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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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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보건소

가. 보건관리과

나. 건강증진과

다. 동부보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오범구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오범구 위원장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오범구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문별 감사는 보건소장님 보고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 관련된 사항인데요. 59페이지를 보면 보통 한의원 쪽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들이 많이 적발이 돼 있고, 산후조리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서 자격정지 의뢰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무면허 행위를 했던 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행위자 그분에 대한 처벌 외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도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해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십시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료법에 무면허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벌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원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3개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정선희 위원 기관하고 행위자하고 구분해서 알고 싶은 게 영업정지 3개월은 결국 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한 거잖아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고발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행위자를 채용한 의료기관은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고요. 본인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을 민원으로, 현장을 시찰하거나 돌면서 적발할 수 없을 텐데요. 주로 민원을 통해서만적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전에도 이런 경력이 있는 병원인지 혹시 그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한 번 적발하고 2번 하게 되면 과징금이 커집니다.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데, 적발된 곳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더하고 있습니다. 1,2차볼 때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 걸리게 되면 조심하게 되죠.

정선희 위원 적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한의원의 원장이신 분은 의사자격을 가지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적발을 하시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무면허 의료행위가 거의 보면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원들이 하다보니까 그게 걸려서, 큰 행위는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의료행위라고 하니까 의사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 바로 영아들이 있는 곳이어서 더구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3명이 무면허 행위로 지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간호조무사가 하셔서 3개월 정지하고 고발도 한 상태인데요. 12월이기기 때문에, 3개월 영업정지가 끝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복지부에 의뢰해서 진행중으로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간호조무사 개인의 자격정지고, 병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병원은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속 운영을 해도 되나요. 왜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고 사이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영업을 하고 계신데, 일반 환자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인지가 안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부분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영업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영업의 주체자가 너무 대소롭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보건소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결핵관련된 사항입니다.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죠. 혹시 결핵에 걸릴 수 있거나 집단으로 같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사를 하고요. 집단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히 노숙자 관리를 맡아 하시는 센터의 경우에는 외부의 잦은 접촉과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결핵관련 발생인원이 됐고 그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환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직원분들이나 주변 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세심하게 이뤄줘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말씀하신 노숙자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 보건소에서 오셔서 검진하셨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노숙자숙소에서도 4회 정도 하고요. 요구를 하시면 방역소독을 하기로 센터장님하고 협력관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시로 요구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외부와 접촉이 많은 그런 기관의 직원분들에 대한 건강도 잘 보건관리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의료기관, 약업소, 의료유사업 쪽으로 지도점검도 꾸준히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주로 편의점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등록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36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얼마 전 조사결과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의정부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4개소로 되어있는데요. 경기도로 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등록현황이 약국보다 3,496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약국보다 편의점 판매하는 것이 1.5배 가까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할 때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약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정도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까 접근성 등을 생각했을 때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부근이나 약국이 별로 없거든요. 병원 근처에나 가야 약국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편리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고, 최근에 대한약사협회나 기타 통계자료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현황파악에 있어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그러한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해서 현황파악도 중요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지정되고 나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제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의약품 진열하는데 의약품 아닌 것하고 진열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간혹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많아요. 상비약이 따로 진열이 돼야 되는데, 하다 못해 바느질 용품, 실, 가위, 티슈와 같이 같이 진열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무런 위화감이 없이 쉽게 사게 되는 안전상비약도 분명히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사게 될 경우에는 단일품목에 대해서 1개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비자가 가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려고 할 때 편법으로 여러 번 다르게 해서 찍는다거나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있어야겠고요.

안전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되는데 안된 곳도 제가 눈으로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한 상비약이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관리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다음에 점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4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환경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이 있으시고 여러 장소에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의무대상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아파트를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지금 현재 82개소에 9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82개소에 96대 설치면 대부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당 1개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1개에서 2,3개 정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부속건물이 많아요. 동수가 9개 이상인 경우도 많은데요. 3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관리동 그게 관리사무소가 됐든 102동, 103동이 됐든 그동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 101동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다 그게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101동에 살면 101동만 왔다갔다하지 나머지 동에 갈 일은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동에 내가 가보지 않은 이상 102동에 설치되어 있다, 관리동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알고 있어야 빨리 조치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활용하려면 비상구가 어디에 있다라고 안내해 주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동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표시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은데요. 현행 법률이나 규칙상에서 가능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된 장소에만 부착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동에서도 볼 수있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교육시킬 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각 동 엘리베이터 1층에 자동심폐술 관련된 간략히 만화로 되어 있는 건 있어요. 거기다 조금만 첨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의 성패는 전체는 아니지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홍보사업에 있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 형식적인 홍보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서에 배치된 만큼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홍보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중점을 주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더 확보가 돼야겠지만 단순하게 기념품을 맞춰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그러한 홍보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론 쪽보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가 갈 수 있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한, 정보를 얻기 편한 쪽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재고관리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라든지 매입매출이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사업체에서는 재고관리가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고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만, 하루, 주단위, 월단위의 재고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다시 연단위의 재고조사, 연단위는 12월 말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 준 건 12월 15일자지만 형식에 맞춰서 12월말일자로 해서 그해 총 재고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물품의 수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물품수급대장이 비치되어야 하고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매입과 거래처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결핵실이면 결핵실이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순환보직이 되시는 분인가요. 보통 재직기간이 몇 년 정도되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1,2년 사이됩니다.

