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 1건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되시고 의회에서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오범구 위원장 다른 과장님들도 승진하시고 새로 보직을 바꾸셨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 앞으로 팀웍이 잘 이뤄져서 의정부시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님 되셔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하상가가 우리 시에서 인수받은 지가 5년째인데요. 지하상가가 많이 좋아지고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국장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렇게 성과를 거둔 게 없는 것 같고, 건축디자인과 같은 부분도 진입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도시재생과도 신흥마을 및 흥선동도 아직 성과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크게 잘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직까지도 큰 성과가 없고, 공원녹지과 같은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에 항상 예산이 배려돼서 그렇다고 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녹지과 백만그루나무 심기가 이제는 G&B City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꿔서 백만그루 나무심기와 같은 유형이 아닌가 전체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3선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도시주택국이 우려되지만 국장님께서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도시주택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국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그동안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안병용 시장님도 3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성과물을 거둘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특히 재생도시라든가 공동주택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지하도상가 건축물 보수공사, 4월 18일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거기 팀장님으로 계셨잖습니까?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오셔서 지하도상가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구구회 위원 7세대 위치가 어디쯤이죠?

○구구회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액으로는 작은 금액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8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비교증감에서 예산을 올린 이유가 민간제안 심의안건 급증에 따른 개최횟수 증가도 하고 심의시간도 2시간을 초과하여 증액되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것은 민간제안 심의안건이라는 것이 상정이 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나요?

○김현주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의정부시가 도시계획에서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이고, 여러 가지 건설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심의하는 건수가 많을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민간제안이 들어 왔을 때 그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두 달은 너무 기니까 한 달 내에 제안이 들어온 것을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횟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을 텐데,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 보면서 겁니다.

수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안서에 대한 것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안이 들어 올 때 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언뜻 생각하기를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일 거고, 오셔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분들이 횟수가 늘어가지고 여러 번 참석하기 보다는 어차피 시간이 초과되면 수당이 더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횟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사업자들이 내는 민간제안이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시기가 있긴 하겠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계획을 향후 몇 년까지 내다보고 계신지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파트가 바뀌더라도 3년 동안 공사를 해야만 지하도상가의 안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급한 건 아닙니다. 시간되실 때 향후 3년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공사할지에 대한 계획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을 받다보면 아시겠지만 시급한 문제를 급급하게 해결하다 보면 정말 수리를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염려가 되니까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을 연차적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425만원에 대한 급여를 받으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사실 열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425만원 이하 가정에 6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이 문제도 정말 취약한 가정에 지원해 주는지,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분들이 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0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촘촘히 챙겨서 정말 취약한 가정에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해서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한상진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른 국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주택국이 자체가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신중하고 막중한 자리이니 더 고심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공람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결정이 많아서 공람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공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개 신문사로만 정해져 있나요. 혹시 공람을 하는 신문사가 정해져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공람하는 매체가 다양하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 외에는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겠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용이 궁금해서요. 2개 신문사로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말씀주셨잖아요. 어느 신문사든 공람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요.

○정선희 위원 9페이지 지하도상가 건축물 보수보강공사인데요.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인수하기 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인수받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의 미비한 부분 정밀검사도 당연히 했겠지만 보수 보강해야 되는 비용들이, 사실 굉장히 뜻하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고장이 났으니까 해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공사를 같이 하면 비용절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따로 하고 예산편성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한 용역도 있다고 하시니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관련된 공사 상세내역을, 어떤 것들이 보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비용들이 이번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같은 사안이겠지만 최초의 계획은 12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시간이 돈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맥락해서 좀 더 빠른 결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회차를 늘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회차를 늘려서 하실 생각입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도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찬성합니다. 만약 보류가 되면 다시 하려면 2달이 걸리잖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2035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의정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만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드려야 되고 부탁의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기보다는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규제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완화시키는 그러한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12회가 아닌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회차를 늘려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지하도상가 건축물 보수보강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또 수내년이 흘렀어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를 해 주셔서 분명히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지하도상가 전체적인 보수에 대해서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대로 하시고 계시지만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해야 되는 공사 같은 것은 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호석 위원 중요한 건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 그 공간 안에 공기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녹지과 관련이지만 허가 부서가 도시과라서 말씀드립니다. 신곡근린공원 보람장례식장 뒤쪽이요. 이번 추경에 공원녹지과에 올라와 있어요. 이곳이 폐기물이 다 정리가 되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던 주변의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적으로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이곳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체육시설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어떨까 제안도 드려봅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원래 과장님이 예전에 팀장님, 주무관이실 때 주택 쪽에 오래 계셨죠?

