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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본회의(1997.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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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11월2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연설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내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

(11시0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세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흔구 시정연설인데 시정연설을 듣고 하시는 게 나으시겠지요?

박세혁 의원 시정연설에 앞서서 어제 시장의 불출석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저의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흔구 네, 알았습니다.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우리 박의원과 많은 의원들과 마음이 같습니다. 그런고로 어제 박의원의 얘기를 듣고 똑같은 심정으로 시장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실 시간을 꼭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비도 오고 도로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제 시간에 대지 못한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정말 의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님 시정연설을 먼저 들어 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 박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세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다가, 제가 끝난 다음에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설명에 앞서 어제 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자 무척 서둘러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왔고 차량이 많이 밀리므로 제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오면서 사실상 배국장님께 전화까지 드리면서 내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작은 1차 본회의부터 늦게 시작하면 또 여러 의원님들께 누가 끼칠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정시에 시작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전화까지 제가 하면서 이 곳으로 달려온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주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3차 년도 시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총력을 집주해 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과 함께 좀더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시정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여 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지방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한 한 해로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정참여를 위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현장 일일시장실, 이동생활 경제민원실 등의 운영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정신을 함양시켰고

시세과와 도세과를 분리시키고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보강시키는 등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경상경비 절감, 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등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낭비요인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이 더불어 잘사는 넉넉한 복지 구현을 위해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계보장 및 자활기반 마련과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여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활기찬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20년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도로망확충, 택지개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종합운동장 건립등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거점도시로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수부도시로서의 기능확보에 주력하여 시민여망에 다소나마 부응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노점상, 불법주·정차, 환경오염, 개발제한구역 훼손 등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였고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대규모사업이 재정의 어려움과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각종 규제 중첩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해소에 접근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생활불편과 시민기대에 다소 부응치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대 민선자치가 출범하는 ‘98년은 향상된 시민의 자치의식을 기초로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시민욕구의 분출로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15대 대통령선거의 여파와 지방선거에 따른 사회갈등, 행정누수 등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시정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수용해 나가는 한편, 지역안정 저해요인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천해 나감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체육·문화 공간 확보 등 지역개발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에 총 매진토록 할 것이며, 교통, 청소, 환경, 맑은물 공급 등 시민 여망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총 2,950억원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서울의 위성도시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령의 중첩으로 토지개발 및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대학유치, 첨단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휴양단지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기반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도로망확충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규모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행·재정력을 집주하여 곧 다가올 21세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비중을 두고 지역별로 조화를 이루는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는 14만 9천평의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내로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62억원을 투자하여 ‘98. 7월까지는 지하차도공사를 비롯한 제반공사를 완료하여 6천 1백 세대, 2만 2천여명을 수용토록 할 계획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85% 완료된 39만평의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내년도에 704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10만 4천평의 민락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 11월에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송산지구 26만 6천 평의 단지조성공사도 ‘99년 6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과 더불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하여 목표 연도인 2011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각 부분별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현실화시켜 도시의 건전한 균형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에 접목시키는 의정부 어메니티플랜 수립용역을 내년도에 완료하여 개성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금년도 7월에 착공한 녹양동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내년도 3월에 착공할 금오동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년도에는 90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북부역광장을 내년도에 5억 6천만원을 투자 역광장을 추가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질서있고 편리한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12억원을 투입하여 총 8㎞구간중 4.54㎞를 개설한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는 내년도에 도비 10억원, 양여금 40억원, 지역개발기금 70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집중투자하여 경민광장에서 시청뒷편 인터체인지 구간까지의 포장공사와 지하차도 270m를 시공하여 내년도에는 전체추진공정 54%까지 진척시키고 우선 경민광장에서 시청 인터체인지까지 부분개통하여 동두천, 송추 방면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심내 