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5,933만 4,000원이 증액된 587억 2,482만 6,000원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8,325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4,400만 4,000원, 미수금 15억 3,2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억 6,610만 3,000원이 증액된 581억 2,990만 7,000원으로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5,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9억 2,9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1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1,5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2억 8,7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66억 7,591만 9,000원보다 106억 1,143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 3,2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4,662만 3,000원보다 1억 8,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마을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3,1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리과 기타회계등전출금에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68억 5,4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 2,929만 6,000원보다 104억 2,5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5,933만 4,000원이 증액된 587억 2,482만 6,000원입니다.
영업비용 2억 5,486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 5,000만원, 예비비 31억 5,4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억 6,610만 3,000원이 증액된 581억 2,990만 7,000원입니다.
영업비용으로 3억 162만 6,000원, 유형자산취득비 132억 4,35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8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65억 7,9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4,73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564만원과 성과상여금 37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3쪽 기본급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07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1,706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으로 일반관리비, 인건비 6,33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직급보조비 786만원과 성과상여금 59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389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업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의 공무원분들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들이죠?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예. 지난해 보다 평균 1.8%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종되는 수당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거의 봉급 인상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41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18억 4,000여만원이거든요.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순세계잉여금 말 그대로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부분보다 잉여자금이 발생이 된 건데요, 사고이월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세입이 수도요금 같은 게 체납됐던 게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잡아놨던 것보다 세입부분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서 세입이 잡힌 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출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회계의 지출범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지원과장 윤교찬 의정부시 전체로 두고 봤을 때 봉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본청 시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취합을 하고요. 보건소도 별도로 보건소에서 봉급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전담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수도과장 이주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 시도보조금으로 경기도 도비 50% 지원사업인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으로 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기타미수금으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 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수선유지교체비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시설 제어시스템 방화벽 장치 구입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98쪽 세출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유지보수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먹는물 공동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늘 연일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의정부시가 오래된 아파트가 대두되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 부분이 앞으로 큰 민원도 많을 것 같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 하고 1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설명자료 11쪽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작년 12월 20일에 내시가 돼 가지고 8,325만원 계상했고요. 우리 시비 50% 같이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재작년 2017년 3월에 부과한 건데 5억 1,000만원만 납입이 됐고 그 외 15억 정도가 납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쪽 사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공동주택은 입주가 됐는데 문제가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당초에는 초등학교로 결정됐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다 샀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필요 없다고 해서 변경을 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땅이 팔리면 납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그게 매각이 되면 납입할 것으로 예상이.
○구구회 위원 어디쯤이죠?
○수도과장 이주성 녹양역세권 녹양역 앞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은 상태입니다. 재산압류는 해놨습니다.
○구구회 위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약수터도 나옵니다만 약수터 수질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잖아요?
○수도과장 이주성 저희가 수질은 한 달에 한 번씩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대장균수가 높아지긴 한데 사실 먹어도 배탈 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구회 위원 약수터에 결과지를 안 붙여 놔서 그런지 약수터 다니는 분들이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도과장 이주성 저희가 다녀오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안내간판 등이 노후 돼서 예산 세워주시면 싹 교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호원1동은 단샘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호원2동은 용암약수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추경에 더 계상했으니까요. 간판하고 다 교체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단샘은 조금 멀거든요.
○수도과장 이주성 단샘은 저희가 정식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지정약수터는 아닌데, 2,3일 지나서 채수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당시 김신승 담당직원이 지금은 팀장 되셨지만 그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약수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안내판 등을 신규 재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약수터를 가보면 물론 그것도 미비하지만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약수물 떠서 먹는 주변이 위험한 곳도 있어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유실된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수도과에서는 개선사업을 못하나요?