임호석 위원 계속적으로 순환보직이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계신 분은 몇 년 근무하셨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는 한 곳에서 짧게 근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업무의 특성상 이 자리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순환보직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하시나요?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공무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전광용 정규직이 78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21명, 시간제관리자가 18명, 그 다음에 기간제공무원들이 기타 인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던 현 정권의 공약이 있었죠. 그런 일환으로 했던 것이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간제분들도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체근무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 직원의 조직의 형태 구성원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 지금 현재 기간제 공무원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9월중에 대체근무자 말고는 기타 13명 정도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9월 이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식단관리 중에 보면 식재료 구매도 있을 것이고, 식재료 구매를 위한 업체선정도 있을 것이고,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가를 조정하셔야 될텐데요. 이러한 업무를 어느 분이 보고 계시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직원 한 명이 식당에 대해서. 식당에 조리원 2명 계시고 우리 직원이 매입관계는 등 수입, 매출관계는 직원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리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만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부분에서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이 계속되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타 업체와의 비교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많은 곳의 업체에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모든 구매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타지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의정부 관내업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골고루 나눠 주셨으면 모든 매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홍보물이 됐든 음식물 식재료가 됐든 모든 매입에 있어서는 의정부 관내에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다만, 단가조정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해창재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동안 의료재단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의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병원이었다고 하는 신천병원이 업무가 중단이 되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중간에 영업행위가 중단이 되고,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대체 의료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어느 정도 협조를 했고, 그분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천병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2019년 7월 4일 5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기간연장을, 만일 소송에서 질 경우, 승리할 경우 기간별로 연장신청을 해줬습니다. 만일 승소할 경우 18개월 연장해 드리고요. 패소할 경우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연장을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길수록, 의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시민 1인당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의료기관의 수는 타 지자체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정부 시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식의 의료시설을 갖출지 모르지만 새로 생긴다는 희망을 가졌을 때 분명히 과거보다는 좋은 서비스를 갖추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벌금이나 부과금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도와 줘서 그분들이 의정부에서 의료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무조건 도와 주라는 건 아니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24시간 약국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하는 약국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병원 운영시간에 따라 대개 10시, 8시까지 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호원동 보면 있어요. 늦게 까지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홍보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약사협의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약사협의회와 협의를 하셔서 홍보를 할 예정인데 약사협의회에서 지정을 해 주겠느냐,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에 하는 것을 동의를 하느냐 이런 식의 협의를 해 주셔서 의정부시에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시는 약국들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언제 퇴직이세요?

○보건소장 전광용 6월말까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늘 보면 든든했는데, 퇴직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꾸준한 노력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죠.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확대해줬는데, 보건증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건강진단 결과서 하고 보건증 하고 건강진단서가 있어요. 보건증은 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고요. 건강진단서는 아이들이 기술사라든가 회사에 취직할 때 떼는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급식소를 드나드는 모든 분들은 진단서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증이 필요한 거예요? 조리를 직접하지 않더라도 조리실에 근접하는 분들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종사하시는 분만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자들도 건강진단서 쪽으로 결핵 등 전염병이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이계옥 위원 노로바이러스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학교를 보면 급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학부모예요. 이런 것에 대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런 조치 없이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학부모들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을 받는 게 사실 경비가 안 들고 경비가 들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커다란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4분의 기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500가구 이상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있어요. 문제는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통 보면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것도 기본 상식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설치는 했는데,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위급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과연 쓸 수 있을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치된 리스트는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무대상 지역이 법적으로 있고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114개소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와 있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전기가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일지도 만들어서요.

이계옥 위원 염려가 됐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양질의 의료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인데요. 무면허에 대한 부분들을 처벌하고 리스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약이라든가 조리원보다 제일편한내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감자료 60쪽입니다. 내과에서도 이런 의료행위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사항인데요. 간호조무사를 시켜서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의사 자격정지 의뢰중인데요. 의사에게도 벌도 주고 본인도 벌주고 기관도 벌주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계옥 위원 내과에서 간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적발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조리원도 아니고 한약방도 아니고 약국에는 예전부터 무면허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내과에서 이런 일어났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담당팀장이 나가서 점검해서 담자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김성근 의약관리팀장 김성근입니다.