통과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난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3동 백석천에 위치한 경민광장에서 107통신대까지의 송추길을 도비 10억원, 시비 8억 5천만원을 투자 확장하여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연결, 원활한 교통처리로 송추길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추진중에 있는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공사는 내년도에 26억원을 투자하여 미2사단 담장과 접한 350m를 도로폭 10m로 개설하여 종합운동장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 및 녹양동길 교통정체현상을 해소코자 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경원선 철도고가화사업이 금년말 공사입찰 예정으로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총사업비 665억원중 우리시 부담액 332억5천만원은 시 재정여건상 전액 시비투자가 지난하여 일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우선 시비 32억원을 투자하고 목표 연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지어 그동안 도심내 6개 건널목의 차량정체 현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주된 원인을 해소시키고 동서 시가지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호원동 한신아파트앞 회룡가도교를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확장하며, 내년도 상반기 개교 예정으로 있는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660m를 15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고, 의정부 전기통신공사에서 호원동 한신아파트까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신흥로를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중에 있는 터미널에서 자금파출소까지 기존 18m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호국로 확장공사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00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3호선 이용차량의 정체해소를 위한 평화로 확장공사를 내년도에 도비 8억, 시비 8억을 투자하여 확장토록 추진하는 한편,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자되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공사는 내년도에 도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토록 하고, 관내 주거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신곡동 새마을진입로외 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비 12억 7천만원, 시비 1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내 주요노선 36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 관리 운영개선사업도 금년도에 이어 사업시행 2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총 6억원을 투자하여 평화로 중앙광장외 1개소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교차로정비, 버스·택시정류장 재배치 등을 추진하여 교통흐름이 약20%정도 원활하도록 하겠으며, 오는 2001년까지는 총 7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T.S.M사업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노면표지 재도색, 안전표지교체 및 증설, 신호제어기교체, 표지병 및 차선규제봉설치등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화, 고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균형복지실현을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를 늘려 나가면서 복지행정체계의 기틀을 정립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복지구현을 위해 총 8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수준 향상과 이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보호자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힘써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노령화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문제는 청소년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1만3천여명의 노인에게 대중, 공중, 의료업소등의 이용요금을 자율참여업소 중심으로 10%~30%를 할인해 주는 노인복지 카드제를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사상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청소년들이 건전한 의식, 바른 행동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여성상 정립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문화 교양교실운영, 주부대학, 아파트지역 주부순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인력의 유휴 잠재능력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제고는 물론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밖에, 관내 저소득층 및 의료보호대상자 3천여명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 역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빠른 회복과 환자가족의 건강관리 능력도 함께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복귀와 기초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지난 해에 이어 관내 정신질환자 6천여명중 중증질환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치료를 포함한 인권적인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활력화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10만 8천평 규모의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하여 도심내 산재한 공장의 이전촉진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형 업종 50여개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오는 2000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하여 용현지방산업단지내에 건립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안전조업의 터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경제여건은 개방에 의한 대외경쟁과 지방자치에 의한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시민은 소비절약, 기업은 구조조정을 목표로 우리 지역이 기필코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이내로 지원하고 구조조정자금은 업체당 7억원이내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으며, 내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활동보장과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다소 추진이 침체되었던 가능동 유통단지에 대하여 장기적인 개발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불만을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초현대식 유통시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인 송산배, 화훼재배, 버섯재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목사업을 개발하고 근교농업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여 고소득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물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산업화, 도시화로 급속한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치중한 관계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수와 함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우리의 자연과 환경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이 여유를 찾게되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종합관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이므로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구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에 지방의제 21인 Local Agenda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의회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책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21세기에 대비한 범시민적 환경윤리관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로된 산지와 중랑천이 우리시의 유일하게 남은 여유공간이라는 점도 깊이 인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해 발생원의 사전차단을 위해 대기 무인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감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분리수거 시책의 정착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내년도에 총공사비 31억원중 19억원을 투자하여 폐기물 소각시설부지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여 ‘99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기존 분뇨처리시설도 하루 100㎘ 처리용량을 300㎘로 증설하는 사업을 내년에 7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고, 그동안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폐기물소각시설을 내년도에는 5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단지화하여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제고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타운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행 