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교육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대표로 김광회 교육문화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총괄 업무보고를 빼먹어갖고, 오늘은 신경 썼습니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송 교육청소년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짧은 행감 기간이지만 그래도 자료 준비하는 건 아마 비슷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자료 437페이지 보면,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박순자 위원 목적과 취지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박순자 위원 이런 비슷한 기관이나 센터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어디 있는 곳이 있나요?

○박순자 위원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없는 거죠?

○박순자 위원 특화면 혹시 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나요?

○박순자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결정된 건 없는 거죠?

○박순자 위원 설립 자체 준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쭉 훑어보니 자그마치 예산이 197억 7,600여 만원이에요. 100억대가 되는 예산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8만 2,000명의 청소년들이 힐링하고 어찌됐건 좋은 시설이 생겨서 좋은 활동을 하든 힐링을 하든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시의회 와서 보니 우리 의정부시가 물론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면 사실은 바람직하고 좋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가 재정상태가 그렇게 경기도 전체를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좋은 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센터나 무슨 기관을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의아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결국은 꼭 필요한 센터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에도 없고, 경기도에도 없고, 의정부에서 첫 번째로 시도를 한다? 그것도 재정상태가 좋은 우리 의정부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센터는 197억을 들여서 짓는 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센터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후속적인 재정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 또 센터가 생기면 당연히 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장난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지.

○박순자 위원 재정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안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박순자 위원 이 사업명과 목적을 생각하면 청소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고 또 미래에요. 좋은 사실과 좋은 환경과 또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 의정부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점이 우리 의정부에서 인구 45만 대비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문화의집도 지금 권역별로 물론 동서남북 다는 아니지만 아마 여기 서부권역이 생겨서 또 없는 권역에도 아마 분명히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동서남북이 다 생길 텐데 굳이. 저희가 한 번 개소식에 가서도 투어도 한 번 해봤잖아요.

충분히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 솔직히 공부하느라 정신없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설들을 다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와중에 다시 또. 거의 어떻게 보면 공사시작하면 200억대에요, 제가 볼 때는.

이 200억대를 쉽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힐링센터를 짓고자 하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토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할 거예요. 생겨서 나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 또 투입한 이후에 또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 많이 고민 좀 해주십사.

○박순자 위원 425페이지 보면 상우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학교 내부사정으로 설계변경이 승인되지 못했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죠?

○박순자 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될 거네요.

○박순자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그 체육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에 밀리고, 사정상 밀리고 하다보니까 못 짓는데, 어떻게 예산까지 책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되었나 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의정부 시민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기금이 지금도 변동은 없나요? 그대로인가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5억으로 늘려진 거네요.

○박순자 위원 저번에 저희가 행감 하다보니 타 지역에 대비 굉장히 출연금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건데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421쪽 노성야학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로 지난해 중앙초등학교하고 의정부고등학교에 재임대를 해주셔서 다행히 수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성야학 2층, 3층 비어있는 거 아시죠?

○최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 행감에 2, 3층에 비우게 되면 안전총괄과에 진단해서 10월경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저 역시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행감 자료 조치계획 결과 보니까 19년 하반기 추경예산 수립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또 미뤄졌네요.

그래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회계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획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셨길래, 제가 이건 행감에서 회계과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어떻게 할 수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금 그쪽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진작에 그쪽에다가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됐을 걸, 저 역시도 민원을 계속 누누이 받고 진짜 열댓 번도 더 다녀왔습니다. 저도 또 과장님 말씀 듣고 작년에 안전진단 얘기했고 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한때는 앞서도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네가 쓰든지 못 쓰든지 그건 억지 부리는 거죠. 막아놔도 터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저도 그러면 그 이상의 책임은 안 지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서 지금은 약간 좀 잠재워진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노성야학이 1층에 존재하는 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회계과 등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심층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그러면, 추경에 되면 안전진단이 사실화되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사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만학을 하겠다고 해서 봉사하는 선생님들 열정이며, 사실 졸업식에 가서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의정부 시민이기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거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신규사업으로 교육목적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듭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도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은 443쪽입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보니까, 22개 학교가 사업을 하셨는데요. 신청학교는 얼마나 되는지요?

