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특히나 지금 고산지역이라든지 법조타운이라든지 우정마을이라든지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노고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설명자료는 21쪽이고요. 행감자료는 12쪽이네요. 편의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자료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서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현황을 보면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이 4차 변경 고시였죠. 공공공지가 18개소에서 21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주변의 설계변경에 따라서 면적 대비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공공용지가 3개이긴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꽤 큰 면적이고요. 4번에 걸쳐서 계속된 변경요인이 뭐가 있을까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세한 자료를 봤습니다. 원래는 학교부지가 초등학교 2개, 유치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예정이었던 것이 고등학교 부지가 유보지로 결정이 난 거죠.

보통 유보지로 결정이 나면 4차 변경 고시까지 갔으니까 유보지로 거의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 애초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곳이 학교가 취소가 되면서, 학교 부지가 취소되는 이유야 인구감소라든가 교육청의 협조요청 등 여러 가지 요인인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왜 유보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따질 이유는 아니지만 유보지로 결정이 나서 학교 부지였던 유보지의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학교 부지라든가 대부분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리는 민락2지구의 유보지는 근처에 바로 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밀집된 지역인데 그곳이 유보지였다 지식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과장님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처의 학부모님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개인이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유에서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새로 입주를 하면서 근처에 학교가 들어온다는 예정으로 들어 왔는데 학교가 못 들어오더라도 그에 준하는 주거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공장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도시형 공장이라고 해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보지 관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방의 주거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학교 부지였던 이곳의 유보지만큼은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현주 위원 믿음직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LH에서는 약간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균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듬직하게 방어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향후에 있을 일이긴 하지만 워낙에 지역의 현안사항이라서 하나 더 여쭤 보자면 법조타운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사실 차일피일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대로 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고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빨리 정리가 돼서 우정마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근방에 개발되는 복합문화단지라든지 고산택지개발이라든지 빼벌 문제까지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지연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총력을 다해서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가 빨리 여러 가지 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여쭤 봤던 내용인데 행감자료 31페이지입니다. 체비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노력하겠다고만 말씀주신 내용이 작년에도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노력만 하시는 상황이어서 지금 2019년에 납부계획에 대한 연체료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요청에 대한 회신은 받으셨나요?

○정선희 위원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내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2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보통 공문이 들어가면 답변 회신하는 기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담당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선희 위원 똑같은 대답은 하지 마시고, 요청한 공문서가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의 업무에 대한 노력의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시간이 지나도 공문서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경찰서가 아닌 다른 대상이라고 하면 납부되지 않은 다음의 부분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17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이자 받으시니까 그냥 무모하게 놔둬도 된다는 부분은 공공의 자산이 그냥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17억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공적자금으로 이용해서 잘 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답변으로 말씀 주시기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셔서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건축도 그렇고 불법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체납을 독촉하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든 이런 식의 행정이 전혀 취해질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경찰서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의 입장을 말씀 주세요.

○정선희 위원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건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건지요.

○정선희 위원 대상자가 공공기관이어서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건지, 만약 일반인에게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선과 시정을 의원들이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여전히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이런 공문서도 보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답변을 안 줍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해서 빨리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떻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얘기가 아니라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의 답변을 저희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적극 행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거며, 공문서는 꼭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에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아까 공공공지나 교육시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결정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지역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하셔야 겠지만 주거지역을 증가시키고 자연녹지지역을 감소시켰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을 늘렸다는 건 결국은 주택의 수요를 더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아까 복합융합단지의 조화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감소시켰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납득이 안 되고요. 어떤 조화 때문에 자연녹지를 감소시켰는지요.

