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쪽을 보면, 민락2지구 활기체육공원 앞 버스정류소 설치예요. 추가로 5,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면 버스 베이 정류장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이계옥 위원 여러 가지 민원 끝에 고난 끝에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9쪽을 보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강장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노후 정류장이 많아요. 관계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지만 신설로 버스정류장이 개설된 곳에도 정비가 많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나요?

○이계옥 위원 예쁜 정류장의 관리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해결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14쪽에 공공형 버스지원이에요. 버스노선을 보면 집행부와 시민들과 개인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공공형 버스지원 설명자료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10-1 증차하는 문제, 111번 문제, 1300번 문제들에 대한 보완은 현재 없어요. 차대수를 늘린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 추가는 안 올라 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 노선과 버스차량 그 다음에 인원초과 여러 가지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불편함을 다소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도 산곡동 주민들과 함께 민원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고, 도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세밀하게 챙겨서 놓치지 않고 주민의 편리성, 교통복지에 흐뭇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뛰니까 금앙 해결되더라고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민원도 항상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교통 쪽으로 많이 계셨죠. 도로건설이라 든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으로 있을 때 많이 계셨죠?

○구구회 위원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보면서도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염원인 전철7호선 이 부분은 아쉬운 게 많아요.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만 T/F팀 구성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용역발주까지 추진했으나, 진행과정의 무리한 과업지시서라든가 요구조건에 의해서 경기도와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이 요구사항만 반영해서 용역이 추진되었다면 노선변경에 대비 시민들과 의원들의 노력이 잘되지 않았을까 그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전철7호선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감이 많고 제가 드릴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선변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구구회 위원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은 국장님이 조금 더 빨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으로 오셨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처음부터 예타 통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타를 떠나서 의정부 시민들이 붕괴하고 화를 내느냐면 포천 보세요. 예타 타당성 면제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된 거 아닙니까? 포천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 의정부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건데요. 전철7호선을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철도국장님을 저희가 2번이나 교육청에서 따로 만났어요. 아침 일찍 철도국장님이 출근 하기 전에 그분이 말씀한 부분을 언론이나 보도하지 말라고 해서 오래된 일인데, 그 국장님 말씀은 타 시군은 용역도 용역이지만 여러번 찾아오고 해서 어떻게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의정부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땡강도 부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7호선은 그러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호동초등학교 앞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수일 내 빨리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 앞 보호구역 취약지에 대한 교통시설 유지보수가 그 어떤 교통예산 편성에 앞서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설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의정부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국장님 한 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하고 시간 있으면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정부 끝에서부터 호암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회룡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내려오다 보면 호원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거든요. 학교 앞을 의정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미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학교 앞 시설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너무 잘하셔서, 역전 근린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많은 건의가 있고 민원이 쇄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차량구입 이 부분은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경기도 언론을 보면 의정부가 올라온 경우가 드물어요. 모처럼 잘했다고 올라와서 반갑고 기뻤습니다.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국장님께 드릴 말씀입니다만 설명서 17페이지 의정부시 철도망 기본연구용역, 본 위원도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병용 시장이 10년이 되고 3기 마지막을 시작으로 역임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많은 투자와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과연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생각하면서 질의드릴 것은.