○수도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수질이라든지 기본적인 건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주변 환경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최대한 유실된 것은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물을 떠먹는 기구라든가 아니면 물이 나오는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하셔서 물론 물 수질 자체 내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도 해 주시고,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도 노후된게 있다면 개선해 주시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혹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점이 있다 싶으면 소통을 통해서 얘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녹슨 수도배관 개량사업에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를 보시면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8,300여만원이 들어 왔는데요.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하시는데요. 금액은 매칭으로 하더라도 1억 7,000여만원이 될 텐데 이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에 비하면 아직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 또 하나는 남은 금액에 대한 배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염두해 두셨다가 도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주셔서 그 금액이 다시 의정부시에 꼭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타 시군의 배정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우리가 44만 규모 아니겠습니까? 44만 시 규모로서 정당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 문제인데, 지금 지정약수터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동공원이라든지 직동공원 내 의정부시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곳 안에 있던 약수터를 지정약수터로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5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 번 사업을 했다가 생각보다 많이 노후가 돼서 다시 관정도 다시 하고 큰 관으로 교체하려고 추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는 그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관정을 새롭게 하고 교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도 깨끗이 잘 관리해 주셔서 또 수해가 나더라도 큰 비가 오더라도 모래나 흙으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관정 하나를 저희가 새로 파려고 합니다. 파게 되면 빼벌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이상 없이 물이 공급되긴 하는데 새로 하나 더 파야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질 때 과장님 하고 담당자분께서 마을에 신경써 주셔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계세요. 그래도 늦어진 만큼 좀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저한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한집에서 수도를 이쪽에서 사용하면 이쪽에서 덜 나오고 한 집안 내에서요. 그런 경우는 동네 수압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이주성 관정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래 유입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관정을 키워야죠. 그리고 수압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의정부 전 지역이 수압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입되는 게 워낙 작기 때문에 동시에 쓰면 어느 한 쪽은 약하게 나올 수가 있죠.
○오범구 위원장 예전에는 그런 집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이주성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수압에는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예전에 지어진 집은 옥상에 물탱크가 설치돼 있어서 물탱크에서 내려오거든요. 옛날 주택같은 경우에는 수압하고 상관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물어보니까 물통은 위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연결되는 직수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그런 민원 개별적으로 있으시면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관리과장 민형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7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사업수익 총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입니다.
작년 침수피해 지역인 신곡동 132-1번지 일원 우수박스 신설공사 명목 하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기타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의 수익적 지출의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용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5,234만 5,000원에서 1,66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89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오수 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금년 3월에 완료되어, 펌프장 및 중랑천 우수토실 말단부를 촬영하는 6개 CCTV 전용회선의 통신요금을 6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2월에 추가 구입(신규)하여 통신요금 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원가분석 용역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의 자본적 수입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자본적 수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7,800만원에서 51억 100만원이 증액된 66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2단계에 각각 19억 9,500만 원과 5억 원을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9,1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4,300만원 총 4개 사업에 49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을지대학교 및 추동근린공원 비공원시설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으로 9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1,977만원에서 123억 4,430만원 증액된 158억 6,4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의정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2단계에 각각 39억 9,000만원, 10억 원,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4억 4,5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4,600만원 총 4개 사업에 시설비 91억 6,000만원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일원 불량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지보수 예산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작년 8월 말 집중호우로 침수된 신곡동 132-1번지 일원 우수박스 신설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관련 본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침수지역인 신곡동 능골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해 3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2020년 2월 최초 입주예정인 고산공공택지지구 및 주변지역 오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신설 공사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의 자산취득비로 매몰된 하수도 맨홀 탐지를 위한 금속 탐지기 구입에 250만원, 고도처리시설 환특융자금의 2017년 국비 정산액 80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26페이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수박스 신설 공사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2월말에 공사업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박스가 PC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장에서 양생까지 해서 납품을 하는데요. 그건 다 준비가 돼 있고요. 현재 시공업체에서는 작업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학기가 돼서 아이들도 통학을 하고 있어서 주변 학부모님들도 걱정스러운 말씀주셔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쭤 봤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작년 수해 이후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경기도에서 예산지원 받으신 거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특별조정금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신곡동 능골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진행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대형기업 있는 곳부터 해서 상류지역으로 단독주택지까지 하는 건데요. 설계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로과하고 중복되는 구간때문에 그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장마까지는 완료가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공사기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구간이나 저희가 하는 구간이 사유지 구간이거든요. 보상이 빨리 끝나면.