첫해인 내년도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추진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제반사항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식수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가 금년 11월 23일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도시성장에 따른 급수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착수키 위해 66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99년부터는 본격 추진토록 하여 2000년대 시민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상시 자체 수원 확보 및 노후화된 기존시설의 보강을 위해 추진중인 홍복저수지확장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지어 물부족사태에 대비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6㎞에 대한 교체공사와 노후관 1.2㎞에 대한 갱생공사를 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8개소와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21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증가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하수처리시설 1일14만톤 처리능력을 20만톤으로 확장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총사업비 453억원중 내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전체공정 25%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불명수제거로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재한 46개소의 공원과 62개소의 녹지대에 대하여 6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년중 푸르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린공원개발과 노후시설정비를 통해 이용시민의 휴양정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시청사 주변, 시계지역, 도로변 공한지등에 우리시의 꽃 철쭉을 식재하여 시민과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시미관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함은 물론 애써 가꾼 우리산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조림사업등 푸른산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주재원의 확보와 경영수익사업을 연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경영마인드의 도입과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3월에는 ‘95년 5월이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사항, 미준공건축물 사전입주, 200㎡이상 중과세대상건축물, 주유소의 주유기 등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관내 478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사치성 과세물건조사, 비업무용토지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의 업무용 사용여부를 완벽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탈루 방지 및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해 우선 체납세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체납자 채권확보,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봉급생활자 급여압류의뢰, 예금계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여 고질·고액체납자 위주로 강력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수익을 높여나가기 위해 추진중인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건립 공사 등 공영개발사업을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중심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동부파출소 이전건물을 내년초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전시키고 ‘99년초까지는 완공하여 주차난해소는 물론 경영수익의 효과를 거양시키며, 시민과 청소년들의 레져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직동수련원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관 및 시설물의 경영합리화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시민의 편의증진과 정기 이용고객 확보로 경영수익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7년도 3/4분기말 현재 년도별 수지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범첫해인 ’95년도가 39%, ‘96년도는 76%, 그리고 금년도는 99%로써 오랜기간에 걸쳐 회관관리에서 나타났던 낮은 수지율을 알찬 주차관리를 통해 전체 수지율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에 만족치 않고 지방자치경영협회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으며, 주차장운영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민 이용 향상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회관의 주민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내년도에는 전체 수지율이 120%이상 달성토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의 본격적인 경영이 자주 재원확보의 모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문화정착과 체육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개발우선정책과 지역문화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많이 훼손되고 있음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는 우리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특색있게 가꾸어 다음세대에 고이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까지 188억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종합문예회관건립공사는 내년도에 87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공정 65%까지 진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원동의 전좌마을과 가능3동 직곡산장의 전통문화재 복원사업을 내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고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역의 자긍심과 애향심고취 및 의정부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최대규모로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도 금년까지 225억원을 투자하여 10월말 현재 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50억을 투자하여 추진공정 36%까지 추진할 것이며, 오는 2천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여 경기도 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최선을 다해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9월에는 제9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우리시 의정부체육관외 10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개 종목에 걸쳐 경기도내 31개 시·군 2,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게되는 명년대회는 전도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특색있는 향토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문화와 접목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생활체육이 어우러진 도민한마당 축제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 행사도 금년보다는 질적․양적으로 발전된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지역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경기북부지역에서 정규규격을 갖춘 유일한 체육관인 의정부체육관에 프로농구, 배구, 씨름, 마당놀이 등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우리시에서 처음 유치한 ‘97-’98프로농구 경기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에게 체육경기를 통한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의정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안정되고 질서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 8월 낙원웨딩홀의 대형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쓰라린 경험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만, 대형사고는 언제나 사고요인을 잉태한다고 생각하며 사고재발방지는 사고발생 및 수습과정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점검대책반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 대형건물, 가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나 노후아파트 등 취약시설 16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으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안전진단도 정례화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시설물중 안전유지관리대책이 필요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122개소에 대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의 조기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위주의 책임행정과 치수사업의 종합추진으로 방재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수계의 호원동 동막교 하류지역 하천미개수지역과 금오지구 제방공사 등 중랑천정비사업을 통해 하천제방정비와 더불어 우기시 