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771억 1,566만 7,000원보다 6.69% 증가한 822억 7,17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다목적체육관 신축,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등으로 19억 7,3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으로 2억 5,4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금 등에 증액하고,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매입 예산을 감액하여 9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발곡도서관 건립, 미술도서관 운영 준비 등 20억 4,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운영과는 정보도서관 시설 관리, 특성화 도서관 조성 등에 8억 7,3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교육문화국에서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송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2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360억 4,342만 6,000원보다 19억 7,388만 5,000원이 증액된 380억 1,7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에 2,91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2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쪽에서 126쪽까지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설립에 따른 이관사업 일반운영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직무연수 등 11개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1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126쪽입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으로 17억 1,8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9쪽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6,2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인 2019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법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예산서 1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금 수입예산으로 17억 1,820만원을 편성했으며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로 3억 8,911만 4,000원을 편성하고 복리후생비 등 경비로 6억 8,8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시설비, 기본재산 등 자본적지출로 6억 4,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에서요, 새말초는 아마 거점영어체험센터라서 찾아가서 수업이 아니라 와서 받아들여서 수업을 하느라고 이 운반비가, 차 운영비가 들어가 있나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지난해에 학부모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들을 수요를 조사했는데,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임차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버스 임차를 이번에 새로 신규계상 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일단 차를 운영하고서 네 학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이렇게 학교가 늘어난 거 외에는 사실 여기 신곡권역이나 새말 이쪽 권역이나 호원초에서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좋거든요.
이쪽만 이렇게 차량을 하면 이쪽은 어떻게 하겠나.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은 체험관이 있고 여기는 찾아가는 수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큰 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여쭤봤습니다.
또 나름대로 거기 교장선생님들은 뭐를 염려하냐면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안전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13쪽입니다. 설명자료요. 개관도 안 해서 시설개선 공사비가 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최정희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청소년 서부권역 문화의집은 지난해에 원래는 6월달에 준공을 해서 12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진척사항이 늦어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사를 하면서 원래는 시설 용도에 맞게 불합리한 부분들은 실정 보고를 통해서 고쳐나가고 보완을 해서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업체와는 그런 상의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시설이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시설보완 1억 2,000만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네.
○최정희 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오자마자 거기 여러 가지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 다녀왔는데요. 내용적인 면에 들어가보니까 저는 그 상태로 준공을 해야 되나.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설계상으로는 내용이 이상한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과연 거기에서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설계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살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의원 들어오기 전에요, 공사를 할 때부터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사실은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보고 진행과정을 조금, 조금씩 볼 때 일단 업체선정이 되고나서부터 몇 달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전에 그런 걸 못했을까요?
계속 보면, 지금 자료에도 보면 계속 30일 공기연장, 20일 공기연장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업체에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보완을 못했을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서 봤을 때 환기부라든가 보고 기절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나름대로 몇 번 불려갔어요, 의원되고 나서. 시청에 가서 눕는다, 어쩐다 그럴 때도 다른 데도 시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봐도 환기부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이걸 설계가 제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공사비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쉬운 말로 정말 필요치 않은 돈이 지금 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육성재단에서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겠어요? 안 받죠. 여기도 나왔네요. 1월 24일날. 그러니까 이거 시설 보수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게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시 예산에서 적다면 적고 하지만 이건 혈세입니다. 꼭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될 돈인데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육성재단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겠어요? 안 받죠. 안 받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이게 벌써 언제에요. 이제 언제 된 건데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계속 가서 보면 노무자들이 진짜 그 사람도 울고 매달릴 때도 갔을 때도 가슴이 진짜 아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고 저런 자세한 얘기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선 안 하겠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계약업체는 계약법상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제한으로 경기도 지역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나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공사가 계약 이후에 이 업체가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부분에서부터 이 업체가 조금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부실한 측면이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금지원 등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공사를 2017년도 12월 말일날 계약을 해서 그 이듬해 바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공사를 추진하지 않았어요. 불과 준공 두 달 남기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사를 제대로 공기 내에 추진할 수 없었고, 또 거기에 따른 공기연장을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기연장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법상에 이들한테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늦어질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지연배상금이 공사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추진하면서 이들에게 행정상 저희가 부진만회 시공 이런 공문도 여러 번 촉구했지만 그 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저희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식으로 한다면 계약해지를 되는 부분이 맞죠, 이 계약업체한테는.
