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의정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겠습니다만 2014년감량화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됐죠?

○구구회 위원 추진과정에서 목표 함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슬러지 함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구회 위원 과거 감량화 사업 준공이전과 사업 준공이후의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구구회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다음에도 설명하시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리대행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셨죠?

○구구회 위원 타당성 용역추진 배경으로 고농도 하수유입과 수질기준 강화 등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전국의 87%정도가 관리대행으로 하는 거죠?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 관리대행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네요.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시설이 2013년도에 준공되어 이미 관리대행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 최적의 대안이 장암1,2,3처리장과 낙양물사랑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관리대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원가산정 용역에서 장암 공공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최적대안 운영비가 151억이라고 하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구구회 위원 관리대행 시 민간업체 예산 과다요구 및 집행 등에 대한 관리방안도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고 과장님께서 그쪽 전문가이고 특히 팀장님도 많이 아시니까 관리대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 물자원재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내용을 봤는데요. 며칠 전에 보고하신 내역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과업의 대상지가 1,2,3처리시설 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하고 분뇨처리시설 하고요. 여기에는 낙양물사랑 운영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업의 중요내용 또한 없었는데, 보고주실 때는 낙양이 갑자기 포함이 됐어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 과업지시 내역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개별적인 의견이 추가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었다면, 처음 주실 때 그것까지 수반돼서 하셔야 맞지 않나 이후에 별도 용역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이중적으로 비용이 더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 및 원가산정 보고서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운영비 원가산정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낙양이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 고산지구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지어지게 되면 또다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다른 용역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과장님 처음 말씀주신 대로 작년 행감할 때도 저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냐 제안도 드렸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안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용역이지,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답대로 해 주세요가 용역은 아니죠?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결과가 나오는 용역발주로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직원분들의 업무의 어려움을 주셨는데요. 직원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계산해서 300만원 미만은 어디에 쓰는지 어느 정도 쓰는지 물론 정산서에 쓰고자 하는 내용은 다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유도 쓰셔야겠죠.

하지만 이 부품과 사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해 주셔야지 사용의 평가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위탁업체가 얘기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시설에 대한 맹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직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안해 보시고 그냥 직접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일부는 운영을 하고 일부는 위탁을 주는 부분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손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지 그리고 1,2,3처리장을 한 번에 운영하시고 낙양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처럼 별도로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결과관련된 결과를 보고유추해 내는 대안이라기 보다는 결과는 결과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만 제시해 주시는 그런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위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다 위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의 공무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소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직원 T/O가 없어서 안 해 줘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맞고 직원들이 서류적으로 숫자가 맞는지 비용이 누락이 됐는지를 보시려고 가서 업무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위탁을 주는 전문가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을 지언정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노하우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또 하고 결국 추가 비용이 들다보면 본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십원이라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시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 비교표가 없어요.

○정선희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지는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뭔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과업지시와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비용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사인데, 사실 우리 의정부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오시다 가장 큰 게 인력 수급문제가 있을 것 같고, 관리비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수의 문제도 있고, 결정적으로 용역을 하신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뭘까요.

○임호석 위원 인력의 수급이라고 하면 관리자의 인력인가요.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력수급인가요?

○임호석 위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셨죠. 지금 기술을 가진 분들이 정년이 돼 가시고 신입으로 들어오는 공무원 중에는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분들의 수가 줄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진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안타까운 문제인데,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오셨어야 되지 않나, 계획적으로 기술직들을 계속적으로 양산을 시켰어야 하고, 공무원분들을 뽑는데 있어서 기술직들을 더 많이 뽑았어야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우리의 앞날을 준비했었야죠. 그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갑작기 기술자가 없는 현실에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를 이 문제점을 용역으로 풀어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용역책자를 보면 작은 규모말고 10만㎥이상 규모를 비교해 주신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이 부분을 보면 직영이냐 공기업이냐 민간위탁이냐 명확하게 장단점이 나와 있죠.

56곳 중에서 직영이 15개, 공기업 18개, 민간위탁이 23개예요. 이중에서 직영을 하는 곳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직영을 하고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왜 공기업으로 하고 위탁을 주면 왜 위탁을 줄 것이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택을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들을 해 오셨지만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왜 기술을 갖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을 더 양성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이 좋은 시설물에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앞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탁을 줘야 하느냐는 거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께서 내야 하는 사용료의 상승을 이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먼저냐 수익이 먼저냐 당연히 따지겠죠. 들어온 사람들은 공공의 목적보다는 수익에 우선을 두겠죠. 우리 의정부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 목적을 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사용료를 내게 끔 되겠죠.

그렇지만 위탁업자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든 아니면 사용료를 인상하든 둘중 하나겠죠. 사용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다만, 운영비에 대한 절감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의정부시에서 지불해야 되는 운영비의 절감, 그런데 운영비의 절감만큼 시민들이 사용료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정부시가 운영비를 덜 들이고 시민들에게 그 운영비를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이 틀렸나요?

