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 건이므로 업무보고 건에 한하여 질의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무현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택스를 통해서 과오납도 없애주시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시민의 불편함을 계속 호응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주십시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경제국장님이 우리 곳간을 지키고 계시는 아주 든든하신 분인데 또 잘생기셨잖아요. 모든 재정경제국 자체가 좋은 세정을 이끌어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징수과장 김태완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또 다시 시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17쪽 신규사업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지난해 이것도 보고를 받았던 거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나이제한은 특별하게 없나요?
○징수과장 김태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공고는 되었나요?
○징수과장 김태완 1월 9일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조금석 위원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
○징수과장 김태완 30명이요.
○조금석 위원 충원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현재. 3월 4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다 모집이 되었는지.
○징수과장 김태완 지금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하는 중입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여성도 되나요?
○징수과장 김태완 상관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접수를 했을 때 서류를 보고 30명 정도는 서류로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할 그런 계획으로.
○조금석 위원 여성이건 남성이건.
○징수과장 김태완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리고 혹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징수과장 김태완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느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뭐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이제한도 없고.
○징수과장 김태완 네, 제한을 안 뒀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일단은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징수과장 김태완 네.
○조금석 위원 의정부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이게 계속될까요? 아니면 그냥 임시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공모사업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하는 건지.
○징수과장 김태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최소한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는 3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최소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걸 담당하는 과는 그냥 우리 징수과 다 모집도 다 하고 여기서 자체로 다 뽑고요.
○징수과장 김태완 지금 일자리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고, 서류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징수과 팀장들이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면접을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잘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나이 있는 사람들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완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정말로 곳간인데, 18년도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또 19년에도 고생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감 할 때도 아마 질의를 했던 거 같은 데요. 지금 18년도 주요성과 보면 목표달성 다 100%가 넘었다는 건 상당한 성과입니다. 징수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거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같은 경우는, 저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저희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밤중에 집에 늦게 들어가다보니 이 고지서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계속 과태료를 물면서 세금을 내는데 시청에 가면 자동 징수하는 거 있죠? 기계. 기계가 크진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 몇 번을 이용을 했는데 그 기계 하나 설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징수과장 김태완 그건 세정과 전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리만 빌려주는.
○박순자 위원 아까 세정과에다 질문을 할까 하다가 징수과 업무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짚었네요. 어찌됐든 연계가 되니까 나중에 한 번 의논하시면, 또 이 가성비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계가 비싼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저뿐이 아니라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요. 오다가다가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동납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 한 해도 수고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태완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는 교육학에서 제2유형범위이다.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고지서 납부를 좀 못 봐서 그걸 자동납부를 하기 위해서 국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ATM기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시청까지 굳이 와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를 해 놓으면 가까운 데 가서 납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돈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감정노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항의전화도 받고 뭐 하느냐. 그러니까 정신건강은 상당히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징수과 종종 정신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 활동하는데 많은 독려 좀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쪽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입니다. 어차피 올 19년도에 첫 사업인 거 같은 데요. 신곡2동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신축하면 몇십 년 갈 수 있는 그런 신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먼저번에도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에 저희가 소통의 시간을 한 번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청사가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그래서 요새는 관리라는 말 대신에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영도 결국은 투입을 줄이고 산출을 극대화시키자는 거죠. 이게 회계과 자체가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고 처분을 할 때 공시지가에 따라서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싸게 사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비싸게 매각하고. 그래서 시 재정관리가 아니라 시 재정경영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배 일자리경제과장이 6주간 장기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임우영 일자리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임우영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1쪽입니다.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시에 일자리가 좀 생깁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관내 용현산업단지가 한 109개 정도 입주해 있고요. 공장은 213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용현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관내 기업체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김연균 위원 지원센터에 건립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상주인력이 있나.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그건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따로 다음에 한 번.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건강하시고, 저희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의 무궁한 발전을 빌고요.
지금 32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왔는데 우리시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몸소 느낀 건 복지포인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쓰는 상품권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카드형 상품권으로 만드나요?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전통시장 상품권은 별도로 병행해서 나가는.
○조금석 위원 이건 정책에 맞게 수급자들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는.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의정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연간 한 40억원 정도가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카드형으로 일단 1년차니까 일단 해보고, 활용도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가든지 나중에 12월 정도에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1년을 써 보시고.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네.