항간에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안병용 시장의 행정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도 많고 과업도 있다고 합니다만 특히 많은 분들이나 전문가가 예전에 퇴진하신 공무원분들을 아침에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을 집중으로 하는, 비전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민자투자사업만을 너무 추진하는 것 아니냐 비전사업추진단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도망 기본연구용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이런 계획은 진작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KTX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철7호선도 그렇고 8호선도 그렇고 KTX, GTX 이런 부분을 철도망 기본연구용역 부분을, 고산택지지구, 복합문화창조도시, 법무타운 등 교육 여건에 따라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필요하지만 진작 이런 용역을 주든지 계획을 짜서 대비를 했으면 전철7호선 이런 부분도 허둥대지 않고 하지 않았을까 3선 시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늦었지만 잘 하셨다는 거예요.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도 기존에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새롭게 신축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고민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철도망 기본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구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시가 시작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향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용역 자체를 경전철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망 구축의 새판을 짜겠다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런 방향성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기본방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수도권만 신경 쓸 거냐 우리도 신경 써달라면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벌써부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용역도 계속하고 건의도 하고 굉장히 발 빠르고 부지런다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시가 7호선 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제대로 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 들여서 미리 미리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호선 때문에 실망시켜 드렸던 점, 물론 7호선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만 으 실망시켜 드렸던 점을 우리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정말정말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설명자료 15쪽에 새경기 노선입찰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노선입찰제가 사실 기존 버스공영제에서 우려했던 점을 개선해서 새로 노선입찰제라는 명칭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자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운영권을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김현주 위원 사실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기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단점은 보완이 됐지만 과연 버스운송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선의 소유권을 특히나 수익성이 좋은 노선일수록 반납하겠느냐는 걱정거리도 있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선정이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시의 노선을 선정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다보면 우리 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14쪽 공공형 버스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지금 민락2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올해 말까지 잡혀있는데 가끔 보면 해가 갈수록 도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이뤄지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혹시 모르는 대안이 필요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인데요. 차선에 한하는 예산입니까?

○김현주 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가요. 그때그때 민원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김현주 위원 반가운 마음에 여쭤는 거예요. 워낙에 라선거구 민락동 그쪽이 넓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차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띄는데, 내가 말을 해야겠다 싶은데, 어느새 도색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늦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유지 보수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통안전에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통기획과는 그렇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시민들의 요구치가 높다보니까 업무가 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서 발 빠르게 발로 뛰시는 행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민 분들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감사의 말씀과 당부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잘 듣지 못해서 중첩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설치관련해서는 설치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고치는 내용이겠죠. 과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도 있었고 CNG충전소가 빨리 설치돼야 버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편리함과 재정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변경에 관한 용역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빨리 진행을 해서, 다만, CNG충전소를 누가 돈을 댈 거고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특별 교통수단 장애인 차량구입 관련해서는 운영은 누가 하게 되죠?

○임호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추가 구입이죠?

○임호석 위원 몇 가지 여쭤 볼게요. 행감 장에서 여쭤 봐야 될 문제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락리버 시티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나든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1,2급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의족을 차게 되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수술을 받고 일정 기간, 의족을 차기 전까지는 탈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에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의족을 착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은 의족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 봐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방침이나 지침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하셔서요.

