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설명은 국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신곡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신곡권역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권역동장 정상진 신곡권역동 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권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4억 5,4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9,991만 4,000원보다 4,5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민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 공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 등으로 3,435만원을 증액하여 총 8,0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불법주정차단속에 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암동주민센터는 동장실 환경개선 공사에 1,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곡2동주민센터는 민원실 개선공사에 1,9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신곡권역에서 편성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신곡권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세한 사항은 담당과장 및 동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우리 신곡권역 국장님을 비롯하여 동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시설비 반납.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걸로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자치민원과장 이미현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이미현입니다.
당초 본 예산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건물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임차하고 이전비로 계상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미미한 진동에는 건물 안전성과는 관련이 미미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전계획을 세었었는데, 이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전비에 있던 거로 본예산에 올렸던 거를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별관 5층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미현 네.
○김연균 위원 다른 분들도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본 위원이 가서 그런 소리를 매번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옮기려고도 하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려한다고요?
○자치민원과장 이미현 현재 진동이 생기는 문제는 4층에 헬스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댄스라든지 운동에 대해서는 빠른 템포의 진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진동이 아마 건물의 고유한 진동주기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공진현상.
그렇게 해서 흔들림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불편함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불편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건물의 안전성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걸 받았습니다.
○김연균 위원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없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문제가 없어서 반려를 했다. 이 말씀이죠?
○자치민원과장 이미현 네.
○김연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반려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암동 동장실 제가 갈 때마다 허술해가지고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은데, 보니까 공사를 96년도에 하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추경예산을 받으셨으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민원인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입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권역동에서 다 오셨으니까.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민원인들이 보내준 사진 보내드렸는데 그 장소가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답니다. 변한 게 없답니다. 그걸 2차 추경이라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신곡권역동장 정상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지금 맨투맨으로 가가호호 주변 일대를 전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런데 어떤 시스템으로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청소행정과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그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진척이 없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까지 보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무단투기는 사실 벌금도 있고 과태료 있는 걸 본인들도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버린다고 하니.
○신곡권역동장 정상진 저희가 그런 곳을 CCTV카메라 설치한 사례를 보면 먼 발치에서 멀리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도 방지효과를 못 내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특히나 학교 앞이라서 이게 엄마들 민원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진 국장님이야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이하 동장님들, 계장님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흥선권역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동장 유호석 흥선권역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선권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42억 5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4,401만 8,000원보다 22.12% 증가된 7억 6,1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는 반장 활동보상금 720만원을 감액하고, 빗물제거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127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허가안전과는 로고젝터 전기공사에 1,600만원, 로고젝터 구입 및 설치비로 4,440만원, 생활환경 정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억 7,024만 8,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45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9,1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의정부1동은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256만원, 하나로 민원순번대기시스템 교체비에 270만원을 증액하고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 277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6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의정부3동은 단오절기념 씨름대회 운영경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반장 활동보상금 10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가능동은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3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1,04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6,5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양동은 반장 활동보상금 44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단오절기념 씨름대회 운영경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 17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 동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은 각 과장,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흥선권역 뵙기만 해도 행복하고 흐뭇합니다. 앞으로 1년도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페이지 설명자료 17쪽에 보니까 가능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올라왔습니다. 항상 그 가능동 주민센터는 그래도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마다 민원실 그 1층이 협소함을 진짜 느꼈습니다.
사실 동장님 방도 따로이 없습니다, 거기는. 맨날 민원으로 드글드글하고 그래서 항상 좀 그렇다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 관리감독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뒷장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서 실버폴리스 자원봉사자는 늘 지속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조금 올라갔네요. 그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능동장 한상규 인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2명인데요. 저희들이 실수로 해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 부분이 빠졌었다는 건가요?
○가능동장 한상규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항상 보면 같은 분이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추경에서 올라왔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님 발 빠르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누락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을 보면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자원봉사자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버폴리스해서 움직이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금 사업설명을 보면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학교주변도 가야 되고, 또 취약지역도 가야되고 해서 순찰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가능역 하부에 그쪽에 많이 계시는 걸 뵀습니다. 혹시 순찰하면서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하고 있나요? 어디, 어디를 다녔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계시나요, 두 분이?