○정선희 위원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도 장마오기 전에 어차피 우수관로 신설하는 이유가 수해나 여러 가지 하수 흐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전에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정선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도비, 국비예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나 보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사업현황에 인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분뇨수집 운반처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7월에 인상을 한 번 했었는데요. 업체에서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는 문제,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해서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6년 7개월 정도가 수수료가 동결된 상태였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수관로마다 분류식으로 하다보니까 정화조가 필요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할 수 있는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줄고 해서 2016년부터 계속 검토해 달라고 저희 시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연구개발비가 책임연구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따로 있지 않나요. 선진지 견학도 그전에 갔었던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분뇨수집 운반비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을 하기 위한.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학술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가분석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저는 송산1·2동, 용현동 쪽인데요. 제가 침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29통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신곡동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쪽 예산도 잡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톤수 능력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방재성능 목표가 강화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지속시간 1시간 95㎜에서 100㎜로 바뀌고 2시간 같은 경우에는 135㎜에서 145㎜로 한 10㎜정도 더 추가되고요. 3시간 같은 경우에는 165㎜에서 185㎜로 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시 전체 지역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금년 10월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 봤고요. 10월까지 기다리면 올해 여름은 어떻게 할까요? 확실하게 상습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특히 하수도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여름에도 장마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수관로나 우수박스, 하수박스에 대해서 특히 의정부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관로에 대한 능력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 전역으로 하다보니까 단기간 내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재성능이 강화되면 결국에는 관경이 확대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간선이라고 큰 하수관이 있고 지선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게 있는데요. 확률연수라고 해 가지고 큰 비가 올 때 간선은 10년 빈도, 조그마한 관은 5년 빈도인데, 지금까지 관내가 10년 빈도, 5년 빈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평균빈도로 설치하다 보면 도로가 작거든요. 거기다 큰 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서 10년에 한 번 수해가 나더라도 수해피해를 보상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간선은 30년, 지선은 10년인데 그래서 하수도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작은 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하고 나면 확대할 수 있는 사업물량을 다 빼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추진하면 됩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 완전 전문가시니까 잘 대처하시겠습니다만 장마를 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구로 말씀드리면, 회룡초 앞 언제쯤 한다고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호원새마을금고는 어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박스 안 정리하는 문제는 됐고, 지금 말씀드린 회룡초 골목길 안은 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서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설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롯데캐슬 아파트 앞에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롯데캐슬 측에 작년도 준공 전에 일부 개선들은 시켰고요. 그래도 조금 연결을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가 엄청나게 물이 내려올 거예요. 장마 되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삼성교회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최대 양을 줄이는 것으로.
○구구회 위원 그쪽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뺄 때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큰 도로 쪽으로, 지금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미도아파트 있는 대로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도 그렇고 신한대 앞 이번에 조그마한 아파트들, 신일유토빌플러스 앞에 거기가 물이 고이니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도 수해만 나면 또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쪽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가 물이 고이는 지역이에요. 신일유토빌플러스로 인해서 물이 빠져 나갈 구멍이 없고 거기가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라온힐즈 쪽에 장마 되면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하여튼 워낙 소장님, 과장님 잘 하시니까, 팀장님들께서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이계옥 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수해대책 방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수해보상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수도관이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간선은 1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관로 설치를 하고 지선은 5년입니다. 10년에 한 번 큰비가 오면 하수관로가 부족하고 수용을 못하니까 수해피해가 나서 수해보상이 되도록 하는 게 100년 빈도로 설치한 하수관거 사업비 보다 수해보상 하는 게 싸다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환경부 정책이 그렇게 돼 있던 것을 30년, 10년으로 커진 겁니다.
○이계옥 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저희 집에 수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빈도에 따라서 그 예산보다 저한테 수해보상을 해 주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환경부 정책이 도로에 묻힌 하수관로가 100년, 200년 만에 큰 비오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큰 하수도를 설치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 사업비는 이해했습니다. 10년 빈도, 5년 빈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보상이 낫다는 그 단어를 저는 꼽씹어 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그런 개념으로 100년에 큰 비가 오더라도 수해피해가 나지 않게끔 큰 관을 묻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실정상 땅도 크지 않고 도로도 크지 않으니까 간선은 10년, 지선은 5년으로 설계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국가에서.