○조금석 위원 좋은 사업 같고요. 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나가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아무튼 제가 이걸 심도 있게 한 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즈버그라는 행정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기위생이론 제시를 했습니다. 동기는 만족요인이 되고 위생은 불만족요인인데, 불만족요인 중에 하나가 임금이에요. 그리고 만족요인은 일 그 자체가 만족요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갖고 있다는 거 자체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에서 보면, 최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요새 N포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N. 그런 N포세대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시고 정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임우영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위생과장 이종원입니다.
의정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생과에서 우리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1쪽 의정부의 진미, 부대찌개 축제 건인데요. 아무리 봐도 왜 이 부분은 통쾌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사실 우리 의정부에 축제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도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 큰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보면 행사를 끝내고 돌아올 때 어딘지 모르게 뒤끝이 통쾌하지 않은 그런 거.
작년에는 조금 색다르게 장소를 한 쪽 구석에 이렇게 된 거만큼은 그 부분에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올해는 조금 신중하게 기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랬거든요.
과연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좋은 아이템 구상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장소,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축제를 거기서 시작한 것은 그 지역이 너무 슬럼화되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지역 골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음식 축제가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닭갈비 축제도 있고 있는데, 닭갈비 축제가 그 골목에서 처음엔 하다가 나중엔 밖으로 나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축제를 골목이 아닌 밖에서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저도 닭갈비 축제를 밖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물론 그 닭갈비하고 우리 찌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찌개라는 차원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결국 이 축제는 누구를 위한 거냐. 음식점 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거라고 해서 사실 우리 앞서 행감 때도 얘기 했지만 벚꽃 중랑천 같은 데 축제에다가 결부시켜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나름대로 저도 좋은 어떻게 생각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일단 찌개라는 끓여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뭔가 다른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점점 보면 실제로 그 축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존에 있던 축제는 그냥 일회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진짜 과장님 머리 좀 쓰셔가지고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좋은 축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제가 먼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38쪽에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니까 직영으로 하실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할 겁니까?
○위생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위생과장 이종원 환경자원센터가 사실 그걸 하기에는 썩 환경적으로 좋은 장소는 아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향후에 계획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있고.
현재는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센터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호원동에 임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 있고 그래서 관리에 어려운 점도 좀 있고요. 장소가 협소하고 교육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장소를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안전관리센터를 새로 해서 운영조례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지금요.
○위생과장 이종원 네.
○조금석 위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다시 바꿔가면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가도 거기 가면 항상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연찮게 작년에 행감 때 들어가서 보니까 항상 가면 좁다. 라는 말씀, 냄새가 많이 나는. 이게 의정부 거가 아니라 경기북부 쪽으로 다 오잖아요, 어린이집 견학을.
장소도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지금 도비·국비 이렇게 다 받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정부에 있는 식생활안전관리센터가 너무 괜찮더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정부에 좋은 곳 있으면 경기북부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제공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주십사 부탁과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위원들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앞에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걸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찌개 축제에 대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축제가 될까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보다 보면 뭔가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걸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게 실천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더 정착이 되기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산천어축제 혹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정말로 고기보다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 축제가 지금 자리매김을 단단히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 축제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축제가 지역에 있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한 번쯤은 가봐야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부대찌개 골목이 아니더라도 이 찌개라는 게 사실은, 또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을 때 여름이나 이럴 때는 사실 못하잖아요. 금방 시어버리니까. 꼭 굳이 이게 봄·가을이 아니더라도 ‘찌개’ 하면 그래도 추울 때 끓여먹는 그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타서 제가 연말에 우연찮게 청계천을 가봤어요.
청계천 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청계선이 많이 변했잖아요. 거기보니까 완전히 축제거리로 바뀌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비집고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의정부도 중랑천이 있고 부용천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좀 연구하면 안 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왔거든요.
부용천이 됐든 중랑천이 됐든 겨울을 이용해서라도 저는 이 부대찌개 축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시다보면 하다못해 중랑천을 조금 막아서 빙판을 만들어서 썰매장을 구축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런 질의를 할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의정부 하면 그래도 부대찌개라는 그 상징적인 음식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장소 물색해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음식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요새 봄동이 나오더라고요. 봄동을 보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봄동을 해갖고 자취할 때, 대학 다닐 때 가져오시고. 그래서 음식은 사랑인데 결국은 사랑은 또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먹는 사람의 사랑을, 건강을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위생이고.