우리 의정부시 전체 도시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는 도시과 입장에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자연녹지 그리고 공원 이런 시설이 감소될수록 도시의 이미지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주변 많은 타 시군들은 자연녹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원이나 녹지시설에 대한 확충을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지을 때도 특히 아파트를 지을 때도 녹지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어떤 조화 때문에 녹지를 감소시키고 주택을 늘려야 되는지 적절한 답변이 아니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일부 건축과 행위에 따라서 녹지지역을 감소시켰다면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도시과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정선희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녹지가 줄었으면 이면 쪽에다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소시키지 않고 녹지공간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 경관녹지를 왜 줄었느냐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에서의 용도변경이 있다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주민의 삶과 질에 관련지어서 그리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수립해 주시고 변경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장님 의정부 역사, 의정부 행정집행 또는 도시과 또는 주택과 쪽으로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떠나면서 후배들한테 의정부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몇 년 하셨죠?

○구구회 위원 40년동안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나요?

○구구회 위원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시의원 생활 벌써 10년 됐거든요. 국장님과 4분의 1 정도를 함께 했는데요.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죠? 과장님은 언제예요.

○구구회 위원 1년동안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 안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 도시과해서 협의가 잘되는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정례회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협의하라고 한 부분이 잘 이행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당사자인 상인회에 최대한 맡기는 게 좋아요.

공무원분들 인력도 부족하고 되도록 상인회 스스로 하게끔 그 중에서도 청소업체 부분도 위탁을 줬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청소업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하상가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나 아무래도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까요?

○구구회 위원 좋은 생각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상인분들이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상가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상가를 이미지라든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하상가 가보면 늘 똑같더라고요. 상인들에게 책임감을 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번 지하도 상가 서부 쪽 엘리베이터 신설이 계획중인데, 용역이 추진중인가요?

○구구회 위원 위치도 상인회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 서부 쪽 공실에다 청년몰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준공식 하는 날 많은 분들이 감명받았고 많은 분들이 잘하는 일이다, 서북 쪽 환경이 열악했는데 청년몰이 들어오면서 지하상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청년몰 관리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죠?

○구구회 위원 일자리경제과와 도시과 간 협조하는 게 있나요?

○구구회 위원 언론인분들이 저한테 인터뷰도 여러 번 들어왔었고 청년몰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렇게 인터뷰 했습니다. 청년몰에 일자리경제과와의 유기적인 상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구구회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중기청 현대화사업을 일자리경제과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결정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의정부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난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전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락2지구라든가 녹양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국산 제품을 쓴다거나 또는 하수관로를 너무 깊이 한다든가 기반시설에 특히 신경 쓰셔서 1년 전에는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죠?

○구구회 위원 워낙 과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버셨지만 실제로 많이 버신 분들은 그만 두고 사고 팔다보니까 마지막 되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어제도 초원식당 주인도 자기가 상가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돼 있어서 걱정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보상에 기준이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한귀섭 팀장님이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시고 지난 번 설명회도 잘하셨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피해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활기공원 주차장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활기공원에 대한 민원제기가 언제부터 됐죠?

