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으로 과장님으로 가시고 나신 이후에 의회에서 처음 뵙는 거죠. 두 분 다 교통기획과에 계셨죠?

○오범구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반갑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인사이동 이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봬서 당황스러운 의미도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주 소통하고 뵀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5페이지 보면 예금이자수익이 거의 1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 때도 그랬고 전년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자수익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꼼꼼히 챙겨 주셔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말씀주신서로 잘 이행함에 좋은 이익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하고 15페이지 하수도 감면 관련된 재정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18년도 여기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나요.

○정선희 위원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부분만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인데 4개월 간의 예산인데, 2억이 넘어요. 어떻게 된 건지요. 인구가 늘어난 건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조정된 건지? 어떻게 18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정선희 위원 늘어난 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상수도 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건 세자녀 관련된 감면혜택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특별회계도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저는 그게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에 따라 회계지출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수위로 나가야 되는지, 4개월인데 2억이면 12개월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추이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선희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그 금액을 지출을 안 해줘도 됐었던 금액인데, 어쨌든 강제조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는다면 그러면 1개월에 5,000만원이라고 보고 1년이면 6,7억 정도로 상수도만인데요. 하수도까지 하면 거의 15억 정도된다고 보면 되나요?

○정선희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선희 위원 지출한 적은 없는 거죠. 예산만 잡아놓았죠?

○정선희 위원 지급한 사전에는 내용이 없는 거고, 9월에 할 거죠?

○정선희 위원 사용량 기준이 10㎥라고 해놨어요. 그 이상부터 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사용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내용을 추후에 한 번. 9월에 지출을 하실 텐데요. 지출한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물론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해당되는 리스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했던 세대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맑은물사업소 안내판 설치 관련,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 죠?

○정선희 위원 국기게양대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적절한 위치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입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사이 골목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내부에다 입간판 하겠다는 건 우리만 보겠다는 거죠. 외부의 손님들이 보기를 위해서는 도로변이나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내부의 입간판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맑은물사업소인지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맑은물사업소가 높은 곳에 꼭대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 와야 맑은물사업소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주신 대로 하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들어오는 4차선 도로에서 볼 수 있게 출입구로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세우셔야 볼 수 있죠. 들어오게 되면 맑은물사업소인지 당연히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정선희 위원 멀리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일단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불편한데, 지금 중요한 건 실질적인 민간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안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지원과는 3명이 전환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전환하면서 보수체계를 안 했었나요?

○정선희 위원 원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면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임명받은 날부터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임명은 언제된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동안 월급을 그 직에 맞지 않게 주신 거예요?

○정선희 위원 공무직 전환을 했으면 전환하는 시점에서 월급을 맞춰서 주셔야죠.

○정선희 위원 늦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임금이잖아요. 그 보직을 받은 날부터 당연히 맞춰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공무원들은 발령받으면 임금 인상해서 하시잖아요. 공무직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맞추셔서 해 주셔야죠. 그게 정부의 시책이고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요?

○정선희 위원 행자부에서 보직 이후에 늦게 줘도 된다는 지침서가 내려온 거예요?

○정선희 위원 지침서 내려온 것을 자료로 주세요.

○정선희 위원 지침서 주세요. 그 공문 내려온 게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LED간판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얘기는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LED로 해놓으면 지나치지 않지 않겠느냐, 아는 사람도 가다 보면 쭈뼛쭈뼛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구구회 위원 맑은물사업소장님으로 오셔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행정직이신데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운영해 주셔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의정부에서 최고 고참이시고 훌륭하신 분들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친환경 힐링공간 조성사업 8페이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G&B City프로젝트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오해소지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G&B City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여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의정부 전체적으로 추진 경과표를 주셨는데, 저희가 6,7대도 백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들였거든요.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과연 의정부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녹지가 거의6,70%정도 될 정도로 도심 중에서는 의정부시가 사패산, 불곡산 등으로 쭉 둘러져 있고, 공원도 많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직동, 추동공원사업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백만그루 나무심기에서 G&B City프로젝트라는 명칭 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꽃을 많이 심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많은 시민들이 힐링 하고 건강에 도움 된다면 많을수록 좋죠.

