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복지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이병우 복지환경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병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 신청을 김용수, 조현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Ⅱ 17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대비 너무 많은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많죠? 많다고 생각하시죠?

○김연균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보시면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복지정책과는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 의정부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도에 다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김연균 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보니까 중복위원회가 너무 많고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김연균 위원 복지정책과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회 명부와 매월 위원회 개최한 기록부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사실 또 이렇게 자료를 큰 자료는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신청한 거도 안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정리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87쪽에 보면 현충탑 관리에 관한, 187쪽에 현충탑 관리에 대한 지원금액이 1,50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가는 거잖아요, 현충탑을.

가다 보면 정말 관리가 덜 된 데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눈에, 사진 찍어서 보니까 앞부분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 진행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왼쪽은 벌초식으로 깔끔하게 했는데 오른쪽은 안 하신 거 아십니까?

○조금석 위원 탑 뒤편으로. 탑 뒤편으로 소나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V형식으로 됐는데 그 뒤에가 큰 나무가 뿌리째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그걸 보고 행감 자료를 보다보니 지원금에 대한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현충탑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큰 행사가 연초하고 현충일뿐인데 참 보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보였을 때 이왕이면 싹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 잠깐 드렸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상이군경회는 이걸로 해서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주변 청소나 화장실 청소는 큰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치르면 될 거예요, 특별한 게 없이.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조금 관리가 안 됐다는 게. 그래서 그거 한 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힘들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거의 또 비슷합니다, 꼽아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데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건 복지잖아요. 복지인데 복지의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의 위원들의 문제만 많고 그분들의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다. 어디 가서 뭘 했다. 라는 것만 지금 쭉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무협의체 30명하고 위원장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고, 또한 2018년 워크숍을 가셨더라고요, 삼척 쏠비치로. 58명이 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구성으로 회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달라 하셨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제가 못 보잖아요.

○조금석 위원 그게 아니라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오후에 쉬는 날인가 이렇게 되어서 전달을 해서 벌써 한 거의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더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난 11월, 12월이잖아요. 11월, 12월에 대한 이런 운영현황을 보다보니 제 눈에 보인 게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고, 또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라는 건 운영에 관한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어떠한 거를 도출을 해서 복지에 관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이는 눈은 어디를 갔다 왔다.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향지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 행감 1년짜리를 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과를 하다보니까 늦게 봤습니다. 그러한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한 부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협의체하고 어느 피드백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건지. 지금 사업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장사업, 김장사업은 어느 과나 어느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모체하고 윈윈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저쪽도 그런 사업을 했다는데 다 똑같은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꼭 함께 소통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사업명을 보면 엄청 납니다. 각 동마다 다 있는데, 대부분 김장 나누기가 좀 많고요.

또한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 활동보고서만 만들어놔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저희들 눈에 보이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같은 협의체끼리의 앞으로는 같이 손발을 잡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냥 방향지시만 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215쪽에 의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이게 저희들이 가까이 있지만 과연 근무인력에 2명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5,134건이 있습니다. 그걸 365일로 나눠서 다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40일 나누면 하루에 21건의 일을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처리건수도 한 번 어떤 내용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요청 다시 한 번만 하고요.

○조금석 위원 과연 이 두 분이 할 수가 있는지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계약직인가요?

○조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타이틀은 이렇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해가지고 운영현황에 딱 들어왔지만 과연 지금 공무원 두 분, 저희는 공무원 두 명이라고 해서 두 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까지 왔으면 일의 질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형식적이지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기 안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타 시군의 제증명까지 한다는 건, 포천시랑 의정부시가 같이 협약을 맺은 거죠, 할 수 있게끔?

○조금석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조금석 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 데가 있나요?

○조금석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보고 또 혹시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두 분에 어떠한 애로점이 있나. 여기서 어떠한 걸 또 창출할 수 있나. 확인해서 정말 보기 좋은 타이틀인데 과연 이 타이틀 안에서 뭘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저희들조차도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187쪽에 현충탑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날 거기서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 행사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시민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현충탑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래서 ‘어, 진짜 그런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답글이 딱 하나 올라오는데 ‘잠겨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썼어요.