그러다보면 중간 정도에 계약해지가 되면 그 부분에 합의사항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합의되어서 공사를 다음업체로 넘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법정 싸움이 되고 이 건물 자체가 언제, 어떻게 재가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으로 전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들한테 지연배상금을 물리는 한이 있어도 설계대로 준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질의 끝나셨어요?
○최정희 위원 좌우간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업체선정이 되고 그 공사현장의 사람들은 거기가 부실이고 가압류가 되는 있는 상태라서 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그 현장 사람들은 고민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공사가 아니고 시청공사라 관공서라서 돈이 나올 거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렇게 부실한, 이건 조달청에서 다 거쳐서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고는 하셨네요, 이렇게. 계속 1차, 2차 선금 지급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항간에 듣기는 돈이 나오면 일을 하고 돈이 안 나오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을 때 조금 진행됐을 때 사실 지금 강화유리로 한다는데 가보셔서 알지만 진짜 형편없었어요. 그 유리 떼어다 어디다 할 거예요? 진짜 너무 했던 거 같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사실 저희도 진짜 가슴이 아픈데 이건 해야 될 일이고.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시면 오전 체험수업 운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사들의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주 42시간, 24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수업시간이요. 그 부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분들도 영어 전문교사인데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균 위원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당연히 상의해서 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새말초등학교와 호원초등학교가 2017년, 2018년.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영어거점센터가 201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계속해서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2017년도, 2018년도는 없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운영했었죠.
○김연균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7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보시면요, 사업현황을 보시면 사업비가 총 24억 6,400만원이죠? 총 사업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특별교부금 80%, 지방보조금 20%, 학교부담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퍼센트를 아무리 때려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이건 상우고등학교인데, 학교체육관은 교육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체육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부에서 80%를 하고요.
○김연균 위원 80%, 20%는 아는 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특별교부금이 159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15억 9,000입니다.
○김연균 위원 15억 9,000만원이고 이게 총 사업비에 80%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도 지금 안 나와요. 3억 9,800만원인가 이게 안 나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이 부분은 체육관을 짓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인데, 더 좋게 짓겠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학교운영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정겸 위원장 과장님,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고.
○김연균 위원 질의에 대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연균 위원 퍼센트가 왜 이런.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학교부담금은 원래 80대20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김연균 위원 80대20은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이 금액으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24억 6,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원래는 교육부에서 자부담을 상관 안합니다.
○김연균 위원 뒤에 답변 해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수 1차 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합산 금액입니다.
○김연균 위원 1차 교부금 별개 아니에요, 이거?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수 아니, 똑같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1차 교부금 1억 5,900만원이 16년도에 교부를 했어요. 이거까지 다 해서.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수 2회에 걸쳐서입니다.
○김연균 위원 2회에 걸쳐서.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퍼센트를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나중에 부탁을 또 드리고요.
13페이지입니다.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부도난 거죠? 1차적으로. 부도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부도난 업체는 아니고요.
○김연균 위원 그러면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에서 입찰이 됐던 수의계약을 했던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김연균 위원 그럼 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이 부분은 추가로.
○김연균 위원 지원된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거기에 지원배상금을 저희가 6,300만원을 지원배상금으로 현재 늘렸고요.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에 의해서 하자를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어제도 폐기물 보람예식장 뒤에 몇 년째 그걸 몇 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 허가를 내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죠. 보니까 이미 국장으로 해서 퇴직을 하셨더만. 이런 부분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그 부분에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체선정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 내막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압류도 들어오고 이렇게 부실한 업체였는데, 자격은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공사를 쭉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설계할 때에 좀 안전성이라든가 내지는 방음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설계대로는 했어요. 그래서 준공은 안 태워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처음부터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다 지어놨는데 그런 문제가 나중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관장인가요? 관장이 훑어보면서 이건 방음이 너무 심해서 이건 칸막이를 하나마나다. 그리고 이게 강화유리로 해야 되는데 일반유리로 했기 때문에 부딪히면 넘어져서 부스러지면 큰 사고가 난다. 이런 결론을 짓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 좀 해주셔서.
