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대표로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보고가, 잠깐만요. 역시 또 국장님의 스마트함에 제가 눈이 멀어서 앞에 부분을 놓쳤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거 저희들이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니까 질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현황보고 17쪽이고요, 감사자료 71쪽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행복나비 기부계단 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행복나비 기부계단에 대한 기관 참여에 대해서 독려를 부탁드렸습니다. 작년에 6군데였잖아요. 올해 좀 늘었습니까? 참여하는 기관이.

○김영숙 위원 여기 보니까 두 군데에서 기부금을 안 낸 걸로 되어 있는데 돈은 다 받았습니까? 6군데 기관에서.

○김영숙 위원 다 냈어요? 여기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김정겸 위원장 행감 자료에는 두 군데가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이 행감 자료 말고. 71페이지에.

○김영숙 위원 조치계획에서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결과라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감사자료 77쪽에 2-10.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주로 의정부에서 문향재에서 조찬포럼을 학습사회를 제안하는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행정적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찬포럼이 의정부시에. 또한 의정부시 학습조직으로써 의정부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향후 많은 정책제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참석자 252명 중 민간인이 87명이라는 소리인가요, 여기 보면?

○김영숙 위원 공직자들이 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대략 공무원이 70%이고 민간인이 한 30% 정도 참석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민간인이 좀 더 많이 참석하여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현안사업을 개선하는 원탁토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렇죠? 토의하여 의정부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두 달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집 76쪽에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관련인데요.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약 60억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 약 163억원 정도입니다. 보조금 유치 및 사업추진에 노고는 많으셨고요. 정말 칭찬 드립니다.

향후 보조금은 4개 권역별로 균등하게 시급성 있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면 하고요. 주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업편성에서는 저희 위원들도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추진하실 때 위원들도 함께 같이 하면 4개 권역에서 균등하게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될 수 있으면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요,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건의사항 같은 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는 거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고요.

○최정희 위원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회의 연구과제 발표회라든가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에서 연구과제 보상금에서 사회자, 토론자, 발표자 등의 수당지급 기준은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공동학술대회 같은 거나 포럼 같은 건 저희 주최가 아니라 기관이 2개, 3개에서 하잖아요.

○최정희 위원 행사비 지원 같은 건 거기서 일정 분 받아서 그 돈을 해가지고 행사비 지원하고 수당을 주는 거죠?

○최정희 위원 물론 행정혁신위원회가 우리 시 발전에 커다란, 아주 지대한 공이 크다는 것은 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에 있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행사소요 비용이 어떤 지출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그것에 의해서 객관적인 법정기준 정해가지고 마련하면 투명하게 집행해주시면 더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항상 행정혁신위원회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큰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서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다음은 119쪽입니다.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5개 팀에 32명으로 구성되었죠?

○최정희 위원 18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5개 팀에서 4개 팀이 수상을 했어요. 119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성위원이 왜 이렇게는 적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1,300명 되는데 그분 중에서 32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책연구단 구성하는데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운영목표를 보니까요, 공직자에게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고 창조·능동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창의적 제안을 장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공직자가 참여해서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또 상금에 있어서 최우수는 150, 우수는 100, 장려 50씩 포상금 350이 나간 건가요?

○최정희 위원 사실 관리비가 약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60%를 차지했어요. 그냥 사업 진행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사무관리비보다는 포상금액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더 많은 팀이 참가해가지고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건, 포상금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공직자가 많이 참여를 해서 창의적인 게 나왔으면 하는 거죠. 포상금이 350만원에 그런 사업적인 600이라 그러면 조금 적은 듯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120쪽입니다. 제안제도인데요.