이런 예산보다도 소장님도 알다시피 도로과, 주택과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 녹슨 수도배관 개량사업이라든가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특히 우수, 오수 분류식 이 부분도 심각하거든요. 아직까지 분류가 안돼 있어서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G&B City프로젝트 예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예산으로 올해 많이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조경사업보다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업에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G&B City프로젝트 같은 예산은 의정부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상수도 다자녀 감면혜택을 주려고 팀장님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부터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요. 출산율이 저희가 1%도 안 되는 0.98%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후원을 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보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기회를 봐서 권장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주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감면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은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놓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팔당물에 한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계옥 위원 수도공급이 안 되는 자금동이라든지 빼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빼벌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분들에게는 몇 천 원이라도 크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챙겨야 하나 고민을 해봤어요. 거기를 보면 거기도 수도요금을 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0톤까지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놓치고 간 부분이라 거기에도 다자녀가 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겼으면 좋겠다, 사업들을 보면 큼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몇 천 원은 굉장히 큰 삶에 활력소를 주고 그분들을 응원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업무량이 많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어디 담당인가요?

○이계옥 위원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예금이자수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다는 이자수익이 늘었죠?

○임호석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특히 이렇게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이 자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랬지만 분산해 가지고 예치를 한다면, 우리가 급할 때도 쓰기 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정부시가 G&B City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 City프로젝트 사업이 무조건 나쁘다,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기존에 모든 부서에서 하시든 사업들이 지금 G&B City프로젝트사업에 연계돼서 한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긴 하겠지만 저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의 자산이고 시가 해야 될 시설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썩어 있다면 결국에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화장만 잘 하면 뭐합니까? 똑같이 속과 겉이 다 아름다운 그러한 의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백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이번에 각 부서별로 하고 계신 사업들로부터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오수관 분리사업이라든지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있어서도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을 빨리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생각들이 급선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맑은물소장님과 주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 하고 있던 일들이 지금 G&B City프로젝트 안에는 원래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일을 하실 때 지상말고 지하 쪽도 살펴달라는 뜻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좀더 많은 부분이 할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16쪽 불용품 매각수익 계획이 돼 있는데요. 하수관로 준설차량 1대를 매매한 거죠?

○오범구 위원장 준설차량이 필요하지 않나요?

○오범구 위원장 원래 구입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현동에 물이 잠깐 안 나왔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시민들에게 사전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공급이 안된 그 불편함에 대한, 특히 가정도 많이 불편하겠지만 사업주들은 그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셨나요?

○이계옥 위원 배상 신청은 마감이 됐어요?

○이계옥 위원 문제는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시민들 얘기가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만 들었어도 1시간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대한 게 아니라 실수도 있지만 대책이 무방비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여기 저거에서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방법을 앞으로는 촘촘히 챙겨야겠다, 다행히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고, 전달도 받지 못했고, 의정부시의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지금에서 신청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들은 동이라든가 사업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중 여쭤 봤어요. 수돗물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뒷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드렸거든요.

사람은 감성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도 처음 오픈한 작은 소상인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어루만지면서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방법은 아파트에 연락을 해서 방송 한 번만 해줬어도 이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은 저희도 당황해서 급하게 알았던 부분이고, 사후에 영업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7명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게 됐죠?

○이계옥 위원 본인이 요청한 거지 저희가 불편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1시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청했겠지만 보상보다는 감성적인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급수공사비 납부 시 불편사항이 있어서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급수공사를 할 때 공사하고자 하는 원인자가 시에 와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할 때 가상계좌가 아니라 회계처리 되는 통장계좌로 직접 받는 것이 어렵나요?

○정선희 위원 시금고에 와서만 납부가 되고, 일반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안 되고요?

○정선희 위원 건수가 많나요?

○정선희 위원 건수도 많고 일단 이것을 시작하는데 드는 유지관리, 수수료 등 부가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납부관리비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적으로 안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수도요금이나 하수요금도 가상계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연동해서는 안 되나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니, 종목마다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가상계좌 프로그램은 하나일 것 같은데요.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더라고요. 찍으면 계좌가 계속 바뀌는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서비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을지대학교 상수관로 신설 공사부분인데요. 주변 동네하고 공급 압력 때문에 안 맞아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드는 비용이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외부에 있는 기준 관로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 안에 들어 가는 내부는 을지대에서 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하는 건 아닌데도 저희가 비용을 내서 해줘야 하나요?

○정선희 위원 원래 100%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인자가 해야 되나요?

○정선희 위원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정선희 위원 20억을 언제 받으셨죠?

○정선희 위원 20억을 언제 받으셨어요.

○정선희 위원 부담금으로 받은 20억 중에서 이 비용으로 신설을 해 주는 게 맞죠. 이번에 3억 2,000만원에 대한 시비 재원으로 넣은 이유가 모자라서 넣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나머지 비용은요?

○정선희 위원 모자라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20억을 받을 당시에는, 2017년도에 받으셨다고 하면 다른 동하고 연결되는 관로를 같이 쓰려고 그 금액으로 산정한 게 아닌가.