주택가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주변의 하수체계를 개선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직한 행정수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5월 7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완벽한 선거준비를 통해 한치의 착오없이 철저히 수행할 것이며,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주민 계도홍보와 더불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차단시키고,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로 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결국 조직이 한다는 관점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장치인 행정조직을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지만 힘있고 능률적인 조직을 지향해 나가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질적·양적 변화에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해 적재적소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며,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공직사회가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의 근간이 되는 중간관리자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내년에도 생활현장 1일 시장실, 4계절 현장확인제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이밖에 이동생활 경제민원실, 열린 시정보고회, 1일 명예시장제 등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주는 능동적인 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일어, 영어, 중국어등 외국어 능력배양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 시바다시를 비롯하여 미국 리치먼드시, 중국 단동시와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기존의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 한미친선 유대도 더욱 돈독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성제고를 위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근거리통신망(LAN)을 한 단계 보강한 원거리통신망(WAN)으로 사업소 및 동사무소까지 확대 설치하겠으며, 인허가 및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하고도 공정한 민원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화·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내년도에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부 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새롭고 질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유익한 시민교양 활동의 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현장에서 즉결처리해 오고있는 민원기동 처리반의 운영을 내년도에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청사 내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민원업무 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등 전직원이 공직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조직임을 시민에게 보여주면서 친절봉사자세가 가일층 다져지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여건, 나라의 경제, 세계의 물결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하 1,3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시정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사명감 아래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목표인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이룩해 다가오는 21세기 경기북부지역에서 우뚝선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의정부 건설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은 물론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대규모 신규투자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와 시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현안사업 해결위주로 추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홍남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49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투자 소요사업비에 비하여 둔화되어 가는 가용재원 증가추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입재원은 최대한 확보하고 세출사업은 투자심사 등 재정 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무분별한 신규사업투자억제,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경비, 공무원 관련 경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절감편성하고, 특히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950억 3,900만원으로서 ’97년 예산보다 13.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295억 9,900만원으로서 ’97년도 1,173억 400만원보다는 10.5%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654억 4,000만원으로 ’97년 예산보다 26.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이 크게 진척되고 2차년도에 접어들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95억 9,900만원중 자체수입이 1,022억 3,500만원(78.9%)으로서 지방세가 564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58억 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73억 6,400만원(21.1%)으로서 지방교부세가 75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98억 4,300만원으로 ‘97년도 보다 8억 9,900만원(4.7%)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7년도 예산액 498억 3,400만원 대비 13.2%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96 결산 실적과 ’97년 상반기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고 재산매각수입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고(추후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95억 9,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390억 6,600만원, 사업예산 887억 8,700만원, 채무상환3억1,000만원, 예비비 등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405억 4,600만원(일반회계 규모의 31.3%)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인건비 180억 4,700만원, 의정활동 및 사무국운영10억 2,300만원,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 3억 6,000만원, 미군시설 이전 설계비 18억 2,8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000만원, 소송공탁금 및 손해배상금 13억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9,900만원, 원거리 통신망 구축 3억 1,800만원, 컴퓨터 및 전산장비 구입 1억 4,700만원, 시민 홍보용 신문 구입 8,700만원, 통신시설 이전 및 통신장비 구입 등 9,300만원, 회룡장학회 출연금 2억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1억 6,900만원, 시청사(내)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5,000만원, 시청사 부지 매입비 및 임차료 29억원, 시청사 부지 부당 이득금 반환 5억원, 신곡 1동 사무소 신축 9억 4,600만원, 시청앞 구경찰서 부지매입비(체비지) 22억 7,300만원, 차량 대폐차 구입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580억 5,200만원(일반회계 규모의 44.8%)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87억 4,1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공사 8,3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 49억 9,800만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7,500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1억 1,7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의정부 체육관 소각로 설치 3,000만원, 예비군 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 2,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인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1,300만원, 보건소 의료비 등 4억 2,500만원, 지방의제 21환경 용역 1억 5,000만원, 팔당 특별대책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담금 2억 2,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 3억 4,9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55억 5,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공사 19억 1,1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500만원, 지역청소 및 수도권매립지 운송 대행사업 63억 7,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및 이용부담금 27억 400만원, 청소차량 및 압축박스등 구입 4억 8,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4억 8,200만원, 하수도분야 주민편익사업(10건) 1억 9,5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300만원, 공원관리 장비구입 6억 6,500만원,