본예산에서 2,750만원에서 추경에 870만원을 삭감하고 1,553만 380원을 지출하고 326만 9,62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공직자 누구보다도 실전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이런 제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용을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이 공직자들이 이것 역시도 참여를 해서 좋은 제도가 많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제안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데요. 이것 좀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했으면 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생각하시는 것만큼 커다란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우수상도 없고 그냥 동상, 장려, 노력 이런 걸로 된 것 같아서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걸 조금 더 강조하셔서. 제안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자녀가구에 대한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김연균 위원 그러면 스몰웨딩 운영과 인구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김연균 위원 인구절벽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스몰웨딩의 사업운영과 실적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다음 페이지 75쪽입니다. 행감 자료 75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84쪽입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누누이 지적해온 바처럼 결산서가 면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통합기금에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115억 311만 5,490원이죠, 이걸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전년도 조성액이. 맞죠? 그러시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얼마죠? 자료 없으신가요?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4억 4,877만 1,575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는 계에 5,434만 3,915원이 감액된 거 맞죠?

○김연균 위원 아, 자료가 없으시니까.

○김연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말 조성액에서 감액된 만큼 빼면 당해연도 조성액이 114억 4,877만 1,575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전년도말 조성액이 플러스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하면 115억 5,745만 405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 엄밀성을 위해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 부분을 보시면 해당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니꼴 ㉮. 전년도말 조성액 플러스마이너스 ㉯에 조성액입니다. 표시를 하면, 가독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표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

○김연균 위원 네.

○김정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공식을 할 때 우측 상단에 ㉰는 ㉮ 더하기 ㉯ 더하기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 계산해보셨대요. 계산을 해보니 이게 계산이 틀리더라 이거야. 그런데 실제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식이 그러하니 그렇게 된 거고, 그 밑으로 서브로 내려와서 그 항목만큼은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표시를 해 주면 읽는 사람이, 이건 플러스 해보고 마이너스 해보고 그 액이 딱 맞거든요. 금액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공식 자체가 틀려버렸으니까.

○김연균 위원 보기 편하게 나열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에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 자료 289, 290인데요. 총무과인데 기획예산과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총 열 분이죠? 자료 없으신가요?

○김정겸 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김연균 위원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 10명 이중 여성 몇 분이죠?

○김연균 위원 289, 290쪽입니다. 행감 자료. 총무과인데요,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설명을, 문의를 하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두 분 맞죠? 맞습니다. 두 분 맞는데 우리 의정부시 조례 76조 6항에 따르면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김연균 위원 위촉직 7명 중 남성 다섯 분, 여성 두 분입니다. 성인지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연균 위원 통합관리기금 9개의 기금으로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략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김연균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김연균 위원 이와 더불어 통합기금 성분분석보고서 융자조건, 융자기관, 융자율 및 융자기간 연장 등에 대한 자료를 더불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전철사업과 융자 쪽에 대해서 약 111억의 1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자율이 2.5%에 해당됩니다. 조례 제13조 융자기금은 이자 계산에 따르면 지정된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융자해줄 경우 융자의 대상에 적소성을, 재무구조 건전성의 상환.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7년도 지식관리 우수 사항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식관리 우수 활동자 시상이 12월에 실시했는데 2018년도 지식관리 역시 12월에 실시되었나요?

○김연균 위원 확인하셨나요?

○김연균 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17년도 지식관리 우수 활동자 시상 부분이 12월에 실시했는데 2018년 지식관리도 역시 12월에 실시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김연균 위원 지식관리사회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님의 조찬포럼에 학습조직의 일환으로 조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연균 위원 지식개발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급변하고 있는 내부시장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전체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식관리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김연균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본 바 등록건수 순서대로 두 분이 지식관리 활동우수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하자면 질보다 양이 있겠지만 질보다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총 68개 부서 중 28개 부서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김연균 위원 50% 미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에 보면 학술·정책 교류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있습니다.

1차, 2차는 똑같은 학술대회. 세 번째는 의정부포럼입니다. 여기 예산액이 공동학술대회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17쪽을 보세요. 행감 자료 117쪽.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동학술대회가 1,35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의정부포럼이 776만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셨나요?

○조금석 위원 그거하고 인프라 조성에는 주요업무 책자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금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했다는 걸 여기다가 쓴 건가요? 주요업무 책자에다가?

