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순자 의원,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제가 목소리가 잠겨서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절기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봄인가 했는데, 어느새 초여름을 향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소식과 함께 찾아온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도 지난 4월 6일 제1회 벚꽃축제와 4월 13일 한마음걷기대회를 기점으로 멋지고 훌륭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기획하느라 고생하신 주무부서와 관계된 모든 기관, 그리고 공무원과 봉사자, 시민들 모두 한마음으로 준비와 축제 마무리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시민들을 위한 좋은 행사가 사소한 착오로 반쪽 행사, 반쪽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꽃은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축제의 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축제라면 시민을 위한 사소한 일이라도 잘 기획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점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내년엔 더 멋지고 좋은 축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난 4월 6일 중랑천을 기준으로 호원권역에서의 제1회 벚꽃축제일 사진과 일주일 후인 4월 13일 한마음걷기대회의 사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아쉽게도 4월 6일은 기상이 좋지 않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축제 분위기는 한껏 돋보였고 개화하지 못한 벚꽃이 원망스러웠으며, 많은 체험부스들이 동원되어 체험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도 충분했지만 몇 시간용으로 마무리하기엔 너무 많은 노력과 수고로움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두 사진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의 사진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쓴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싶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들의 혈세이고 소중한 예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날씨는 하늘의 뜻이라 그날의 운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일주일을 두고 두 개의 행사가 같은 권역에서 진행되었고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한 곳에 집중되어 지역의 편차와 정작 벚꽃 축제일에는 꽃이 개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날짜 택일에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 행사였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닌 진정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같은 권역에서 두 행사를 치른다는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축제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이왕이면 몇 시간짜리 행사가 아닌 축제가 되길 바라고, 중복되는 행사 예산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면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 더 좋겠고, 날짜 선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4월 16일 오후 3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 호원동 건영아파트에서 신일플러스와 월드한아름 102동까지는 벚나무가 연결이 잘 되었고, 우성 2차 201동부터 203동까지 벚나무가 단절되고 장미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잘 활용해서 벚나무를 연결시키면 다시 우성 5차 505동 주변과 멋지게 연결이 가능한 벚꽃길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성 2차 201동부터 203동까지 장미터널과 상관없이 연결이 가능하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장미터널을 살리고도 벚나무 식재가 가능하고 다시 우성 5차와 연결되는 아름다운 벚꽃길로 이어집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자는 게 아닌 우리 시에도 크고 작은 축제 예산들이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집중한다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멋진 의정부의 상징적인 벚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축제를 기대하면서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집행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동 지역구 시의원 정선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성장시대에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문제는 현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여러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 시기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에서 29세로 정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39세까지 포함하기도 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의정부시에서의 청년을 만 18세에서 39세 범위로 본다면 2019년 4월말 현재 청년의 인구수는 13만 3,913명으로 전체인구 45만 332명의 29.7%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년기를 지나 왔으며 앞으로 많은 청년세대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에서의 청년세대는 너무나 치열하고 고달프며 미래가 없는 막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미래 청년들의 노인 부양률이 염려되는 상황에 청년의 미래는 어둠 속의 터널과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책무뿐 아니라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세대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대책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리증진 등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29일 장수봉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의 과정에서 그 추진사업은 매우 미진합니다. 이는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고 살 자리, 설 자리, 놀 자리 모두 부족한 실정이며 일자리 및 창업지원 정책은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5월 3일 어제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으로 청년 창업지원 활성화 정책을 위한 ‘청년역전’ 사업 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1,5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므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청년 정책은 다각적인 시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콘셉트를 갖추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청책’의 성공을 위한 방안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업무의 확대와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수행하고 청년의 니즈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년팀 또는 과를 별도로 구성하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일자리 박람회,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및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 복지 및 지원을 위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실천한다면 의정부시 청년들은 ‘살기 좋은 의정부’의 슬로건처럼 의정부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둘째,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의 청년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의 시·군에서 ‘청년 공간’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공간’은 소통, 휴식, 취업, 창업 아이디어 구상 등 청년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소통,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의정부시의 청년을 위한 ‘청년 공간’ 설치는 청년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북부의 청년거점도시 개념을 확립하고, 선점하며 청년친화도시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하게 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 정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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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정부시의 미래는 청년의 힘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현실 정책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안병용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정겸 의원, 임호석 의원이십니다.