○임호석 위원 여기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라고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런 의미라면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수준이 어디까지는 내부지침에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16페이지 보면 의정부 의정부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 역시도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지만 콜택시가 거의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에서 움직이니 택시 어플이라든지 카카오택시들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콜택시 이용료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사실 어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지금 카카오택시처럼 의정부시만의 콜택시 어플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죠. 물고기를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보다는요. 지금 비유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의정부 시민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의정부 시민이기 때문에 이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러면 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택시회사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의정부 철도망 기본연구용역에 대해서는 7호선 관련된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의정부 전체를 놓고 철도망 기본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설명은 민락, 고산택지지구, 복합문화융합도시, 법무타운 결국에는 민락1,2지구와 고산지구를 이어서 한 바퀴 하나의 고리 형태의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여기에다 의정부시 기본철도망 앞으로 이어질 철도호선까지 다 포함한 의정부 전체의 철도망 기본연구용역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일부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에 제가 기존의 경전철노선 말발굽 모양의 노선이 원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 중간으로 가지만 더 확장이 돼서 경민학교 하고 의고, 광동, 녹양역, 을지대 병원으로 이어지는 원형의 경전철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 고리 말고 또 하나의 고리가 민락1,2지구 고산지구라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에 고리가 2개의 형태가 될 것이고 이어 주는 꼭짓점이 탑석역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된다면 큰 경전철의 노선이 1호선이 지나가면서 회룡역과 녹양역에 맞닿고, 탑석역으로 8호선이 이어 지고 3호선이 경민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의정부가 1호선과 3호선과 7호선, 8호선 모든 영향권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8호선이 들어 와서 녹양역까지 가고 3호선이 복구가 돼 가지고 의정부역까지 가고 이러면 타당성이 나오겠습니까? 중간에서 어떻게든 노선을 짧게 해줘야 되고 나머지 구간은 경전철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쪽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반적으로 의정부 철도망 기본연구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왕 하실 거면 의정부 전체를 놓고 해야 되고, 철도라는 것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철도는 교통 중 하나이지만 교통이 복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교통수단을 가지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면서 요즘 세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말도 되지 않는 노선이 아니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노선이라면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정부 전체를 놓고 철도망 기본연구용역을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의 김영길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민원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민원이 바로 해결돼서 시민들이 바람직한 집행부 역할을 하고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과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7페이지 시일원 차선유지보수 관련돼서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졌고, 여기가 스쿨존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색으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시 전역에 도색을 해야 될 곳이 많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인 만큼 좀더 스쿨존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정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역전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화장실 설치예산이 올라왔네요. 반가운 예산이고 다만, 우려되는 게 공원 내 화장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건축설계 디자인은 받은 건가요? 박광성 작가님으로 하셨는데요. 자문 받는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회화나 평면 쪽으로 작품을 주로 하신 분이더라고요. 난해한 작품을 많이 한 분이신 한데, 의정부시에도 많은 작가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한 예로 의정부시를 안내하는 안내소가 역전 근린공원 바로 옆에 세워져 있어요. 똑같이 박스로 하지 말고 디자인을 넣어서 하라고 해서 전 담당팀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잘하셨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네모박스 모양의 화장실을 저도 원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제안공모를 받을 수도 있고 디자인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작가에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돼서 여쭤 봤고요. 대신 관점은 다르겠지만 멋진 조형물에 의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조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경이나 조형물에 어울리게 그 장소가 화장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 거죠.

사이즈를 보니까 크더라고요. 기존에 그 안에는 동상이나 조형물이 너무나 많아서 조형물로 채워진 그런 공간이 돼 버렸는데, 사실 다른 곳도 보면 조각품이나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조형물이 빛이 나요.

그냥 물건 쌓아놓듯 놓는 조형물은 예술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여기에 대한 건축설계나 디자인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사전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건축설계가 완료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위원님들께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차량 구입을 10대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차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운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있는데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차량구입이 9월이에요. 추경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과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구입을 하는 건 9월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내년부터인가요.

○정선희 위원 사용하는 시점에서 인원충원이 당연히 돼야 되고 운영에 대한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내년정도 나머지 10대에 대한 운영을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죠?

○정선희 위원 16페이지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던 콜택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콜비 지원인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의정부시 콜택시를 쳐 봤어요. 여기 콜택시 대표번호가 뭐죠? 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셨던 분들도 물론 써야겠지만 의정부 시민이 다양한 어플을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카카오나 다른 어플들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콜택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취지인데, 콜택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흔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콜택시 번호가 뭔가 봤는데, 없어요. 대리 하나연합 콜센터 이런 것만 뜨더라고요.

콜택시 호출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콜비만 주는 게 활성화 될까 의문이 들어서요.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쓰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닌가,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주신 의정부시 콜 관련 어플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들 누구나 어플을 깔아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어차피 4개월 비용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 책정이 되겠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조례도 만들어져서 내용도 숙지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고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콜비를 안 받아요. 시민들한테요. 그만큼 뭔가 다른 지원을 하는데요. 안 받는 것만 내용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종합버스터미널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용역, 작년에 용역을 하긴 했는데 형식적인 용역으로만 그쳐서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다지 실질적인 내용의 용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웠는데요.

오늘 입지관련 해서 용역예산을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의정부시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기북부에 의정부시가 어쨌든 중심에 있고, 중심에 있다면 사실은 행정과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에 대한 부분은 경기북부에 대한 위치를 잘 확립하고 있지만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교통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경기북부의 인프라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서비스 관련된 의정부 시민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업지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도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경기북부에 최고의 교통요지가 될 수 있게 종합적인 터미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발빠른 계획을 세워주시길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실행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직 아닌가요?