○구구회 위원 전문가가 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13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 이 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 품질검수까지 하는 거죠?

○구구회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품질검수 하는 이 부분은 참 잘한 사업이거든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 사업이 주택과의 큰 사업이고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사할 때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수단이 되어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좋은 방안이라든가 계획있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롯데캐슬 아파트가 품질검수단이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들 하셨는데도, 그래도 말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잘 됐는데, 소음문제가 아직도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도로 끝 예술의 전당 그쪽으로 순환도로 차 소음이 아직도 그쪽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대 걸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주거급여가 삭감된 상태거든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의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있다 주택과로 오셨는데,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저희가 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14페이지 공동주택 경리직원 강습회 관련인데요. 해당 공동주택의 수요처가 몇 개죠?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경리직원은 관리사무소에 한 명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219명 거의 90% 이상 강습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중복적으로 강습을 시키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된 내역이 달라서 이렇게 중복으로 시키는 건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반기에 선거관리 및 운영관련 해서 했고, 하반기에 경리관련 회계처리를 하시겠다고 이해는 했는데 3회나 2회는 같은 대상자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차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다른 내용으로 교육이 달라지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 강습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나눠서 회차를 늘려서 하는 내용이다 이해하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사업설명 내용 중에 경비지급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폭증으로 민원문서보관용 서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혹시 요즘에는 민원서류가 전산화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민원서류를 계속 보관해야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구입에 대한 부분을 여쭤 보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서류 등 문서를 전산화 하잖아요. 전산화 할 수 없어서 서류로 보관이 꼭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계속 민원서류는 많아질 텐데, 이번에 해놨다가 다음에 또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산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이 기회에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요. 전산화가 될 수 있다면 전산화를 하신다면 서고의 공간만큼은 우리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제가 6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 올해가 넘지 않고 사업계획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수요조사는 7월부터 12월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다면 적어도 예산심의 전에 이 내용들이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12월까지 너무 길게 잡아놔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수요조사는 먼저 하셨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 의결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경리직원 강습회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이뤄질 텐데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아파트관리소 직원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신지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이 이뤄지고 나서 이후에 바로 직원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직률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서 별도의 신규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중간 중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금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제도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임호석 위원 여유 있게 잡은 것은 맞는데, 완화가 됐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주거급여 안 줬다 이번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은 모자라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15억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가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본예산을 계상할 때 제도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나요?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는 못미쳤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18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이에요. 이자액이라고 봐야 돼요.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임호석 위원 이자액은 어느 정도죠?

○임호석 위원 이자액이 왜 300만원밖에 안 되는지요. 저희한테 돈이 입금된 시기가 언제죠?

○임호석 위원 이자로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짧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 금액이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사업비가 국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이자액을 발생해서 반납을 하더라도 좀더 많이 반납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모든 저축성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91년도 이후에 생긴 아파트 말고 그 이전에 아연도강관을 쓴 아파트가 몇 개 단지는 알고 있죠?

