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님 자료보고 대신 비전사업추진단장이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자리에 바로 착석하셔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어서 제일 정말 뜨거운 부서예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합문화융합단지입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므로 중복된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렵게 중간합의까지 왔으니까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보상이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해 주신 것처럼 수고해 주셔서 원만하게 끝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됐죠?

○김현주 위원 마무리 남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보상문제와 별개로 제가 5분 발언에 담지는 못했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곳에 뽀로로 테마파크가 들어올 예정이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뽀로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에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니에요. 캐릭터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워낙 뽀로로가 인기 있었던 게 지났고 사업보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뤄지고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인데, 그때가 되면 뽀로로가 진짜 사업성이 있을까 인기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왕이면 우리가 잘해보려는 사업인데, 표현이 너무 지나치지만 이미 인기가 떨어진 것들을 저희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야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하고 소통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신세계백화점을 예로 든다면 신세계백화점은 6개 투자한 기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신세계백화점이 MOU는 체결이 됐는데, 지금 리듬시티에 실제적으로 출자한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MOU 체결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출자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까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규모 쇼핑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신데, 신세계백화점이 안 들어온다면 아예 쇼핑몰은 안 들어 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의지는 있어 보이나요?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투자를 했으면 의지가 확고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합문화융합단지잖아요. 관광, 문화, 쇼핑, 주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테마인데, 이게 쇼핑에서 어그러지고 뽀로로 테마파크의 인기성이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MOU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상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소각장이죠. 항상 그쪽 지역에 가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입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아직 협의중, 회의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아끼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 주민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께서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민자투자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걱정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소각장이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걱정들을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시를 믿고 우리 집행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지만 민자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기업이고 기업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윤리적으로 아주 좋은 기업일 수도 있지만 최대 가치는 사실 이윤추구다 보니까 이윤추구에 밀려서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너무 거꾸로 올라가긴 하지만 민자투자방식으로 사전협의도 가칭 에코드림주식회사 하고 사전 합의도 하셨고,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민자투자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민자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업무요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자원순환과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또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질의하고 했을 때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새로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민자투자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도건에서 결정을 한 거다, 그게 말하자면 민자유치과에서 피맥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자유치과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할 근거가 없다, 거기로 질문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원순환과가 결정한 거라고 하니까 의원인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된지 오늘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민자투자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디서 결정한 건지 조차 지금 명확하게 모른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근거가 되는 어떤 사안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민자투자방식으로 하게 됐는지까지 정리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부서는 어디인지까지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정리해서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민자투자사업 관련해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한 김현주 위원님이 주셨는데요. 질의하지 않은 위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이전을 하는 주요인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한계 때문에 내구연한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웃에 있는 노원구나 양천구, 특히 양천구는 거기가 50만 정도의 인구예요. 거기는 400톤짜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앞으로 유입되고 더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800톤짜리 소각장을 건설을 했고, 현재 20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세워 지기 전에 많은 주민들 간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매번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소각장을 이동을 시키면서 세울 수는 없어요. 한번 세울 때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되고 그 용량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늘어날 부분을 감안해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 6대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7대에서도 현대화 사업이나 인구유입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라고 했지,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제시해 주신 내용이 겨우 20톤 증가 시키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열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던 시설들입니다. 이전을 했을 때 답변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폐열을 판매하고 있던 판매처와의 거리도 굉장히 멀고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현재 폐열에 대한 부분을 구두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예측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정선희 위원 답변주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만 아시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사실 주신 답변에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모호함이 있어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구체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폐열 판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장암동의 소각장이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슬러지 전부를 소각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전부는 아니어도 거의 70%이상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설과 연결시설을 몇 억 원을 들여서 구축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에 대한 소각문제도 사실 만약에 이전을 하신다고 이동을 해야 되는 추가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국비 100억을 들이면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결국 몇 년 있다 바뀌는 행정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지 않고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서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정선희 위원 답변이 굉장히 모호해서 그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나 노원구 말씀드린 대로 열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지역주민의 인구의 증감을 고려해서 열효율을 두고 150%든 200%든 여유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0톤의 소각시스템을 좀 더 더 늘려서 400톤이 됐든 아니면 600톤이 됐든 늘릴 수 있는 열효율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겨우 20톤이에요. 20톤에 들어가는 재정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열효율에 대한 부분을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열효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양천구도 1,2기 2개가 있어요. 노원구 2기가 있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0톤인데도 2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도 2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운영상의 어떤 하자보수를 해야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A/S를 해야 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1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2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기수에 대한 것도 2기로 나누거나 그보다 더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서 2기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의 검토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을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시설을 설비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예산비용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의정부시에 말씀주신 대로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이럴 때 발행을 해서, 지방채 이자가 굉장히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방채를 받는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더 저렴한 이율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편익시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면 주민들도 충분히 동의해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투자를 통하는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민에게 간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낫지 않을까라는 비교를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에 많이 시달리셨죠?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저는 속이 아려요.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셨는데, 고마움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시민으로서는 속상하다 진솔한 표현을 합니다.