먼저 김정겸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부2동, 호원1·2동을 선거구로 하는 김정겸 의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캠프잭슨 개발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발 건을 추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심장이라면 공무원 여러분은 혈관입니다. 시장님의 그 심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가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창조단지는 70일 정도에 설계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린다. 또는 일이 복잡하다 등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동맥경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본 의원은 캠프잭슨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조사까지 거치며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라는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최종 부결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사업예정 지역은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문화와 예술 체험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이 사업이 무산된 안타까움을 갖고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프잭슨 부지개발 부결 후 시장님께서는 이를 다시 상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국제아트센터 건립, 근린공원 조성 등 1,40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총 예산 1조 800억원 대비 1,400억원은 본예산의 약 10%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30.73%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쭙겠습니다. 1,400억원의 막대한 예산마련 방법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캠프잭슨의 조성은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성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확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쭙겠습니다. 캠프잭슨 조성 후 관리계획은 어떠하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캠프잭슨의 주변지역인 다락원은 약 220여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구 주택, 고물상, 건축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캠프잭슨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캠프잭슨의 아트파크, 예술카페, 아트홀 등의 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 기대와 희망을 가지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동일로에서 오신 권오일님 등 여덟 분, 그 다음에 부용로 김현준님 등 두 분, 그 다음에 김용수 이렇게 해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정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 백년대계와 한 축이 될 수 있는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안병용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들께 시민의 공복으로써 책임감과 의무감을 져버리지 않고 용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안병용 시장님, 1천여 공직자분들께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밀도 있는 현안 파악과 분석,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의정부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의 핵심현안 중 하나가 된 의정부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탑석을 거쳐 양주 옥정까지 15.3km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 고읍지구까지 총 사업비 6,41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봉산에서 장암역을 거쳐 탑석역으로 양주시계를 넘어 옥정, 고읍지구까지의 공사계획 중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1.1km 구간은 기존노선을 이용하고, 나머지 14.2km는 장암역에서 탑석역 1공구, 탑석역에서 양주시계를 2공구, 양주시계에서 옥정, 고읍지구를 3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모든 구간의 설계용역 입찰이 진행되거나 끝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안지찬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진행과정에서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정부와 경기도에 44만 의정부시민들의 민의와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염원을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44만 의정부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뼈아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44만 의정부시민들이 정치권과 정부, 경기도 행정력에 요구한 사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서 평소 자주 말씀하시는 ‘지엄한 시민들의 명령’임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각인해 ‘포기’가 아닌 ‘도전과 열정’으로 시민의 뜻과 지엄한 명령을 끝까지 수용·완수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와 염원은 간단했습니다. 경기북부교통 활성화와 교통망 구축을 위해 국가교통망으로 건설되게 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의 향후 백년대계와 지역발전에 필수적 조건으로 기존 노선이 아닌 인구증폭에 따라 의정부인구 44만명 중 거의 20여만명이 거주하는 민락지구에 역 신설과 장암·신곡지구에 역 신설의 노선변경 요구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시민들의 억지나 생떼가 아닌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3선에 도전했던 안병용 시장님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김동근 후보 등이 ‘당선’이라는 여의주를 쥐기 위해서 거리에서, 그리고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공약으로 시민들께 천명하고 약속한 내용이며, 시민들은 해낼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시장과 지역정치인들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고 당선되고 나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부와 경기도가 안 해주고 있다, 시민들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미안하다고 고작 우리가 한 일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정부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의정부 공사구간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의정부시에 힘을 실어줘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바로 옆 지자체에서는 수천명이 국회와 광화문이 들썩이게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시장을 선두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관변단체가 똘똘 뭉쳐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는 비장한 7호선 유치의 의지를 보여서인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고 7호선 연장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부러울 정도로 시 전체가 들썩이는 잔치를 벌이고 민관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는가 하면 향후 백년대계와 100년 먹거리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용 시장께서 평소 자주 말씀하시던 “천재일우의 기회”는 어디가고 “100년 대계”는 어디로 갔으며 “100년 먹거리”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들과 대면하는 각종 회의나 단체모임에서 안병용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국회의장, 경기도지사, 시장, 모두 힘이 되는 여당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 도대체 그 기회는 어디로 가고 시민을 위한 천재일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천재일우였는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보다 두 배가 넘는 시민혈세 700억이 투입되면서도 시민들의 욕구와 염원을 챙기지 못하는 의정부시, 경기도지사와 형님, 동생 한다고 공개적으로 큰소리치시던 안병용 시장님의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 아닌 변명. 7호선 연장사업을 포기한 대체교통 대책마련.

