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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1차 본회의(2019.04.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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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4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9년 4월 15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박순자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2019년 4월 24일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5일 김연균 의원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4일, 29일 김정겸 의원,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7분)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장암동·신곡1동·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는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을 개발·정비하여 서민주거 생활안정에 기여를 위한 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으로 노원구와 함께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 생활안정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이 무색하게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부제, 행정서비스 소외, 불필요한 학교용지 방치, 서울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치안 및 소방서비스의 신속한 대처 어려움 등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상세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었고, 해당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향후에도 더 나아질 게 없을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8일 경기도 내 용인시와 수원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인시 영덕동은 수원시와 밀접한 지역으로 이곳의 주민들은 수원을 생활권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지난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었던 곳이며 2013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이곳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문제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지자체간 경계 조정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인구나 면적축소 등 예민한 사안을 감안하면서까지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편의 증대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 및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 실시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침내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를 맞교환하기로 경계조정에 협약하였습니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경계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1·2단지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더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삼아 경계조정에 협의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처럼 이제 의정부시도 성공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당장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경기도 내에 위치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와 달리 우리 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함께 협의해야하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임은 분명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앞서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처럼,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편의 증대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는 생각과 입장을 갖고 본 문제를 직시한다면 분명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 협의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통하며 더 이상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양로에서 오신 임지민님, 수락리버시티에서 오신 이인수 등 일곱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1.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3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겸 의원, 임호석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겸 의원입니다.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상황, 앞으로의 추진 계획, 1,400억원의 막대한 예산 마련 방법, 캠프잭슨 조성 후 관리 계획, 캠프잭슨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호석 의원입니다.

제2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7호선 연장사업 발단과 진행과정, 의정부시장의 7호선 공약배경과 실무부서의 역할 및 행정 진행과정, 의정부시 백년대계에서 7호선의 의미와 용역취소와 관련하여 시민대표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정겸 의원, 임호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18분)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9분)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성인
자치행정국장정승우
재정경제국장유근식
복지환경국장이병우
교육문화국장김광회
도시주택국장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고진택
보건소장전광용
맑은물사업소장최석문
흥선권역동장유호석
호원권역동장문상연
신곡권역동장정상진
송산권역동장임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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