말씀하신 내과의원의 행위는 진료환자들이 방문해서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할 때 엑스레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사선사가 없으면 의사가 진료하다가도 방사선실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사가 잠깐 휴직을 했거나 공백상태에 있는데, 그때 의사는 진료를 하고 있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조무사가 방사선사가 해야 될 엑스레이를 찍은 경우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집도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방사선 역시 방사선을 통해서 환자의 병명에 대한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선을 잘못처리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문제가 생기 때문에, 촘촘히 챙겨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추진실적 15페이지 어린이 공원 및 폐가 집중소독을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소독을 하는 건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이계옥 위원 제가 어린이에 관심이 많아서 어린이 공원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테두리를 둘러 놓고 사용 못하게 하고, 설명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 곳을 여러 군데 봤고, 어린이 공원 및 폐가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심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리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이계옥 위원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언제 가지고 오는지 소식이 없어요. 빠른 시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및 소규모 어린이집 방문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50인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16인 어린이집 이하만 소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신청하면 해 주는데요. 25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모두 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이계옥 위원 50인 이상은 의무인데, 혹시 누락된 게 있는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저도 신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 CCTV를 설치하잖아요. CCTV 데이터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돌려봐야 하잖아요. 기간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년인지 확실히 모른다면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민원이라기 보다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간혹 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꼬집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꼬집는 건 CCTV에 안 나타나겠지만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면 조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양원에는 맡길 수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CCTV의 데이터 보관기간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절차 이런 것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이 안 되면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소장님 끝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요. 소장님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고 퇴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10년 정도 시의원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초선때도 느꼈고 우리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예전에는 두서가 없고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고 할까, 그랬어요. 환경은 더 열악했었고요.

그런데 소장님 오시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공간은 좁지만 소장님 오시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직원들 임시직 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오시고 정규직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에 여러 가지 끼친 업적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하셨죠?

○보건소장 전광용 2년 반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느낀 체감으로 보면 보건소가 체계적이고 직원들이 행정함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잘 운영하고 있지 않나, 특히 여러 수상실적도 많잖아요. 2018년도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으시고 그 외에도 표창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큰 업적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장님 후배들인가 앞으로 보건소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전광용 구구회 의의님께서 과찬해 주셔서 감사드고요. 있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정말 감사할 정도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동안 과장님, 팀장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곁에서 같이 힘을 합치면서 독려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뼈대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잘 성숙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 뼈대는 우리 소장님이 세우지 않았나 생각해요. 6대 때 보건소 행정감사 때 질책받은 것을 많이 봤거든요. 소장님 오시고부터는 그렇게 질책하는 의원님도 안 계시고 칭찬을 많이 하는 의원님들을 많이 봤는데요. 직원대비 주민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직원 수가 적다보니까 지역사회 자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보건소장 전광용 지역사회에 하시는 일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은 우리 보건소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홍보나 지식 등을 제공하고 그들이 활동할 때 보건소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고 해서, 업무협약도 해서, 결국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소장님이 퇴임을 하니까요.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권역동으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보건소와 권역동과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권역동에서 거의 복지위주로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특히 권역동이 복지 허브화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보건소에 관한, 시민들 건강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호원2동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도 호원2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일을 관장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니까, 답답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마약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업소 관련 지도점검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마약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마약을 취급할 경우에 간혹 마약이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우리한테 반납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도 우리한테 반납을 해 주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는데요.

일반 마약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 나오면 우리한테 수거를 해오면 우리한테 주면 보관하고 있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약 취급업소는 허가제잖아요. 허가되고 있는 의정부 관내 마약취급업소가 몇 개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마약 취급업소가 66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약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점검은 방법으로 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7개소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돌아 가면서 하는데요.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를 잘 분류해 가지고 날짜가 지났거나 마약 취급하다 훼손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고 있다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죠○정선희 위원 전체를 하는 게 맞는데, 어떤 비율로 연 점검을 하시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마약류 소매상이나 도매상을 하는데, 667개소 중에 반 정도는 올해하고 반 정도는 후년에, 워낙 많다보니까 돌아가면서 50에서 60%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다 보면 마약취급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할까 느슨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인원이 말씀주신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겠지만 요즘에 마약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시거나 아니면 보조인력을 그 기간에만 기간제를 쓰시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가 있으니 특별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약류 취급업소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약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불관계가 전산으로 다 볼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전산상으로 마약 수량하고 입출을 다 적게 쓰고 있습니다. 안 하면 행정적인 처분도 받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불관계에 있어서 물론 적절하지 못한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것은 의심해볼 수도 있고 수불관계도 점검하실 때 확인을 해서 점검사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 지역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들도 하셨고, 한 가지 자살관련 조찬포럼을 통해서 지역의 종교센터와의 연계, 그리고 기관과의 연계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의 고민들을 숙제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의정부 관내 45만 주민들의 리드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보건소가 사실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공여 관련 개발 시 보건소를 별도 공공시설로서 자리에 유치하는 것을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의원님 말씀에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균형발전과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보건소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단독부지에서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가는 쪽으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척이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이 가시기 전이 그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단독 건물신축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45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므로 그 부분은 관련 직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지도점검하는 직원이 굉장히 모자라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약팀에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병의원 하고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류 다같이 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거의 다 약국이나 병원 취급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도점검 하는데 목적이 큰데,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더 열심히 해야 우리 시민들도 맘 놓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주사는 의사가 놓습니까, 간호사가 놓습니까?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을 수 없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사가 처방을 해 주면 의사 본인이 놓을 수도 있고, 대개 간호사가 놓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가서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환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복에 따라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데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종합병원에 가면 주사나 링거 같은 경우에도 주치의가 직접하고 간호사는 안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예.

