제29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희 위원이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자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12분)
○김영숙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46억 6,40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61억 1,513만원보다 1,085억 4,88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156억 9,62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05억 6,775만원보다 951억 2,8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89억 6,781만원으로 기정예산 2,655억 4,738만원보다 134억 2,0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일자가 2019년 9월 25일로 확정되어 선고결과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등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기정예산 2,203억 282만원에서 2,003억 282만원을 삭감하고 20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이 2019년 8월 16일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861억 1,513만원보다 1,085억 4,889만원이 증가한 1조 4,946억 6,402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계별 예산규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의 변동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경전철 관련 소송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The G&B City 프로젝트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과의 “도로 유휴공간 녹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 시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과, “G&B City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보육과, 환경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및 청소년재단,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이계옥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