○김연균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상식적으로 가서 봐도 여기가 강화유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일반유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위험성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듣자하니 답답합니다. 어차피 시 1억 2,000만원이 없으면 이걸 리모델링을 덮어놓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안 해주면 육성재단에서 안 받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오셔서 숱하게 저희를 이해를 시키고 그랬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동부 청소년문화의집 새로 건립을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바닥도 완전히, 요리교실에 바닥도 전선이 다 엉망, 옥상 방수도 엉망. 그래서 아마 행감 때 여기가 지어진다면 급하게 짓지 마라. 자세히 보고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차후에 행감 때 따져보시고. 1억 2,000만원이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인지하면 되고요. 아무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5쪽에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중등부. 초·중등부는 다 교복지원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안학교라든지 꿈틀학교, 이런 학교들에 대한 교복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2,910만원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97명은 산출기초로 잡은 거고요. 경기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조금석 위원 이건 경기도비가 50%, 시에서 다시 또 50%로 해서 교육청 그건 없는 거죠, 이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금액 빼고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렇죠.
○조금석 위원 전에 일반 운영비는 다 교육청 25%, 25% 해서 50% 매칭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하는 학생들은 대안학교로 가든지 꿈틀, 자율 학교를 가든지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렇습니다. 입학일 현재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대안학교나 또 타 시도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97명이 의정부시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주소가 어디가 있든 경기도내에 있는데 살고 있는 곳이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우리 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
○조금석 위원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입방아가 말씀들이 많아요, 어머니들이. 여기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은 아마 현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일반학생들도 우리 시장님께서 학교장으로 넘기면 학교에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대안학교 이 부분은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조금석 위원 네, 계좌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또 기존에 있는 중학생들은 현물로 학교장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것도 문제가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형 거를 이어서 입어서 뭐가 되든지 경기도랑 맞게 조례개정 해서라도.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이 대안학교는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조금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개정을 좀 해서 보완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시로 내려와서 어떻든 무슨 학교로 가든지 초중고 학교라든지 잘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정도 하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 건가. 부모가 뭐가 필요로 하는 건가 설명도 한 번 들어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이것은 경기도에서 조례가 어제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물로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또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아무튼 타 시군 보고 또 우리가 조례에 없는 사항을 하고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학생들이, 어느 수업을 어떻게 받든지 잘 내려가는 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생각지 않았던 대안학생들까지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겸 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해서 제가 안 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우리 의정부시에는 크고 작은 이런 공사나 설립인가가 사실 꽤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박순자 위원 하다못해 조만간에 평생학습원도 설립인가가 나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기엔 작년 10월에 사실 개관하기로 준공이 떨어졌어야 되는 이 건물이 공기가 늦춰지고 부실업체에 맡긴 이후로 부실공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게 동부 청소년문화의집도 이런 전철을 밟았다고 하니 그러면 서부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또한 부실업체 선정도 잘못된 거지만 일단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조금 느슨한 게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고요.
똑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업체에 맡겨놨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또 수시로 가서 뭐가 잘못되어 가는지. 이건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사실은 보이는 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좀 더.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 할 거라는 게 저희들은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못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준공이 떨어지고 차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을 해보니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다른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으면 차라리 저희가 아,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쉽게 오케이를 할 수 있겠지만,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벌써 추가예산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정말로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게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경기도 조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요. 「초·중등교육법」 상위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관계를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나 되어나요?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 있는 데는 꿈틀 자유학교하고 한 군데가 한꿈학교 그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데 그네들이 교복을 입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교복이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데 교복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교복을 입지 않고 있는 비인가학교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97명이라는 것은 타 도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에 간 학생들이 입는.
○김정겸 위원장 조금 아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석 위원님 물을 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9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홈페이지 다 들어가보고. 그네들이 어쨌든 교복을 안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교복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들어가봤어요. 거기서 「초·중등교육법」이죠. 그 「초·중등교육법」에서 2조죠, 2조죠. 2조에서 각종 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각종 학교에 이게 안 들어가요, 비인가학교가.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건 제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저도 어저께 심각하게 그래서 의정부교육지원청까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관련법규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복을 안 입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 조금 아까 안 입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추후에 논의를 더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우리가 2개 있는 비인가학교는 교복을 안 입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2,900만원은 타 시도에 간, 대안학교 간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김정겸 위원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두루뭉술해서.
그러면 의정부시에 소재한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의정부를 주소로 두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김정겸 위원장 그러나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타 시도에 대안학교에 가 있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그런 학생한테.
