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임은수 외 두 분께서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범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을 하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과 평가,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협의 시 접수된 의견으로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 시 향후 유사 봉사단체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 및 보조금 지원 요구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호석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오범구 의원님이랑 해주셨는데, 하기 전에 우리 해병전우회랑 어떠한 중요한 사안을 받았다든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시작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사실 의견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열세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보셨다시피 행사라든지 의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그리고 위험이 처해 있을 때 많은 화재 현장이라든지 수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가 제 기억 속에 있었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해병전우회에 집행부 쪽에서 본 위원에게 이제 제대로 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안근거에 대해서 사실 다각도로 조사를 했고요. 전국에 몇 곳이 있는지, 몇 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준비 중에 있는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정부가 최초로 한다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조사에 그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임호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전체적으로 전국 사례를 다 보니까 크게 정리하고 계신 데가 제주도입니다. 또한 충남 괴산, 인천의 서부, 경기도 시흥시, 담양까지 해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13명 마음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최고 우려되는 부분이 특정 단체에 대한 조례 제정 시 향후 혹시 다른 단체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올까 그게 최고 마음에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잘 정리를 하여서 또 이거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전우회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시나요? 단체 인원이.

○임호석 의원 단체인원이 잠시 만요.

○조금석 위원 전체 회원이.

○임호석 의원 해병대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에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봉사단체 따로 있고, 일단 해병전우회 전체 가입회원이 따로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해병대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만 해도 34명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화재 현장이라든지 위험에 처해 있는 곳에 항상 출동하셔서 가장 먼저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금석 위원 아울러서 인명구조단이 되든지 봉사반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한 규모로 움직이실 거죠?

○임호석 의원 네.

○조금석 위원 제가 타 시군도 봤고 했지만 어디에서 불미스럽지 않게 잘 해서 정말 의정부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석 의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단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호석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두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조금 전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우리 의정부에도 봉사단체나 유사단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타 단체에서 이런 요구조건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유사단체가 많기는 하지만 해병대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봉사하는 단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쭉 저희가 지역에서 지켜와 봤지만 전문성과 위험성을 무릅쓰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봉사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차후의 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확고하게, 유사하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 좀 못을 박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신 우리 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보니,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2019년 1월 8일날 개정을 하고 7월 9일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정부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전통시장도 똑같이 지침이 내려간 건가요, 관계법령에? 전통시장에 대한 거를.

○조금석 위원 전통시장이라 하면 국비 사업부터 내려와서 저희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관계법령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고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좋은 전통시장을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 청사에요. 시급합니다, 지금. 시급하고 주차문제 해소라든가 그런데, 지금 주차장 그 부지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김연균 위원 장곡교회요?

○김연균 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 교회인데, 부딪힐 면도 있으니까 잘 소통하셔서 해주셔야 될 거고. 또 공원부지, 하늘공원 부지는 안 들어갑니까?

○김연균 위원 정확한 평수가.

○김연균 위원 네.

○김연균 위원 현재 청사가 몇 평이죠?

○김연균 위원 잘 소통하셔가지고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에 보면 ‘“인센티브”란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사실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아마도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역화폐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일단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어떤 경우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카드는 충전식인가요? 아니면.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박순자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해진 범위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이게 맨 처음에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5조에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100분의6이니까 6%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결국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했을 때 너한테 이만큼 보상을 줄게. 하는 그 인센티브의 의미.

○김정겸 위원장 붙임2에 보면 6번에 ‘“인센티브”란 “시”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구입금액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정겸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자체가 인센티브 하나 더 들어간 건데, 결국은 이게 임의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재정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정겸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서. 권고라는 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는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2019년도 우리가 장수수당 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혹시 100세 생신 축하금 제도가 신설이 된다면 그것도 예산을 한 번 해보셨나요?

○조금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언제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조금석 위원 혹시 대한노인회라든가 보고는 하시고 홍보를 하셨나요?

○조금석 위원 타 시군도 준비하고 있는 시군도 많고요. 아직 시작한 데는 없겠죠?

○조금석 위원 사실은 큰돈은 아니지만 서두에 말씀하다시피 장수수당하고 기초연금하고 이렇게 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뭐가 얼마큼 들어오는지도 사실은 노인들은 정말 정신이 좀 바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시에 의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신청서를 보자하니 지급계좌가 있습니다. 비고란에 타인계좌의 경우에 사유를 쓰면 그냥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조금석 위원 등본 상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누가 계좌가 되든지 100만원을 주시겠다.

○조금석 위원 100세 딱 되면 한 번만.

○조금석 위원 101세가 되면 없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장수수당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100세 축하금으로 대신 하시겠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돈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석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금액 차이가 4,600명 정도나 32명의 100세 이렇게 연이어서 나가는.

