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총 7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결산내역을 보면 총 23억 5,000만원 중에서 지출 22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전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의회 입장에서는 큰 프로테이지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니 추경에서도 중간 중간 많이 삭감하시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전체 비용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상세내역 없이 뭉뚱그려서 설명이 되다보니까, 1,000만 원 이상된 게 방송관련 시스템하고 청사관리 관련 의회운영지원하고 의정활동제경비지원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의정공통경비하고 총액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전년도 추계를 보시고 비율을 맞추시면, 정말 많이 써야 되는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비율을 늘린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반대가 되든 어쨌든 저희가 총액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항목별로 적정한 전전년도의 사용 지출을 확인하셔서 편성하실 수 있다면, 불용액이 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추진비는 쓰시는 상임위원장이 쓰실 때 직원 분들께서 소극적으로, 다른 시는 다 쓰는데 우리 시만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셔서 어차피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의원입니다.

돈이라면 많으면 좋고 쓰면 쓸수록 좋고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51,52항을 보면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84차 정례회 참석자 만찬 비용해서 445만원과 대관료가 2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합치니까 470만원입니다. 과다한 지출로 보여서 이 지출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박순자 위원 물론 참석자에 대한 예우차원에 대해서 식대 지출은 당연히 지당하고 당연한 건데, 어쨌든 잠깐 1회 행사용으로 식대로 지출한 게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니까 대관료가 따로 지급이 됐네요. 보편적으로 어떤 행사장을 빌리게 되면 식대가 많이 지급되잖아요. 대관료는 별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1회용으로 많은 식대가 지출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23억 5,271만 5,000원으로 결산액은 22억 2,355만 8,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15만 6,3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이계옥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금석 위원장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능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해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제고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허가권자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전체 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시의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타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별표 공무국외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무국외 심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6가지 항목별로 평가를 해 주시는데, 나중에 추후에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출장경비의 적정성으로 해서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안서를 주실 때 세부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총액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항공료 등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항공료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도 요금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가 의원이다 보니 해당 일정에 맞춰서 못가는 의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특별 약관을 통해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을 항공이나 숙박에 대한 수수료 외 비용을 부당하게 여행사에서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의 수수료는 당연히 법에 근거된, 국외여행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기간별 취소 수수료에 대한 비용 외 다른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조금석 의원 정선희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규칙에서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선희 위원님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임호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조율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내역서도 잘 정리해야겠지만 지금 항공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항공권에 대해서는 지침이 특별하게 없으니, 심사기준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죠.

○정선희 위원 항공료나 숙박은 취소 기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 근거 외 부당하게 더 요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 여행사에서 한 달 전에 해도 100%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일주일 전에도 했을 때도 취소 수수료 금액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 의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공무국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날짜 조율도 해 볼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규칙을 만들고, 전문위원과 많은 상의를 해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내부의 적절성, 제안서의 세부내역 보고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기 어렵다, 행자부 권고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좋겠다 단체나 개인 연수일 때나 해당 의원이 못 가실 수 있는 예외사항일 때 여행비가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잘됐음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