○임호석 위원 직영과 위탁은 차이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위탁이 좋을 수 있죠. 장점이 많냐 단점이 많냐 봤을 때 우리 의정부시의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많아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선택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것이냐 공무원분들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나가시면 다시 시민의 신분이 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면서 시민의 신분이잖습니까?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당장 의정부시가 위탁을 주면 운영비가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장점 이것 하나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인력수급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24년간 근무하신 분이 계시듯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에서 기술자 없으니까 운영 못합니다. 위탁 줘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위탁을 위해서 용역을 줬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꼭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진단해본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용역결과 대로 우리가 위탁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호석 위원 용역을 주고 위탁의 결과를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완하고 시에서도 보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직영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우의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보다는 그냥 공무원의 눈높이로 한 쪽만 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이건 앞으로 시에서 결정해야겠지만 결정하시기 전에 의정부시의회와도 면밀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고 말씀드린 건 퇴직하신 분도 다시 들어 와서 지금의 급여만큼은 아니겠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형식으로든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결국 운영비의 절감을 장점으로 써놨지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쓰레기 청소하는 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처음에는 운영비가 적게 들거다 해서 위탁을 줬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수리를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환경개선 비용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탁으로 줬을 때는 의정부시가 100% 다 내줬어야 돼요. 앞으로 발생될 고정적으로 지출될 것은 운영비의 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시설도 더 낙후될 것이고, 시설보강이라든지 신설 저희가 다해줘야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운영에 대한 위탁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설비를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해야죠. 수리를 요할 때도 우리가 다 해줘야죠. 그런 비용은 여기에 산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운영비 절감이 장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쓴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 눈에 보이니 생각만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이 장점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운영비 절감이 안 된다는 거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냥 기업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용역결과 책자도 저희한테 배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내용에도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용역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외부의 용역이고 그리고 위탁을 주기 위한 조건의 용역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용역이 이뤄지기를 제안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행감자료 210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발전 인버터 구입비 291만원, 1처리장인가요. 2처리장인가요. 인버터 구입이 만약에 대여의 입장이라고 하면 했어야 되는가? 대여하면 대여업자가 인버터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1처리장 설치연도가 언제였죠? 예전에 이용호 과장님 계실 때 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A/S기간이 막 끝났겠네요.

○임호석 위원 끝나자마자 인버터가 나갔네요. 인버터는 5년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인터넷에는 보통 5년이고 요새 국비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7년까지라고 하던데요.

일단 A/S기간 끝난 거고, 설치연도는 2013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211페이지 수질관리용 DO 측정기 센서구입인데, 측정이 자체를 바꾼 건가요, 아니면 측정기에 달려있는 센서만 바꾼 건가요?

○임호석 위원 이것 또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심탈수기 메인 모터 인버터 구입교체에 대한 내역서도 자료요청 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유니폼은 언제부터 입으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제복을 입으셨잖아요.

○이계옥 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선호도 방향으로 인해서 인력부족의 난관에 부딪친 거예요. 정선희 위원, 임호석 위원 모든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위탁관리 대행을 한다는 문제점이 뭔가 사실은 의정부시에 민자사업이 많아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건 경제거든요. 청소미화원도 그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대책이 없었다 어느 때부터 인가 인기직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가에 지금은 퇴직하고서도 사실 그 기술을 쓰기 아깝거든요. 특수하게 퇴직하신 이후에 가지고 계신 기술을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이 허락하면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을 계속 우리가 유용하게 인력을 쓴다면 이런 난관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하고 관리대행 주기보다는 직영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니까 촘촘하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한계다 싶으면 T/F팀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들을 취합해서 직영했을 때 장점, 위탁했을 때 단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휴일도 했으면 좋겠다 조치결과에 설문지를 조사했더니 시민들이 일요일은 쉬고 평일날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가족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잘 봤고요. 여름에 시간연장에 대해서 있었죠. 언제 하시나요?

○이계옥 위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왜 7월 한 달로 했을까, 요즘 방학이 학제가 바뀌어서 여름방학이 7월말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물사랑공원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8월이거든요. 7월로 마감을 하다보니까 단체활동은 되지만 개인 방학활동 기간으로는 짧게 하는 구나, 8월 15일 꺾이면 춥죠. 지하수니까 차갑고 그런 배려를 해서 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7월만 연장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따뜻한 물 제공해 주는데, 큰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견학관련해서 행감자료 204쪽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차량이 없는 거예요. 차량을 이용해야지만 이동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차량을 지원해줄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만,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고 초등학교에서는 가칭 교내수업이 많은데, 이렇게 체험학습 중심으로 가면 참 좋겠다.

교통비는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시에서 차량을 공급해 주면 아이들이 체험학습 물사랑공원에 와서 수돗물 아끼기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또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인원이 제한되는 게 예산때문이죠.

○이계옥 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 했죠?

○이계옥 위원 240명이 누락되는 인원이 있나요, 활성화 돼서 잘 운영하고 있나요?