오범구 위원장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114개소에 1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아까 아파트단지가 96개소라고 하면 나머지 60개소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죠?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의무설치가 있고요. 의무설치 지역이 아닌데도 설치한 곳이 있어요. 보건소나 교도소, 관공서 같은데, 관공서도 원칙은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아닌데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의무설치된 지역은 88개소 11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의무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흥선동, 가능동, 의정부1·3동, 신곡1동 그런 쪽에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어떻게 거점지점을 만들어서 설치한 게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동주민센터 쪽에 거의 설치했고요. 간혹가다 경찰서, 파출소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는데요. 거의 주민센터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나중에 확대하게 되면 그런 지역도 거점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면 응급상황 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오범구 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말고 별도로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고 범죄와 안전 관련해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심과 직원 분들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현병 정신질환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계속 발생되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범죄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내고 있고 그리고 관내 지자체 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 그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을 했을 때 그런 관리기록이 전혀 없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와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현병 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전문적인 업무는 일단 동부보건과의 정신보건팀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이후에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가족상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담당 과를 잘못 선택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여쭤보고,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우리 시에 조현병 외 정신환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재 750명 정도 환자들을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과 정규적인 프로그램,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등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보도 되는 그런 부분의 사고, 사건은 우리 시에서는 발생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부보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일이고요.

이어서 금연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금연홍보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연관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후 관리는 어떻게 잰행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정규직원 2명 이외에도 시간제 단속원이 있고요.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금연지도원을 3명 더 추가 채용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이 있어서 서포터즈까지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결과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연율이 저희가 전국지표, 경기도지표에서 1%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특히 공공시설, 화장실이나 업소는 거의 이미지가 당연히 금연시설이라고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업장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화장실 같은 외지에 떨어져있는 화장실, 공원에 있는 내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곳에도 간혹 흡연을 통해서 옆에 주민들이 불쾌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주시니 그런 외진 곳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원 같은데 밤이나 음침한 곳 위주로 하되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서 혹시 안전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해서요.

2인 1조든 3인 1조든 혼자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 관련된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해 주셔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금연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에 학교 통학로도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올해부터 포함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1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학교 통학로 단속은 등하교 시간에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정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금연 특히나 단속인원에 대해서는 진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부족은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증원도 됐고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은 학생 금연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로에서 그대로 어른들이 흡연을 하시는 모습들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흡연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그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까, 아이들 입장에서 어른들은 저렇게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요.

그래서 통학로만큼은 힘들더라도 등하교 시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나와서 관리해 주시는 모습을,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에 대한 계도효과도 있지만 거기를 통학하는 아이들에게도 담배를 피우는 어른도 있지만 막고 계도하는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숙지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가 유치원에 대한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김현주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모형도도 있고요. 인형도 있고요. 주로 아이들이 흥미를 끌기 좋은 교구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왜 금연이 나쁜지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 유치원 학부모들을 끌어들여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선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금연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금연지도사 과정을 밟게 해서 금연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체계적인 금연교육, 적극적인 홍보, 어떻게 금연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안내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시군이 생각다고 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 어려서부터 초기단계부터 가족모두에게 그런 교육효과를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금연정책이 아직까지는 실제로 피우는 거열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에 중심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금연환경이 우리가 흔히 보는 전자담배도 있고,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폐쇄형 전자담배라는 것도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담배라고 해서 유해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금연환경에 맞춰서 정책이나 홍보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금연정책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실 때 이런 것도 포함한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있죠. 설명자료는 32쪽입니다.