저는 민자유치과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과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못 하셨죠. 그쪽의 시민으로서 민자유치과가 아니라 시민강제유치과라고 붙이고 싶어요.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어디 가면 그분들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마음을 들어 주는 제가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마음이 쓰려요. 그런데도 민자유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시민이 이렇게 아파하고 곯아하는 것을 굳이 우리 의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숙제고요. 거기서 60년 넘게 살던 주민들이 거처를 옮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깊숙이 알고 파악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시민이 유지했던 땅을 매입하지 않겠다,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후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이 공감하지 않고, 이건 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보상을 많이 해 주겠다, 걱정마라 해 놓고서 나중에는 뺏은 거예요. 공감하셨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복합융합단지가 정말 의정부 시민들이 행복하고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추동공원이 2%가 완성되지 않았네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5%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2%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받았나요?

○이계옥 위원 2% 남은 건 뭐가 남아 있죠?

○이계옥 위원 추동공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어때요?

○이계옥 위원 견해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는 극과 극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추동공원을 중간 설명회 때 가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건 위원으로서 몇 차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형성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 다녀오세요. 2018년도에 준공이 된 앞으로 2%가 남아 있는 공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왜냐 하면 대답은 하세요.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슬쩍 넘어가 있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제가 과마다 부탁을 드리거든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물론이고 안전과 아름다움과 필요도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 민간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가 시작될 때 공무원수를 늘리겠다고 하셨고, 지금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차라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런 부분에 인력 보충을 요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새로운 집단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이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해 민간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계속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민간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정부시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경영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리듬시티개발과 관련해서 복합문화융합도시인데요. 지금 보상이 이뤄지고 있죠. 안타까운 심정만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왔던 분들이고 그곳에서 농업을 주로 사업으로 하시면서 살아왔던 분들인데, 시 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짐으로써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시던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택지를 구하셔야겠죠. 그곳에 집을 짓고 농지 구입후 농가를 짓고 그곳에서 새롭게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보상받은 돈으로 그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지가가 의정부는 머물렀다고 하지만 인근 도시는 상승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의정부에서 보상을 받은 돈으로 인근 포천시라든지 양주시에 가서 지금과 같은 면적과 지금과 같은 집을 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하시던 농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가를 어떤 식으로 보상했는지 그건 법적으로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상금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반발하는 이유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대신 전달한 겁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수명이 다 됐다는 것 말고요.

○임호석 위원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죠.

○임호석 위원 제안서가 몇 군데에서 들어 왔죠?

○임호석 위원 제안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 왔나요. 그분들이 그냥 전국에 있는 소각장 수명도를 조사해 가지고 수명이 다된 곳에 제출하나요?

○임호석 위원 수명이 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을 테고,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제안공고를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왜냐 하면 제안이 먼저 들어오면 최초의 제안자한테 플러스가 가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공고가 나서 공고에 응찰한 업체들을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가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다해 간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소각장에 대해서 새롭게 건설해야 될 상황이니 제안서를 낼 업체들은 내십시오 했으면 좀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 입찰의 형식으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공정하지 않을까, 공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점수가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가 약간의 점수를 더 받았을 경우에 최초의 제안자가 점수를 더 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점수 높은 업체보다는 최초의 제안자가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러한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다된 것을 분명히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고를 미리 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가요?

○임호석 위원 그건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 계시지 않으셨죠. 그 이후에 들어오셨겠지만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대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안서를 받았느냐는 거죠. 제안서가 들어와도 반려를 시키고 우리는 공모의 형식을 취할 거다 했으면 좀더 공정하게 아니면 더 많은 업체들을 미리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제3자 공고 또 내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고의 형식을 취해서 많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면 그 중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가 유리하지 않았을까?

○임호석 위원 의정부가 대단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안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직동과 추동중에서 추동공원은 제안서 받았죠? 직동은 공모했죠.