○이계옥 위원 한 팀 정도는 늘려가면서 예산을 계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악취 확산 방지를 한 생활환경개선인데요. 악취 항목검사도 실시하고 지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시간대 별을 달리해서 악취 수치를 재달라는 것도 제대로 시행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추후 계획이 분뇨처리시설도 그렇고 낙양처리시설도 그렇고 악취기술 진단접수가 각각 20년 2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느끼기에는 너무 멀어서 걱정일 텐데, 그 사이에 어떻게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적합판정이 나왔어도 계속되는 건 사실이고 어느 정도 제가 맡아 봐도 시간상 다르긴 하지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대는 어떻게 하실지 악취기술진단이 접수가 되고 나서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진단 실시예정이 너무 멀어서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적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밀려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1,2년을 기다릴 수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하시니까 든든합니다.

말씀하신 흡기구에 좋은 향기가 나는 시설을 설치하시고 후포부분에 이동식 분사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예산성립까지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50페이지인데 낙양물사랑공원 내 주차장 조성 30면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민락2지구 주차문제로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낙양물사랑공원에 주차를 증설해서 같이 이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아이디어가 나왔던 적 있었어요. 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김현주 위원 낙양물사랑공원에서 이미 추진한 30면 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증설문제도 사실 직접 주체는 아니지만 낙양물사랑공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관리도 떠 맡으셔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신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 는 없습니다. 워낙 앞서서 길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 인력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정말 소중한 인력들이 곧 퇴직이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 투입되어도 양성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 답변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발굴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 하면 당장 기존 인력은 조금 있으면 퇴직이고 새로운 인재양성 전문가 양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손놓고 포기하고 간단하게 물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감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없다면 그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했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있다 우리가 위탁기관에 휘둘릴 수도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요. 제가 극단적인 걱정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탁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운영비 절감이에요. 쉽게 우리가 쉬운 말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운영비를 절감해서 세수를 절감한다, 말은 좋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절감이 길게 봤을 때 운영비 절감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력을 제때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도 결국 우리 손해예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진짜 운영비 절감인지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위탁이 되고 민자사업이 돼 버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었지만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공공부분이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비 절감에 세수절감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행정편의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텐데, 앞서 문제제기가 된 것처럼 이 용역을 보면 진짜 결과를 이미 도출해 놓고 짜맞춘듯한 용역내용인 거예요. 오로지 위탁으로만 가는.

그래서 물론 여기 참신했던 건 향후 통합운영방안은 있더라고요. 향후 통합운영방안도 있으면서 왜 기존 그대로 가느냐 경우에 대한 장단점은 없느냐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의문이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저런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잦은 용역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10년 20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기존에 우리가 직영으로 갔을 때에 대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 연구든 용역이든 그것도 진행하고 나서 위탁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그때그때 전반적인 제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경영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해서 세금도 아끼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저도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례 외에도 모든 부분들이 위탁으로 흘렀어요. 지금은 다시 너무 위탁을 주니까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하나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90년대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2019년이에요. 30년 전 결과를 지금 적용하기에는 약간 오류가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위탁이 옳다 직영이 옳다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건 아니고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는 너무 처음부터 치우친 용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에 문을 열어놓고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현주 위원 저희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고민이 많고, 물론 과장님, 소장님 왜 안 그러시겠어요. 신중히 하자라는 의견으로 받고 같이 공감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하수시설 관리위탁 타당성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한 가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됐던 질문이었습니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바로 소각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고민이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각장 옆에서 컨베이어 시설도 해놓고 현재 슬러지를 바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 비용 절감을 줄였어요. 소각장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담당 과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장소가 변경이 된다면, 정말 절감이 되는 건지 추가비용이 들어야 되는지, 옮겨야 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손익분기점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정선희 위원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제가 되든 옮길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한 대답은 만약에 이런 부분에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시켜야 될 것이고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5년이 지나서 옮길 수도 있다 안 옮길 수도 있다기 보다는 현재 그런 얘기들이 대두가 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추진하는 시점에서 담당 과의 의견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고민을 하셔야죠.

과에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 안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소각장 이전을 하면서 주변에 연계되는 다른 과들의 의견을 물을 거예요. 그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사용을 못함으로써 받는 손실금이라든지 생기면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과의 노력이 뭔지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자 하니 지금 해 주시는 게 적절하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관련 소관의 협조,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필 담당 과에서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해 주시고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명확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연결이 안 되면 모르지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관련된 부분의 검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전을 하게 됐을 때, 비용추계 그것도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소각장에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과 저희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질문하시는 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 1,2월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해서 내년 4월에 관리대행을 추진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자는 의견을 우리도 간절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제시하든, 시민들한테 제시하든 어느 것이 좋은 거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가 중요하죠. 5,10년 지나서 과연 우리가 결정을 잘 한 거냐 역사는 지나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하고 의견통일이 돼야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예산편성 시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전에 서로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중간 중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노고에 치하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