○구구회 위원 우리 과장님도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피부서라고도 하고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구구회 위원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호원동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몇 바퀴 돌아야 됩니다. 위반해서 주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짜투리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정부시 정책이 쌈지공원 만드는 게 정책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조그마한 땅이라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최대한 주차장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봉산에 싸리골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쌈지공원을 만들었는데요. 저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여기에 쌈지공원이 필요 하느냐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요.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당시 주차장 하자고 엄청나게 했는데도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데 거기 몇 대라도 주차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바로 옆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 하셔서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정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에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관련해서 내용중에 지장물 보상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선희 위원 지장물을 저희가 이설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설비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지장물이 있어서 저희가 보상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존에 있는 통신선들을 이설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서요. 그러면 이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지하로 파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건 협의가 되어 있나요?

○정선희 위원 협의를 안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호원2동주민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비용처리문제도 가려야겠지만 왜냐 하면 지장물들은 시민들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지장물들이잖아요. 혹시 그로 인해서 단전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상세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 해소 지원,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추경에 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 중 주차장을 설치한 게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환경정비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예산이 맞지 않지 않나요.

○이계옥 위원 들여다 보니 굳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면 사업을 많이 벌여놨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환경개선비로 집행을 하지만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얼마나 청결하고 친근감이 가는 주변환경 개선으로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거든요.

더 푸름으로 아름다움에 가까이 가서 이것 역시도 함께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정부시를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많이 벌여놨는데, 넝쿨장미도 심고 입간판도 바꾸고 하겠지만 과연 이 예산이 적합하게 잘 쓰여져서 1억 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산일까 고민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지도과에는 늘 말씀드리는 게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각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우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락2지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주민의 첨예한 민원 갈등으로 포기된 사업도 있긴 하지만 포기된 사업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외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논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9쪽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에 넝쿨장미 및 초화류 식재 1식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장암동 공영주차장의 입간판을 정비한다거나 다 좋습니다. 1억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번 추경에 제가 어제도 느끼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서에 G&B City 프로젝트 관련된 예산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견 생각하기에 전혀 상관없는 교통지도과까지도 이렇게 초화류 식재에 대한 예산이 뭉뚱그려져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한 현안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주차장이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보시는 시민분들도 출퇴근 하면서 주차하면서 주변경관이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해소된 이후에 그 다음에 배려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지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경관을 생각하고 주변 환경을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까지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G&B City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 부서에 쪼개져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1억에 대한 예산이 5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김현주 위원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라도.

○김현주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의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꼭 안전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 G&B City 프로젝트 관한 전체 예산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도표로 해서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 자료요청에 추가해서 G&B City 프로젝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모든 과에 G&B City 프로젝트 관련된 예산이에요. G&B City 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언제부터인지와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발표할 때 사업목표, 사업량, 사업방향, 사업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짧은 기간 내 만들어낸 사업계획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까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저는 맨 마지막 날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자료요청을 김현주 위원님께서 하시기에 첨언을 하는 겁니다.

G&B City 프로젝트 사업이 사실은 좋다면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의정부시의 이미지 개선, 환경개선으로 봤을 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간동안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만들다 보니 나중에 오류가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에 대한 추경인데요. 사실 빨리 일이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죠. 민원사항을 보면 사실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주변에 사시는 일반시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고 제2청사 앞에 있는 광장도 최초에는 우려가 됐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됐듯이 지금 주차장 건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주차장인지 알고 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주차장 부지를 사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 땅을 매입을 했고 이 지역에서는 이 땅만이 주차장 할 수 있다는 독립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당신네들은 주차장 사업을 하시오 하고 팔았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에 주차장을 건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빼앗긴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됐다는 면에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해결이 됐다고는 보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번 도시계획이 이뤄지면 바꾸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하신 북부청사 지장물에 대한 확인이 됐나요?

