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마무리에 저희가 속기로 남기긴 하겠지만 공무국외연수가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경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시고요.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 국외연수라든지 유럽 국외연수라든지 나라별로 금액이 틀린 건 이해를 하겠지만 같은 국가의 금액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일본 방문 국외연수비가 250으로 왔어요. 250이면 앞으로 일본국에 대해서 국외연수비가 일률적으로 250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어느 부서는 100만원 초반에 가고 어디는 250으로 가고. 당연히 호화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료와 체제비에 대한 특수성을 말씀하시면 비수기 때 이곳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일단 민간인도 섞여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국비로 가는 상황에서 너무도 여유 있는 여행경비로 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은, 다녀와서도 언론에서 많은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그냥 통과했을 때 사실 저는 한쪽으로는 공감도 해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곳을 좀 더 자세히 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형평성에는 굉장히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 생각이신지, 또 시에서 계속적으로 국외연수를 나가게 될 텐데 국가별로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침이나 기준도 우리 의정부시의회와 한 번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공무국외연수를 떠날 때도 당당히 갈 수 있는 거고 언론에서도 우리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또 해주시고. 언론이 이해한다면 또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에 국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회 추경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바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침이나 기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업무 시작을 좀 바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선진지 견학 때 형평성을. 누가 봐도 객관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외보다는 국내연수를 촘촘히 해서 우리나라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사실은 시의원이라고 하면 자치행정 분야의 예산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설명까지 저희가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건설 쪽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특위의 위원님들은 두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민한, 예민하다는 뜻은 위원님들이 한 번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상대 쪽의 설명을 듣지 못했던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제대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어제 찾아오셨어요. 어제부터 예특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 찾아오셔서 어떠한 설명을 저한테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을 만났었는데, 과장님의 절실한 마음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는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지금 사업의 타당성과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한데,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홍보비, 그 다음에 평화통일콘서트 개최비. 홍보비에 4,000만원입니다. 평화통일 콘서트 개최하는데 3,300만원입니다. 외빈초청 숙박, 식비가 1,400만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쳐도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공의 확률이 높고 사업의 이유가 타당해진다면 이 돈은 모자라죠. 8,800만원이 아니고 8억 8,000만원이나 88억을 들여서라도 경기북도가 이 콘서트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800만원을 들여서 경기북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오시는 외빈이 일단 누구, 누구죠?

○임호석 위원 예산이 결정되지 않아서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무책임하신데, 왜냐하면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의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서 몇 퍼센트가 삭감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성공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로써는 굉장히 미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외에 계신 분들이 오시고 한다고 하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중근 포럼이라든지 차하얼 학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던 포럼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정부가 얻은 효과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그 포럼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차하얼 학회와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하는 학회 굉장히 훌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하얼 학회도 굉장히 유명한 학회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의정부에서 한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외 분단국가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열고 콘서트를 하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차하얼 학회와의 학회를 열고. 이것이 사실 의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인구 44만 도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뒤쪽에 거의 포진되어 있는 의정부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호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의정부시가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느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답변이실 것 같고요.

지금 의정부시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리고 또 의정부가 해야 될 사업인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지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꼭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대신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현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던, 첨예하게 의견이 많았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 중에서 아마 가장 크게 중점으로 보시는 것이 앞으로 경기북부 분도 혹은 명칭은 그때 가서 달라지겠지만, 혹은 평화통일특별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좀 더 의정부가 도청을 확보하는데, 도청 소재지가 되는데 어떤 선점하고 당위성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10개 시·군 지도자에요. 지도자라 함은 그 10개 시·군의 시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말씀하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고양이나 파주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고양이나 파주, 혹은 다른 경쟁도시의 리더가 한 번 의정부에 와서 콘서트 한 번 구경하고 포럼에 한 번 참석했다고 해서 의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분들 직무유기 하시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헛돈 쓰는 거예요. 만약에 목표가 진짜 그거라면 그 목표에 전혀 부합한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동안 우리가 콘서트 예산이 여러 번 올라왔었어요. 그때마다 어떤 사업목표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내용이었지만 한 번도 그 목표에 맞는 효과가 우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매번 구설수에 오르고 신문지상에 안 좋은 쪽으로 의정부시가 오르내리는 그런 결과만 사실은 초래했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래요.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분도 혹은 평화통일특별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외빈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 번 벌이는 그런 하수의 내용보다는, 좀 더 내실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경기도가 분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주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주민 여러분을 하나로 통합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실을 기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한 번 그냥 잔치하고 끝내버리는 예산은 사실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만약 ‘이 목표로 우리가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런 목표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하고 외부에 10개 시·군 지도자를 모셨을 때, 솔직히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설득될 일인가, 그렇게 큰 일이. 각자 시의 앞으로의 미래와 먹거리가 걸려 있는 것인데 그걸 콘서트 한 번 한다고 해서 될까요?