○임호석 위원 그 단지에 대해서 나몰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지 100% 지원은 아니겠지만 매칭으로 하겠지만요.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어야 할지를 그 아파트 단지와도 상의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중기 아니면 단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몰라 하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교통도 복지라는 세상에서 수돗물 공급 자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조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복지라고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수돗물 공급도 복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도배관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들여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부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나요.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5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 질의 중 과장님 답변중에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수요조사용 우편료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미리 한 번 거치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확실한 수요조사 서류작업을 위해서 한 번 더 우편을 발송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기존에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것도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우편에 의한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김현주 위원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1,856개 동 대표 소유자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신청 안내문 발송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 소유자라는 개념이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런 이어에는 선출이 됐거나 아니면 같이 주거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으셨거나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임의로 그냥 그 동의 대표 소유자를 임의로 지정을 해서 보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동을 하나 선정해서 그냥 소유권을 가지신 분을 임의로 선정해서 보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지원 같은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의회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이 되고, 사업도 시작하는 건데요. 수요조사에 있어서 임의로 한 사람한테 우편으로 하는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청 등이 많이 다르거든요.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편물로 받아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회신율도 다를 것이고, 회신을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회신율도 다를 것이고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진중하게 우리 공동주택에 어떤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가지고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인에 대한 것이 궁금해요. 기존에 벌써 한 차례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율이나 아니면 답변의 성실성, 진정성을 한 번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홍보를 여쭤본 게 아니라 기존의 300만원으로 우편 수요조사를 1차로 하셨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회신율을 여쭤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뭐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해 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김현주 위원 몇 건 발송 하셨는데요?

○김현주 위원 1,800건인데 100여건이면 굉장히 낮은 회신율입니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실효성이 있는 확실한 사업이 되려면 수요조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잖아요. 점점 자리를 잡을수록 나중에 서로들 하겠다고 신청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러기 힘들어요.

기왕 우리가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대로 라면 본예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가 세워지든 그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진짜로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는 안 되고 국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어요.

○김현주 위원 저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기보다는 한 번 통장님들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역별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일수록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날짜를 정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니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라는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수요조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 또한 그것 또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언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까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연차사업이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급할 것 없고 수요조사도 천천히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아니면 어떤 말씀입니까?

○김현주 위원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뤄져도 안 되고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 접근방식이 저하고 의견이 매우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 100%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에 대한 홍보나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알음알음 먼저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수요조사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된다는 그런 접근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회신율이 1,800건에서 100건밖에 안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롯데캐슬 도로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계속 누누이 말했던 부분이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진입하는 관문에 대한 경관사업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실시계획 설계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 너무나 반가운 예산이라고 보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공사비는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원래 공사비 보다는 설계가 우선이 되어서 설계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공사비가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열주조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관디자인 설계 시 우리가 어떤 과업지시를 열주조형물로 해 주세요.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받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본용역이 있는 것을 그대로 비용적인 것만 용역으로 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소재 등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23페이지 통합보훈회관 BF 개선공사 말씀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노약자나 아니면 노유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등 모든 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BF인증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설계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검증을 하고 준공 내기 전에 인증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되는 건데, 추후에 미세한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실 의외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정선희 위원 예비 인증이어도 결국은 대충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 인증에 준한 인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준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사실 건축 설계하신 분이 충분히 고려치 않은 부분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 중요한 건 설계가 잘못됐든 관리감독이 잘못됐든 둘 중 하나겠죠. 예비 인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본 인증을 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돼서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을 더 추가로 들여서 한다면 결국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도 주의해야겠지만 건축디자인과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의정부시 관내 건축하고 설계해야 되는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보육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결국 노유자시설이어서 당연히 BF 인증이 되어야 하고 추후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항상 거쳐 가고 동상 같은 것도 해 놓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좋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거든요. 물론 자치에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디자인을 저희는 못 봤으니까 지금 도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른 파트라면 이해가 가지만 저희 파트니까 저희들한테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계옥 위원 발주하기 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을 모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시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나무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취향이 다르니까 보여주시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진입 관문 경관 개선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건 위원님들도 물론이니와 전체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2쪽 범죄예방 방범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겟하드링 기법으로 범죄예방 효율이 높다는 게 최근에 연구 자료로 발표되고 있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성과도 거두고 있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 사업인데요.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 돼 있고 대상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자도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 됐을 텐데요.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도 순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이 여러 가구가 있겠습니다만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방범도 저희가.