제가 사실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나 권역별로 건강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찾아가는 건강교육도 있고, 지원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 봤어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 하고 다르고 노인계층에 대한 정책과도 다르고, 전 생애주기별로 특별히 아프신 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사업과 굉장히 중복된다 싶은 사업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차별화 주고 사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위원님이 이해하신 사항이 대부분 맞고요. 대상자가 중복되더라도 주기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질병이 심해졌을 때 관리하는 방법하고,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생애주기별로 계속 관리를 받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건강위험 군이 아니더라도 이 제도에 포함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지금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권장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통 일반시민, 성인이나 유아나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이 특별히 없어도 만성질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쳬력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체력이 없으신 분도 있고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근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건강관리 요령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그래서 유사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성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유사한, 너무 지나치게 중복된 프로그램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법 개정이 있을 거라고 예고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의가 없고 문제제기가 없다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하던 일이죠. 그런 것들을 방문관리 전담공무원에 조무사를 포함시켜서 간호사가 아니라 조무사가 나가도 되도록 법 개정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7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맞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보니까 조무사도 같이 채용해서 써라, 이런 규정입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는 간호사를 먼저 채용해 보고 수급이 정말 어려울 때는 조무사를 채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정부시는 간호사 채용 수급이 어렵나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대부분 채용이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서비스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생활건강관리도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리도 들어가요. 투약관리도 있고, 암환자 관리도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의미는 정말 간호사 수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만큼은 간호사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선택하시되 기본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교육은 반드시 이수한 다음에 현장에 채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도 채용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그 준비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이 보건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정도 근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27년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번에 보건소를 새로 건립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과장님이 소장님도 곧 퇴임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보건소가 밖에서 하는 업무도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외부에 나가있는 팀이 임대사무실 4개 하고 그 이외에도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함께 근무해야 유대관계도 되고 조율이 되는데, 밖에 나가있으니까 어려움도 많은데요. 보건소의 2,3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5,6배 정도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보건소 건립에 과장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권역별 마을건강센터 앞서 보건관리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해야 일 중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와 행정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각 주민센터에 한쪽 부분에 있잖아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복지위주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관리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 부분이 시민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각 동 인구가 10만이 넘거든요. 각 동을 방문해 보면 협소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환경이 부족하거든요. 경로당에도 특히 신경쓰셔서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년이나 되신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 서비스 확대가 있었어요. 2019년 주요사업에 아이좋아!, 둘이좋아!가 같은 맥락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이계옥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전예방 교육도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주셔서 저희가 교육시간에 다문화 가족을 같이 초대해서 모성교육을 같이 하도록 수정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담당 직원이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 유출로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는 인구밀도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문화를 안고 가야 하는 단일민족의 특성이 무너지는 게 세계화의 현상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도 중요하지만 다문화도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위한 교육서비스 성교육이라는 게 12세 아이들한테 교육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38쪽입니다. 12세 이하 접종을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대상자를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리고 접종을 보건소에서 와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찾아가도 되고요.

이계옥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통장님들 회의할 때 동원할 게 아니라 이럴 때 통장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파악하는데 통장님들이 도와주면, 문제점은 다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되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지나 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학교주변에서 금연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사례로 대부분의 노숙자분들이 많이 학교근처, 유치원 근처 코너 있는 곳에서 금연 등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뱃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가고 있어요.

처음 단속할 때는 잠깐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와 같이 유치원교사가 단속할 수 있어야 되는지, 노숙자들은 생각보다 자기네들끼리 연락망이 대단합니다. 어느 한 집단만 사례가 있다면 그분들이 절제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날이 담뱃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중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심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방법론을 생각해 봤어요. 노숙자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걸리면 몇 시간이라도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의 활동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35페이지 일 것 같은데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로에 가보면 이성계 동상 그곳을 가보시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흡연장소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되다 보니 거기에 모이시는 시민들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미치기 힘들겠죠.

그분들 포함해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광장이 넓다 보니까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에 대한 불쾌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가끔 저도 나가 보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때는 물놀이 때문에 가족이 많이 나와 있는데, 흡연이 이뤄지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인데요. 앞으로도 서포터즈나 금연지도원을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도횟수를 늘리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에는 지정으로 누군가 계셔야 되지 않을까 행복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장소를 지정하듯 흡연장소 지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숫자는 같을 수 없지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점화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간중간에는 지정 흡연장소 정도는 해주는 것들이 흡연자들의 권리에 의정부시가 발맞춰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금연을 유도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렇더라도 흡연은 이뤄지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한 비흡연 피해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흡연공간을 지정하거나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뜨거운 감자고 숙제인데요. 도로과 하고 청소과하고 오래전부터 회의, 토론도 여러 번 했었는데, 부처 간 의견이 달라서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진정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나가보면 엄청난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도 많고,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나도 많은 곳인데, 거기는 2차적인 문제도, 청소과 하고도 협의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담배꽁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위한 장소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담배값 등 부산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과, 청소과, 특히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감자료 79페이지를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대상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영유아부터 해서 노인분들까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진행중인데요.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어린이집이나 학교대상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치료사업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65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서 방문보건 대상자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전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하고 계신 서비스 대상이 한정적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취학 아이들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되지만 그냥 가정에 계신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치과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가장 문제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치과치료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료사업을 못한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 못하는 건가요. 의정부시에서만 하기 어려운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진료과목이 있는 것을 보면 치과치료도 가능하겠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이해를 할게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치과치료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지정 치과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치과에도 혜택을 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드는 비용으로 차라리 보건소 내 장애인 전용치과치료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같은 뜻을 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사업진행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 손길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 치과의사하고 간담회를 몇 번 진행을 하면서도 현실 치과병원에서는 한계성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것은 공공병원 의정부병원에 치과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계해서 의정부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업을 어느 정도 시작은 하셨지만 보건소 내 진료과목들이 뭐뭐 있죠?