게다가 지금 보면 토크콘서트 개최비용보다 홍보비의 비용이 더 높습니다, 훨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형적인 사업계획이며 또 사업목표에 대한 알맞은 계획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애초에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예산적정성 미흡’이라는 것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감액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정도에요. 과장님 많은 노력 기울이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만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결과에 맞게 콘서트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다른 내용으로 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매우 복잡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정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임호석 위원님하고 김현주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조금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김현주 위원님께서는 또 분도를 하는데 있어 어떤 선전의 당위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조금 아까도 말씀하시고 저는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하겠지만.

○임호석 위원 저기 죄송한데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들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의 의견만 그냥 얘기하십시오.

○김정겸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셔야지.

○임호석 위원 아니, 얘기 하셨잖아요. 상대방의 얘기를 되 반복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계수조정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홍보비 등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정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홍보비가 뭐에 쓰이는 거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개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께서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에게 내역서를 주지 않으셨어요. 내역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도 앞두고 있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 내역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빈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는지도 모르시겠다. 그렇다면 항공료는, 여기 내역을 보시면 분명히 항공료가 얼마짜리이고 몇 명이고 또 숙박비가 객실이 몇 개이고 몇 명이 투숙하게 되고 식대가 몇 식을 하게 되고 며칠 동안 먹게 되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이죠?

○임호석 위원 그 다음에 용도별로 보면 홍보비. 아까 리플릿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리플릿이 4,000만원은 아닐 것이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 번역비도 있네요. 번역비도 A4용지 글자체 몇 사이즈에 얼마인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깎으면 안 된다. 이 말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 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들이 다 오고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우리끼리 상의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지금 구체적인 용도별로, 3건에 대해서 용도별로 내역서를 지금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사전에 도건위원회 등 저희 위원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촘촘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모아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면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표결로.

○김현주 위원 이건 표결에 관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로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찬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자라든지 그 표결에 이르는 의견개진을 해야 그 다음에 표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가시기 전에 어떠한 의견이 각자 있는지 의견을 먼저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표결로 하기로 결정하고 차후에 표결방법은 다시 토론.

○김현주 위원 표결 방법이 아니라.

○임호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했을 때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지 표결을 할지, 말지를 위해서 정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희끼리만 아는 것이고 지금은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때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먼저 얘기를 듣던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들으신 후에 거기에서 표결이 필요하다면 그때서야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말씀하시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속개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 들은 것을 요약해서, 그러면 표결로 해도 괜찮겠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수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호석 위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죠. 예결위에 정확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목이 뭐죠? 잠시만요.

평화통일 토크콘서트에 관련된 예산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홍보비로 4,100만원,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개최비로 3,300여만원, 그에 따른 외빈초청 숙박, 식비 등으로 1,400여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추경에 올리셨고 여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저희한테 올려 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내역조차도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오전에 저희가 산출내역을 요청을 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각 지금 세 개의 편성용도로 정해져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내역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외빈초청여비에 항공료, 숙박료와 식비가 적혀 있습니다. 외빈이 일곱 분이 들어가고요. 몇 명이 최종적으로 오실지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지만 7명이고, 그 7명이 또 누가 되실 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막연한 분들한테 항공료 100만원입니다, 1인당.