어쨌든 여성이 범죄에 있어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혼자사면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여성 1인 가구에다 다 쓸 수는 없지만 퍼센트를 정해서 일정비율 이만큼은 여성 1인 가구에 배정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칙이 혹시 있는지요?

○김현주 위원 그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규칙이나 어떤 세부 결정기준에서 100% 먼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가장 취약한 대상인 것은 맞아요. 30%든 40%든 10가구면 3가구는 그렇게 우선 배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확실히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요즘 세상에 워낙 뉴스 등을 보면 무서워서요.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의정부시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의정부시에 가장 큰 관문이 설치되어야 할 곳이 장암동이거든요. 동부간선도로 들어오는 입구고요. 거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그곳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부터 개선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협의회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의정부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뜻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 사업의 제안이 시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가장 큰 관문이 장암동이고 동부간선도로의 입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악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군부대라든지 한전 시설물이라든지 정선레미콘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부터 의정부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곳부터 의정부는 산업단지로 형성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이미지가 군부대, 한전 시설, 레미콘 회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미콘 회사 쪽은 회사의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어서 성장력이 좋으니까 그쪽을 가려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가린다는 부담되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협조를 구하시면 아시겠지만 여유 있게 남아있는 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우리 시 쪽의 여유 부지를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입부분은 양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들어오면서 신선한 이미지를 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임호석 위원 진입관문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생각에 굉장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범죄예방 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들어 왔죠?

○임호석 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셉테드 조례 자체를 만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해 오셨어요. 거기에 따른 사업인데 이렇게 빨리 될 줄 사실은 몰랐어요.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범죄에 노출된 계층이 사실 저희가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경찰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의 협조를 얻으셔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의 대상을 빨리 조사를 하시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을 짜실 때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24페이지 통합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원래 해당부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관리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인증을 여기서 하죠?

○임호석 위원 복지정책과로 넘기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로 넘겼으면 빠진 부분이 있든, 준공이 난 상태잖아요. 준공이 났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임호석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서 늘 존경스럽습니다.

진입관문 이 부분은 6대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했다가고 뜯고 많은 시행착오가 많아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잘 하실거라 믿고 있습니다만 금방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려가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진입로가 가장 큰 도로지만 호원동도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문제는 호원동이 다락원에서 오는 길이 있고 창포원 쪽에서 오는 길도 있는데요. 관문을 2군데 다 설치하나요?

○구구회 위원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다락원분들이 그럼 우리는 버린 거 아니냐?

○구구회 위원 호경석재 사장님 부분도 자기 땅 일부를 양여하신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호경석재 사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땅을 바꿔서라도 광장을 예쁘게 하면 좋지만 다락원도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통합보훈회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공사가 추가로 왔어요.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공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데요. 원래 준비되어 있어야 준공되지 않나요?

○이계옥 위원 주차단속 차단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계옥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서둘러 주시긴 하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하게 빈집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용역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역별 규모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까지의 용역인지가 궁금합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효과를 보면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리모델링 후에 임대주택 공급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리모델링하는 임대주택도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서 하나요, 임차를 해서 하나요?

○김현주 위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에게 주변 시세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하는데요.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부분 공사비의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몇 년간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우리 시에 맞는 용역결과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등 판단을 하셔서 그 중에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제가 걱정인 것은 아무래도 빈집이 많은 곳은 거주지역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모델링 한 곳으로 저소득 계층이 이동을 하겠죠. 여기 살다 리모델링한 곳으로 옮겨가고 거기는 빈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생각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계획하고 도시 취약지역 하고 비슷하게 보는 건가요. 완전히 분리해서 하시나요?

○이계옥 위원 28쪽을 보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이 지켜 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3가지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빈집 실태조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듣기는 힘들지만 향후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2년 정도 빈집 관리해 온 생각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추진한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물론 도비에서 내려오지만 신흥마을에 대한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집중적으로 보더라도 빈집에 대한 것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전에 한 일은 없었어요.

