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개정조례 제11조에 보면 그전에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21세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확정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확정한 내용이 세미나의 결과가 아니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한 두건에 대한 타이틀이라도 말씀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 용어뿐만이 아니고 내용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막연한거에요.

조례가 법률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정확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21세기 위원회 자체가 막연하듯이 법률적인 용어 자체도 막연하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글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박세혁 위원 건의를 하는데 확정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주시고요 혹시 추후 개정할 계획이 있으면 이런 막연한 내용은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조에 보면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 또는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 돼있는데 관계 전문가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21세기 위원이 아닌 조언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언하면 그분한테 수당을 준다는 건데 혹시 의정부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을 제외한 지금과 같은 관계 전문가가 출석했을 경우에 실비를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세혁 위원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겠죠. 수당 등에 관해서는 21세기 위원에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많고 위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참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다른 위원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 것은 그럴 경우 수당지급이 많을뿐더러 범위에 대해서도 광역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위원이 아닌 다른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발표하는데 수당의 규정을 하면서 지급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예산의 절약 면이랄까 그런 면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추후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박세혁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21세기 위원회가 시장공약사항이죠. 시장의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위원회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가시적이잖아요.

○박세혁 위원 시기적 수당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다른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을 제외한 다른 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를 이번에 개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개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환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관계전문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박세혁 위원 님은 수정하자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제 의견은 저희가 조례특위할 때 의정부시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수당과 여비에 관한 건이 있는데 위원회 말고 실무관계자들이 와서 물가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취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했어요.

그래서 위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1세기 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실지로 관계 전문가가 와서발표한적은 한번도 없었고, 다른 형평성이라든지 알뜰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조례와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각종 회관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혀 가지고 체육 예술 시설들이 의정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체육시설 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시설 관리공단을 하면서 공무원의 자연스러운 감소와 더불어 시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할거 같은데 시에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새로 들어가네요

○윤석송 위원 담당관 및 관련 부서 실 과장으로 한다 명시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위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는데 3년으로 돼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는데 조례가 시민회관 뿐아니고 경영수익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책담당관이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인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각종 회관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다 넘겼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완전히 행정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직접 넘길 의향은 없으신 지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허환위원장 윤석송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제안이유에 볼거같으면 보건소 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됐는데 사실상 이게 벌써 96,97년 2년이 돼 가는데 이제나마라도 수가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수가조례 제5조1항이라고 있는데 먹는 물 공중목욕탕 원수 욕수 이렇게 돼 가지고 수수료가 사실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개정되는 것은 괜찮은데 수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박남수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수가는 조정이 안된 겁니까?

○박남수 위원 지금 늦게나마 지역보건법을 적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은 좋은데 수가를 볼거같으면 현실에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별표3의 질산성 질소의 탁도 측정하는 것이 380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380원이 애들 사탕 사먹으라고 줘도 몇백원 주면 반항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게 현실에 맞습니까?

○박남수 위원 현실성에 부합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남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현실성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박남수 위원 수가는 하나도 조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됐을 적에 이런 사항이 2년이 흘러가면 물가의 상승률만이라도 적용을 해서 수수료가 인상이 됐어야 현실성이 있는 건데 그냥 그대로 뭔가 지역보건법에 나열된 그러한 사항을 2년이 지난 지금현실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건 성의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한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박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박남수 위원 예.

○김광규 위원 타시군 에서도 수수료가 의정부시하고 똑같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갔다가 타시군 의 조례정비 한곳이 청주시라든가 타시군에 조례정비가 많이 된데 가 있는데 그런 데를 연락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으셔 가지고 한 부씩 보내주세요.

수수료가 거기도 이번에 조례정비가 다 끝마친 곳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받는 수수료하고 그쪽하고 같은 가도 비교할 필요가 있고 하니까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보건소장님 서면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한 부씩 전해 주십시오.

○전재기 위원 별표의 서식에 수질검사성적서에 먹는 물이건 원수건 보면 항시 보건소에서 서식에 보면 모든 것이 비고란이 나와있어요. 그것을 왜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윤석송 전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별지4호 서식에 비고라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전재기 위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부를 해주는데 별표4호서식이고 5호서식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비고란에 이 검사성적은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전재기 위원 판매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든 어떠한 보건소에서 먹는 물이다 먹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광고라는 건 게시도 광고란 말이에요. 그래놨을 때 마음놓고 그걸 이용도 할 수 있고 이용을 안한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비고란에 나와있단 얘기 에요. 그런 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전재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대한 제재에 따른 법적인 게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검사성적서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전재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험성적서에는 다 들어있다 이거죠?

○박남수 위원 오타인지 아닌지 계수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별표3이 먼저번에는 380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천원, 대장균 3,790원 해서 6,710원으로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6,170원으로 돼있는데 어느 계산이 맞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합계가 종전에는 6,710원이고 개정하는 것은 6,170원이에요 오타가 된 건지

○위원장대리 윤석송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오타부분에 대해서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건강 생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됩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관계 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 관계된 유관단체들인데 유관단체는 다 시민건강 생활에 관계 있고 경험이 풍부한 단체 아닙니까, 이 말을 꼭 굳이 넣어야 할까요?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요.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빠져야 될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에 임직원 및 시민건강생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라는 말은 몰라도 전문가라는 말은 여기서 개정안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문가라는 말을 임직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관단체와 시민건강 생활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다룰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외에 의원이라고 굳이 달아놔야할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관련 유관단체인 이거는 직접 시민대표 이런 식으로 시의회 의원을 시민대표 및 관련공무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쭐께요, 4조에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 총무국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협의회의 회장을 다시 위원장이라고 바꿨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위원회기 때문에 여기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지만 사실상의 위원회 아닙니까, 그 위원장으로 회장이라는 것을 명칭을 위원장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그대로 회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 전체적인 어휘에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협의회 이름대로 회장이고 어디는 협의회에도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바꾸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장으로 다같이 위원회의 성격을 띤다면 위원장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유재복 위원 총무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도 국제화추진협의회거든요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이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위원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수 위원 유재복 위원이 3조3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는데 전문가를 삽입하는냐, 3조1항에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돼있었는데 개정안을 볼거 같으면 관계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건강생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돼있는데 유재복 위원이 제안한 사항은 생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하고 전문가라는 자구는 삭제를 하자 그 안이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민건강생활이라는 말을 빼고 이 말은 어차피 관련 유관단체의 성격이 시민건강 생활에 관련단체 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삽입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위원장대리 윤석송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께서 제기한 제3조제3항 제1호의 내용을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시민겅강생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기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