그 막연한 분들한테 숙박료로 30만원씩 7명한테 2박씩 420만원이 지출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식비로 5만원짜리 식비를 아침부터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5만원짜리를 7명이서 3식씩 3일을 한다는. 이 일곱 분이 드셔야 할 식비가 315만원인 거죠.

이걸 지금 통과시켜달라고 올라오셨고,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봤을 때는 대관료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래서 150만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공연료로 4개 팀을 불러서 600만원짜리 공연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행사의 취지가 문화공연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이왕 의정부에 오셨으니 공연을 해드리는 게 목적인지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난해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분들한테 600만원짜리 네 팀 공연을 꼭 시켜드려야겠다고 지금 2,400만원의 예산이 문화공연료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적정성. 아나운서 100만원, 의전차량 임차료. 이분들에게 의전으로 차를 제공하고 기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행사운영비가 3,300만원인데 기타행사비 아무 명목도 가지지 않는 돈으로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일반 생활체육단체나 문화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그 수백명, 수천명이 치러야 하는 예산보다도 더 큰 500만원을 예비비로 갖고 왔어요. 항목도 하나 정해지지 않은 채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 식비네요. 더 중요한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4,100만원이 왔는데 홍보제작비입니다. 홍보제작비가 리플릿을 제작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리플릿 등으로 2,000만원어치를 하셔서 이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그분들을 초청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절대로 통장님과 일반 관변단체들한테는 사실 리플릿 필요 없이도 다 초청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플릿이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으면 이번에 만큼은 솔직히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분들 하나도 초대하지 마십시오. 일반인들을 순수하게 홍보해가지고 이번에는 초대 손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 홍보비용으로 500만원씩 3회, 저는 이걸 잘 모르겠지만 한 언론사에 500만원씩 세 곳에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좀 나눠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이고 그걸 다시 세 번에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홍보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통역비가 6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600만원. 전체를 따져보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의정부시에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빈초대 대상자가 분단국가라고 합니다, 분단국가에서 오신 분들. 의정부가 국제행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분단국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단국가. 보통 독일이 대표적이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분단국가에는 중국, 베트남, 또 어느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단국가 따지면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 아니었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흡사한 분단국가를 찾아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야 되고 통일의 중요성, 필요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런 행사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굳이 전국에 우리 의정부시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뭔지요? 백보양보해서 지금 가지고 오신 이 내역서에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니 조금 줄여보자는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서 해야지 저희가 지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도 낮고 저희가 여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하시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 있게 행사를 하시려면 이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춰서 비용은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의정부시가 앞으로 경기북도 신설이라든지 평화통일특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초점을 그쪽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에 계신 분들을 다 모아서 경기북도에 대한 신설이 중요하다. 이런 게 중요하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재고되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표결에 붙이자면 의견이 있어야 하니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12시가 지나서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어떻게 보면 난상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이 굉장히 치열하게 대비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의정부가 평화통일자치도 또는 경기북부 분도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입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이 콘서트를 하는 형식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8,000만원, 9,000만원 들여서 콘서트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실을 기하고 충분한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시민의 합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9,000만원 들여서 하루 그냥 놀면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그 콘서트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부분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9,000만원의 예산은 굉장히 과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구체적으로 예를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비슷한 목적에 1회성 축제, 콘서트를 했을 경우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의정부가 굉장히 좋지 못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이, 물론 집행부가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도 분명히 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견일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 예산산출에 있어서의 준비 부족, 설득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바, 본 위원이 정회 동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콘서트의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략 9월 말이나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시며, 또 10월이나 11월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서 집행부에 새롭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 계획할 시간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어떠한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전액삭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김정겸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통해서 면밀한 계획도 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서로 북부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주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의정부시가 좀 예산이 실제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는 우리가 결국은 또 나머지 시간에 또 행감이라든가 이런 때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제가 이사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이 더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모자라면 여기 예산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면밀히 집행할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원안대로 전액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호석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는 것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해당 과에서 해야 되고, 그 철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의원들과의 소통, 관련자분들과의 소통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업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예산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공된 행사를 하기 위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금액에 맞춰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모든 행사의 성공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성공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다 집어넣어야지 지금 9,000만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이 성공함으로 해서 경기북도가 신설이 되고 평화자치도가 생기고 그렇다면 9억이 아니라 90억, 900억도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금액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산을 줄여도 이 정도의 행사는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에 줄이기가 뭐하면 다시 이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해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예산을 올린다면, 그때는 서로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어느 누가 감액하겠습니까?