○가능동장 한상규 근무일지를 매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근무일지를?
○가능동장 한상규 네.
○조금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시고요?
○가능동장 한상규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또 이분들이 어르신 두 분이 하시는데, 발 빠르게 옆에서 서로 하고자 하시는 분 많잖아요.
○가능동장 한상규 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어떠한 가능동에 규칙을 만들어서. 또 사실은 연로해요. 연로하십니다. 가능역 같은 데 보면 노숙자들이 많고 또 동네 자체가 슬럼화가 되어가지고 사실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 저질러서 밀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상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동 자체에서 아니면 우리 흥선권역에서 이걸 이왕 하시는 거 근무일지를 제대로 쓰면서 또 이걸 노리는 분들이 많으시니 규칙을 만들어서,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욱더 건강한 분들, 정말 제어할 수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동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5쪽에 보면 단속원 대기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대기실 위치가 컨테이너 건물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흥선로 6번길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우리 컨테이너 건물을 갖다놔도 되는 자리인지.
○허가안전과장 고동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 복개하는 위에 있고요.
○조금석 위원 하천 복개요?
○허가안전과장 고동혁 네, 연내천. 2017년도에 정식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다니면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이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상연 호원권역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동장 문상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원2동장 문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총 28억 5,2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034만 9,000원보다 15%가 증가된 3억 7,2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청사지하계단 방범 출입문 설치비 120만원, 제8회 호원2동 회룡축제 개최비용 1,500만원, 별관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2,243만원, 별관 공공운영비 2,400만원, 호원2동 청사 별관증축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2,6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7억 8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게릴라 가드닝 정비 초화류 구입비 800만원, 호원권역 지역명소 일원 우수연결관 등 설치공사비 1,6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 구입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10억 4,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2동은 공용차량 구입비 2,400만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00만원, 사패산 문화축제 개최 비용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4억 6,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1동은 주민자치센터 창호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798만 4,000원, 화장실 누수 공사비 1,000만원, 중랑천 벚꽃축제 개최 비용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6억 3,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정부2동에 25쪽인데요. 사패산 문화 축제. 이 사패산 문화 축제는 2005년도 9월에 제1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 2회, 2007년도 10월에 3회. 2008년도에 4회를 하려고 했으나 무슨 사연으로 중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년만에 드디어 제5회 사패산 축제를 하시게 됐는데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사패산 축제를 결혼을 하지 못한 다섯 쌍. 1년에 다섯 쌍씩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냥 사정에 의해서 집에서 그냥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이분들을 계속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1회 때는 다섯 쌍을 했어요. 그런데 2회 때는 너무 인원이 없다보니까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연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의정부2동에 이때 당시에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있어서 이분들 축제 때 국수를 1,000명을 끓여드리고 축제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잘 아는데, 저는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는데 올린 거에서 조금 삭감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몇 백 만원이.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이걸 잘 하셔가지고 사패산 축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2동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또 호원1동에 호원벚꽃축제를 4월달에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이 많이 중랑천변에 아름답게 많이 피는데 매년마다 여기서 축제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의도로 간다든가 진해로 간다든가 이렇게 멀리 가는 사람들을 이걸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의정부로 많이 유입하게 해서 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정부로 많이 들어오게 해주고, 축제도 잘 하셔가지고 1회이니만큼 잘 해주셔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우종모 동장님.
○의정부2동장 우종모 사패산 문화 축제를 전체 한 2,7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한 700정도 삭감 되었고요. 진행과정 중에서 전통혼례식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부들의 결혼식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재현을 할지 아니면 혼례식을 올려줄지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사패산 문화 축제는 자세히 몰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건 호원2동 주민자치팀에서는 격년으로 회룡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하실 때 해마다 하는 걸로 계획을.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앞으로 지속사업도 될 수 있고.