어제도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원을 비교해 봤을 때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훨씬 나은가? 아파트의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원을 유심히 봤을 때 직동공원의 완성된 모습과 추동공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 제안사업자가 만들어 낸 작품과 공모사업자가 만들어 낸 작품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숫자상으로 우리가 정해진 금액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 낸 것은 잡아낼 방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결과를 보자는 거죠. 제안서를 낸 업자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자가 만든 작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낼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공모의 형식으로 만들어 낸 작품과 제안서에 의해서 들어 온 회사의 작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모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안사업이 만약에 제안업체에 대해서 반려시킬 방법이 있으면 반려를 해 주시고 다시 공모의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그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인근 지자체가 반발을 하고 있죠. 어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가 중재서 달라는 말도 한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해 주지 마시고 차후에 보고형식을 취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지에 대해서요.

복합융합단지 관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GB해제를 위해서 최초에 국토부에 제출했던 개발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개발계획서가 타당하다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대단위 면적에 대해서 GB해제를 해 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부에 제출하셨던 개발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비전사업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민자유치과 과장님 보니까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능률이 특출하다 보니까 어려운 곳만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주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을 다하셨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시가 주도를 해서, 공모를 해서 내구연한이 15년 됐으니까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주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자의 안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안자가 요구한 대로만 하지 않나, 현장에 갔을 때도 220톤을 하면 110톤 씩 2개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220톤 하나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자체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안자 의견을 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피맥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 명확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에코드림이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회사 아닌가요?

○구구회 위원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채무제로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죠?

○구구회 위원 쓰레기 봉투값이나 그런 부분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게 지금 상황이나 별 차이 없이 똑같다, 시민들의 부담이 없다 시민들게 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민간투자사업자가 아무래도 이익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사업에 제안서를 냈는데.

○구구회 위원 과연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될지 또는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셔서 비교 분석하셔서 정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된다면 공모를 해서 에코드림에 특혜주면 안 되고 에코드림도 똑같은 입장에서 유리하게 제안서를 낸 사람을 업체로 선정해야 됩니다.

에코드림으로 선정이 된다면 또 오해가 있어요. 에코드림이 된다면 에코드림이 제안서를 사전에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됐다, MOU 체결하고 똑같은 거죠. MOU 체결하는 게 좋은 것 같아도 MOU 체결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 사업을 MOU 체결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을지병원이라든가 공공에 큰 도움이 되는 업체와 MOU 체결하는 건 좋은데 민간업자와 MOU 체결하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문제가 의정부의 최대 이슈인 만큼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지혜를 짜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지금 보다도 낮으면 낮았지 세금이 올라간다거나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간다거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 볼 테니까, 중간중간 회의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 같은 경우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MANNA CEA는 불참인가요.

○구구회 위원 캠프 잭슨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의정부의 관문이고 정말 도봉산 밑에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국제아트센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구구회 위원 민자유치과 업무가 과다해요. 3개 과 중에서 민자유치과에만 집중돼서 가장 힘들지 않나, 직동, 추동공원은 워낙 말씀을 말씀드려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엊그제 자료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안해서 제가 제언을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히 특혜사업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는 자체가 의정부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특혜는 특혜거든요.

그런 만큼 예전 역대 단장님들도 시인을 했어요. 민간투자사업의 맹점이거든요. 민간투자사업이 이득이 생기니까 시에서 보통 기부채납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수천억을 챙겨가는 사업임에도 기부채납 하는 면적, 비율만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면적비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등에 대한 배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00원을 벌었으면 10원 정도는 의정부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농협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협이 많은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문향재를 건립해서 우리 직원들이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맹점이거든요. 단장님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이익금 남은 것으로 의정부시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더라도 시민들에게 최고 중요한 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거주자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보상협의가 안 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는 게 강제집행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아픔이 있거든요.

제가 시민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나는 억울하지만 의정부시가 발전한다는데 뭘 기대하겠느냐 하셔서 당신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시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협의가 잘 이뤄져서 그 마음들을 헤아려 준다면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감정의 보상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서 강제집행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자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한 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 예를 들면 피맥의 어떤 자료라든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재정투자 방식하고 민간투자 방식하고 장단점 비교한 게 있다면 비교와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재정투자하고요.

저희가 거의 한시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소각장 관련해서 들은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추후에 자료로 최대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시민분들게 설명도 드릴 수도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말씀드려서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하다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야 될지도 뜬구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전체적으로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선정을 투명하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메모도 했습니다만 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물론 맨 처음에는 1,2,3년 정도는 단가가 시 예산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정도 계약을 하다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단계가 있을 거다,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 하고 단장님, 과장님들 하고도 빙 둘러 앉아서라도 1,2시간씩 정말 뭐가 좋을지 토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지나면 모든 시설이 망가져서 사실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그건 우리 시에서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뒤따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까지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직동, 추동사업 하시는데 100% 만족은 없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3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