○조금석 위원 공동학술을 주요업무 책자를 봤을 때 한 번은 또 안 하신 것 같아요. 같은 행정혁신위원회 주최입니다. 안하셨죠, 지금?

○조금석 위원 주요 책자에?

○조금석 위원 당연히 한 거 중에 지금 제가 117쪽에 말씀했던 공동학술대회랑 의정부포럼이 여기 예산이 여기 예산에 맞느냐는 얘기죠.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의정부포럼에는 776만원이고 공동학술대회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1,350만원입니다.

○조금석 위원 1, 2차 합해서 1,350만원이요?

○조금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시승격 55주년 기념행사에 어떤 걸 세우셨냐 하면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민선7기 출범해서 시승격 55주년 기념 선포식 개최, 시민소통 원탁토크쇼 개최, 그 다음에 이건 의정부포럼 아니고 시민포럼 개최. 이렇게 3개를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한 걸 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조금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보니 학술정책교류하고 여기하고 다릅니까?

○조금석 위원 똑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거라고 봅니다. 같은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질타하고 싶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예산을 달라 하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많이 들어가서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뭐랑, 뭐랑 합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기본계획에 선포식이나 원탁토크쇼나 시민포럼을 했다는 저희들한테 근거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서면자료로 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든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되는 겁니다, 솔직하니. 더 이상 서면자료를 제출하신다 하니 제가 여기서 접겠습니다. 접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번에 8대 들어와서 같이 합류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서류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혼돈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건 무슨 예산이고, 이건 예산이고, 행정감사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 이거 어떻게 누가 깊이 얼마큼 파고들겠습니까? 이런 건 과장님, 국장님들 생각 잘해주셔서, 저희들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만 줬지 예산의 집행내역을 갖고 오라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서면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120쪽에 제안제도를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이 다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주요업무책자에 또 말씀 하셨습니다. 최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었고,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왔는데, 70건의 건수를 받아서 12건을 채택했다는 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약간 실망을 줬다고 봅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120쪽에 3번, 4번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날 통장님들 행사에 갔다가 이걸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장려상이 된다는 건 조금 고려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도 많은 업무가 있지만 과장님이 조금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서 잘, 적절하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상도 이렇게 다 해서 받고 했으니까.

○조금석 위원 이렇게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행감이 1년에 두 번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번에 고생하시면 다음해부터는 좀 순조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게 기획예산과와 총무과하고 이것도 집행기관과 예산 준비하는 기관이라 두 곳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마 재난대비에서도 예비비가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순자 위원 교부금하고 그러면 합쳐져서 예비비가 높아진 거예요?

○박순자 위원 예비비가 많고 적고의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왜 시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잘 아시잖아요. 이 예비비 문제가 왜 터졌냐면 출입통제시스템 때문에 터졌잖아요.

결국 지금도 우리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고, 아직 그리고 의회승인이 방망이를 안 쳤으니까 결산 승인은 안 난거죠. 그렇죠?

○박순자 위원 사용이 이미, 집행은 되었지만 승인은 지금 안 난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방망이가 두들겨질지 어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사실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고 또 갑자기 생긴 이 출입통제시스템 저희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면 카드 잘 안 갖고 갑니다. 너무 불편해요. 우리도 불편한데 하물며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서 이미 이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의회의 기능이 떨어지고 상실되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예비비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저하되었고 우리 위원들도 외부에서 굉장히 의회다운 의회 의원활동을 못한다고 굉장히 질타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사실 의회가 필요가 없죠.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저는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박순자 위원 물론 예비비라는 자체가 생각지도 않은 생기니까 지출이 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원성과, 아직도 지금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등록된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짚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각종 위원회가 수두룩해요.

○박순자 위원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언어선택을 잘못한 거네요.

○박순자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마다 굳이 실적이나 그런 업적이 없어도 되는 위원회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위원회가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박순자 위원 저도 자료를 다 확인해서 그 내용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상당한 액수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 할 때 이 기구를 운영하다보니 사무관리비나 예를 들어서 운영회의비. 회의비도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연구용역이라는 건 앞에 아까 김연균 위원께서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지불하고, 그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뭔가 성과 내지는 결과. 정말로 혁신적인 개발이나 아니면 정책. 그런 결과물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나.