○이계옥 위원 향후 계획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회계처리 관련해서 잠깐 여쭤 보고 싶어서요. 27페이지 용역을 하시는 비용이 아직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한국감정원이라고 명시해서 용역비가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하기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내정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선희 위원 할 수 있는 곳이 한국감정원은 맞는데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국감정원 말고는 없어요?

○정선희 위원 단독으로 준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교 견적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모르지만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놓고 한국감정원에서 31개시군 말고도 다른 시군도 많을 텐데, 정부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가 해당될 텐데요. 한국감정원 말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선희 위원 나머지도 알아보시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딱 집어서 하는 게 맞는지요.

○정선희 위원 산출내역이 한국감정원의 용역비로 3,700만원, 실태조사관련 용역비로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업체를 이렇게 정해놓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6,000만원이니까 경쟁해서 입찰하는 게 맞고요.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경 예산이 승인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벌써 돈이 나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당연히 줄 거라는 신뢰,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차상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요. 국비, 도비가 신흥하고 흥선 다 들어왔나요?

○정선희 위원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흥선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임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하고 건물 매입만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흥마을은 2018년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4억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임시 거점공간인 가설 건축물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각종 코디네이터 등 비사업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선희 위원 흥선은요?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쪽에 소풍길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풍길 중간에 단절돼 있던 부분을 연결하는 거죠?

○김현주 위원 소풍길이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또 이곳 외에도 있나요?

○김현주 위원 길이는 제가 알기로는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낙양동 하는 것처럼 다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현주 위원 제가 최근에 전국의 기초의회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할 기회가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의정부 소풍길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의정부 소풍길에 대해서 파악을 계신지도 사실 놀랐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도 타 지자체에 대한 서로 참고하듯이 그분들도 참고를 하나 봐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직접 와서 견학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소풍길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도 나고요. 나머지 4개 구간도 조속히 완성하셔서 의정부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사업을 부탁드리고요. 이왕 칭찬을 받은 만큼 지속적으로 정비나 보수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요. 등산로에 대한 계획도 있던데요. 등산로에도 노후된 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밧줄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나무계단 같은 것도 많이 썩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정비계획을 잘 세우셔서 관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지금 교량난간에 녹화용 꽃걸이대 추가 설치인데, 추가로 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꽃하고 걸이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인 건지, 산출내역을 보면 꽃걸이대만 나와 있어요?

○정선희 위원 꽃이 심어져 있는 화분의 개당 단가가 8만 원이라면서 건가요?