지금 김영숙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예년에 했던 것이 중단되다 다시 이렇게 하는 거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거는 행사를 하시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의정부2동장 우종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품발표회하고 같이 라과디아에 체육공원이 준공이 되고 그래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재현하면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매년 사업으로요. 그래서 장소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장소 같은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의정부2동장 우종모 체육공원 준공이 일부만 됐고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시청 앞에 잔디광장에서 할 건지 아니면 라과디아 체육공원에서 할 지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호원권역에서 발 빠르게 축제를 많이 하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축제를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 사패산 축제, 또 회룡축제, 또 벚꽃축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벚꽃축제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봤을 때는 중랑천 주변으로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직동공원 여기 뒤에 거기도 벚꽃축제 하잖아요.
○호원1동장 조인영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안 해요? 거기 의제21에서 안 합니까?
○호원1동장 조인영 네. 의제21에서 저희 벚꽃이 피는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저희 호원1동 벚꽃축제랑 같이.
○조금석 위원 같이 합류. 제가 소문에 의하면 단체별로 서로다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직동이나 호원이나 같은 권역이잖아요, 호원권역.
축제가 보기 좋게 하시면 좋지만 너무 축제를 위주로 하다보면 정말 행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에서 한다는 소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호원 저기에서 하겠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뭐가 되든지 꽃 피는 시기가 되면 묶어서 더 화려하게, 멋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권역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순 송산권역동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송산권역동 국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221, 235, 236쪽입니다. 송산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7,3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199만원보다 1.95% 증가한 5,1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치민원과는 9억 5,1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068만 5,000원보다 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1억 6,1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512만 4,000원보다 차량구입비 등 3,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6억 5,2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834만 9,000원보다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산1동은 4억 7,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553만 6,000원보다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금동은 4억 3,3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229만 6,000원보다 1층 LED조명 교체 등 1,1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송산권역 의정부시에서 그래도 제일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감정평가 해가지고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 임차료를 아마 과다하게 인상요구를 했나요?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다하게 인상 요구하는 바람에.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저희가 정확한 시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하긴 곤란하니까 전문 감정사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를 결정하려고 통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2지구에 지금 설치되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공사완료 기간이 언제죠?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2021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동안은 지금 이 별관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임차 기간이 완료되어서 인상을 요구하는.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많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요구하시는 건가요?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재차 설명을 드리지만 그 건물에 대한 시세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수용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통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 갖고 임차 계약금액이 적정수준을 정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굳이 감정평가사가 동원되어서 또 200만원 수수료를 들여가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예산낭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주하고 합의점도 전혀 찾지 못하고 아니면 정말로 많은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구체적인 건 저희 과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박순자 위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납득이 좀 안 가서.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일단 건물가액에 상관없이요, 저희가 임차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좀 과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과한 부분도 잡고, 200만원을 예산낭비 쪽으로 보면 그렇지만 정확한 시세를 주고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 좁은 소견으로는 어차피 올려 달라 그러면 좀 올려주고, 어차피 우리가 2021년도에 청사가 완공되니 그때까지.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든지 너무 과하게 인상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처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약기간 끝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닌데 통상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김정겸 위원장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어떡해요? 만약에 ‘너네들 감정평가 이거 못 믿겠어. 1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해줘.’ 그러면 어떡해요?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그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겸 위원장 워낙 국장님 잘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송산권역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흥선권역동장 | 유호석 |
| 호원권역동장 | 문상연 |
| 신곡권역동장 | 정상진 |
| 송산권역동장 | 임영순 |
| 흥선권역 자치민원과장 | 김해용 |
| 허가안전과장 | 고동혁 |
| 의정부1동장 | 남성범 |
| 의정부3동장 | 조복현 |
| 가능동장 | 한상규 |
| 녹양동장 | 김진혁 |
| 호원권역 자치민원과장 | 남윤현 |
| 허가안전과장 | 정춘일 |
| 의정부2동장 | 우종모 |
| 호원1동장 | 조인영 |
| 신곡권역 자치민원과장 | 이미현 |
| 허가안전과장 | 오병권 |
| 장암동장 | 이병택 |
| 신곡2동장 | 신태수 |
| 송산권역 자치민원과장 | 윤동두 |
| 허가안전과장 | 왕춘식 |
| 송산1동장 | 전진표 |
| 자금동장 | 김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