○최정희 위원 아무래도 교육의 장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선정 기준은요?

○최정희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요.

○최정희 위원 이렇게 나오면 이왕이면 지역구별로 안배 차원에서 고루 배분이 되어서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499쪽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유공자 자녀 지원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청소년지도 3명에게 지원하셨어요. 이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유해환경 거기하고 두 단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유해환경 쪽에서 신청자가 없었나보죠?

○최정희 위원 이 선발은 거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요?

○최정희 위원 1인당 지원액은 어느 정도. 지금 3명에 416만 4,000원이 되어있어요.

○최정희 위원 집행액이 3명에 414만 7,000원이 되어 있는 데요, 과장님? 페이지 499쪽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팀장님들 답변을 하셔도 돼요. 마이크 잡으시고.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장학금이 1인당 지급액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신청자가 실제로 18년도에 3명뿐이 없었나요?

○최정희 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주는 금액도 경기도에서 다 정해줘가지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선발만.

○최정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발을 해요?

○최정희 위원 대상자는.

○최정희 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이요. 자료가 있나요?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데, 18년까지 있는데 자료가 있나요? 자료 요청하고요.

○조금석 위원 동까지만 표시해서 자료요청해주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점은 432에서 433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 지원금액이 쭉 나가는데, 궁금한 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감시단협의회 구성은 어느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소년지도협의회랑 감시단 협의회랑 겸임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건 14개동에 통합을 해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단체 4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 위원 이분들의 집행내역에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을 7대에서 초대를 해서 띠를 매고 다녔던 생각이 나서.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랑 아무런 문제없이 별도로 보면 되죠?

○조금석 위원 자료를,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81쪽하고 483쪽 두 장이 똑같이 나왔는데 금액은 틀리게 나왔는데 어떤 걸 보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481하고 483하고 똑같이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인데, 숫자도 틀리고 금액도 틀립니다. 어떤 걸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지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4월까지?

○조금석 위원 이걸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건 다시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요현안사항에 20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원 재단을 설립하고자 다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다 됐고요. 조직도에 이사하고 당연직하고 조직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 3월 25일 평생학습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 모집·공고 낸 내역도 있죠? 뭐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준한다. 라는 이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정부시 출연단체를 다시 또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도 약간 위원님들한테 부담스럽고요. 또 광역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7군데 되는데, 이게 시작을 하면서 약간에 문제점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법인형으로 된 건 처음이잖아요. 다른 시군 거를 잘 봐주시고, 또 광역시도 잘 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행정감사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지도위원회, 제가 이번에 5분 발언 한 거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 없잖아 있고, 또 시에서 반박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선이 가능동하고 녹양동을 다니다보니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다시 뽑겠다는, 단원을 뽑는다는 건 그건 어떤 취지 하에 그걸 14개 동에 다 붙였는지. 아니면 4개동 빼고 붙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현수막에 보니까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을 한다. 라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로써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저희들이 7대 2014년도에 들어와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제 단체별로 나와서 하는 데는 하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가능2동이었던 그곳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한 4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는데, 많은 언론 쪽에서는 저한테 반박기사를 다시 쓰라는 그런 멘트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아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국·과장님하고 시장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해서, 제가 사실은 최고 가슴 아픈 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넘어오는데, 몇몇 학생들이 내가 어느 직원이 거기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사퇴하지 말라고 소리소리하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들이 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퇴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아팠는지 서가지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는데 직원들 몇 명, 공무원들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걸 우리 어른들이 아울러서 눌러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거 포용을 하고. 법적인 문제. 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지 마시고 잘 아울러서 고소고발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당부 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는 속속들이 보지는 않고, 제가 5분 발언 할 때는 각 매스컴 언론에 자료 올라온 걸 보고 취합을 해서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겠습니다. 아무 것도 안 보고 동참하는 수가 14개동에 10개동이 동참을 한다는 거는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거에 조금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원들 모집을 한다고 올렸고, 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 잘 아울러서 정말 7월달, 8월달이 되면 좋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언론은 많이 보셨죠? 우리가 하겠다는 리스트가 올라가면서 언론상에 보면 참 좋게 언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도심 속 자연에서 학업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날린다 해서 멘트를 크게 올려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아까는 특화사업이라 없다 하지만 이거랑 연계된 사업을 보면 울산이나 경북 쪽에 좀 있고요. 수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아니 여기가 아니면 해외사례도 보고서 이왕 하시는 길에 200억 정도의 지원을 해서 한다면 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의정부가 애들도 어디 가서 제대로 쉴 곳이 없고요. 학생들도 이렇게 회의할 위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감도를 잠깐 봤는데 수영장 같은 무슨 풀처럼 그림도 있었고요, 조감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잘못된 사례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외사례, 국내사례 다 보셔서.