분명한 것은 시민들은 대체교통망이 아닌 7호선 연장과 역사 신설을 준엄하게 안병용 시장님과 우리 13명 시의원에게 지상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시민의 뜻이 담긴 시정질의와 함께 시장님께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이 아닌 시민의 뜻과 염원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답하시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질의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7호선 연장사업 발단과정에서 7호선 연장사업 발단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밝혀왔던 진행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슨 노력과 행정력이나 정치력이 미흡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병용 시장님과 실무부처에서는 지금까지 마치 혼신의 힘을 다해 7호선 연장사업의 노선변경과 역사신설에 대해 노력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에서는 ‘중과부족’, ‘역부족’, ‘상위기관의 탓’만을 하시는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왜 호언장담, 선거공약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고, 실무부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과정 이외에 어떠한 행정실무 역할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의정부 최초의 3선 시장을 도전하시면서 자칭, 타칭 행정의 달인이라 하실 만큼 행정에 관해서는 전문지식과 폭넓은 이론과 풍부한 학식을 비롯해 행정학 교수 출신에 2선 시장의 행정능력을 갖추신 행정전문가로써, 분명 지난 선거 당시 7호선 관련 공약 중 노선변경과 민락역 신설을 천명하셨는데 그 배경과 실천과정, 실무부서와 관련업무 지시 및 업무진행과정 기록과 시장님의 역할 기록을 양주시장, 포천시장의 업무공식기록문서와 비교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기록을 의회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소에 의정부 100년 대계와 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주장해오신 시장님께서는 7호선 연장사업이 의정부시에 미치는 영향과 수천명의 시민들이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간절한 염원을 호소하고, 지금도 시청 정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선변경을 해야 하고 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어떻게 공감하시고, 7호선 관련 노력이나 투쟁을 포기하시면서 시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대체교통정책을 추진하시는 배경과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에서는 현재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노선변경과 역사신설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면서 장·단기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버스노선 신설과 조정, 순환버스 도입, 의정부경전철 노선연장 용역, 장기대책으로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과 GTX C노선 조기 건립, 지금은 불투명해진 KTX 역사까지 등입니다.

그러나 장기대책 이마저도 의정부시가 직접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이 고작 장기대책입니다.

시민들은 의정부시의 이러한 단기·장기 대책이 임플란트식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허위공약을 난무했다고, 오죽하면 일부에서는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주민소환 해야 한다는 식의 불만과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0만에 육박하는 민락, 장암·신곡 지구 시민들에게 또 다시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언제 될지 모르고 연장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8호선 유치와 직접 역이 신설되지 않은 GTX C노선 연장은 안병용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담아 열정과 투쟁으로 만들어내신 사업도 아니고, 7호선 연장사업 무산에 따라 경기도나 정부로부터 대체사업으로 받아오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냉엄하게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하며, 경전철 노선변경은 더욱더 복잡·다각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시장님은 의정부시민의 절반이 넘는 시민들에게 일부 변경된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나 타고 다니면서 의정부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은 평소에도 타 지자체나 단체장들은 쉽게 하실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풍부한 학식과 행정이론, 행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오셨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말씀해 오셨습니다. 복합융합단지, 뽀로로 공원, 일몰법에 따른 민간투자 추동·직동공원 건립 등등 기타 수많은 일들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만드신 의정부시의 신화와 같은 3선 시장님이십니다.

실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안병용 시장님께서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노선변경과 역사신설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 기백과 결단이 없으신 이유를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결연함과 굳은 의지가 없으신 이유를 시민들은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장님께 간곡하게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3선 시장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행정이 아니라면, 3선 시장 이외 정치적 야심이나 시장님의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진정 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시민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길 마지막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혹여라도 본인의 정치적 입신을 위하여 노선변경이나 역 신설을 상위기관이나 중앙 정치권 눈치를 보시느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미달이라고 한다면 장암역 기지창이 이전할 경우에 장암역 이전에 따라서 개발이익 또한 이 B/C 안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찬 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임호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호석 의원님 질문과 서류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류제출 장암동 관련. 그것도 서류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거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임호석 의원님은 방금 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자금동, 송산1동, 송산2동 시의원 김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석 부의장님의 질문과 또 안병용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추가질의를 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7호선 문제에 관한 한 여러 주민들의, 순화적인 표현으로 하면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또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최근에 굉장히 분노하시고 격양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저는 사실 오늘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고 자세하고 세세한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다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나 정제되지 않은 말로나마 질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7호선 공약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와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헐뜯기라고 표현하시고 주민 간 불화를 야기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의정부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원을 모욕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까지 싸잡아서 모욕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째서 정책적이고 정략적인 헐뜯기입니까?