○보건소장 전광용 만성질환 위주로 해서 일반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방이나 치과는 있지만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예방사업으로 하지만 사실 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진료과목 자체도 일반병원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가고 싶어도 쉽게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치과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신축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의정부시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해 드릴 13명의 시의원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하신다면 저희도 신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는데,

만약 신축이 될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이뤄지겠지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사업 관련해서는 본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소의 업무가 과다해서 어쩔 수 없이 업무분장 차원에서 동부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치매사업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86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모자보건사업에 지출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진료비 같은 경우 영수증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출산장려 관련해서 조리원에 들어가는 출산장려비용으로 지역화폐를 쓰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보다는 지역화폐의 활용도도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지역의 업소나 업장이나 그리고 주민들께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것도 부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본 위원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 7월부터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방문건강관리 전담팀 편성 몇 명 정도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인원이 편성돼 있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전담팀을 만들고 있지는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몇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복지부에서 각 동에 1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아웃트라인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금연구역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정규직 2명, 계약직 2명해서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실적이 4건 정도 되고 있어요.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죠.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지역에서 금연하는 사람에 비슷해서는 건수가 적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금연단속을 하려다 보면 다툼도 있을 텐데요. 아까 여성분들로만 전담팀이 돼 있다는 것도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동부보건과

오범구 위원장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라 믿고 있는데요.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임시 치매센터 현장에 갔었죠. 거기서 하는 일들 중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너무 황당한 질문을 했죠. 왜냐 하면 그날 가니까 그 시간에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없고, 직원분들은 너무 많고 과연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퍼스트 이미지가 카페 같아서 치매환자들한테 환경조성으로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 계신 간호사 그분들의 역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그분들이 치매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덜 올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 찾아가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다양한 계층을 찾아가서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조기검사도 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찾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날은 특별히 계신 거군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리스트는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거기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돼서 치매센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 느 정도나 치매환자가 방문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가 3,600명이 넘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릴 뿐더러 도움 물품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3,600명이 그곳을 찾아오셨습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등록된 환자만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서만 등록된 환자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관내 치매안심센터가 그전에는 본소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작년 12월부터는 4개 권역별로 나가 있잖아요. 모두 해서요.

이계옥 위원 모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임시로 있는 치매센터의 역할을 알고 싶어요. 거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역할은 주로 치매선별검사고요.

이계옥 위원 그곳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도 하세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모시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과 우리가 밖으로 출장을 가서.

이계옥 위원 출장 가는 건 참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장소를 마련하고 지금 치매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호원2동주민센터 건립 때문에 제가 한전하고의 관계를 알게 됐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치매센터를 임시로 마련했는데, 찾아오시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안 됐는데, 과연 알 수 있을까, 몇 분이나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작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넘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 찾아오시는 분이 만 명이나 넘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찾아오시는 분은 그 중에서 3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대략 3,000명에서 4,000명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있다면, 역할을 잘하고 계시네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점점 더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홍보가 안돼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3,000명에서 4,000명이 방문하셨다니까 리스트 주실 수 있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개인정보라서 이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간호사인지 복지사인지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치매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도움 받아야 되는지, 안내하시는 분들은 누구고 역할이 뭔지 궁금해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도 보건소에 오래 계셨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31년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건축에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 민락동이라든가 을구 쪽에 제2보건소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2021년 하반기 중에 송산권역센터로 동부보건과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함께 하는 것과 따로 건립하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야 단독이면 좋겠지만, 시 여건상 권역이기 때문에, 본원은 당연히 단독으로 있으면 좋겠죠.

구구회 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 직원 간 소통문제인데, 실제로 자치행정국장이 과장님들 팀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이 중요하죠. 일반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단독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후회를 안 하죠. 건립하고 나서 증축해야 된다, 너무 좁다, 열악하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을구 쪽에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어서 동부보건소 건립에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특히 호원2동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 치매안심센터같은 경우에는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치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2동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동주민센터 하고 있지만 동부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빨리 증축해 달라는 독촉도 해야 되고 지금 고압선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 해결됐거든요. 한전에서 고압선은 해결이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지난 주 금요일에 알아본 바로는 이번 주부터 사업을 재개할 거고요. 10월중 준공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원래 준공이 몇 월이었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계획대로 되는 거네요. 한 달정도 중지됐는데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할 직원들 의견도 반영해서 사무실 위치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제2의 보건소 동부보건과가 빨리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현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조현병 환자관리는 저희가 현재 체제는 병의원에 입원하신 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만성이 되기 전에 사회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관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해서 위험률 발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현병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지역 보건소에 조현병 환자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는 몇 명 정도 관리대상자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조현병으로 관리된 환자는 현재 228명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만요.