○임호석 위원 GIS가 100%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확인할게 있어서요.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시유지를 그분들이 이용할 때는 점용료를 내죠. 가끔 전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도 있죠? 점용료를 낸 근거와 나중에 거기에서 확인된 원인자들이 나올 텐데요.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하수관은 우리 것이지만 나머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관, 설들은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이상은 보상을 해야겠죠. 이설에 대한 보상을요. 그 사람들이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선이나 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지상에 대한 지장물이고요. 저는 지하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호석 위원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통신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시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낸 근거와 거기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딱 맞아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그 회사가 지금까지 점용료를 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북부청사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보상금액 책정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지네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보상해야 될 보상금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이만큼 될 거다 추측성으로 편성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추측도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산정하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난 일이니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거라서 사실 제가 경기북부청사의 주차장 건립을 과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관련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는 업체에서 지구단위 결정된 주변 주차장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민간이 했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용역을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파악이 안 되고 바로 어떻게 주차장을 해도 된다는 용역이 나와서 추진이 됐는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이라면서 게 허울뿐인 용역인가 바로 옆 100m도 안 되는 곳에 민간주차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해도 된다는 수요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여쭤 봤지만 어쨌든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셔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주실 때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발주를 하시더라도 잘못된 용역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주차장 있는 것도 모르고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느냐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잘못된 용역에 대한 부분은 꼭 인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안전총괄과가 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지방하천 체욱시설 정비공사, 이 부분은 사전조사를 다 했죠?

○구구회 위원 제가 아침마다 돌아보는데 운동기구가 노후화 되고 낡아서 교체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에 중랑천도 가면 엄청 납니다. 그분들이 편리주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운동기구도 서울 쪽 보면 좋은 게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운동기구 설치 좀 잘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울하고의 접경지역이라든가 양주 등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지방하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백석천 생태하천 보강공사가 콘크리트 외벽, 옹벽 등으로 조성되어 외관상 생태하천 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회룡천 녹화사업 앞서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계절에 맞게끔 많은 시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거기가 회룡역 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회룡역에 광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도 잘좀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수사업이 1차로 마감이 되고, 그 후에 보완을 좀 더 하는 예산인 거죠?

○김현주 위원 처음에 과장님 답변에 수해복구사업이 약간 부족해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시멘트로 메운 부분이 떨어져서 구멍이 보이거나 부식이 보이니 곳이 있어요. 보완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외관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외관상부터 벌써 허술한데 벌써부터 2번이나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장소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수해방지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를 해 주실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 도 했지만 상류 쪽의 홍수방지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차로 어쨌든 32억을 들여서 수해복구 외형복구와 수해방지작업을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이번에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5억 5,000만원으로 상류에 홍수방지 대책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외경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가능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배정이 상류 쪽 수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얼마, 이런 식의 예산 계획수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위원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김현주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져서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생태하천으로 개발이 됐고, 그 의미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수해가 있으시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빠지거든요. 매년 여름마다 수해 걱정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생태하천도 생태하천이지만 일단 안전하게 수해 없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료까지도 철저하게 참고하셔서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김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건 질의라기보다 29쪽에 지방하천 조명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사실 민락지역 하천 밑에 조명이 그간에 부족해서 산책을 저녁 무렵에는 여성분들은 거의 못하셨어요. 가다 어두워서 돌아오고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다 배려가 된 그런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갑고 고맙게 여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도 등을 감안하셔서 특히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약간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한 부분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런 지역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명을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 부분 짚어 보면서, 송민학교 그늘막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더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 놓은 김에 버스정류장에도 같이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거기 버스 베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 있거든요. 거기 햇빛 그늘막이 있었으면 참 좋아겠다, 송민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지방하천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늘 얘기하지만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계옥 위원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리스트가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보수를 하면 언제 구입을 했는지 리스트가 있으면,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우리 뇌로 기억할 수 있는 숫자로다 해 주면 어디에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했다는 리스트로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제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무계획한 것은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관리가 안 되고 우후죽순으로 관리가 되니까, 국장님 이번 기회에 공원녹지과 등의 체육시설을, 제 생각에는 너무 쉬운 일인데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번호 매겨서 언제 사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리스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소로 기억하는 건 쉽지 않아요. 번호를 매겨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5억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되고 저희가 보는 것은 안 좋은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한지 오래 돼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수고하시는 공로를 저희가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저희는 왜 이렇게 하지 관리를 안 하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비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의회 와서 1년 넘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하는데 급한 지역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하셨나요?