○김정겸 위원장 그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그 학생들도 있고 또 타 시도에 간 중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죠. 경기도에서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타 시도에 간 학생들이 97명이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비인가 학교를 포함해서 97명을 산정을 한 거고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학생들이 97명이, 지금 양쪽을 다 더해서 97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교복을 안 입어요. 그런 논리라면 이 97명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그래서 경기도 내,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로 갔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간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97명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97명이 다 아닐 수도 있고, 3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학생들이.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기초자료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죠.
○김정겸 위원장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할 것이 37명이 되든 97명이 되든 우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에 있는 대안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하고 이름 정도. 개인정보 상 이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어느 학교에 진학되어 있나, 경기도.
그래서 교복을 그쪽에서 교복을 필요로 하는 가 그런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비인가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거기 교복이 없는데 또 학생들은 생활복이라고 있어요. 생활복도 염두에 두고 편성한 부분.
○김정겸 위원장 교복이 아니고 생활복이죠. 생활복은 말 그대로 대안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인가 대안학교는 국고 보조라든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비인가 학교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면 교육과정이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비인가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검정고시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교복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생활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네들이 생활복 같은 거 자기네들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생활복까지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또 빨리 할 수 있으면 상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문화관광과장 이영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145억 1,5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4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 행정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6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KBS전국노래자랑 제작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의전당 지원에 2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도 지정 향토문화재 보수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광 활성화에 33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5,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퓨전문화관광홍보관 운영에 2,9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입니다.
17쪽에 KBS전국노래자랑 제작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이 축제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기간이 예당에서 하는 음악극 축제하고 기간이 비슷하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시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을 것 같고요.
KBS노래자랑을 하게 되면서 시민, 우리가 6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 노래자랑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얼마만큼이나 모여서 예총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이런 거 예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잘 홍보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심도 많고 해서. 보면 양주나 이런 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쭉쭉 지나갔는데 우리 의정부가 6년 만에 하니까 기대도 많고요.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17페이지입니다. 6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저희가 2013년도에 하고요.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예선전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1주일 전에 예선전 합니다.
○김연균 위원 예선전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선전 할 때 하고 같이 포함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예선전은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거라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김연균 위원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다른 예산보다도 어제 모 대회 1,000만원 추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건 전국에, 대한민국에 공중파를 타서 우리 의정부시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6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시민들이 즐거울 수 있게.
다른 무슨 대회보다도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1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인데, 선진지 해외연수가 되어 있어요. 국외연수.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지금 저희는 일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요.
○김연균 위원 무엇을 벤치마킹하시려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이분들은 10년 정도 되신 해설사인데요. 저희가 우수관광, 우수문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해설사분들의 역량강화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도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내시설 정비라든가, 외국인이 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깨끗이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도 목적이지만 정비한 거를 보고 배우는 것도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일본 도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연균 위원 저희 의정부시에는 해설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열네 분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열네 분이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일곱 분만, 지금 2009년도에 들어오신 분.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의 1번 정도는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도 보면 수원이나 구리, 안산, 화성. 여기는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5명씩 연차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번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잘 다녀오시게 되면요, 참고사항으로 일본에 저희가 12월달에 연수를 갔었는데 도쿄 같아요. 도쿄가면 행복마을이라고 있어요. 복지인데, 복지시설이 산 몇 백 미터의 산 봉오리에 몇 십 만평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그분들이 가서 복지시설 행복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 퇴직자들이래요. 그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꼭 한번 가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전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거기하고 소각장 자료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에요, 관광안내소에 이번에 배치인원을 늘리셨잖아요. 안내소에 1명 있던 게 2명이 되었네요. 거기 2명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안내소는 지금 현재 역전근린 공원에 했는데, 왜냐하면 안중근 동상이나 여러 가지 해설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근무하고 요구할 때는 한 분이 나가서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명을 배치한 겁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항상 자리 지키고 계셔서 특별하게 두 분씩이나 필요로 한 가 그랬는데, 동부역 광장에 거기를 갖다가 안내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네. 이번에 새로 개장하는 거라 민원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앞서도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퓨전문화관광홍보관에는 조금 더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셔가지고 앞서 말씀했던 대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사실 하셨는데, 관광안내소 보면 관광안내소가 2명인데 아일랜드 캐슬에 한 명이 지금 있는 거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일랜드 캐슬에다가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투자하면서 꼭 안내원을 둬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아일랜드 캐슬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홍보차원에서 홍보 안내문도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이 아일랜드 캐슬은 개인 업체란 말이에요. 개인 사업을 하는 개입 업체인데, 개인 업체에다가 굳이 무려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굳이. 우리 인건비를 줘가면서 안내원이 없어도 아일랜드 캐슬에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부당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그건 저희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근무배치 인원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의정부시민들이 충분히 아일랜드 캐슬 자체의 홍보만 갖고도요,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좀 고민해보시고요.