○이계옥 위원 그런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설명서 어딘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서에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그것을 강화시켜서 30년 빈도로 가는 겁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이계옥 위원 엄청난 단어입니다. 관련자료 좀 주세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저는 뭔가 잘못 들었겠지, 뭔가 좋아졌다라는 건가 이랬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저희 나라가 1시간당 100㎜ 오면 침수 안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단어로 써서도 안 되고 그건 경제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진짜 조심해야 되고, 다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깜짝 놀란 단어를 쓰셨고, 내용을 쓰셔서 제가.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환경부 시책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바꾸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에 큰 비가 와서 침수가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을 하수관으로 만들면 좋은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소장님 댁에 수해나면 그냥 보상해 주는 게 낫습니까? 이번에 보상 얼마씩 해 줬어요. 지하에 침수난 가구에 얼마나 주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옛날 같은 경우는 중추절 위로금까지 해서 한 15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소장님 침수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환경부 정책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계옥 위원 환경부 정책이 그러면 우리가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예.
○임호석 위원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들 다 한 후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거 많은 건 알지만 일단은 동료위원들이 한 번씩 다 한 후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알아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야지 지금 발언 안한 위원들이 있는데, 추가질의를 먼저 하는 건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사인을 내가 못 봐 가지고.
○이계옥 위원 저도 그랬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수입과 지출을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2단계와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소장님으로 계시는 최석문 소장님도 과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의 홍문종 국회의원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2,3년 전에 환경구역청 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부를 통해서 이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확정된 거죠. 이 사업이, 그런데 왜 아직까지 내시가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돈이 지금 들어온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확정내시가 작년 12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그 당시에 확정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돈은 들어오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매년 자금에 대한 부분이 12월말에.
○맑은물사업소장 최석문 종전에는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 9월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안 내려온 것 같고요. 환경부 국비 예산이 12월말이나 1월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예전에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확정내시가 되면 증감사항이 있다면 1회 추경에 변경하는데, 이건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 보니까.
○임호석 위원 수해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기 완료된 장암동 상하촌지역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공사 예정인 곳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 공사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시가 되고 금액이 들어온 이상 하루 빨리 공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최대한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동 132-1번지 일원 우수박스 신설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해당 여러 부서의 여러분들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죠. 지난해 비알파크힐에 수해가 있었던 원인도 있었고, 이번에 설계를 변경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하면서요. 설계변경이 됐나요? 빗물받이라든지 추가 설치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방댐 형식의 구조물, 시설물을 만들어서 관을 매설하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현장에서 들을 때 어떠한 분이 플라스틱 주름관이 구겨지면서 지난해 수해원인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름관이 제거가 되고 그곳에 새로운 관이 매설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존의 것이 공공하수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개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묻은 부분인데, 도로구간 쪽으로 빼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최소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오범구 위원장 제가 한 가지 시일원 불량 하수관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작년 수해 입은 기준으로 파악을 해서 유지보수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부터 정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일단은 작년도에 문제점이 발견된 곳부터 우선 하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5억 원을 추가한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러면 올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문제가 발생돼 유지보수할 곳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추경에 요청할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5억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만약 금년 여름에도 피해가 있고 복구지역이 확대된다면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추후에 폭우가 쏟아져도 장마철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176억 5,292만 1,000원으로 당초 165억 5,891만 5,000원보다 증가한 10억 9,4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81쪽에서 8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등 여비로 공무직 근로자 출장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비로 TMS 측정기 시약 소모량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장암 및 낙양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 단가 인상분 1억 8,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97쪽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제2,3처리장 송풍기 제작설치 4억 원, 제2,3처리장 산기관 교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TMS 측정기 시약 같은 경우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 추경이 본예산보다. 50%면 퍼센트로 봤을 때 큰 퍼센트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금 전 설명에서도 단가 인상분 요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조달품목인가요?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예.
○임호석 위원 조달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TMS는 아시겠습니다만 수질 측정되는 수치를 환경청으로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COD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COD 측정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본 측정되는 것을 한 번만 했었습니다. 기능 중에 예비 측정기능하고 본 측정기능이 있습니다.