○이계옥 위원 급한 부분만 제가 몇 군데를 말씀 드렸어요. 피드백이 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는 양주하고 연결이 돼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우선 급한데 먼저 안전하지 않는 곳부터 이번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9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포장하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빨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하천 조명이 약하기도 해요. 저도 그쪽으로 많이 걷는데요. 저는 CCTV가 한 두개는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안전벨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어요. 그게 이번이 많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의미가 없어서 시행이 안 되는 건지?

저도 일주일에 몇 번을 걷거든요. 커브길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벨이라든지 CCTV가 한 두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불만 밝히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핸드폰들은 다 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은 변함없이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만가대 회관 앞에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날부터 파기 시작하고 정비가 많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하천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내년에 대비한 공사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도 아닌데 자료까지 주셔서 일단 제가 스캔을 했는데 설명할 때도 주셨지만,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셔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변화되는 기후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순발력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라 믿고요.

다른 건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 지금 중랑천, 회룡천, 부용천 등 천변으로 시설 개보수는 다해 주시고, 우리 시 G&B City프로젝트 사업관련해서 녹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실 건데요. G&B City프로젝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천변에는 녹화사업을 했어야 되고, 다른 곳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천변을 통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단 녹화사업을 하실 때 중랑구인가요. 장미축제 하듯이 천변을 잘 활용해서 그런 녹화사업들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게끔 해서 굉장히 큰 축제나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식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나 그와 관련된 수목식재 관련 조경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생할 수 있게끔 잘 자랄 수 있게끔 장미넝쿨 같은 경우는 그냥 심으면 안 되고 옆에 철제 같은 것을 대줘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재관련된 부분은 조언이나 다른 협업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확대해서 설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최초에 자전거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씩 해서 여러 해 걸쳐서 하기로 하셨는데, 추가로 1회 추경에 올리시고 2회 추경 올려서 지금 확대해서 포장을 해 주시는데요.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서울과 양주시를 계속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의정부가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의정부가 일찍 시작한 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노후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전력투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양쪽 구간을 다하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부용천 갈라지는 선에서 양주시계까지는 괜찮나요?

○임호석 위원 양호하다면 그 이듬해라도 계획을 세워만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시면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걷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민원에 있어서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의원들이 내주시는 민원은 시민들께서 내주시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 옆 시군과 비교가 되니까, 급한 데는 우선 보수를 하더라도 양쪽으로 포장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까지는 자전거도로 비교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뚝 관리 꽃이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제초작업은 어떻게 돼 있고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이 돼 가지고요. 지금 안전교통건설국 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할 때 마다 발언 나오는 게 자행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은 공원녹지과, 체육시설은 체육과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 회의 때 그런 상황도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분야별로 하다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어디에다 민원을 넣어야 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항상 민원주면 직접 나오셔서 민원현장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 항상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가 민원을 자주 넣는 편인데, 항상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추경 예산인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원동 범골로 중로1-73호선 2차 구간, 이 부분도 본 위원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1-73호선 1,2,3차인데, 실제로 1차는 테니스장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3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3차를 하기 위해서 2차를 한 건데, 2차까지만 하고 3차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소용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직동공원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테니스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아졌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3차 구간 1-58도로를 개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도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구구회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우고등학교 하고 예술의 전당 쪽이 차가 너무 막히니까 그쪽 도로를 개통하면 호원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주민들 간에 싸움이 붙어서 페이스북에 난리입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됐으면, 주민들 간 불화도 없을 거고, 그 도로만 개통된다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터널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개통됐다면 신도6차 아파트 아이들도 그길로 가면 더 좋아지고, 특히 예술의 전당, 상우고등학교 앞 차가 막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 드렸던 부분인데요, 더 검토하셔서 먼저 한상진 도로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니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바로 파게 되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1,2년 후에 국장님 가시이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호원동 소로2-155호선 회룡역 서부 쪽입니다만 그쪽에 요양병원도 짓고 있는데요. 그 도로도 참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요. 다만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그 옆에 공원부지가 있으니까, 공원부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구회 위원 도심 한 가운데 요양병원을 짓고 있습니다만, 도심 한 가운데 공터로 있어서 빠른 시일 내 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도 항상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총 얼마정도 들죠?