○정선희 위원 요청할 때부터 아예 분리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회계처리를 이해 못해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20억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지출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이 발령받으면서 용현동에 수도 단수가 돼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도 발령받고 밤새 일하고 복귀를 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물 나온다는 다른 시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혹시 제가 못 들어서 다시 질의해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시자 마자 용현동과 신곡동 일부지역에 큰 일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밤늦도록 새벽까지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보면서 그때 화가 나서 나온 주민들이 화를 풀고 들어가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때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하셔야 일도 열심히 하시죠.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분들 하고도 현장에 나갔어요. 녹물들이 나오는 현상을 눈으로 보고 배관 파이프를 절단해서 또 보여주고 굉장히 심각하죠. 안에 관석이라고 하나요. 녹물이 혹이 생겨서 터졌을 때 엄청나게 빨간 물이 나오고 빨간물 대란이 보통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평상 시에는 가만히 있다 어떠한 압의 충격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녹물 혹이 터지면 난리가 나겠죠. 이러한 모든 것이 배관의 재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2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아연도 강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연도 강관이 지금 다 녹이 쓸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의정부시는 정말 누수율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시수가 들어 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요즘 세상에 교통도 복지라는 시기입니다. 모든 분야가 복지라는 말로서 국가가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수돗물 조차도 국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수가 들어가는 경계점부터 다시 시민들의 각 가정에서 열리는 수도꼭지까지 총 보통4단계가 있더라고요. 내 개인 계량기부터 내 수도꼭지 부분까지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수조라든지 펌핑을 해서 옥상까지 올라간다든지 자동으로 펌핑 장소로 직수로 연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제는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제는 전수조사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문제만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해줄 수 없다는 말보다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단기계획, 장기계획은 안 되는 것 같고, 중기계획 정도는 세워주셔도 어떻게든 국도비까지는 받아 오시고 우리 시비도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G&B City프로젝트 사업중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숙제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맞는 말씀인데, 약간 어패가 있으세요. 틀린 부분도 있고요. 100여 가구가 아니라 사실은 220여가구가 하고 있고요. 녹슨 수도배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다 교체가 되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시점에 녹슨 수돗물 배관때문에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녹슨 물이 나오니까 정수기를 쓰는 거예요.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당연히 그냥 씁니다. 그렇지만 오래 된 아파트들이 정수기를 쓰고 있고, 심지어는 모든 수도꼭지마다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도필터 시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왜 커지겠어요. 녹슨 수도배관 아연도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 때문에 지금 필터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필터공장과 아예 계약을 맺는다는 곳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필터를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가 그 필터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태가 이 정도예요.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과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주택과에서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아파트 직원들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동 대표 교육시킬 때 주택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장기충당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구회 위원 주택과하고도 연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녹슨 상수도 배관 예산확보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책임이 무거우시겠어요. 계량기까지 공사하는 것보다 건물 안 배관공사 공사비가 들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항상 하수관로 문제로 여러 가지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서 앞서 제가 서두에 소장님께 내년 예산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듯이 38페이지 분류식 하수관로 용역을 주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세우셔서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가 안된 곳이 의정부에 몇 곳이나 되죠?

○구구회 위원 지역별로 하면요?

○구구회 위원 호원동쪽은요?

○구구회 위원 그런 지역도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다락원 부분도 재개발 해제지역 하수관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야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어제 대표자분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설명회를 하러 간다고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페이지 맨홀 개폐기 구입, 이 부번도 지금 맨홀 뚜껑이나 맨홀부분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구구회 위원 그것도 관련 과하고 협업하셔서 맨홀을 보면 어느 지역은 쏙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튀어 나와 있고 차 지나 갈 때 마다 소리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G&B City프로젝트 보다도 이런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임호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G&B City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확보에 특히 소장님께서 강력히 얘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분류식 사업이 지금 70%대를 상회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분류식 사업이 환경부으로부터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의정부시가 분류식으로 좀더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들은 얘기지만 분류식 사업에 대해서 국비 보조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암동 항구탑차 인근 지역 배수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이번에 공사를 위한 추경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사실 이곳은 어느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과거 동부간선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수락산 자락에서 쭉 흘러서 중랑천까지 잘 흘러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가 지금의 지형보다 높게 만들어 지다 보니 여기가 낮은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당시 중구난방으로 하수관이 많이 동부간선 내 매설이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위치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이제는 용역을 통해서 그 배관들을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배관을 통해서 물들이 나갈 수 있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유수양 파악도 이번에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까지 해서, 12월로 되어 있지만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거기가 여러 방면에서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신곡권역동에서 석축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는데, 해 주신 부분은 좋은데 나가는 출구는 좁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설계에 반영해 주셔서 산에서 내려와서 석축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큰 유수양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부분은 좁아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일월담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의 물도 만만찮다는 거죠.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치수계획을 다시 해 주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분류식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2동, 1동쪽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재래시장 쪽도 거의 다 됐나요?