○이계옥 위원 활기공원 그쪽 주차문제, 정류장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주차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안전과 관계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의 진척사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적인 문제, 공원문제를 빨리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보수공사 하셨죠. 다녀오셨어요. 아침에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들과 미팅 시 과와 과끼리 연계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연계돼서 다녀오셨는지, 제가 지난 행감 때 공사 후 마무리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제가 확인 드리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 역시도 엘리베이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월요일에 지하도상가 그분들하고 의견을 상호교환 한다고 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 하면 행감으로 우리가 만나기로 한 건 11일잖아요.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셔서 얼마 전에라도 만나서 저희한테 좋은 소식을 주셨으면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월요일에 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이왕이면 행감 때 뭔가 꺼리를 가져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희 위원께서 녹지변경된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답변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의정부시의 모든 살림을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건데, 서면 직무를 하라고 맡기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으로서는 서면 직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명 있는 직무를 한다면 왜 그게 녹지로 바꿨을 때 이유는 뭐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뭔데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이게 좋은 점이라서 이렇게 바꿨다는 확실한 답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국토부 소관이다 누구 소관이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문제예요. 학교 부지를 왜 변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교육청에서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민락동 과밀 학급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 아까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고산동이 지어지면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매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학교 부지로 결정된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고산동이 분양이 됐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민락2지구에도 예상 인원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지금 한 반에 30명씩인데도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 학급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는 수평이동을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는 현재 민락2지구의 문제는 노인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고산지구는 과연 어떻게 예상을 할 것인가 교육청에서 안 산다고 해서 변경해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쪽으로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얘기, 민락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앞으로 인구감소가 되니까 기다리면 아이들은 성장하고 교실은 빌 것이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락2지구는 노인 분들이 없어요. 노인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생각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앞으로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전환시킨다 말이 됩니까? 계획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을 내다 봤을 때 민락이나 고산은 예외 지역이에요. 젊은 분들이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시설로 가겠다고 하면 학교를 지을 때 기존의 틀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라고 해서 틀에 짜여 있는 학교 형식으로 지어야 되나 앞으로 노인시설로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만약 고산지구가 과밀 학급으로 문제가 되면 그 다음 대책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자리를 만약에 안 살 경우에 우리가 매도해 버리면 나중에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책은 뭔지 저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계옥 위원 놓치지 마세요. 국장님 40년 되셨잖아요. 뭐든지 훤하게 아시잖아요. 저도 유아교육계에 40년 있었더라고요. 국장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민락2지구 과밀 학급처럼 고산동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입장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건 서로가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입주해서 그 다음에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건축을 해서 아이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뭔가 이런 문제를 좀더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거 알면서도 절대로 꼭 필요하고 행복도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건 어린이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간곡하게 드립니다. 다음에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이신 고재기 국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40년 공직자 생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준비 안 했던 질문인데 앞서 구구회 위원님과의 말씀중에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사실은 임대료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장사가 잘되는 분들은 충분히 임대료에 대해서 적응, 감수하시겠지만 대다수 상가운영하시는 분들은 임대료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대한 증거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도포기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굳이 거기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최소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거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 측에 업무를 이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임호석 위원 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쏟아 부은 이유는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거였어요. 재래시장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매출의 증대가 일어났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 증대가 돼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 났어야 된다는 거죠. 이용하는 이용자수가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셨나요?

○임호석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 변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을 기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의 주된 목적이 사실은 종사자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외에 늘어난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분들의 고단함이라든지 달래 주고 그분들이 갖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데는 상권활성화재단이 큰 역할했다고 보지만, 재단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 매출이 증대됐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곳에 다시 지하도상가를 맡긴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고요. 혹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를 포함한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활성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 지고 난 이후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는 낙담할 정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곳에 결정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상권화재단 존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 해지 그리고 위탁고도 완화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의정부시가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실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실질적인 업무를 어디서 하고 계시죠?

○임호석 위원 결과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에 포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결국에는 그 부분은 비전사업추진단으로 이양이 됐다는 말씀이죠?

○임호석 위원 행감자료 35페이지 저도 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회 시 참석도 했지만 과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의정부시 인구를 52만으로 추정했었죠.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추정인구를 53만으로 했단 말이죠. 과거에 52만 내년이 2020이 되는데 거의 실현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52만으로 추정했지만 실패했던 원인과 53만을 추정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추정근거요.