○구구회 위원 미지급용지는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 안 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원동 호동초등학교 앞쪽에 범골사우나가 있고 호원가든1차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 도로에 개인부지가 들어가 있나 봐요. 호원가든1차 옛날 땅주인 땅인 것 같아요. 그분들 땅이 조금씩 도로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그분들이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허락을 안 해 줘요. 범골사우나 바로 앞에 새누리교회가 있는데 새누리교회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정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8%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땅 주인들에게 빨리 미지급용지 보상을 해줘야만이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해 주겠데요.

호원동 363-12번지하고 360-10번지거든요. 2필지가 개인 땅인데, 도로부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허락을 해 주지 않아서 도시가스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 도로 미지급용지 부분을 해 주겠다는 약속만 해 준다면 그분들이 도시가스에 동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미지급용지 보상만 해 준다면, 도시가스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대륜가스에서도 문○○씨가 동의만 해 주면 도시가스를 놓겠다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미지급용지는 빨리 해 드려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구회 위원 문○○ 씨라는 분은 어르신이라서 아드님들이 권한이 있나 본데요. 호원가든1차아파트 주변으로 여기 저기 그 집 땅이 많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빠른 시일 내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이라고 하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4개월 남았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도로도 보기보다 많거든요. 도로과에 들어갈 지 안전총괄과에 들어갈지 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도로 위도 오래 돼 가지고 민락동 송산주공5단지 버스정류장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람이 넘어져서 급하게 처리를 해줬어요. 가보니까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다 급한 일이겠지만 설명자료 41쪽을 보면 33억 5,700만원 호원동 소로 2-155호선 도로 개설사업, 이런 건 본예산에 세우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자금동에 가 봐도 파여서 먼지가 나고 해 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설명자료의 계획서도 봤어요. 보면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예산으로 뺐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 현재 급한 사항들 조금 조금한 것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돼서 굳이 예산을, 도로과에서 공사해야 될 일이 많은데,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곳을 가보면 뒤처리가 안 된 곳들이 많아요. 공사를 했는데도 뒤처리가 안 된 곳들이 많아요. 뒤처리가 안 된 곳이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보상부분이네요. 보상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도로포장할 때도 뒤처리까지 깨끗이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게 안타까워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관점이 집행하는 분과 피부로 느끼는 분과의 차이점 때문에 열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본인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행감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고 진행은 하고 있지만 행감이 지나고 올해 벌어질 일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가다 발견했다든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급하고 당면한 문제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너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관점은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예산이나 시간이나 관심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놔둘 수 있을까라는 오해 때문에 지금 노력과 열정에 비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의미를 다 알았을 거예요. 잘 부탁드리고요.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단 40쪽에 타당성 검토용역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5월에 일시정지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추가해서 다시 올라온 예산인 거죠. 일시정지된 이유하고 그 이유가 지금은 해소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김현주 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국도3호선 평화로 하고 서부로 나들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용역예산은 기존 4억 6,300만원에서 3억 4,700만원이 늘어서 8억 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증가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김현주 위원 훌륭하십니다.

사실 그냥 서류만 봐서는 굉장히 앞뒤가 혼란스러워서 여쭤 봤는데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곳 모두 잠깐 생각해 봐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실현만 된다면 도시확장성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편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용역이 잘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도 받고 조속히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국장님, 과장님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소로 중간 중간에 단절된 미 개설 구간에 대한 개설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주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라 고심 끝에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에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186쪽을 보면 20억 5,700만원 중에 도로 유휴공간 녹지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도로의 유휴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죠?