이왕이면 진짜 의정부 최초의 특화사업이니까 멋들어지게 2022년도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지만, 정말 저희들 아마 임기 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 가서 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활동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혼신을 다 하셔서 의정부에 청소년만 가는 게 아니라 초·중·고, 유치부도 갈 수 있는 그런 힐링타운을 건립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일본에 자원순환센터에 갔다와서 정말 거기가 좋다고 자원순환과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외에서도 와서 의정부가 이렇게 좋다는 거. 아니면 우리 전국이 의정부 와서 좋다는 걸 꼭 만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425페이지,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우고 다목적체육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큰 기대를 걸고 시작을 했잖아요. 총 사업비가 24억 6,000만원. 적은 돈은 아니고.

본 위원이 각 학교를 다녀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몇 천, 몇 백이 없어서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가하고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미뤄질 바에야, 보니까 착공부터 시작해서 개관식까지 다 늦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김연균 위원 기대효과는 보니까 여름철 더위, 겨울철 추위,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육 활동. 그리고 다목적건립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위에서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착공을 해서 기대를 하시는, 혹시 그런 설명회나 주민들이 알고 계신가요?

○김연균 위원 최소한의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게 국비 지원이죠?

○김연균 위원 국회의원 국비 지원을 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올 때는 급해서 잘 쓰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고 보여요. 그리고 추진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가 주요현안사항 책자에도 없어요, 안 쓰여 있어요. 우리 행감 자료에만 있지. 좀 추려 주셔가지고 늦어진 이런 부분도 쉽게 우리 위원님께서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김연균 위원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행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시고 조치결과를 보시면,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조해주는 민간위탁기관이 몇 군데나 지금 되고 있고 어디, 어디 있죠?

○김연균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를 보니까 민간위탁 받는 기관이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 단체 청소년팀. 여기도 맞나요?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조치결과를 보면 정기 검사, 지도·점검 실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김연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김연균 위원 호원동에 있죠?

○김연균 위원 직원이, 조직구성에다가 직원이 몇 명이죠?

○김연균 위원 위탁인가 근무원 거기까지 해서 다 해서.

○김연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총 거기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김연균 위원 육성재단에서 파견까지 해서 그런 가요?

○김연균 위원 그러면 거기 육성재단 직원이 기간제근무자와 나눠졌죠?

○김연균 위원 공무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18페이지를 보시면 운영 위탁 근무자, 근무환경, 낮은 임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치결과를 보시면 야간근무수당 인상, 이런 거를 우리 청소년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거기 근무를 정규직이 아닌 근무자들이 10년씩 하신 분들도 계셔요. 1년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장기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김연균 위원 10년이 된 분은 그대로 있고, 1, 2년 된 분들이 진급을 해요. 위계질서가 파괴가 되었어요.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정말 최저임금을 가지고 받고, 성실하게 봉사를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 두겠대요. 이런 편파적인 정규직 이런 전환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거기 뭐라고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된대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4년제 나오고도 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근무를 10년씩 하신 분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푸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런 편파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위계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그분들이 정말 봉사해서 거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 두겠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정부시와 청소년과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연균 위원 이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고, 근무자들 있죠? 일반 비정규직 근무자들 3년 거 근무현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네.

○김연균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출근할 때는 찍어요. 퇴근할 때는 안 찍는 대요. 10시, 11시까지 한대요, 근무를. 하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나이를 못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 한대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연균 위원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났어요.