사회보장에는 장애인 지원사업 7억 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센타운영 1억 5,200만원, 보훈 및 장애인단체 지원 9,200만원, 현충탑 주변 시설보완 공사 1억 5,800만원, 취로구호사업 3억원, 거택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57억 6,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000만원, 신곡2동 신촌경로당 부지매입 1억원, 노인복지사업 기금 조성 2억원, 보육시설 지원 7억 1,500만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6억 8,100만원, 제6지구 감정수수료 등 4,6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 9억원, 의정부역 서부광장 조경 및 휴게시설비 1억 6,000만원, 의정부 지하상가(동부,서부)입구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1억 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500만원,취약지 정비 사업 4억 2,500만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1억 1,800만원, 새마을 문고 운영보조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268억 3,900만원(일반회계의 20.7%)으로

농수산개발비에 화훼 특화육성사업지원 등 5,900만원, 채소 특작 및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등 8,3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및 포장대 지원 4,200만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1,500만원, 농촌지도소 주변 콘크리트 옹벽 설치 6,300만원, 순화온실 및 증식망실 설치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3,800만원,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지원(382가구) 2,000만원,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 1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억 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92명) 5,400만원, 산림관리 2억 5,800만원, 조림관리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관리(도로,하천)에는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 1억 1,600만원, 하천분야 주민편익사업(10건) 4억 4,7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 1억 2,900만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3억 1,900만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신곡동 새말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5억 6,500만원,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 16억 6,000만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송추길 확장 8억 5,300만원, 회룡가도교 확장 10억원, 외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13억 9,700만원, 신흥로 및 녹양동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1억 3,800만원, 미불용지(토지)보상 10억 6,200만원, 도로분야 등 주민편익사업(26건) 2억 7,400만원,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15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25억 8,500만원, 서초등학교외 2개소 방음벽 설치 3억 2,7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6,500만원 신호기시설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등 7억 9,600만원, 지구교통 개선사업 설계 용역 1억 5,000만원, 교통소통 체계개선사업에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4억 1,200만원(일반회계의 0.3%)으로서 민방위 장비구입에 5,3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등 8,100만원, 소방서 재난수습 및 인명구조용 장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5,000만원(일반회계의 2.9%)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차입 원금 및 이자 23억 6,600만원, 예비비에 1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54억 4,000 만원으로 전년대비 26.2%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30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0억 300만원(42.3%)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은 세출에서 정수구입비 53억 8,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 분담금 75억 3,1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72억 1,300만원,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9억 1,600만원, 노후 급·배수관 갱생 및 교체 8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예산규모는 13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300만원(52.1%)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40억원, 하수도관 준설 4억 5,000만원, 하수도 보수 3억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억 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939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4억 1,900만원(41.1%)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장암택지개발지구 61억 8,8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704억 1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17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1,900만원으로 국민주택 차입금 채무상환 2억 3,500만원 예비비 등에 8,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4억 8,3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등에 34억 6,700만원, 운영비 및 반환금 1,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규모는 1억 5,0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73억 600만원으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29억 800만원, 지구 조성공사 40억 6,600만원, 제6지구 상수도시설 부담금 2억 6,500만원, 예비비 72억 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규모는 3억 9,2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4억 3,500만원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15억 1,9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4억 1,300만원, 예비비 2억 1,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억 9,5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11억 6,3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등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67회 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김영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07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노영일 의원, 한광희 의원, 전재기 의원, 황선덕 의원, 김경호 의원, 정도회 의원, 조무환 의원, 이영재 의원, 이철주 의원, 류기남 의원 이상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영일 의원, 한광희 의원, 전재기 의원, 황선덕 의원, 김경호 의원, 정도회 의원, 조무환 의원, 이영재 의원, 이철주 의원, 류기남 의원 이상 10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12월 19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8분)