○임호석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 53만이 아니라 60만 앞으로 100만까지 목표를 삼는 것이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이 이뤄져야겠죠. 의정부시에서 미군부대 반환공여지가 생기고 수락리버시티 옆 학교 용지라든지 민락2지구라든지 수많은 곳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의정부시에는 사실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도시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그 시설에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다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의 경우에 특히 도시 행정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효과를 살펴 볼 때 적극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7페이지입니다.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 해당과나 전체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모든 계획은 의정부 시민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4차에 걸쳐서 운영한 결과를 보니 운영도 사실은 의정부시를 대표한다고 하기에 충분한 인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44명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활동하는 기간 내 참석현황도 굉장히 저조하고 처음에 위촉받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원 참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활동과 계획에 대한 안을 청취하고 들어야 하는 회의에서는 거의 70%, 60% 내외 정도 참석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정선희 위원 시작단계에서 시민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된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000부를 배포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 퍼실리데이터에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시의 어떤 중점사업들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순위가 매겨져 있어서 혹여나 퍼실리데이터의 어떤 의지와 결과를 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방식의 어떤 시민참여계획단의 모양새가 아니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SNS를 통한 주민의 참여, 의견들도 들을 수도 있고 담당 권역동에 주민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인 삶에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간단계이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보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받아서 과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내용들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정선희 위원 홈페이지 같은데는 사실 관심 있는 몇 분말고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직접 들어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너무나 좋은 행정시스템인 권역동 시스템이 있고 동을 통해서 오시는 일반 주민들도 그런 의견들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보드판이라든가 다른 시군보니까 의견들을 몇 가지 줬을 때 스티커로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적극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 싶은 얘기는 도시과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4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시과가 앞으로 해야 될 하고 있어야 할 진행했었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티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과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라고 보여요. 물론 그전에 진행됐던 사업들도 잘 진행을 해야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희망과 기회,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겠다고 하셨고,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도시과의 기본 모티브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보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도시과의 업무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모든 관련 공무원분들도 좀 더 우리 의정부시 도시를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 835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담당 해당 과에 연관지어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835정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뜻이고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 자립도를 높이고 내부 소비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어떤 시설들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고산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가능합니까?

○정선희 위원 그럼 민락2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합니까?

○정선희 위원 2010년도에 관련 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후에 민락2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셨고, 고산지구에는 하셨습니다. 그때 안 계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하셨겠지만 모법이 개정이 되면 어쨌든 모든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에 있어서 모법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변경,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의정부시에 유치가 되면 발전이 될까요.

○정선희 위원 그런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정선희 위원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분명히 발전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시 말고도 외부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자체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시의 발전이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가 허용 가능한 용도로 기재된 것 아십니까?

○정선희 위원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무엇보다도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국회법상 건축법상 용도인지 아닌지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에도 기재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허용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 도시과의 주요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과의 희망, 기회,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과도한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도시과의 주요기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준해서 어떤 행정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규제를 만드셔서 의정부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과 기회, 미래를 없애는 게 아닌지 성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는 가볍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저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민락2지구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의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입장도 조금씩 나뉘듯이 우리 의원간의 입장도 조금씩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정선희 위원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식산업센터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이기 보다는 위치적으로 그 위치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산지구에 발생한 학교 부지가 유보지가 된 것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방면에서 방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거고요.

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한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플러스 도시형 공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공장만 그렇죠.

○김현주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을 제가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건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에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주변에 학교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바로 근처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도시형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별개,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위치선정이 그 자리가 맞느냐,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따져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과의 입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에서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의정부시 애초의 도시계획 그리고 그 도시계획이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다 생각하고 하신 거기기 때문에 뚝심 있게 기본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마음가짐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공장이 지켜야 하는 모든 조건이나 모든 것을 세세히 따져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간에도 지식산업센터는 있어야 되지만 주변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정부시에 필요한, 정말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고산택지개발지역을 행감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자료요청에도 있지만 국산을 쓰느냐, 하수도 깊이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정지구나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많이 될 텐데,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좋은 계획 세우셨어요. T/F팀 구성하셔서 상하수다 조경, 교통문제 여러 가지로 한 번 하고 그 사람들 빠지면 우리 시의 책임이니까 T/F팀을 잘 구성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과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의 주요기능은 어쨌든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부분 등 두루 두루 보셔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족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 표면이 공장이지 도시형 공장의 기준과 환경을 유해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점에서는 일반 공장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판단을 하실 때,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는 허 해 주시고 우리 시는 안 됐다고 했을 때, 행정에 대한 해석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규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정소송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 과의 판단에 의해서 혹여라도 그런 소송에 대한 패소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기관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주신 것은 없으시고,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과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긴 시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전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충분히 정리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