지금 내역서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뭘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금 저도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조건 이 예산을 주자,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다시 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성공이냐 실패냐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성공과 실패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예산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일단 프로그램이 짜지고, 그래서 중간에 수정·보완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같은 이유로 전액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와 함께 평화통일콘서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주도면밀하지 못한 점을 우리는 같이 토론하고 진행했을 때는, 다음에는 사업계획서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오라는 등의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력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 한 번 더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행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또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예산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 예산이 적정한가, 그 사업이 적정한가를 먼저 심의해서 올바른 예산범위를 정해주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무조건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해서 집행부를 무조건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과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지적하고 실수를 하지 않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냥 선심 쓰듯이 예산을 무조건 다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행감에서 지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커다란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은 지나간 일에 대한 잘잘못, 과오를 따지는 일입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라고 지적하는 것이 행감입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세워주자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심의도 우리가 행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게 좀 더 세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사업목표, 사업 내용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전액삭감하고 2회 2차 추경에서 다시 한 번 올려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라는 기회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전액삭감을 해서 면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다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원하는 한 안과, 한 안은 전액을 그대로 원안가결하여 이번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두 가지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은지 의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조금 벗어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사실 두 분 위원님, 또 우리 김정겸 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많은 콘서트가 크게 성공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하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준비성이라든지 계획성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불러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일단 그렇다면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겠다면 두 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 자체를 안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일정 부분 삭감을 하자. 이렇게 얘기주셨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얼마만큼의 삭감에 대해서 서로가 일치가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거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의정부의 시 자체에서의 경기북부 중심부로써의 필요성, 이런 거에 인해서 저는 이 행사가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분 위원님 말대로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다시 할 때까지 이건 지금 전액삭감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일단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 끝에 이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삭감 부분에서 의논이 안 되었다면 위원장님, 제 개인적은 것은 그러면 전액삭감이냐 아니면 전액삭감해서 이걸 뒤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진행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를 본인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더 예의상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앞으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이 전액삭감이냐, 또 한 안은 가결이냐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전액삭감해가지고 이 행사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임호석 위원 의견을 내주시라는 거죠. 저희도 의견을 냈듯이 누구의 의견을 반대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지금 김현주 위원과 저는 제대로 된 행사를 위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제대로 된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때 저희가 심의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액삭감을 그런 의미에서 하자는 뜻이고, 여기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는 이 9,000만원을 다 하시자는 건지, 맨 처음에 올라온 대로 2,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통과시킬 건지 어떠한 방법을 얘기해주셔야 돼요.

○최정희 위원 저는 일정부분의 삭감을 저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1,500이냐 1,000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운운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 1,500을 가지고 운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렇다면 저는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액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생각이 좁혀져서 전액삭감이냐, 또 아니면 원안가결이냐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표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 위원장 그러면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 거수가 있으므로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빨리 거수로 하시죠. 결론 다 나온 것 같은데.

○김현주 위원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김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거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거수로 표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전액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2번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1안을 먼저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 수)

네, 임호석 의원님, 김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가결대로 가기를 원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 수)

표결결과 재적의원 5명 중 이번 안건에 의하여 전액삭감 2표, 원안가결 3표로 이번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평화통일콘서트 예산안은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제2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61억 1,5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03억 7,123만 2,000원보다 3,057억 4,38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두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해외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 산출 및 인원 선정 시 관련부서 연계 등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별 타당성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둘째,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절차를 준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