○김연균 위원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적나라하게 내가 지금 내용도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의정부시 청소년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말 지도편달. 국장님, 철저히 해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의 피와 땀,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발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7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죠?

○김연균 위원 지급률이 어느 정도. 지금 분기별로 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률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김연균 위원 네 번에 걸쳐서 100만원을 나눠주는 거죠?

○김연균 위원 기준이 아까 과장님, 해당자의 기준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헛걸음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김연균 위원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그런 부분을 아직도, 잘 하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진현황보고에 18쪽이요.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요. 1억 5,000 시비 들여서 하고 계시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부학 역사문화체험에 총 11개교 741명이 참여해서 총 27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똑똑 학습번개에서는 총 60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532명이 참여했고요. 또 초등돌봄교실에 놀이학습 찾아가는 의정부 엄마품 놀이학교는 총 20개 초등학교에 40개 프로그램을 해서 6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홍보가 잘 되어 있겠죠? 각 학교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십시오. 해서 얘기를 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죠?

○김영숙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똑똑 학습번개 여기는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냐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맞아요. 여기 일반 밴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안 하면 회원이 안 돼서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회원이에요. 작년부터 해서 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단 첫 번째는요, 홍보 부족이에요. ‘그게 뭐야.’ 물어보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평생학습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이거를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을 받아야지 참 좋은 사업인데, 하는 방법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올리는 거예요. 밴드에 올리면 거기 매칭이 되는 이쪽저쪽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똑같은 데 강좌 개설을 60개 정도 하겠지만, 자기가 만든 강좌를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여기서 전문강사나 시민강사가 교수님을 초빙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분들과 함께 시간하고 날짜, 장소, 또 원하는 나는 시간, 어떤 시간에, 어느 날짜에, 어떤 요일에, 어떤 장소에서 하고 싶어요. 또 매칭을 학습 매니저가 있어갖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평생학습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이거 홍보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요, 과장님.

과장님 오셔서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듯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6월 3일날 개관식에 가니까, 저는 그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지하에 환기가 안 되어서 공조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건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공조시설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육성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건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공조시설.

○최정희 위원 지하층이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부권역 그 주변으로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없고 단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고 다 취약계층이 낮은 저기에요. 그 근처에 서중학교만 봐도 학생 수 반 이상이 무료급식을 한 답니다.

그 정도로 낙후되어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애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그쪽에다가는 생전 문화예술 쪽에 접하지 않은 애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서부권역 문화의집에다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이야기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또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오는 과정과 언론기사든지 등등 저희가 많이 접해서 그 내용은 다분히 과장님께서 설명 안하셔도 사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소속되고 등록되어 있는 우리 봉사단체가 나름대로 그 분들은 정말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18년 이상을 다 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적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사실 많이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를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는 의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정부 조례가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뭐부터 진행하고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납득을 하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그 정관과 규칙을 나름대로 계속 지키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쉽게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우리 집행부와 그분들과의 사이에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저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현장에서, 정말 일선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서로 소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보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들이 굉장히 격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분들이 정말로 대가를 보고 그야말로 유급직으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료로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봉사의 대가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실 마음의 상처고 큰 배신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하기 힘드시면 우리 국장님도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이치가 톱니가 맞물려야 제대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세상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톱니바퀴처럼 정말로 맞물려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서 사실 해결되지 않을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누가 됐든 간에.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동원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상처를 보듬으면서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에요. 교육이 사실상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거고. 청소년 할 때 ‘청’ 자가 푸를 청(靑)자인데, 그 앞에다가 물수변을 넣으면 맑을 청(淸)자가 돼요. 진짜 푸르고 맑은 아이들 길러내는 과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는 진짜 의정부시에서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장학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상은 장학금을 못 받았으면 대학을 못 다녔을 겁니다. 자기자랑이지만 저는 그래도 외대수석 졸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되면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의정부학, 의정부학 하는데 걔네들이 연어가 되어서 회귀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를 떠나지 않고 의정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길러주는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평생학습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또 평생학습재단에 설립이 되었으니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도 진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