○의장 조흔구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세혁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의장 조흔구 네, 박세혁 의원, 제 말 조금 들으세요. 시장님께서 아까 시정연설을 하시고 그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말미를 드리기 위해서 박세혁 의원이 듣고 그 소감을 이해를 하셨으면 안 할 것이고, 이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요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셨구나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셨구나 넘겼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산회 선포, 아직 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산회를 선포하고 방망이만 때리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이해 안 가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박세혁 의원 네, 이해 안 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그렇다면 질문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지 못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말씀으로 주지시켜 주실 예정이십니까?

박세혁 의원 질문과 제 개인적 소감을 피력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피력이시지요? 네,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박세혁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 개인적 소감을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함입니다. 지역의 선배요, 또 선배 의원인 홍남용 시장에게 질책성 질의, 또는 소감을 물어보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사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지, 좋고 좋은 대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물흐르는 듯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식의 대충대충 처세술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원인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너는 좋게 좋게 살아라, 대충 살아라라는 소극적,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저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약은 입에 쓰다는 경구를 사용하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감을 마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조흔구 말씀중에 질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피력만 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그러면 답변이 있어야 됩니까?

박세혁 의원 네, 질의와 소감을 함께

○의장 조흔구 그러면 처음부터 질의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세혁 의원 질의와 소감을 말한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기회의가 시작되는 첫날 본회의장에 불참한 홍남용 시장의 신뢰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과 시장의 정기회의 불참석에 대하여 논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시장의 불참은 잘못한 것이나 나라도 어지러운데 따져서 뭐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공자는 정치를 국방인 ‘병’, 경제인 ‘식’, 인간관계인 믿을 ‘신’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이중 버리고 취할 것이 무엇이냐는 공자의 제자 자공의 질문에 공자께서는 첫째 버릴 것은 국방인 ‘병’, 두 번째 버릴 것은 경제인 ‘식’, 그리고 버리지 말고 취할 것은 인간끼리의 믿음인 ‘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해야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본회의장에 불참한 시장을 믿을 수 있겠냐고 제가 반박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장께서 서울에 급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불참석한다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교통이 막혀 시장이 참석하지 못한다며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장의 안타까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시간 본회의가 열린 시간에 시장은 정당 입당 행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의 정당 입당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회의는 연초에 확정된 날짜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입니다. 30만 시민과의 약속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쳤습니다.

그 시간 시장께서는 정당 입당 행사장에 꼭 앉아있어야만 했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시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선배이고 저와 같이 발로 뛰며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장의 갈 ‘지’자 행정을 지켜보는 30만 시민의 눈초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의장 조흔구 박세혁 의원님, 잠깐 제 얘기를 듣고 말씀 이어주세요. 질문중에 여기 참석 못하셨던 부분은 시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책의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 생각에 대한 문제라든가 행동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인신공격은 좀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갈 ‘지’자 운영, 이것은 분명하게 개인행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말씀은 자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장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의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공인인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가 있다면, 또는 저의 어투가 거칠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신뢰없는 행동에 믿을 수 있는 행정이 존재하겠습니까? 후배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을 선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 자유의 의사입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신뢰를 상실한 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을 저버린 의정부의 지도자 홍남용 시장의 자화상을 보십시오. 개인의 자리를 위하여 본회의장을 비운 시장의 자리를 보십시오. 의회를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시장의 행동을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당 입당을 위하여 본회의 출석을 기피한 홍남용 시장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제 정당 입당을 위하여 여의도에 갔을 때 시장은 관용차를 이용했는지 개인의 차를 이용했는지 밝혀 주시고 관용차를 이용했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차량과 공무원을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박세혁 의원, 일단 질문 잘 주셨습니다. 홍남용 시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용 서두에 지역적으로는 선배이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뛰고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속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저를, 잘못 생각하면 마치 매도하는 식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어제 거기 입당하러 간 사람은 시장이 4분이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멉니다. 9시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10시까지 제가 여기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시까지 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고, 또 중간에 제가 배국장님께 전화까지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늦는 것으로 인해서 의회가 지연되거나 이러면 더욱더 제가 잘못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시에 시작해 주면 고맙겠다고 오는 도중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떤 안건이 있는 개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으면 그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시간이 좀 늦었어도.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짧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기였고, 또 세 분은 제 시간에 가서 시정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의정부에서 멀기 때문에 늦은 것을 사죄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진실로 제가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은 그것으로 대답을 해 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에 관용차를 이용했냐고 했는데 관용차 이용했습니다. 또 시민이 낸 세금을 제가 좀 없앴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의원님 되겠습니까?

○의장 조흔구 시장님께서는 그냥 설명으로만 하시면 족하겠습니다. 네, 박세혁 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해되신 줄로 알고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
시 장홍남용
부 시 장예강환
기 획 실 장김영조
총 무 국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성환
공영개발사업소장최복현
보 건 소 장이홍재
기 획 담 당 관이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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