먼저 분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게끔 참 거기가 조용하고 아름답잖아요. 참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답을 ‘닫혀 있어요.’ 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보니까 상이군경회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네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안내문 하나만. 닫혀 있지만, 거기다 전화번호 하고 이렇게 써주면 시민들이 거기 자주 이용해요, 사실은. 거기 주위가 산책하기도 좋은 코스라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마음이.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다만 두 달간만이라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집 212쪽이요. 생계급여수급자의 근로능력이 없고, 있고 해가지고 1,583명 중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377명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 자활사업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본인이 상관없이 그 대상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231명인데 지금 자활사업 대상자 377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 수에 맞춘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깐요, 4개 사업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자활기업,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의정부지역자활센터가 보니까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50여명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자활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115명이 해가지고요, 성공자는 15명입니다. 21명이죠? 15명 이렇게 해서 약 19%뿐이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쯤 좋은 기관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걸 조금 더 적극 활용하면 더군다나 복지예산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자활센터 나가보셨어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셨죠?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은 정말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타이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여성들도 그렇고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챙기셔서 관리감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칭찬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 부탁드렸던, 마지막 페이지 부분 집행부 사진하고 연락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행부는 확실하게 다 인지를 했고요. 또 전화번호 저장할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금 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박순자 위원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참 행감하고 저희가 맞물릴 때 집행부나 담당 직원들보면, 어떻게 보면 참 복불복이다. 그런 생각을 좀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그 힘든 과정을 사실 겪은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여러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문제. 사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우리 복지국이 관할이고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 아까도 과장님 잠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권한은 위탁기관에서 갖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또 그 상위기관은 우리 의정부시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를 보니 노력은 하고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잠깐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센터장 하나만 정리된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센터장의 불법과 부당함과 그리고 횡령과 모든 걸 방조한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직원들은 지금 엄연히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저희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데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 센터장 있을시 직원들이 모든 걸 묵인하고 지금 센터장 이상으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위탁기관이 거기가 해임과 채용의 권리가 있다고 해도 상위기관은 우리 의정부시입니다. 시에서 충분히 이건 조치할 수 있고 당장 해임을 못 시키더라도 분명히 뭔가 조치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도 사실은 다 100%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묵인하고 눈감아주고 같이 동조했던 직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 해임시킬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면 분명히 그 기관에다가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어떻게 행정처벌을 하라든지. 분명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순자 위원 사실 같이 도려내야지 어떻게 한쪽만 도려낸다고 그게 아무냐고요. 똑같이 도려내야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에서 직원채용은 아까 기관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 그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관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나요?

○박순자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순자 위원 그 기관에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있나요?

○박순자 위원 조직이 되어 있어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인사위원회가 조직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사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5년간 제가 확인해보니 6억이라는 보조금을, 사실 농장 문제도 지금 목적 외 사용으로 좀 심각했고요. 그리고 2,300만원 정도의 환수로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문제가 발생되니 내가 썼던 돈 토해낸다. 그걸로 사실 마무리 시킨다는 자체도 좀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요청하겠습니다.

징계 및 행정처분 명령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센터로 보낸 거. 그리고 센터장 소명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시로 보낸 거겠죠? 그거하고. 또 센터장 해임과 동시에 법인도 사실은 해지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하여튼 해지된 게 있다면 일단 자료.

○박순자 위원 그 자료들도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센터장 해임날짜도요. 센터장 해임날짜.

○박순자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일단 올 거잖아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수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수소정수기. 여기는 지금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자료를 좀 수집하다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우리 시에서 좀 자료요청 부탁하세요. 수소 정수기를 설치한 시기, 그리고 설치하게 된 동기.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솔직히 과장님이 잠깐 오셔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덤터기 썼다 그래야 되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당연히 오셨으니까 그 자리도 직위가 있는 만큼 또 당연히 해쳐나가야 되겠고.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수집하고 조사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도 다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어서. 정말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제가 자료도 제출하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자료 부탁한 거 잘 제출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현충일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김연균 위원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김연균 위원 태극기를 조기로 우리 시가 달았나요?

○김연균 위원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고요. 제가 아침에 조기를 달고 갔고 각 동과 청사의 대부분 안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변에.

○김연균 위원 네, 관공서. 우리가 도로변에 태극기를 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민락동 청구아파트에 태극기를 해놨잖아요. 그거도 그 전날 거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만큼은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되새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그날 좀 조치가 되었어요. 현충탑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각 지방에서 다 맞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짚고 가자는 뜻에서.

○김연균 위원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혹시 지금 희망복지센터에 문제가 많아서 여지껏 장시간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했는데 센터장에 어떤 분이 들어오든 근태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근태에 대해서는.

○조금석 위원 예. 아침에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자유인지, 아니면 센터장이 나가는 이유도 거기다가 사무실에다가 정리를 하고 나가는 건지 그런 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수기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산으로 정리를 하나요? 거기 자체에서.

○조금석 위원 수기는 잘못된 겁니다. 컴퓨터랑 모든 게 다 전산시스템인데, 수기는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라고 해서 본인이 어디 가서 볼일 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무슨 봉사단체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거기뿐만 아니라 재단 이런 데도 다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큰 단체에서도 여지껏 작년까지도 수기로 썼다가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전산처리화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이 복지라는 게 끝도 없는 게 복지입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조민식 과장님 특히 저 때문에 참 곤욕 많이 치르시고 힘드셨는데, 또 미비한 점이 있으니 박순자 위원께서 또 질의를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현충탑 관리에서 보니까 청소 두 분에게 1,44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요. 그런데 보험이 미가입이 되었는데 그 미가입 이유가 봉사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는 사실상은 금액을 지불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걸 둘째 치고 어쨌든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는. 벌초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칼날이 튀어서 많이 다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