임호석 부의장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신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이 안병용 시장 개인의 풍부한 능력과 행정적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행정력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당에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당의 시장이 당선된다면 힘 있는 여당으로써 정치적인 그런 힘까지 동원하여 꼭 민락역 신설을, 또 장암역 이전 신설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셨고 약속이셨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와서 이것은 합리적이고 행정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일이지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 바꾸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 번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세세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임호석 부의장께서, 제가 밑줄을 쳐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7호선 관련 공약 중 노선변경과 민락역 신설을 천명하셨는데 그 배경과 실천과정, 실무부서와 관련업무 지시 및 업무진행과정 기록과 시장님의 역할 기록을 양주시장, 포천시장에 업무공식기록 문서와 비교해 답변해 주시고 그 기록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은 공식 업무기록이라는 것이 일반 공개가 아니고 미리 문서를 통한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에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고, 따라서 비교하여 답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답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공식 업무기록을 얻기 위해서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을 하신 사실이 있었는지. 두 번째,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요청을 못 하셨고 답변을 듣지 못하셨다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래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하여 답변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만약 시장님께서 그런 의사만 있다면 다음 돌아오는 회기에 제가 시장님을 위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시정질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거고 또 서류제출요구 했는데 추가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안병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쓰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필코 하겠다는 그 공약의 책임을 무슨 이유로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혼자만 되물으려고 하십니까. 그 당시, 당시 도지사가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의 최고의 메인공약으로 했던 분이 선거 끝나고 이 공약은 정부의 지침에 해당이 되어서 그 상한선을 넘지 못하니 할 수 없다는 그 공문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어찌 그 책임에 대한 탄핵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손잡고 플래카드 걸면서 7호선 반드시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현 도지사가 간절한 추가적인, 계속적인 이 뿌리를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구태여 공약과 정치적인 책임을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책임이 없다 그랬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공약했다고 그랬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못했다고 그 사유를 들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후속 대책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7호선은 거슬러 올라가면 지역에 국회의원님 홍문종 의원께서 이름하야 자칭 속칭 7호선의 영웅입니다. 7호선을 본인이 다 했다고 그랬어요, 현수막 걸고. 그 덕으로 재선에 국회의원 또 되신 거 주지에 사실입니다. 자신이 다 했다고 그랬어요. 다 했으면 다 한 그 자체가 처음에 잘못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더 잘하지 2개 하지.

그리고 나중에 시민들이 추가해달라고 그럴 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무슨 노력을 했냐고 왜 되묻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못했다고 지금 설명 드리고 반성한다고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지역 국회의원 그것을 가지고 모든 공을 차지했던 그분은 추가연장에 대해서 어디서 무엇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해당 시의원들은 왜 안 묻습니까? 함께 공약하고 함께 공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죠. 그분이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그 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논의와 어떤 걱정을 했다는 거 오히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했든 잘했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절대 정치적으로 해봐야 그 갈등이 늘어나는 거지, 그 잘 됐을 때 공이 다 있었고 다 있었다고 제가 하잖아요. 홍문종 국회의원님도 있었고,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양주시장도 있고, 양주 국회의원도 있고 하잖아요.

처음에 7호선 됐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공을 나눠 가진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지. 공은 차지하고 책임은 안 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공약을 했으니 너가 책임. 공약을 한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안지찬 의장 시장님 잠깐 정리를.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지찬 의장 네, 지금 말씀드렸어요.

○안지찬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가능합니까?)

추가질의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구구회 의원님. 그러면 김현주 의원님 잠깐,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짧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7호선 관련해서 네 탓, 내 탓 하는 것은 정책적인 헐뜯기이고 정략적인 헐뜯기라고 말씀하신 안병용 시장께서, 지난 선거에 선거 공보물까지 와서 다른 사람의 선거공약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한 괴리감을 느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임호석 부의장께서 질문 서두에 13명의 모든 시의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촉구하셨습니다. 저 또한 진심으로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의원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은 다릅니다. 시의원으로써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당신은 얼마나 잘했느냐 라는 답변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자리는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하는 시정질문인데 국회의원 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은 상황과 질문의 의도와 답변해야 할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혹여 시장님께서 제대로 듣지 못하셨나 싶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미처 공문으로 받지 못했던 양주, 포천의 서류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의회에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다면, 그럴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시정질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주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구구회 의원 시의원 구구회입니다.

저도 오늘 준비를 못해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3선 시의원으로써 듣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한심스럽고 창피하고 우리 시의원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나 싶어서, 정말 우리 시의원에 대한 그런 위상이 이렇게 추락됐나에 대해서 참 화가 납니다.

