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 박순자 의원, 구구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3월 1일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특히 3·1 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2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 애국지사님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3·1독립선언 이후 3, 4월 두 달간 전국 각지 212곳에서 200만명이 항쟁에 참여했고, 이 중 7,500명이 사망하고 1만 5,000명이 부상당했으며 4만 5,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고장 의정부시에서도 일제 총칼에 굴하지 않고 1919년 3월 15일 윤원세 애국지사가 주민들과 함께 금오리에서 만세항쟁을 벌였으며 체포되어 투옥 후 심한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2016년 금오리 시위터에 표지석을 만들었지만 그 사실은 관심 있는 소수의 시민만이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8년 2월 6일 3·1혁명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앙정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기획소통분과위원회, 기억기념분과위원회, 발전성찰분과위원회, 미래희망분과위원회 4개의 분과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3·1절 행사를 예년에 비해 다양하며 폭넓게 준비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의정부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작년 경기도가 3·1혁명 100주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구 매칭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을 요청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뜻있는 일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의 항일투쟁 역사를 알리기 위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금을 모으고, 일부는 시의 도움을 받아 시민, 단체회원 1,000여명이 참가하는 3·1만세 재현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그나마 우리 의정부시에서 윤원세 애국지사와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인 후 바로 그곳 시위터에서 100년만에 3·1운동을 재현해 주신 시민추진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일제에 강점당한 우리 조국을 이름 없는 민초들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였기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3·1혁명 단어는 해방 이후 친일세력에 의해 슬그머니 운동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제국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로 대전환시킨 3·1정신은 반드시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독립정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0주년을 즈음해 우리 의정부도 독립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먼저 지원근거가 되는 3·1기념사업을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연구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 추진하며 둘째, 3·1독립정신 함양을 위한 시위터 주변 길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3.1만세 거리”를 제정하고, 자일동에 소재한 항쟁터를 리모델링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장소로 미래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에 대한 국내외 항일유적지 탐방사업과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사업 또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친일하면 3대가 부자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가일 것입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친일세력을 심판하지 못했기에 아직도 친일에 대한 잔재는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친일 청산에 이념이나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1혁명 100년을 맞는 지금 미래 100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친일을 청산하고 평화통일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시대의 소명임이 틀림없으나 우리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유적지를 보호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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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세대를 위한 부단한 올바른 역사교육 사업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할 우리의 과제임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시 한 번 3·1혁명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45만 의정부시민의 아낌없는 응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김용수 대표님 외 열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 시민으로써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7월 3일 안병용 의정부시장님께선 신곡·장암과 민락주민들에게 공약사항인 7호선을 위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심지어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시민들이 나서달라고 호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조직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가동하여 시민대표들과 함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정부시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노력했다고 보여주는 건 공문 보내는 일,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한 핑퐁식 서류주고 받은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말이나, T/F회의 때마다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안 된다는 사실 열거에만 열중하는 모습에 뼈저린 절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수개월동안 의정부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의정부시를 믿고 시민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많은 시민대표들께서 7호선에 관한 의정부시의 협조요청을 원했으나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의정부시와 공무원들에게 실망하였지만 시민들은 스스로 자비를 동원 의정부역, 회룡역, 민락상업지구, 금오상업지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하였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면담, 도의회 기자회견, 경기도 철도국장 등 관련 공무원 간담회와 그리고 국회와 경기북부청사, 민락지역 등의 4차례의 집회를 통해 안병용 시장님의 공약사항 준수를 외치고 약속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의정부시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분담해주기 위해 역사 신설을 포기하고 노선만이라도 후대들을 위해 변경하고자 의기투합하고 노선의 경로도 매우 축소하고 합의하여 건의했고, 어떻게든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와 공무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희망을 외면하고 용역조차 발주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동안 T/F팀은 왜 운영하셨는지요? T/F팀을 해산한 마지막 8차 회의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예로 시민대표들의 불참과 야당 시의원들의 퇴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한 여당 의원들조차도 마무리 시간에 없었다는데 어찌 이리도 무참히 그동안 노력하고 함께 고생한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지요?

존경하는 시장님!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제시한 신곡·장암, 민락역 신설의 공약이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하여 민민갈등으로 변질되고 이것은 의정부시가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함께하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유를 빌미로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모습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일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기적으로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하루빨리 전철 7호선에 관한 모든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처음부터 진심으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철은 아주, 아주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고 생업에 꼭 필요한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의정부시민들과 미래의 의정부시민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시장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비겁한 시장님으로 남으시겠습니까?

2억 7,000여만원의 용역비가 부담스럽고 아까워서, 그리고 감사대상이 두려워 진정 못하신다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들 앞에 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억 7,000만원을 45만으로 나누어보니 1인당 고작 600원이고, 직접 연관 있는 지역인구 25만을 나누어보니 1인당 1,080원이 나옵니다. 이래도 시장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용역을 하고도 결과가 정말 아니라면 시민들의 포기도 빠를 것이고 인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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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용역을 해보지도 않고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포기를 한다는 자체가 시민들에게 더 가혹한 절망과 상실감을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지난 6·13지방선거 공약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오로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표들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전철 7호선에 관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닷새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 요즘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실외로 나갈 때면 마스크를 챙겨야하고 각종 언론매체 및 관공서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인공강우는 물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가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봄철이면 찾아오는 황사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운행,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2부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시는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몇몇 지자체는 벌써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의정부시장 소유로 된 관용차 중 상당수가 경유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용차량부터 우선 운행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관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언론에서도 경기도의 차량운행을 지적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미세먼지 발생 주요요인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과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1만 3,807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428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시를 포함한 관공서 차량은 2014년 3대, 2018년 1대, 총 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차량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시행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시를 포함한 관공서가 공적인 부분부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차량2부제 운행, 신차구입 시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 구입, 2020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100% 저공해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라도 시행하는 것이 관공서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만 지키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겠습니까.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실행하고, 관내 관공서에도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요청합시다. 그래서 미세먼지 적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의정부시를 만들어갑시다. 아마도 가까운 시기에 ‘살고 싶은 도시’ 선정기준에 미세먼지 발생정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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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기 사전협의한 대로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 된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 의정부지역 세무사회 이익재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명화 회계사, 의정부시 환경행정지원동우회 김주섭 이사, 의정부신용협동조합 김재유 상무,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정겸 의원, 이계옥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