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성돼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저축상품 예탁을 이자율이 높은 거로 한다고 조례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느 기간까지 해서 그 안에는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재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환 정확한 의사일정을 상정시켰을 때 숙지좀 하시고 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라고 했는데 제2항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노인회 의정부시지부는 관계가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정확한 위치가 신시가지.

○유재복 위원 시에서 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감사하면서 특별히 문제점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유재복 위원 이런 위탁운영을 맡겨놓고 시에서 감독을 하시면 대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감사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감사한 결과가 있으면 감사결과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금고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한다는 내용이죠?

○윤석송 위원 그러면 예치를 6억만 한다는 겁니까?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 상품이 타 은행보다 몇%나 됩니까?

○윤석송 위원 타은행에는 예치가 안됩니까?

○박세혁 위원 타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타은행에 예치할 수 없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뭡니까?

○박세혁 위원 그건 내무부가 지침으로 시금고를 창구로 일원화하라 그런 얘기지 다른 은행에 예치하지 못한다는 단서규정이 아니죠

시의원이 올바르게 질문했는데 마치 질문 잘못한 거처럼 웃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위원장 허환 질의한 내용에만 따라서 답변하면 불필요한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윤석송 간사 님이 질의했는데 어제 물론 했다 손치더라도 모르면 또 질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위원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어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니까 자금관리 안정에 관한 거,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하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난 사항이니까 불필요한 답변이 있으므로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송 위원 어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재기 위원님과 윤석송 간사가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혐에다 예치하고 있는데 상품 이름이 뭡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시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정기예금에 해당됩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높은 게 연 10%정도의 이자율을 주는 게 가장 높은 상품이다 이 말씀이죠?

○박세혁 위원 이건 위원장께서 실제로 농협에 상품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정기예금 10%인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박위원님이 묻는 취지는 지금현재 제일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되는 상품은 뭐가 있으며, 타은행에는 똑같은 상품에서 어떻게 해서 이자율이 높다 하는 비교성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회의 진행중이라도 알아서 오도록 하십시오.

○박세혁 위원 아까 답변 중에 98년까지 예치를 하고 99년부터 사업을 개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총 10억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금을 10억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10억원이 조성된 후에 사업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세혁 위원 답변내용은 알겠는데 질의의 요지는 이 기금의 조성이 1996년부터 2천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후에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제가 보는 조례의 해석인데, 과장님께서는 98년도부터 기금이 10억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2천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이 조례의 만든 목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저의 해석이 틀렸거나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할거 같아요.

○박세혁 위원 물론 그분들이 그런 건 좋은데 조례라든지 법을 만든 거는 거기에 맞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의 조성은 2천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그후에 사업을 하자는 건데 위원들이 규정을 무시하면서 이자가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운영하자 하면 그 분들의 의견이 옳다하면 조성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죠, 수정하고 개정한 다음에 해야지 개정시키지도 않고 위원회가 그 사람들 말이 옳다고 해 가지고 조례가 규정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죠.

○박세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박세혁 위원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10억에 대한 이자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위원회에서는 8억이 될 때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해석인데 지금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은 총 10억원으로 하되 96년부터 2천년까지 조성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이 이야기는 2천년까지 10억을 조성한 후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답변은 98년부터도 적립된 이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 해석이 잘못됐는지 또는 그분들이 이게 맞는데 조례 제 해석이 잘되 가지고 조례가 맞았으면 사업한다는 것이 조례사항에 위반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란 말이에요, 사업의도가 좋으니까,

○박세혁 위원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제 해석이 맞냐 틀리느냐 관점이 되니까 제3조의 규정이 2천년까지 조성한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자가 발생될 때마다 꼭 98년이 기점이 아니고 96년 97년에도 이자발생된거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허환 위원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정회 전에 당해연도 해석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훌륭하고 경륜이 많은 의원 님들이 당해연도는 이자가 발생되는 연도 96년도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기꺼이 동의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 설치조례에서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의정부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보기에 설치목적이 물론 목적은 좋은데 법적 뒷받침이 약한 거 같아 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전장에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했거든요, 그래서 법적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거 의정부시 노인이 자립기반 조성과 ,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라는 조항을 첨가하고 싶네요.

○위원장 허환 박세혁 위원께서는 수정제의 하시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예.

○박세혁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떤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다 없어도 된다고, 왜냐하면 상위 법이나 관계법이 다 있는 상태에서 법이라든지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요, 전장에 예를들면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복지법 제19조 규정을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안 넣어도 되는데 목적의 이유는 다 나와있는데 저는 법이라는 건 법의 생명이 적합성인데 거기다 법조항을 더 집어넣으면 조례의 근거가 더 확실하고 적합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것이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안 집어넣으면 그만이에요.

