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이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최정희 위원께서 이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계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6분)
○이계옥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주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9년 3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이계옥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 부분만 청취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57억 9,179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803억 7,123만원보다 3,054억 2,05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1,202억 4,441만원으로 당초예산 8,456억 676만원보다 2,746억 3,7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55억 4,738만원으로 당초예산 2,347억 6,447만원보다 307억 8,2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경전철사업 민간투자비 2,000억원의 자금유입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을 당초예산 203억 282만원에서 2,000억원이 증가한 2,203억 282만원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61억 1,51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 2,333만원이 증가한 1조 1,205억 6,77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9년 3월 18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부분이 세입예산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사회안전망 구축, 도로포장 및 개설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 산출 및 인원 선정 시 관련부서 연계 등 형평성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평화통일토크콘서트 예산에 대하여 예산 적정성 미흡으로 감액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팽재녀 자치행정과장 팽재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41억 1,6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39억 3,253만원보다 1억 8,3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589만 7,000원 증액한 5,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1억 1,89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도비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심사 후 선정된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쪽입니다. 2019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공모에 선정되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비 보조금 2억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2019년 본예산에 계상된 아이러브맘 카페 추가설치에 따른 임차료 시비 6,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 계상액 34억 9,049만 2,000원에서 2억 9,300만원을 추가 증액한 37억 8,349만 2,000원입니다.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4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정보도서관 소방시설 교체 및 정비, 노후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였던 정보도서관 노후화장실 보수 9,000만원과 소방시설 수리 및 보수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 들어오다 보면 B1에 들어오다 보면, 의장님차하고 전용차 대는 데 있잖아요. 그 입구가 좀 훼손되고 보수가 필요한데, 사실상은 그게 한쪽 부분이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이번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에는 그 내시가 안 내려온 거죠? 그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노후도서관 지금 올린 리모델링 그거는 화장실하고요, 소방 관련시설 그거를 중점으로 넣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거 하면서 같이 하려고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얘기하시고 하셔서.
○김정겸 위원 알았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외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정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정보도서관하고 시의회가 같이 쓰고 있는 건물이죠?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우리가 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의회라고 해서 공간을 어느 정도, 우리 의원 수를 전체가 아니라 몇 개 정도는 지정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주차 말씀.
○임호석 위원 네,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정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기획예산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43억인가요? 43억 1,727만원입니다. 추경에 1회 추경인데 1,676만 3,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이게 2억 8,701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안 나와있어갖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액 편성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위원님 이건 시비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서 감액한 건데, 제가 궁금한 점은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추경에서 1,67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2억 8,7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서 왔거든요. 그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1회 추경 때는 1,600만원의 금액이 변수가 발생이 된 거고, 수정예산을 하다보니까 시비부담이 추가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이계옥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것은 최대한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임호석최정희이계옥김정겸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기획예산과장 | 이건철 |
| 자치행정과장 | 팽재녀 |
| 보육과장 | 이정숙 |
| 도서관운영과장 | 고현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