아까 문화관광해설사들 모처럼 국외연수 보낸다는 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8개 시군이 다 관광해설사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웬만한 시 보니까 국외연수들을 다 갔는데 우리 시만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똑같은 관광해설사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분들이 좀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예산을 낭비하라는 건 아니고 필요해서 선택된 분들이 가시면 가셔서 정말로 벤치마킹이라든지 가신 곳에 가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본인들이 잘 좀 습득해 와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사기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저희 위원님도 일본연수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몇 박 며칠로 가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저희는 3박 4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50만원을, 물론 인원수에 좀 차이는 있지만 1인당 1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연수를 갔습니다. 140만원을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설사하고 공무원 두 분 합해서 2,500만원이에요. 1인당 250만원씩이거든요.
물론 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예산 문제니까. 저희들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이 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3박 4일 동안에 140만원을 가지고 훌륭하게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차원에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25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위원님이 다녀오실 때는 도쿄가 숙박을 다 안하셨을 겁니다. 1박 정도 하신 걸로 그렇게.
○김정겸 위원장 아니요, 숙박 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도쿄에서요?
○김정겸 위원장 도쿄에서만 하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 보면 지금 볼 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는 게, 국외여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나 등급이고 도쿄는 가 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0만원에 계상을 한 거고요.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연수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웃음가득하게 만드시는 군요. 애교도 아니시고.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설명안 133페이지에 제가 이걸 찾다보니까 133페이지에 관광자원 간접광고(PPL)이요. 이 PPL을 세웠다가 다시 위탁사업으로 PPL을 넘겼어요. 왜 위탁으로 넘겼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PPL이 사실상은 각 지자체에서 PPL을 상당히 많이 해요. 사실상 1억원은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PPL을 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결국은 의정부시 자체를 심지어 드라마세트장도 빌려주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1억원은 과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위탁으로 넘기신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 PPL을 어디에다가 할 예정인지. 물론 위탁을 넘겼지만 그네들에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공보담당관 쪽하고는. 그건 빼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한 번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과목변경을 한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예산과목 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바꾼 이유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일괄적으로 위탁사업비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다 시군이 똑같이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꾼 이유고요. 저희가 201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포천, 화성 연천, 광명 이렇게 많이 PPL 광고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정도는 올해 추진해보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1억이 들어가는 만큼 진짜 계획을 잘 짜셔서 실제로 연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천 매미, 대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접으로 많이 노출되잖아요.
특히 섬에 가서 밥 해먹고 그런 거는 생수 그거 자체가 간접 PPL의 대표적인 거로 해갖고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의정부 자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징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체육과장 한수완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총 예산액은 167억 7,6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여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등에 2,4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 계획을 임대로 변경하고자 자산취득비 16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세금 8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8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G-스포츠클럽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신규시책 추진의 원활한 추진지원금을 위해 1억 7,6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우리 시와 일본 시바다시와의 체육 교류에 7,600만원, 의정부시 단오절 기념 씨름왕 선발대회 1,300만원, 스타와 함께 하는 농구자선경기에 5,000만원, 전국어울림마라톤 대회 개최지원 2,500만원에 총 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곤제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녹양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등 5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노후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23쪽에요. 지난번 예산 때 저희가 19억 3,000만원의 예산을 어렵게 세워드렸는데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도 바둑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먼저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숙소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건립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시장 관사 그 부지 내에다가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KB가 저희 시랑 연고가 되면서 KB선수들과의 숙소를 통합해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새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알아보는 과정 중에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트장 그 부지 옆에 건립숙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사실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 통합숙소를 먼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29명의 선수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전체 건물을 한 동에 다 통합할 수 있는 건물을 찾다보니까 녹양동에 과학고등학교 근처에 신축빌라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시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숙소가 재정적 가치도 그렇고 선수들에 대한 이용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다른 숙소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한 3개월 가까이 숙소를 알아봤지만 저희가 원하는 선수들도 환경을 개선시켜주면서 전체 통합화해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걸 취소하고 기존 전세임대를 연장하는 그런 방향전환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둑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바둑대회가 7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사유로 인해서 주최 측이 그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대회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바둑 때문에 저희가 돌을 많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잘 그런 걸 운영상에 있어서 정말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힘들게 예산 세워준 건데 예산을 세웠으면 하셔야 되고요.