○김현주 위원 식재비도 아니고 용역비예요?

○김현주 위원 도로에 유휴공간이라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도로에 어떻게 유휴공간이 있을 수 있죠?

○김현주 위원 이것도 G&B City프로젝트 일환의 사업이고, 용역비네요. 식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곳의 입지가 어디인지를 주시고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사업비는 어떻게 나올지 추산은 아직 없겠네요?

○김현주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로 유휴공간에 꼭 녹지가 조성되어야 될지는 위원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된 사유지 보상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도로계획에 의해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보상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미지급용지가 97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사용승인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정선희 위원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게 맞고요. 사용을 하게끔 승인을 해준 것뿐이고, 그게 우리 시유지의 자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 토지를 도로로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도로를 깔 때 그냥하지는 않을 거고, 거기에 등기 등을 확인하시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들어간다면 언제 미 보상 됐던 내용인 건지, 연도가 다 다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도로편입 할 때는 금액은 별로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몇 십배 늘어나서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좋은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의도인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가 다 조사해서 일괄 지급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정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민원 들어온 거 말고요. 저희가 도로를 도로과에서 깔았잖아요. 깐 부분에 대해서 남의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으셨다면서요. 승낙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까셨단 거예요?

○정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는 게 2000년대를 말 하는 건지, 과거라는 게 1970년대, 1960년대를 말하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90년대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일 토지보상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정선희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개인한테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을 넣어서 달라고 하면 준다는 자체가 바른 행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데이터도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준다는 건데요. 소송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면.

○정선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여기는 벌써 도로로 개설을 했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미지급용지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용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주신 것은 개발 전이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선희 위원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띠 녹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로에 있는 많은 식재들을 늘 항상 보지만 교통섬도 마찬가지고요. 유지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엄청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있고, 풀이나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건 그런 유휴공간을 찾아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건 지금 현재 있는 식재를 더 유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타 시와 경계되어 있는 우리 시에 들어오면 식재관리가 눈에 확 뛸 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동일로 부분, 하시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지관리에 중점을 더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미 개설 도로들, 도시계획도로 상에는 있는데 아직 개설하지 못한 도로들에 대해서 요 근래 도로를 조금씩 개설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고 주민들께서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곳들이거든요. 어려웠던 곳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둔야2지구 소로2-1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확장된 도로는 없나요? 미 개설도로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밑 끝에 일부분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왕 하시려면 사실은 처음부터 하셔야 도로의 기능을 마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임호석 위원 관련 자료를 주셔야 제가 볼 수 있죠. 관련 자료를 보니까 원하는 게 다 들어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둔배미 마을이 2개예요. 하나는 양지마을 음지마을인데요. 음지마을이라는 곳이 경사로 도로 밑에 있거든요. 여기에 미 개설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도로개설 하는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사 시기는 언제쯤이죠?

○임호석 위원 보상비만 먼저 올린 건가요?

○임호석 위원 보통은 공사 먼저 하고 보상먼저 했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빨리 해 준다는 의미로 알겠고요.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네요.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곳의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8페이지 동일로 서울시계 확장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늦어졌던 이유가 뭐죠?

○임호석 위원 최초에 동일로 확장사업 안이 들어 왔을 때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이 있었어요. 노원구 서울시계부터 의정부 들어오는 입구에 군부대를 지나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리로 오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 인도를 확보해 달라, 그래야만 수락1,2단지 분들이 육교를 통해서 넘어 오셔서 가뜩이나 그분들은 의정부를 걸어서 올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장암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들어갔나요?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 IC부분이었어요. IC부분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IC 밑이 갈비집 갈 수 있는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인도를 내주시면 끝까지 인도가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됐나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까지만 된다면, 수락리버시티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노원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의정부 장암역까지 더 나아가서 일월담 있는 곳까지는 최소한 인도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고, 다시 건너서 아일랜드 쪽으로 해서 장암동으로 올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기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걸어올 수 있는 인도가 서울시부터 의정부까지 쭉 확보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도로 확장이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도로확장 하시면서 인도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챙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입니다. 진급 축하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