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최다선의원이면서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임호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이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연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연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연균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임호석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보조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몇 건의 자치행정 거랑 도시건설위원회 거랑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도 국·과장님들이랑 많은 얘기도 했고 또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 불구하고도 제가 얘기한 건 우리 31일 동안의 집회를 하고 그런 중간에 저희 시의회랑 소통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없잖아 있고요.

또 그분들의 행위는 저희가 그 입장이 아니라서 충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헤아려서 사전에 좀 했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저께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 위원님들이랑 소통 충분히 했으나 그래도 이걸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기획과의 용역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용역이 완전히 끝났다. 용역 이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저희가 의회와 T/F팀에서도 회의를 여러 번 거친 결과 어렵게 세운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모를 앞으로 일을 대비해서 이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예산을 살려놓는 것이 앞으로 행정 처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그 질문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받았던 검토의견에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3억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면 사라지는 금액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확실한 거죠?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예비비 세우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예비비로 사용을 집행을 다 하셨고, 이미 사용을 다 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제가 주장한 것처럼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이렇게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이었나.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냐에 대해서는 사실 큰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써버린 예산이니까 그냥 승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차제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차원에서 어떤 경고의 의미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를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님 애쓰신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대민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의정부시 전체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긴밀하게 토론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동료 위원님들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질의보다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획보다 지금 7호선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계획보다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균 위원 공구가 지금 의정부 쪽으로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김연균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용역비를 연말까지 놔둔다는 의미는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저희 의정부 쪽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

○김연균 위원 다른 얘기가 들려오길래 여쭤본 겁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지금 김연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에도 입찰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유찰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기에 대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사고이월 되어서 올라온 교통기획과의 연구용역비 3억 같은 경우에 시 의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사고이월 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불용처리를 하실 생각이신 건지 이거에 대한 의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아니, 내년도를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실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올 연말에 이 금액을 불용처리 하실 생각이신 건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장 김연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부연설명을 하려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고요.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시청 내에 출입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출입시스템이라고 명칭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통제의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관공서라는 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거죠. 시민을 위한 존재하는 그런 건물인데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통제가 있을 수 있느냐.

또 이분들에 대한 방호가 필요하시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기밀이 누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 건물 자체에 들어오는 자체를 통제를 한다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였거든요.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굳이 의정부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었고, 차기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만들 수도 있었고. 시민이 정말 원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말 무엇이 급해서 이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비교되는 거지만 연구용역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변경, 7호선 노선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웠지만 이것은 또 시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또 사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안 되고 시민이 바라는 건 지금 안 되는 거죠. 시민이 바라는 건 지금 안 해주시고 시민이 원하는 건 안 해주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 될 집행부에서 내부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그러한 예산 두 건이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예비비라는 것에 대한 본연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 충실했는지, 충실하게 이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였죠?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임호석 위원장 1,795억 정도 되죠. 거의 1,800억 선입니다. 지난해에 얼마였죠? 지난해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의정부예산이 얼마죠? 1조 2,000억 되죠? 1조 2,000억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00, 1,800억 됩니다. 1,700, 1,800에 가까운데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임호석 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께 여쭙는 이유는 각 부서별, 또는 일반회계에 대해 속해 있는 부서, 특별회계 사용하는 부서들의 세부적인 사연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습도 저희가 따져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1조 2,000억원대를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재정을 봤을 때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결산을 끝내는 자리에서 5분 발언에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비슷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장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은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러한 면을 봤을 때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비슷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과다발생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고민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지만 타 시군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면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측의 모든 면을 봤을 때 예산의 편성과 집행 모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 봐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문별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