○박남수 위원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전에 볼거 같으면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도 영유아법 제7조 1항에 조항이 더 들어가면서 보다더 정확한 사항을 나열을 하자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웬만하면 목적에 삽입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기에 유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허환 의견조정을 위하여 다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허환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조 목적조항에 상위법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사항을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시 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의 주체는 누구이며 수탁대상자 선정 관련된 민원과 여기에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의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박세혁 위원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법인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어떤 공립어린이 위탁도 가능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봉사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참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위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동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의정부시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조례가 91년 3월13일 개정된 이후 동조례에 의하여 대행한 게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견인료가 차에 톤수에 따라서 차등화 돼있는데 일종의 과태료인데 과태료에 대한 차등화 요금이랄까 과태료의 제정은 무엇을 참고했나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견인료를 도로교통법을 참고했는지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재복 위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견인자동차와 관계가 돼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메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고급 차라든가 외제 차에 대해서 견인을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급 차나 외제 차에 대해서 견인한 실적이 있는지?

○유재복 위원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 보험상품중에는 수반차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연구하셔서 혹시 보상금이 더많은 부분이 지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담당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자동차들이 의정부 관내에 타지역에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견인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들이 있는지

○유재복 위원 혹시나 특정지역에 견인차들을 대기시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항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 철저히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기계류 관리조례는 71년 1월15일 제정이 돼 가지고 84년 2월6일까지 7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빈번히 개정이 됐는데 84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알고싶고

96년부터 97년까지 시보유 기계류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사용료를 받았으면 어디다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알고싶고

세 번째는 물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4조에 개정 사용료를 볼거 같으면 종전 현행 수수료와 동일시 안이 올라와있는데 벌써 10년전에 받는 사항과 현재의 사용료 액수와 비교해볼 때 물가지수가 상당히 인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류는 엄청난 비등의 유가가 인상된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원가계산이 동일하게 7백원으로 안이 올라와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전체에 미치는 물가에 영향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항 관계목적외에 사용할 때는 7백원이라는 것은 하루 기계를 빌려주고 7백원이라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기왕에 농민들이 목적에 사용은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쓸 수 있을 때 최하 돈 천원이라도 1일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환산가치가 나왔다면 현실에 맞게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

또 제2항 전동펌프 양수기 0.5마력인데 돈 백원이다 하루에 쓰는데 백원,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일단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지만 물가에 영향이 얼마나 미칠는지 모르지만 관계목적외에 사용할 때와 제2항에 전동펌프 양수기의 1일간 대여 사용료는 심도 있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요율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환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자원하신 분입니까, 위촉한 분입니까?

○유재복 위원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재복 위원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사업을 할 경우에 수입과 공수의를 하면서 공무로 출장을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수입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현실화될 방법은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이분들이 단지 수당이 적거나 조례사항 6조에도 보게되면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보고하게 돼있는데 월 10일 이상 순회출장을 하게 돼있거든요, 10일이상출장을 하게 되고 공수의 여비조례를 보면 순회출장 여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 같은데 혹시나 공수의들이 월간 10일씩 순회출장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만약에 애완견을 키우거나 하면서 가축방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광견병이 계절적으로 언제 많이 생깁니까?

○박남수 위원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수의들이 수당과 여비는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설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축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공수의한테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하고 A는 치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의는 자기가 출장해서 치료한 냥 일지에 이중으로 타먹을수 있는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30만원이 받아놓은 밥상인데 남한테 뺏길 수가 없어서 그러한 일지를 조작하는 행위가 혹시 라도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과장님 일지를 심도 있게 현지까지 확인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을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말씀 드리니까 기왕에 수당 4만9천원, 여비 10만원을 더 지급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허위문서 작성 또는 거기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현재까지 그러한 사항이 주민한테 들어온 여론이라든가 일지라든가 그러한 보고를 받은 사항에서 이중으로 문서에 기록된 사항은 발견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박남수 위원 지금 그런 게 문제입니다.

가축을 키우던 동물을 키우던 어떤 의정부 시민이 의원 님들도 잘 모르는데 공수의가 어느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가축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수의 되면 완장을 차고 나간다든지 일단 일반 수의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갔으며, 공수의는 사용료에 대해서 경감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광견병을 무료가 아니고 수수료를 두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봤는데요?

○유재복 위원 조례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가지고 O-175병원균이 발견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현지조사단이 파견돼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국내 가축에 전염이 되거나 국내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현재 최근에 문제가 되는 O-157문제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광우병이 만연 되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본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병원균이 발병하라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도 그러한 병원균들이 확산돼서 피해사실이 생긴다면 그후에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할게 아니고 기존에 상위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의 연구기관을 거쳐서 어떠한 상태에서 이런 병들이 발생되는지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국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현실에 맞게 대비책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사전에 연구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네브라스카산에 O -157병원균이 발견돼 있는 쇠고기들을 실무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과 해당과 산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기여한 공로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원 이름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따라서 특위의 마음을 국 산하에 전해주시고 더욱더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