제가 그동안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그동안 여러 번 할까도 했습니다만 망설이고 참았던 것은 8대 의회에서는 3선 의원으로써 앞에 나서지 말고 되도록이면 뒤에서 보조의 역할만 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참고, 참았습니다만 오늘 시장께서 하시는 행태를 보면 하시는.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구구회 의원 너무나.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본질적인 질문만 해주십시오.)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 시의원을 무시하고 우리 시의원을 너무나 깎아내리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화가 납니다.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오늘 여기는 7호선 관련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구회 의원 먼저 홍보물을 가지고 와서, 지난 선거가 벌써 1년이 다 지나갑니다. 1년 전 홍보물을 가지고 와서 시의원들한테 질타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여기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이 가장 경건하게 행동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하지 말라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께서 그렇게 시의원들을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안 할 시에는 다음 회의 때 계속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정말 저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본질적인 질문만 하게 해주십시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얘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지금.)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진행 중이잖아요.)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우리 시의원들이, 임호석 의원이나 김현주 의원이나 이분들이 우리 시장님을 노력 안 했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임호석 부의장님께서도 시장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왜 7호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시냐가 아니라 노력을 하셨다. 노력을 하셨는데 왜 시장으로서의 권한행사, 시장으로서의 그런 권한행사를 왜 안 하느냐. 그게 주 포인트입니다.

왜 권한행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포천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뤘습니까? 양주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양주시 이성호 시장님을 제가 국회 의회에서 여러 번 만났어요. 저도 국회에 갔다가 뵀는데.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왜 시장으로써 그런 권한행사를 안 했다는 것이 우리 김현주 의원이나 임호석 의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민들이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7호선을, 또 역 신설이 안 되면 노선변경이라도 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용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괜히 편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용역 해달라는 거예요, 용역. 용역을 하기 전에 내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본질만 말씀하세요.)

본질 말씀하고 있잖아!

(○김정겸 의원 의석에서 - 어디서 반말을 하십니까?)

용역을 해주자는 거예요.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구구회 의원 우리 시의원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최정희 의원 의석에서 - 자중하십시오!)

그 위상을 살리셔야 돼요, 위상. 위상이 추락되었다고요.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어수선해지잖아요. 정리를 해주세요.

○구구회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의 그런 권한행사.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왜 벌써 합니까?)

용역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거 하나만 말씀 하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이 그거에요. 왜 다른 얘기만 자꾸 합니까?

우리 7호선 저기 뒤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저 바쁜 젊은 분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 내서 오셨습니까? 우리 시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용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용역을. 그런데 용역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지난 선거물 홍보물을 가져와서 시의원들한테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홍문종 국회의원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여기가 국회입니까? 우리가 홍문종 의원한테 질문하게? 홍문종 의원도 여기 계십니까, 질문하게? 그런 억지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아까 임호석 부의장님은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사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전당 의회에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도 한 번 하시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7호선 노선연장, 역 신설 간절한 열망에 저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과 한마디 하시라는 그 말씀을 자꾸 곡해 들으시고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용역을 지금이라도 해주실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시정질문 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건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의견이 많으시면 오후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하고 이걸 끝낼까요, 속개해서 끝낼까요?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걸 마지막으로 답변을 들으시고요.)

구구회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특별한 질문은 용역 하라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구구회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7호선 지금 관련된 건데 구구회 의원님 개인 신상발언 자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늘 참아주시고. 뒤에 지금 안건도 많으니까 구구회 의원님 좀 참아주시고, 여기 오범구 의원님하고 이계옥 의원님 거수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진행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한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의정부시 교통복지가 빨리 활성화되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등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 시작 7일 전으로 정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17개 국·단·소·담당관·과이며, 금번에 채택한 자료는 총 681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74건, 도시건설위원회 30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총 99명으로 운영위원회 6명, 자치행정위원회 64명, 도시·건설위원회 29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 시민의 생활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 및 수강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탁구장 전용사용료와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 이전에 장애등급제와 관련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명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시민과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건복지부에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명칭을 경기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있어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제공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로 확대하고, 요금감면 시 관련부서에서 재정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항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건물 내 설치된 소화용수설비 등을 사용한 소방용수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화재에 안전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원동 381-19번지와 가능동 13-4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도로 선형 변경 등에 따른 불일치한 용도지역을 바로잡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의정부동 225-39번지에 결정된 공원시설 일부를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협소한 의정부1동 주민센터의 청사 부지를 확충하여 그동안 주민센터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축소되는 공원부지에 주차장이 중복 결정되어 있으니 조성완료 시 공원과 축소된 주차장 면적을 감안하여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