사실 녹양동도 거기가 긍정적이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거의 전체 다 선수들을 해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세워드린 거였어요.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프네요. 어째 이렇게 됐나.
정말 금액적으로나 모든 게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필요가 없어져서 이런 걱정도 되고요. 앞으로 예산 세웠을 때는 세워드린 만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김영숙 위원님이 하신 거 추가질문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 전세 장소가 새로 바뀌었나요, 그대로 인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사실은 지금 롯데캐슬을 저희가 새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전세를 새로 얻는 시점이 맞지 않아서 다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게 아니고 예정이라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이 8억 2,000만원에 대한 건 어떻게 계산을.
○체육과장 한수완 기준점은 지금 전세.
○김연균 위원 현재 살고 있는 그 기준점을.
○체육과장 한수완 아닙니다. 롯데캐슬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거보다 높은 전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얻게 되면 다 그 이하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롯데캐슬을 하게 되면.
○체육과장 한수완 한 채에 한 3억 정도 전세 자금이.
○김연균 위원 그러면 두 채 반?
○체육과장 한수완 아니요, 지금 빙상은 3채, 테니스는 1채 이렇게.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반환하고 어쨌든 안 맞아서 다시 임대 전세금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8억 2,100만원인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걸 월세로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기존에도 전세로.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8억 2,000만원에 대한 걸 월세로 한 번 계산 해보셨냐고요. 이자라든가 환산을 해보셨냐고요.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체육과장 한수완 네.
○김연균 위원 안 해보셨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김연균 위원 연간 4,150만원꼴이고요. 월 342만원. 중개수수료가 0.3% 되어 있는데 약 246만원. 기타 플러스 전세권설정비가 또 따로 들어가죠? 이런 부분을 2년 동안 환산해봤을 때 약 1억원에 대한 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세웠으면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G-스포츠클럽 사업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 설명을 좀. G-스포츠하고 공공스포츠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체육회에서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관내 초중고를 포함해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 공부하면서 하는 나와 있는데.
G-스포츠하고 공공스포츠는 별개인데, 공공스포츠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래서 좀 다르다. 라는 부분을요, 말씀을 드리면서요.
25페이지입니다. 곤제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에 대한 건 설계비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김연균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체육과장 한수완 나머지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계에서 우선 신청을 해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게 결정이 나는 대로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세워주는 걸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35쪽 큰 책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호원실내테니스장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가봤어요, 호원실내테니스장을. 가봤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휴게실 같은 데도 없어가지고 같이 지금 쓰고 있고, 물품이 추가로 올라왔지만 물품도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청소물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인조잔디 개보수 및 유지관리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 시설 유지보수를 할 계획인가요? 맨 밑에.
○체육과장 한수완 그쪽 인조잔디 교체는요, 저희가.
○김정겸 위원장 135페이지 맨 밑에 하단.
○체육과장 한수완 예.
○김연균 위원 1억 1,000만원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신곡초의 교체작업입니다.
○김연균 위원 3억인가 얼마인가 세워진 부분에서 추가로 하는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김연균 위원 그게 전체 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죠?
○체육과장 한수완 담당 팀장님이.
○체육시설팀장 이교승 체육시설팀장 이교승입니다.
신곡초등학교 인조잔디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건데요. 작년 예산이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3억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금액이 커져서 모자라서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도비는 확정적으로 1억 5,000만원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명세서 135쪽에 보면, 우호도시간 체육교류에서 7,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없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시가 일본으로 한 번 가고, 우리 시랑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체육과장 한수완 네. 재작년에 갔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17년도에.
○체육과장 한수완 네.
○조금석 위원 17년도에 갔다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18년도에 왔죠?
○체육과장 한수완 네.
○조금석 위원 오셨죠? 그러면 이번에 나갈 건데, 어떻게 예산을 기정액을 하나도 안 잡아놓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지.