○정선희 위원 250m 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의정부시 관내 교량에 꽃들이 많이 지고 시들어서 다 뽑아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식재는 다른 별도 예산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41페이지 공원 내 튤립 및 수목 식재 공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1억 4,900만원 세웠습니다. 튤립을 왜 지금 심으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겨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해 줘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개화가 4월에서 5월정도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겨울 다 돼서 심을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과장님 오셨지만 공원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많은 공원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죽은 식재 같은 경우는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원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식재를 심고 생물이다 보니까 죽고 정착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쨌든 보수기간 안에는 놓치지 않고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대대적으로 안병용 시장님께서 중요 프로젝트로 G&B City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인원의 직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위원들에게 선정된 위원님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결국 식재관련된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자이자 참여자의 주 핵심 키워드는 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반영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하고 상충되더라도 의견들을 잘 믹싱을 해서 좋은 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오시기 전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지만 많이 심고 많이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옆에 있는 노원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사례들을 보면 잘 가꾸어서 어차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식재를 심었고 공원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관련된 관리유지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사실 쓰레기 있고 잡초 있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식재의 모습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지와 목적을 그렇게 두셨다면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재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정부시 기후나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팝나무가 요즘에는 좋으니까 지자체에서 식재로 많이 심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환경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교통에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고도 관련지어서 그런 프로젝트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하고요. 공원녹지과는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직원들이 많이 발령 났죠. 과장님의 무게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우리 의정부를 대표하는 느낌으로 살아있는 의정부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녹지다고 봐요. 업무분량으로 늘 무겁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부서가 나눠져서 괜찮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G&B사업이 있으니 일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의 큰 책임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이계옥 위원 G&B사업을 보면 국민이 모두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참여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게 이번의 주 핵심부분인데요. 저는 느낀 게 그래도 공원조성이 많이 되어 있구나 의정부가 괜찮구나.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느낌을 벗어버리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느낀 것은 유지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아쉬운 말씀을 드렸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곳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조성하기에 바빴지 유지관리하기에는 너무 일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들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건 감사한데 유지관리가 되어서 그 예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업무해이 잘 안돼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공5단지 정문에 나무 수목을, 도로를 평준화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가 잘렸어요. 그런데 대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 파악을 못하셨죠. 거기뿐만 아니라 신도10차에도 나무로 인해서 지나가는 분들의 통행이 위험하고 차량운행에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제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주공5단지에 나무를 그렇게 잘라냈으면 다음 방법은 뭔가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생태하천의 위험부분을 관리한다고 그래놓고 정말로 생태하천의 위험한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데 왜 갈대를 잘랐을까,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잘랐다는 거예요. 갈대는 심어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 교량난간 거기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살려서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보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드문드문 심어서 사실은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삭감시켰는데 어느 날 살아나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의 예산편성,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집행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드문드문 심었어요.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여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목공소 거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1,100만원 기계예산은 당연히 세워줘야 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사업은 벌려 놓고 활성화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뛰어 넘는, 아까 같이 살아있고 활성화된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G&B사업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G&B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대충 들춰 봤거든요. 조례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민의 가정에 해 주는 거, 펜스에 꽃을 심어준다거나 남는 짜투리땅에다 하는 것들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진행중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제 생각을 나중에 과장님에 공유할 수는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하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공원녹지과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많은 기대와 후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지만 질의하지 않은 부분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차죠?

○구구회 위원 다음에 구입할 차는 어떤 차량입니까?

○구구회 위원 전기차는 나오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구입하실 때 신중하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G&B City 프로젝트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위원님들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회룡역 완충녹지8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96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액이 이렇게 많죠?

○구구회 위원 자세히 아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당시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완충녹지는 기부채납 받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96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죠?

○구구회 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구구회 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26억은 설치비용으로 들어 가나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경매낙찰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구구회 위원 지금 구입하신 분들이 근 10억 주고 사서 80억 정도 남는 거죠. 그런 투기업자들에게 큰 금액을 시에서 해 준다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자체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분들이 포장마차를 설치한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골치 아프거든요. 매입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요.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166페이지 직동근린공원 화장실 조성사업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화장실 건립이 6,000만원으로 되나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동공원을 구성하면서 화장실이 설계도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민 몇 분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건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건립을 하게 됐는데요. 직동공원 건립 시 했으면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간업자분들이 화장실을 건립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설계대로만 했으면 화장실이 건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화장실 건립을 안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그냥 언급만 하고 시간관계상 가볍게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도시주택국이 제가 앞서 도시과할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정부에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조경사업, 녹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녹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60%정도 될 정도로 의정부는 전국에서 또는 도심에서는 가장 녹지부분이 우리는 사패산, 도봉산, 불곡산 산으로 쭉 둘러쌓여 있거든요. 정말 의정부시는 녹지가 전국에서 최고 갈 정도로 녹지부분이 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녹지부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의 20% 이상이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배정돼요. 그건 6,7,8대 계속온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백만그루 나무심기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6대부터 시작해서 백만그루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안병용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했어요. 도시주택국에서 근 20%에서 30% 가까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0년이 됐습니다만 이제 백만그루 나무심기는 뒷전으로 두고 다시 G&B City 프로젝트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백만그루 나무심기나 G&B City 프로젝트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백만그루 나무심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예산투입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지 않나 생각되고요. 거기에 다시 또 G&B City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G&B City 프로젝트를 가장 중점사업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만큼 낭비성 있는 사업은 절대 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 개설할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도로과장님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급하게 의정부시에 투입할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쌈지공원을 설치했습니다만 쓸모없는 쌈지공원 같은 것은 절대 하시면 됩니다. 쌈지공원을 할 바에는 거기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라도 한 대 더 주차할 수 있게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도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싸리골이라는 식당 앞에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운동기구도 몇 개 가져다 놓았는데, 거기 지나가시는 어르신 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왜냐 하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운동기구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쌈지공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난이 대단하거든요. 싸리골 식당 앞에 차가 오고 가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쌈지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쌈지공원에다 주차장을 개설했으면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셔서, G&B City 프로젝트가 백만그루 나무심기처럼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이건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헛소문일 수도 있어요. 조경업자를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소문이 허다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해창 과장님도 오랫동안 잘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낭비성에 특히 신경 쓰셔서 그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철저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일이 많으시죠? 직동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추동공원이 상대적으로 직동공원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수보강 하시는데 아니면 추가하는 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직동공원을 가보시고 추동공원을 가보시면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동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소풍길 같은 경우도 의정부 전체 어느 정도 진척도가 돼 있죠. 소풍길 같은 경우 몇 퍼센트 정도 조성됐죠?