○박순자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예산 이렇게 집행되는 대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집행되는 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사무관리비가 연도별로 다 달라요. 연도별로 어차피 물가상승 해서 줄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금액도 사실은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제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큰 액수만 봤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된다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우리 시를 위해서 있는 혁신위원회라고 하니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일단 지켜볼 거고요. 정말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절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시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정책이나 인구변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있고, 행사도 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모습 대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다자녀 가구 선정이 세 자녀 이상인가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다자녀. 다자녀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박순자 위원 인구절벽에 가깝다고 얘기하면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게 의외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 다녀까지는 다자녀로 인정하기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섯 자녀 이상이라는지 확실한 다자녀 기준이 선정이 되어야지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뭘 할 수가 있죠.

○김정겸 위원장 우리 시 조례.

○박순자 위원 지자체에다 그냥 맡기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그럼 우리 의정부시는 아직 정확하게 명시된 건 없고요? 세 자녀 이상인가요?

제가 그때도 행감 할 때인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살기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정책보다 저는 정말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플러스 개념으로라도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시가 저는 선두주자를 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 본받아서 같이 따라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재정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펴려면 당연히 재정이 따라야죠. 더군다나 우리 시가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라도 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정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한답시고 인구의 날 기념 및 문화 행사, 봉사단 구성, 작은 결혼식. 이런 행사성은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에 다섯 가구에 다자녀를 만약에 정말로 대한민국 애국자답게 인정하고 싶은, 다자녀 가구를 인정한다면 막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파트를 지원해주되, 막내가 성인이 될 때 지원해주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능력껏 전세를 얻어서 부모가 살든 아니면 월세로 살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을 생산했다면 좀 그런가. 그런 가정에는 정말로 괜찮은 정책으로 저는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가 애를 셋 낳고 넷 낳고 하겠냐고. 그 부분을 아까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용역도 여기 있더라고요. 뭘 연구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물과 성과가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숙제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겨서라도 한 번 정말로 다른 시에서 못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거 의정부에서 시작 한 번 해보시라니까. 할 수 있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가에서 못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도 지금 말로는 다 해요. 정말 뉴스 보면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결과물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제가 부탁하는 건 국가에서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적인 건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현직에서 계신 분들이 이런 정책은 괜찮겠다고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건의하세요. 청와대 청원도 있잖아요.

노력하면 우리 의정부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상위법이 없으면 상위법을 만들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야죠. 인구정책에 대한 건 저는 계속 끊임없이 제가 함께 노력도 할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 다 받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있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 보니까 다 우리 국장급 이상이 당연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다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도 주로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연구용역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자료 보니까 다 연구용역이에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다 원안가결이에요.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 행감 자료에 80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보다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원안가결이라는 건 결국은 어찌됐건 연구를 잘하셔서 원인가결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거의 100%가 다 원안가결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100% 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계획을 보면 누군가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박순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몽땅 다 원안가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박순자 위원 너무 완벽하다는 거에 제가 조금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하여튼 고생 하셨고요. 앞으로도 예산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울 때 정말로 그 예산을 꼭 필요한 곳곳에 쓰기 위해서 세우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양쪽에 맞물려서 마무리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건 거 같아요. 시정을 조정한다는데 과연 조정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냐. 다 원안가결이 된다고 그런 의미이신 것 같고.

우리 박순자 위원님 한 번 웃고 가죠. ‘생산’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왕자님을 생산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획,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이니까 사업의 많은 기획을 잘 하시고. 사실상은 또 영어를 쓰게 되는데 기획은 planning이고 계획은 plan이에요. 그러니까 이 planning이라는 건 ing이기 때문에 기획을 세워서 진짜 그 집행해가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것도 수정을 해서 완성된 작품 나오는 게 계획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어쨌든 잘 해오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질의에 대해서 많이 숙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보다 좋은. 서로 웃고. 지금도 웃고 있는 거지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