○체육과장 한수완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7월 말 정도에 저희가 친선교류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그 일정이 하반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거로 그렇게 본예산 때 협의가 됐던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7,800만원의 세부내역이 있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세부내역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부터 숙박비 관련된 거기서의 경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통합숙소요. 아까 롯데캐슬 말씀하셨잖아요. 전세 한 채당 얼마에요?
○체육과장 한수완 3억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네 채가 12억이잖아요.
○체육과장 한수완 예.
○김정겸 위원장 그런데 여기 8억.
○체육과장 한수완 기존에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걸 반환 받아서 그 돈은 저희가 전체 들어가는 금액에서 빼고 필요한 부분 8억 2,1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기존에 얼마 들어가 있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기존에 3억 8,500만원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3억 8,500만원 플러스 8억 2,100만원.
○체육과장 한수완 12억 정도.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12억이면 그거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요?
○체육과장 한수완 현재는 3억에 내놔있는 게 최고가이고요. 또 그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해서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중개수수료까지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김정겸 위원장 어쨌든 이 숙소 때문에 서로들 많이 고통을 받았으니 기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협소라든가 쾌적한 환경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또 그네들이 의정부 알리고 그런 분들이니까 잘 노력해주십시오.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래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총 예산은 94억 7,1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2,715만 3,000원에서 20억 4,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미술도서관 개관에 따른 홍보 및 영상물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2억원과 미술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획전시, 그림체 원화전시와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억원, 개관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5쪽입니다. 발곡도서관 건립공사 추진비는 발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술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책 소독기 구입 등 소요비용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쪽, 설명자료 3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1쪽입니다. 미술도서관 개관에 따라 청소관리 용역에 필요한 추가비용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설명자료 43쪽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2007년에 구축되어 웹 접근성 및 보안성이 취약한 도서관 홈페이지 구형 플랫폼을 전면개편하기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관리원 배치에 대한 효율성이 비교적 낮은 과학도서관의 주차관리를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천문대운영과 관련 홍보물 제작과 전광판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발곡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공사계약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는 계약이 되어서 다음 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건 건축공사와 별개로 공원조성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연균 위원 지금 착공이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이 언제 정도. 그쪽에 제가 가보니까 전혀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착공을 하려면 수목도 이식을 해야 되고 지장물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시기가 3월달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4월 넘어, 조금 다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거 회전신호?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네.
○김연균 위원 그거 때문에 해놓은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편리하고 아주 잘 해놓았어요. 효율적입니다. 정말로 시간 절약되고 거의 하루에 1, 2번씩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게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명세서에 138쪽에 보면, 천문대우주체험실 운영활성화 해가지고 전체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추경자료 40쪽에는 전광판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문대전광판이 1,000만원이라는 게 과한 생각은 안 들지만, 위에 보면 천문대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 어떤 제작물을 만드시려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이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자료요청을 하면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하시려고 1,000만원씩이나 올렸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일단 홍보물은 안내문하고 시설도면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박아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제공할 그런 홍보물 하고, 전광판은 천문대에만 설치된 전광판 설치비용은 아니고요. 관내 도로안내표지판을 같이 설치해야 됩니다. 입구 쪽에 설치하는 도로안내표지판 포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광판이 어떤 스타일로 올라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광판의 금액은 과하지가 않은데, 홍보물 제작이 안내문에 대한 건 너무 과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 그런데 너무 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미술도서관으로만 올라온 게 약 6억원 돈이에요. 물론 청소관리용역 기정액 제외하고도 여기서 또 5,500만원 정도가 더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본예산 때 청소관리대행 계약 및 청소용역을 할 때 본예산 할 때 이게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상승된 게 있고. 미술도서관을 당초 4개월 용역비를 계산 했었는데 지금 5월에 준공되면 그쪽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청소관리용역이.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용역 관리하는 기간이 4개월 연장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원래 생각했던 개관이 늦어지다보니까 늘어났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그렇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개관이 늘어나기 전에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에 개관을 할 거다. 그러면 3월에 개관하게 되면 10개월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5월에 개관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7개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서관정책과장 김상래 그 말씀이 아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만 청소용역을 하려고 계상했었는데 그게 이제 5월달부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개관은 하지 않더라고 건물이 준공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4개월 계산됐던 예산을 8개월로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4억 9,0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1,731만 2,000원에서 8억 7,3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사무실과 중앙감시실 프린터 교체구입에 450만원을, 우수 작은도서관 포상에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에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685만 8,000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독서환경 조성)에 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정보도서관 무인주차시스템 사용료에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도서관 노후화장실 보수에 9,000만원을, 건물 외벽방수 공사에 1억원, 소방시설 수리 및 보수에 5,000만원, 주차 자동차시스템 설치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수요증가로 12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각장애인용 독서보조기기 구입에 930만원을, 다문화도서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정보도서관 특성화 도서관 조성에 4억 4,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증설에 184만원을, 디지털복사기 교체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정산 보험료 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면 특성화 도서관 조성 해가지고 4억 4,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공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설명서 59페이지.