○조금석 위원 맞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5만원을 갖다가 잘 쓰시고 계신 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고, 자꾸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제도니까 잘 보시고 또 어떤 홍보가 있으면 아마 또 화를 내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잘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홍보 열심히 해주시고 또 대한노인회지부, 경로당 이렇게 일원이 되어서 제도가 이래서 바뀌었다. 라는 그런 홍보도 좀 잘 해주셔서 좋은 길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조금석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는 여기를 몇 달 전에 회의를 했어요, 시에서. 그런데 장수수당이 80세 이상이 나갔었나요? 85세 이상이.

○김영숙 위원 85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걸 작년 12월달에 85세 이상인 분을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사는 동 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돈이 2만원씩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했어요. 부모님이 87이라 했는데 딱 한 달 나왔어요. 12월에 나오고 1월부터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85세 이상인 노인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돈이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차피 지급이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만원인가 25만원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굳이 2만원씩을 더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회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세가 되면 축하금으로 돈을 주면 어떤 가 해가지고 31개 시군의 조례를 다 보고 했더니 말씀 말마따나 몇 군데가 시행을 하는 축하금이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하는 건 상황이 이래서 장수수당이 2만원씩 지급되는 게 안 나오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1년간의 그 예산 안 나가는 돈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복지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8조에 명시하셨는데요. 이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게 굉장히 이게 진짜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해도 그 욕구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로당에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셔서 하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권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명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하신 반면에 전수조사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수조사 하는 그 시점에 회비를 갖다가 크게 회비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만 가입이 되면. 그러면 그 회비를 몇 번 낸 사람이 회원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 나가니까 전수조사 때 일시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인 이하 이러니까 1, 2명만 되면 올라간다는 거니까 일부러 한시적으로 그분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벌써 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점점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다보니 사실은 저번에 저도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지만 이 결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큰 잡음 없이 지금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덕분에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 시 입장에서 사실은 절약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말 그대로 장수를 축하한 장수수당이었는데 100세 생신일 때 한 번 딱 100만원 지급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 이상 지금 32명이라고 하셨는데 11억이 나가던 이 액수를 32명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한들 매년, 예를 들어서 생일 때쯤 축하금으로 나가면 정말로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단칼에 이게 정리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인간이 태어나서 100세 이상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장수수당이란 이 명목이 좀 아쉽다. 단칼에 정말로 이걸 없앤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잡음이 굉장히 있을 거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럴 때 내로남불이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때가 되니까 이게 없어진다. 굉장히 사실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진행하셨다는 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의정부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 해서 거기에다도 지금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이걸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안에 있는 학교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최정희 위원 경기도의 어디 대안학교인지.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딱 부러진 교복이라고 하기보다 실내복이라고.

○최정희 위원 네. 생활복이라고 이렇게 있다는데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최정희 위원 무조건 30만원이에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 교복 그 금액에 상당해서 30만원이요?

○최정희 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형들이 어머니회에서 의논한 건데요. 사실 형님이나 자매가 있으면 교복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복으로다가. 저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다 같이 공동구매로 교복을 현물로 한다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한테 물려받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합리가 있다는 거죠. 굳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 거니까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조사를 해보면, 최소한 15% 이상은 물려받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실제로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걸 따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한 번 해보셨었죠?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지원이 초등학교는 교복이 없으니 중학교죠? 중학교인데, 의정부에 거주를 두고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 지원이 되나요?

○김연균 위원 이 조례를 그런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요.

○김연균 위원 그렇죠. 거기에 질문을 드리려고.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정부시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죠?

○김정겸 위원장 명칭이 꿈의 학교인가요?

○김정겸 위원장 꿈틀 자연학교 용현동에 있는 거죠?

○김정겸 위원장 거기 교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장 작년에 제가 들어가보니까 학생들 활동을 보니까 교복을 입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인데,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뭔 말이냐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1, 2, 3, 4가 있고 5의 각종학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연 그 2조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건 결국은 형식적인 인가받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비인가 학교의 교육과정은 엄연히 달라요, 이게. 진짜 그 교육과정이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거에 준하여 운영한다? 이게 참 애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소위 상위법이라면 상위법인데, 거기서 이걸 만드신 분들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인가가 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서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오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비인가 학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 그대로 요새는 꿈과 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육과정을 많이들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도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맞아요.

○김정겸 위원장 보편복지차원에서 되니까 그 복지도 사실상 말이 많은 거고 그러지만, 어쨌든 경기도 조례가 그러하오니 저희들이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셨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의 부재로 의원 총람 순에 의해 김영숙 위원이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부위원장이 사정상 부재중으로 지금부터 본인이 자치행정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64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77건으로 공통사항 6건, 감사담당관 2건, 공보담당관 2건, 자치행정국 소관 8건, 재정경제국 소관 7건, 복지환경국 소관 14건, 교육문화국 소관 14건, 권역동 13건, 예술의전당 4건, 청소년육성재단 4건, 상권활성화재단 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대리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 대리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대리 김영숙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