○임호석 위원 빠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 쪽은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변에는 오수관 분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녹색거리 쪽에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셔서 재래시장이 모두 오우수 분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9개 사업을 보니까 24억 9,353만 3,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월부터 설계를 하고 12월에 마칠 계획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할까요?

○이계옥 위원 12월에 공사가 가능할까요?

○이계옥 위원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열정이 있으셔서 사업량을 많이 계획하신 것은 감사드린데, 과연 추경에 세워서 이 많은 사업을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미치는 영향이 서두르다보면 촘촘히 일을 챙길까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옥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봄철에는 따뜻하니까 마무리를 잘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사한다, 상수도 공사한 후 마무리가 안 돼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공사를 해서 관로를 묻으려면 포장 등 뒷마무리를 항상 청결하게 저희가 G&B City프로젝트사업도 하고 미관상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도로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미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는데요. 촘촘하게 챙겨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29통의 문제에 대해서 공모해서 해 주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기대가 크거든요. 공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상습수해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을 계획한다는 거 지금도 변함없이 가고 있죠?

○이계옥 위원 감사드리고요. 수시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사실은 질의사항이 없었는데, 열심히 하셔서 일양이 많은 생각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구회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이 이번에 6군데인가요. 실시하면 내년에도 계획이 또 있나요?

○오범구 위원장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추경에 올라와서 용역이 될 텐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역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가능동, 의정부1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래시장 쪽도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용역이 이것 말고 내년에 나머지 지역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믿어도 될까요?

○오범구 위원장 용역을 해야 국고지원도 받고 2,3년이 걸리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굉장히 주택도 노후 됐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물사랑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추경에 추가 됐어요. 물사랑공원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뽑아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바로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물사랑공원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 밀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러나 변함없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고요.

물사랑공원 앞에 펜스가 오랫동안 쳐 있어요. 내 집 앞에 미관상 보기 싫은 펜스는 정말 비유적으로 안 맞을 수 있지만 내 건물에 그런 펜스가 있으면 가만 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계옥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왜 저렇게 예쁜 물사랑공원 앞에 펜스가 저렇게 쳐 있을까, 문제점은 뭐지,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들어 와서부터 바로 그 문제를 건의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땅인지도 제가 접근을 해서 대충 말씀은 들었지만 변화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다 보면 어딘지 아시죠? 그건 진짜 아니죠.

천보산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긴 한데, 전 시유지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LH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올해 6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늘막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비를 요구했지만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바뀐 건 없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내용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지금 고산지구나 민락2지구 신시가지가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초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퍼스트 이미지로 관문을 크게 해 놓는다는 예산도 있지만 거기도 퍼스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 들어 올 때 보이는 게 물사랑공원의 펜스예요. 하루속히 미관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낙양하수처리장 미처리하수를 위해서 이송배관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용량 초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나요?

○정선희 위원 어차피 이송배관 공사를 하시게 되면 낙양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24,000톤 된다고 하지만 더 늘 가능성도 크잖아요. 관로의 사이즈를 최대로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해서 공사를 하실 수도 있나요, 아니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나요?

○정선희 위원 어차피 이송배관 공사를 계획하신다면 지금 부족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펌프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양을 유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10,20년까지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어차피 해 주실 거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소화가스 발전기실 냉방시설 설치인데요. 냉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온도를 낮추어서 기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자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거의 겨울철이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사용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하는 게 맞는지 왜냐 하면 냉방시설은 몇 년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년 초 여름이 오기 전에 20년 형식으로 어차피 가전 등은 연도가 굉장히 나중에 교체하거나 그럴 때 비용산정 하거나 그럴 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당장 사서 하기보다는 내년 여름되기 전에 3,4월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가동이 돼야 온도가 내려갑니까?

○정선희 위원 저는 한여름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오긴 했는데요.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다른 건 없어요. 시민들께서 느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방류할 때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구를 개선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끼가 끼어서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쪽은 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종 방류구쪽이요.

그리고 정수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방류구로 나가는 배관 사이에 경계부분에서 측정을 해 보셔서 그쪽에서 냄새라든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셔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 정도의 수준인가는 아닌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준치에 맞더라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범구 위원장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나머지 4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오범구 위원장 나머지 1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받아들여주셨는데요. 민간위탁으로 들어오시는 분 관리감독을 내 일처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