예비측정기능이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들어 왔을 때 예비적으로 먼저 측정을 해서 본 측정에서 대비하게끔 하는 예비측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리장에서는 두 기능이 있었음에도 고농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비 측정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환경청에서 예비측정 기능도 측정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1번 하던 측정을 2번하기 때문에 측정 시약도 2배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락2지구에서 유입되는 양이 늘어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국비를 통해서 의정부시에서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러지 감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감소되는 양이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양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슬러지 감량화 사업 자체가 당초 설계 때보다는, 목표했던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감량화 사업 자체를 94톤에서 47톤 정도를 감량화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화조의 슬러지의 성상이 변화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당초 47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8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각장 부분의 사고가 있었고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현재는 미흡하지만 당초 목표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소각하는 양도 늘리고 해서 최대한 감량화 설비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점차 쌓여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해서 감량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슬러지 처리비, 운반비가 더 증액 요청이 들어왔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추가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슬러지 감량화 사업 자체가 더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도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슬러지 감량화 사업하는데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하용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 구구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호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302억 6,268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3억 540만 4,000원을 자본적 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은 305억 6,808만 8,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302억 6,268만 4,000원을, 자본적 수입에 3억 5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유형자산 취득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9년 총예산은 305억 6,80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비해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 기계장치구입비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신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에 따른 기계장치 세 자리수 금형 2종 및 스템핑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소관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사업의 총예산 2억 9,994만 8,000원으로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29(2018.8.27.)호 및 자동차관리과-1885(2109.1.17.)호에 의거 번호판 제작 기계장치구입비를 편성하여 본예산에 비해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이 새로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번호판이 여러 개 달려서 다니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보다 저는 이번에 방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취지한 바로 가고 있나 이번에 의문점을 가져봤습니다. 왜냐 하면 배드민턴 거기서 제가 민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배드민턴장 설립취지는 과연 뭘까? 그리고 거기서 예산을 수반한 것에 대한 갈등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신곡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어제 배드민턴협회 회장단 하고 이사장님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트배정문제라든가 요금문제, 기타 서비스 시설 관련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어제 의견을 많이 교환해서 건설적으로 결론냈다는 보고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사용료가 9년을 사용하는데 1,500만원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요금은 저희가 기존 조례상 정해진 룰을 정해서 다른 현장과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타 배드민턴 요금까지 자료제공하고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좀더 내리면 좋겠지만 검토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조례 변경 없이는 인하가 불가능한데 그 내용까지 어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중요한 건 타당성, 합리성, 경제성 다 봐야겠죠.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자체가 일단 3가지 조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위한 목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당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어떤 것에도 제가 적용을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 납득이 안 가고요.
어제 다행히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모색하셨다고 하니까 차후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나의 시설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낭비된다는 것 그래서 협회에 맡기면 오히려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드민턴장에 활용되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면에 대한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하여튼 체계적으로 방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면밀하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과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취지는 시에서 저희한테 수탁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복지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이고요. 요금 체계 이것도 현재 받고 있는 다른 현장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 현장만 내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의정부 요금이 타 시군 비교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회원들이 몇 명인지 물었고요. 그리고 1,500만원에 대한 수입을 내려면 그 면으로는 수용할 수 인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직장 안 가고 낮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모색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었고 몇 차례나 미팅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취지와 운영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면밀하지 않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체육시설들은 자꾸 지어 놓고 그러면 인건비는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법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법을 그냥 따라야 할까요? 저는 그런 것에 의문점을 던지고 싶고요.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모든 시민이 진짜 체력단련,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곳이 되도록 바라는 것이 본부장님이나 저나 모든 국민이 바라는 마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문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위원님의 그 소중한 말씀 제가 간직하고요. 지금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이 아니고 시에 보고 드리고, 협의한 사항이고 시트 배정까지도 마찬가지로 단독이 아니고 시와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배정을 해서 거기가 또 하나의 명품 배드민턴장이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동호회가 관리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과거에 축구협회에서 요금징수 후에 의정부시에 반납해야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예.
○임호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시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이용률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사실 서울시 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용료도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요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설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요금 징수현황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같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징수 계획안을 다시 한번 조정하든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인분들이 관리주체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내고 있고 민원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시의 체육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상의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해당 시가 의정부시의회에 의뢰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또 다른 어떠한 세력들이 해결하겠다고 의정부시의회를 누르겠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어제 그제 계속 들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누가 누른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인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맞춰서 민원을 받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의정부시 체육회에다 말씀하시고 의정부시 체육회는 다시 의정부시의회에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석문 |
| 업무지원과장 | 윤교찬 |
| 수도과장 | 이주성 |
| 하수관리과장 | 민형식 |
| 물자원재생과장 | 하용운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강은희 |
| 본부장 | 최경주 |
| 주차사업팀장 | 김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