정선희 위원 그전에는 사실 외래치료 명령제라는 시스템이 있긴 했으나 사실 그 시스템이 잘 구동이 되지 않아서 조현병 환자같은 경우는 어떤 약물이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장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이 돼서 시민들이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경우가 생겼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외래치료 명령제를 보건복지부에서 강화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퇴원을 하고 약을 계속 신청을 하면 관리가 될 텐데요. 혹시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나요. 관리하는 시스템에서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전화나 가정방문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지만 24시간 저희가 붙어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약을 먹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상 완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관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위험률 감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장기로 그분이 약을 타지 않았거나 내원하지 않았을 경우 즉각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아까말씀주신 대로 가정방문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는 거죠. 주기적으로 약을 타야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느냐를 여쭤 보고 싶거든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그런 부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도 지금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전문 간호사를 배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투약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료도 제때 받을 수 있는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신관련 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대응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을 상위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수급을 체계적인 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시에 적극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으면 좋겠고, 정신건강 관련해서 아까 조현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의정부시의 제일 문제는 자살관리에 대한 부분 특히 우울증 관리부분도 사실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인원에 대비해서 맡아야 될 인력이 너무나 많이 대두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푸쉬해 주서야 되지 않을까 공감하신다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정보를 연계하고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활성화 시켜서 방문하실 때도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동승을 해서 아니면 권역동 복지관련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정신질환 관련된 병만 내재있는 게 아니라 복지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면 총괄적인 부분의 협력을 통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협조를 구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에요. 정신질환 등록지원이라든지 4대 중독 문제대상자 관리 및 중독예방 관련돼서 2개 사업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법으로 지정된 사업인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 보낸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형평상.

임호석 위원 보건소가 새롭게 지어진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간적인 문제라면 하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의료원이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누가 가서 관리감독하고 있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정신건강보건팀이 따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료를 보나요.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분기에 1회씩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수시로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를 한 적이 있다는 건가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매년 한 번씩 저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 결과물을 본 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행감이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전에도 장암동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공1단지 안에서 그때도 어떤 분이 사망한지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감식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살이었는지 어떤 병명에 의해서 돌아가셨는지를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현황은 알 수 있겠으나, 그전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호석 위원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사망 사고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아니면 질병에 의한 자연사인지 파악을 해 보셔서 자살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이 업무에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축적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원인이나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그분의 그동안 활동들을 조사하셔서 미리 자살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 예방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현황자료는 경찰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권역동에서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습니까?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관리의 대상자라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죠. 전화라든지 가정방문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은.

임호석 위원 업무협조에 의해서 권역동 복지담당하시는 분들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권역동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자살이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보건소에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그분에 대해서 주변인 조사를 해서 어떠한 징후가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자살예방사업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 권역동 사무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예. 2021년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계가 끝났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설계가 끝났는지 모르지만, 몇 차례 회의는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정부시 보건소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 갑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을 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을구 쪽에 가장 중심부 쪽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어야지 지금 들어가려고 예상하는 부분은 동쪽 맨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의 위치와 거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건소가 새로운 위치에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단독 건물로 보건소가 가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보면 지금 의정부 신곡3동 예정부지로 갖춰진 곳이 있었어요. 우체국 옆에요. 거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을구 쪽에서 중심에 있을 겁니다. 이런 곳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보건소의 역할을 해야죠.

자리가 없어서 더부살이 하는 식으로 가 있다면 보건소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께서 접근하기 편하게 인지하기 편한 곳에 가있어야 의정부 45만 시민들이 의정부에는 2개의 보건소가 있구나, 권역동 개념의 보건소고 아니라 경기도청과 경기2청이 의정부에 와 있듯이 그런 개념의 보건소가 을구 쪽에 생겨야 된다는 거죠.

위치적이나 규모적으로나 그냥 주면 받는 식이 아니라 정말 보건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있는지,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곡3동을 계획하고 있었을 당시 부지확보해 놓은 곳이 제 생각에는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전광용 위원님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건소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의정부하면 의정부에 보건소는 메인은 1개가 있지만 지금 권역에 마을공간센터 개념이 아닌 거기에는 2,3명 인력가지고 커버를 하는데, 권역별로 26명의 보건의료 인력들이 배치가 된 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정부의 구상인 겁니다.

