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의 원활한 해결과 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2019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의 규모는 17억 1,820만원으로 의정부시 평생학습 거점으로써의 기능수행과 선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생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200% 이상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재 의정부시 조례 상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시설물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제4차 산업지원 등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자,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향후 신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803억 7,123만 2,000원보다 3,057억 4,389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3,861억 1,512만 6,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205억 6,77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749억 6,09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55억 4,73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7억 8,2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 산출 및 인원 선정 시 관련부서 연계 등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별 타당한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둘째,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절차를 준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