○박순자 위원 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저희가 도비를 신청한 건데요. 경기도에서 선정된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화 및 문화로 테마를 신청을 했고요. 내용은 다니시다 보면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시네마 천국 지하 1층에서 영화 관람을 하고요. 매주 넷째 주 일요일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의정부 유스챔버 오케스트라 해서 무료로 재능기부를 해서 공연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번에 11월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보셨지만 건물이 워낙 시설이 낡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에 도비 신청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박순자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도서관 소극장 1실, 강의실 3실 이 공간이 나올 면적이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시네마 천국 안에 음향시설이나 옆에 벽면 이런 것도 다 같이.
○박순자 위원 추가로 소극장을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예.
○박순자 위원 도서관 공간에 비해서 사실은 강당 자체도 큰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공연을 하던 간에.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네.
○박순자 위원 예산 잘 활용하셔서 좋은 도서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정보도서관 주차자동화 시스템 설치에서 사업설명을 보니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겁니다. 어느 쪽은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쪽은 없고. 또한 저희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정말 예술의전당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렸던 건데 본예산 예산액이 적다보니까 예산 쪽에서 상정이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각각 주차시설에 파견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무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무인시스템으로요?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네, 무인시스템이요.
○조금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돌다 보면 어느 공간이 나온 지를 모르겠어요, 남아 있는지를. 그런 것도 불편하고 사실은 입구도 저희가 좀 늘려 놓은 거잖아요,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큰 차가 있으면 나가질 못합니다. 그것도 정말 공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왕 하는 길에 조금만 더 넓혔으면 2대가 우측으로 빠지는 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하고나서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한 번 보수를 하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저쪽 앞에 계신 언니들이 무턱대고 다 대고 갑니다.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국장님이랑 상의를 잘 하셔서 이왕 손대는 길에 발 빠르게 좋게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고현숙 정산하시는 시스템이 지금 나가시는 곳에서 하다보니 차들이 몇 개가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상가 같은 데 가보시면 자동으로 안쪽에서 결제하시고 나오시면 그냥 차량만 통과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안녕하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사회 여건 조성과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94억 9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941만 5,000원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기획공연 초청료로 1억원, 제18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홍삼 문화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2019년 자체 기획공연 초청료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5년간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공연 초청료 상승 등으로 양질의 공연기획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회 의정부음악극축제 1억 증액계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악극축제 역시 해외공연 및 국내공연 초청료 상승과 기타 축제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이 상승하였고, 특히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야외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부득이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기관으로써 2019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의정부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문화도시로써 의정부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잘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문화에 눈을 돌리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고요. 또 요즘은 문화도 복지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예술의전당이 사실은 크나큰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문화 쪽에는 많은 기회와 좋은 기회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치고는 너무 본예산처럼 올라와서 너무 저희들이 뜻밖이라 사실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본예산 때 벌써 우리 국악극 이게 오래됐죠? 역사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으면 정말로 이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도 남을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 잘 들었는데, 물론 예산이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보니까 100% 이상을 올려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00% 내지는 130, 150% 정도 올라온 예산이 있어서 지양 좀 해주시고.
저도 국악극 축제에 몇 번 참석도 하고 공연도 봤지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특별히 동원을 안 해도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동원을 해도 빈자리가 많다는 거 그거 매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기가 없는 건, 빈자리가 있을 만큼 인기가 없는 종목은 배제를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면 공석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하여튼 추경에 꼭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긴 했겠습니다만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차별을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영숙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교육문화국장 | 김광회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재송 |
| 문화관광과장 | 이영재 |
| 체육과장 | 한수완 |
| 도서관정책과장 | 김상래 |
| 도서관운영과장 | 고현숙 |
| 체육시설팀장 | 이교승 |
| 지방행정주사보 | 이기수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박형식 | 문화사업본부장 소홍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