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범위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관리, 제6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 실현을 위한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은 명칭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시작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76개 클럽이 있고요. 경기도에는 7개 클럽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클럽들은 다 지자체가 체육회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클럽은 김연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빙상하고 야구협회가 주최기관이 되어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각 종목단체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어제부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 단체가 우리 종목단체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인단체가 하나의 가맹단체 형식으로 들어와서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 설치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 및 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의하며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추진하는 것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1/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담금 및 특별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 적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사이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전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하는 등 4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20조 및 제22조에 재직기간 공제 및 공가규정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신설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까지도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업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3일”, “배우자 출산 시” “10일”로 휴가일수를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포상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의 선출요건을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규정하고, 수상에 대한 포상으로써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시 가족 중 1명의 산업시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운영세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방안 마련을 목표로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19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분권 등 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완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연가일수, 연가사용, 특별휴가 등의 복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와 연가일수 부여방식을 합리화하고 공가 허가 사유 확대 및 특별휴가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배우자 동반 국외선진지 포상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창립한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북평화통일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평화협력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등 교류와 협력,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 간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기획예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제가 다른 회의라든가 교육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팀장하고 담당자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까지는. 그래서 일부러 개별 의원님 찾아뵙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지침대로. 다 동일한.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회원이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납부하듯이 분담금을 지자체별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총무과장 홍정길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북한하고.

○총무과장 홍정길 아직 지정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참여한 지자체가 전국 37개 시입니다.

37개 시 중에 경기도하고요. 경기도청하고 31개 경기도 지자체는 전부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외에는 거제시, 울주군, 광주광역시 남구, 보령시, 당진시 해서 37개 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네.

○총무과장 홍정길 지금 남북 화해모드가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저희가 장기근속 공무원을 3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포상을 해줬는데요, 노조에서 25년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으로 낮춰달라는 이유는 공무원을 좀 늦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35세 되어서 들어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년까지 해도 30년이 되지 못하니까 25년으로 낮춰달라. 해서 저희가 낮추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가 30년 이상 된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52명입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된 장기근속 공무원이 현재 246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을 맞추더라도 30년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5년이 넘었다고 해서 25년 장기근속자가 가지 못하고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노조에서 원하는 25년 중에서는 명퇴자.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참고로 5명이 해당이 됩니다.

○총무과장 홍정길 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경기의정부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 조성에 대한 사항이며 세부내용은, 위치는 의정부동 326-2번지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 부지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700㎡,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입니다.

조성사유로는 기존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날씨, 미세먼지 등 외부여건과 관계없이 운동시설, 실내행사장, 어린이 놀이공간, 유사시 임시 이재민구호소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의정부사랑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2장 안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활성화 지원 근거, 가맹점 등록,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지정절차 등 지역화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역화폐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과 환전, 판매대행점 업무위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인 통합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소관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의 사용이 기후에 따라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아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활용 장소제공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조성규모는 1,700㎡이며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으로 기존 시청사 실외 테니스장에 청사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역외 자금으로의 유출방지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지원하고자 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로 운영 중인 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Ⅰ·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추진을 권장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지출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의정부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립 후에는 실질적인 내용, 운영상에 관련된 거는 지금 테니스협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청 내에 있고 저희 청사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는, 일과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쓰는 거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문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들은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발행 예정액은 117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그리고 가맹점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나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되는 점포는 제외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의정부사랑지역화폐는 의정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각 시군별로 4개 시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7개 시군도 1차적으로 금년 중에 전부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을 하는 상품권인데, 그건 저희 의정부 내에서 아시다시피 사용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사랑지역화폐는 의정부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더 활발할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가맹점에서만.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 데만 해서, 또 우리 의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다하더라도 전통시장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상가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업종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화폐 만드는 건 그런 업종이나 시장에 관계없이 의정부시내에서 유통, 자기도 우리 지역화폐 받겠다고 가맹점 신청을 하면 다 받아서 아무데서나 쓸 수 있게끔. 장암동 같은 데에서는 만약에 온누리상품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의정부1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업종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청년배당이라는 새로 지급하는 정부의 보조금 같은 건 의무적으로 이걸 줘서 우리 시의 지원금이 의정부시의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렇게 규모가 큰 데에서 이걸 다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맹점 등록을 못하게끔 조례에 명시를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점포든지 가맹점 등록하면 대형업종 아니고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발행규모도 올해 117억으로 하지만 또 추가로 나중에 보조사업이나 보조금 같은 게 생기면 이 지역화폐로 많이 지급을 해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고요.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교육문화국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4에 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임원, 사업에 관한 사항, 재원조성,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17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장 동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운용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배움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평생학습원 운영과 평생학습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립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우리 담당과장이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건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 팀에서 비전센터에서 하는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앞으로 연령층들이 노령화 많이 되고 이렇게 퇴직자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외에 학습해야 될 이런 대상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단순히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정말 펼치고 싶은 모든 학습을 그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당장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보면서 계속 재정적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네. 위원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최상의 학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역량을 하여튼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을 다 찾아뵙고 오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계시는 분도 있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기다려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화라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나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위원님께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다 똑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