○임호석 위원 장암동 상하촌 부분도 다 됐나요?

○임호석 위원 소풍길이 지금 큰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고 그전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과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도 몇 번 발언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오일스테인이라고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오일스테인 작업만 잘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올해 그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고 남은 통이라든지 붓이라든지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경우, 칠하실 때 주변이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녹지과가 2개 과로 나눠지게 되죠?

○임호석 위원 사실 저는 전부터 공원관리국이 생겼으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그 이유가 의정부시에 직동, 추동공원 등 많은 공원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의 면적이 생기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공원관리국이라는 대형 조직이 생겨서 의정부시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었는데요. 다행히 1개 과라도 추가해서 만들어졌으니 지금 이 상태로라도 우리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위험수목 제거사업 같은 경우도 꾸준히 민원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겁이 나서 운동을 못하시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전에 하천을 비추는 등인가요. 그 위에 있는 가로등하고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통합이 됐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하천에서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임호석 위원 관리자가 도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여러 개 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요. 통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뤄져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에 위험수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수목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지금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로 인해서 다니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니까 법면에 나무가 자라게 되면 혹시라도 붕괴위험도 생기고 하니 그런 것들은 미리 제거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부용천이나 중랑천, 백선천 포함해서 저희가 의도치 않은 나무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작업이 함께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짧게 추가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 평가 및 포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워낙 동 업무도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총무과 예산이었나요. 이런 비슷한 평가 및 포상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경쟁이 과열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G&B City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동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청소봉사라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좀 더 타이트하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도 그렇고 꽃길 가꾸기사업도 그렇고 동원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과 자생단체 회원 분들이이에요. 지금 어느 곳은 매주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단위로 크게들 하고도 계시고, 꽃길 가꾸기 사업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다행히 이번 포상사업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 골고루 수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과장님께서 현장업무를 잘 아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님들께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회수 적으로 지나치게 동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열 양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포상제도가 있으면 적당한 경쟁은 활력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좋습니다만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단순하게 목공기구 구입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하지 않았습니다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행복나눔 목공소가 처음 계획됐을 당시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왕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거든요.

특히 자일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지도 넓고 바로 옆에 잘 정비된 소풍길이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 전시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린 적도 있고, 단순한 목공체험뿐만 아니라 진정한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은 게 없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지껏 발언한 기록도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런 저런 주민들을 위한 정말로 아주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정부 소풍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정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홍보가 덜돼 가지고 의정부에 소풍길이 어디 있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조성이 돼 있으면 홍보를 해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고요.

직동공원 화장실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오범구 위원장 하천관리에 대해서, 하천의 제초작업도 하시나요?

○오범구 위원장 제초작업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오범구 위원장 어떤 때는 봄에 하니까, 사람 키 만큼 자란 곳도 있어요. 거기다 들꽃이나 심을 생각입니까?

○오범구 위원장 조성하려면 아까 말씀나온 대로 잡초가 자라나면 꽃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