의정부시가 현재로는 마을건강센터 작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26명의 개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동주민센터 안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권역센터가 되는 장소 안에 큰 개념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성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이것도 국가의 정책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새로운 장소에 큰 규모의 이러한 센터가 설립이 돼서 단지 정부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진료기능은 두지 않고, 일반 모든 보건소의 건강서비스 기능이 다 포함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이에 맞춰서 우리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건소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일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정부시에서 보건소 본소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의정부 시민들이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불편함 해소차원에서 하나가 더 생겨야 된다는 거죠. 분소식으로 더 생겨야 된다는 개념적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보건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권역동 사무소가 만들어 지는 곳도 권역동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부보건소까지 들어간다면 서로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권역동 사무소도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보건소까지 시민들이 접근해야 될 보건소까지 그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중교통도 문제고, 버스노선이 이뤄지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지을 거면 단독 건물로 보건소가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보건소는 매각을 하고 동부보건소의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을구 쪽에 가장 중심인 부분을 찾아서 그곳에 단독 보건소가 세워지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건강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까지 거기서 당연히 해야겠죠.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동부보건소 이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적당한 충분한 공간확보라든가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수년간 여러 가지 걱정과 주장과 보건소장님과의 소통, 담당 과장님하고의 소통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임호석 위원님 걱정도 맞습니다. 보건소의 접근이 편리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게 권역별 건강관리센터가 큰 틀에서 빨리 마련되고 1차적으로 와서 보건소로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방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권역별 건강관리지원센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센터가 아니라 정말 취지에 맞는 권역별 건강관리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까지가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위치적으로 행정적이나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서 보건소를 같이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합리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산지구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인구폭발 예상지역 분들의 접근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곡권역에서 보건소로 가야 되는 분들은 위치적으로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실망스러운 부분을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임호석 위원이 설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현황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사실은 어떻게 위원들 보다 관심이 덜한 것 같아서 느껴져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같은 것을 여러 번 거치셨다고 하니까 애초에 계획되었던 동부보건소의 설계면적이라든가 들어가는 시설 면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3차 운영위원회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하고 저는 송산2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본연의 업무나 부족한 공간도 걱정이 되고, 보건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개 기관이 같이 공생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다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몇 년이나 몇 십년 후를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챙길 것은 챙기시고 투쟁할 일이 있으면 투쟁하시고 같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큰 힘을 실어주세요. 저희도 단독이면 좋죠.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가 주로 정신보건, 자살예방, 치매관리 예방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관리가 많이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했어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연계하고 의뢰 활성화 방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중에 종교기관으로 해서 자살위험군을 우리가 빨리 발굴해서 연계하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종교기관 시설 교회라든지 성당, 절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보이는 대상을 발굴했을 때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9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 체계나 관리시스템이 잡힌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저희가 자살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조기발견이잖아요. 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그러한 분들은 종교단체나 각 단체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있는 분이 발견이 되면 자살예방센터에 바로 연계를 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도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참석하신 신부님,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요청하신 말씀은 대상이 발견됐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가세요라기 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하기도 편할 텐데 가서 등록하세요라고 말씀하기는 그렇다, 내가 오늘 그런 대상자를 찾았으면 바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요청하셨거든요. 그게 돼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직원들이 방문을 하든지 전화상담을 하든지 1차적으로 그런 관계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 동의 하에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하고 과장님의 설명이 너무 원리원칙만 답변하셔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종교기관 자살예방 간담회 교육을 9번 실시하셨어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셨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그게 잘되려면 교회에서 그것을 협조해 드리려면, 성당에서 협조를 해 드리려면 절에서 협조해 드리려면 구체적인 어떤 대응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대한 대응이 지금 마련되었는지를 여쭤 보는 건데, 너무 근본적인 것만 자꾸 대답을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소장님 혹시 준비된 대답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종교기관 자살예방사업은 의정부시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몇 번 하면서 거기서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목회자이지만 뒷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협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자분들이 2시간 짜리 교육을 받아 주셔라, 받으시면 인지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교육을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시켜 드렸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긴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연령대 별로 검사하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배부해 드려서 상담을 하시면서 테스팅을 해서 척도 점수이상이 될 때는 바로 센터에,

다 연계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때 그 정보 인적 사항을 동의를 받아서 연결을 시켜 주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돼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500여 지도자들이 교육을 현재까지 받았고요. 현실적으로 연계까지는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간다면 의정부시에서 좋은 모델로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그렇게 지역의 종교 리더나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도 있었고,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거나 계획이 있었는지를 여쭤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서 종교단체, 종교시설, 종교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기에 그분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실제적으로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자살예방 백서를 보면 자살률 감소는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OECD기준으로 두 번째고, 노인자살률은 아직도 1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65세이상 고위험군들의 자살률은 낮아졌다고 합니다. 40대 50대는 여전히 위험하고 고위험군이고 자살률도 높고, 사실 65세이상의 자살률이 낮아진 것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사회복지망이 촘촘해서 이뤄진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독거노인 관리도 사회서비스체제로 하고 있고 독거노인의 정신관리도 사회복지망에서 촘촘하게 발굴부터 연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살예방의 전체적인 연령대에 대입을 시켜 보면 발굴하고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계하는 방법이나 관계망에 대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동부보건소에서 자살뿐만 아니라 치매도 그렇고 정신보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니까 발굴부터 연계까지, 연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 명 발굴하다 백 명, 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 들 연계가 제대로 안 되면 발굴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발굴을 신경 쓰시고 발굴대상자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치매센터에 대한 자료를 받기를 원했는데요. 업무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궁금하긴 합니다. 한 달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자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행복로에 금연 때문에 안심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관련 과에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의정부에서 책자를 마련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산모와 어린이 건강관리지원,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강화,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감염병 위기대응 그런 말들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기 산모 어린이건강에 미혼모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혼모들을 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건강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상세히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담당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건강관련된 거라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보호센터에서 그냥 아이를 낳기까지만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입양을 보낸다든지 위탁자를 찾고 있는 과정인데, 산모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라는 말들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업무양은 많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미혼모고 어린 아이들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촘촘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와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키시는 훌륭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부보건과장님께서 사실 치매, 자살예방하고 발굴하는 게 뜬구름 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과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주로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업무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시민들에 대한 건강에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 달라 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인구가 늘어나고 정부의 시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직제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잘하시라고 격려는 해드리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행감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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