위생이라는 영어단어가 hygiene이 예방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실제로 의정부 시민들의 생활, 음식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예방차원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페이지 46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어디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저희가 서울승마클럽이라고 의정부에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장암동.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행감 때 이어서 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암동에 있는 승마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시설 일부가 불법시설이라고 듣고 있어요, 지금. 시설 불법성을 잘 검토해보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불법시설물에 시나 국가 재정이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제되지 않도록 잘 검토 후에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잘 하지 않고 하는데, 한 번 봐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사료되면 계속 파고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이 됐는지. 본 위원이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의원 생활을 하기 전부터 이 부분을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자동차 BMW 그쪽에 정말 산속이었는데 허허벌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절하고도 법적인 소송 문제가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저희 승마클럽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게 승마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호회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익사업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조금 법이 바뀔 여지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도 가축을 기를 수는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무리 법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판단하시고 잘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또 어려운 일 맡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학생승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일반학생 1,000명이고 저소득 학생은 30명입니다. 이건 일반과 저소득의 퍼센트가 있는 겁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저희가 지금 도비사업 되겠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보조형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정해진 퍼센트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일반학생 비율하고 저소득층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예를 들면 30만원을 1인당 승마를 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소요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금액에 따른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100% 지원을 하는 게 내려오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학생 승마 돈을 조금, 그 애들을 좀 줄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승마 애들이 떠날 때 한 번 제가 호원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봤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가고 싶어하는 건데 자부담이 따르고 그때 당시에는 엄마들이 데려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걸 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애들이 말 탄다는 진짜 고급스포츠답게 희망사항인데, 그러면 이거 일반학생 1,000명은 어떻게 학교별로 의정부 지역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좋은 말씀이고요.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신청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1,000명인데 거기에 맞춰서 균등 배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희 위원 웬만하면 저소득층 애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고생하셨고요. 또 새해에도 고생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8페이지 ‘체험형 도시농업 모델 활성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도시텃밭 이 장소가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정해져 있나요, 한 곳으로?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할 만한 정도의 면적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쭉 계속해서.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는 한 곳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 보니까 가구 수가, 사업규모가 보니까 400가구인데 400가구면 사실은 상당한 규모예요. 이 400가구를 다 지금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0가구였는데 너무 빨리 소진이 되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100세대 정도, 100가구 정도 더 늘려서 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 수요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분양 공모를 시 홈페이지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농업기술과에서 따로.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시기가 어느 정도에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2월달.
○박순자 위원 지금 어차피 의정부가 도농도시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어찌됐건 많이 사실은 변했습니다. 많이 발전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텃밭이 사실은 각 가구마다 주는 마음의 안정감이랄까. 굉장히 경험도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가구 수가 400가구면 상당한 가구인데 이만한 땅이 우리 의정부 관내에 어디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와 또 같이 연계해서 상자텃밭 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네.
○박순자 위원 상자텃밭도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일반인도 대상이긴 하나 주로 시설에 저희가 많이 학교, 시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우리가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 저희가 사업을.
○박순자 위원 사업을 해본 후에 성과는 어느 정도예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성과를 지표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고요.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수확을 하고. 이런 일련의 순환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박순자 위원 텃밭도 그렇고 이 상자텃밭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이런 부분도 뭐라고 할까. 사후관리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만약에 상자텃밭을 부담을 했으면 거기서 기르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서 새싹이 나오고 자라는 그 과정을 쭉 사진으로 남겨서 저희 시에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시설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체험학습 홍보용으로 저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정말로 상자텃밭으로 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유기농을 키워서 우리 가족 식탁에 올릴 수 있는 먹거리도 될 거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족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독일의 교육학자 케르쉔슈타이너(Georg M. Kerschensteiner)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작학교라는 걸 설립을 해요. 노작교육이 아이들의 전인성에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존중 사상을 배우고 정서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fast한 게 아니라 slow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성질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하는 게 패스트푸드 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슬로우푸드, 슬로우시티 이렇게 하는데 느리지만 이 농업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기본적인 생명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도시농업기술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우리 의정부시민들 전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생명존중 사상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병우 복지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임희수 복지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임희수 복지정책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복지정책팀장 임희수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동안 저희랑 소통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3·1절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이걸 예산을 세우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다른 기념식은 항상 해왔던 거라서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100주년 기념이라서 보훈단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나 다 정리를 해서 이쪽에서 팀장님한테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도 같이 갔으면 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지금 3,000만원이고 단체장님도 몇 명 해서 20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서류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20명이 누구신가.
또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거든요. 시의원들도 갈 수 있는 분들 가게끔, 자부담해서 가게끔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명이 어떤 분들인지 서류요청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우리 팀장님이랑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명은 저희가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장님하고 거기에 보훈단체협의회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 간사 1명 해서 총 10명하고, 그 다음에 광복회 회원들. 열 분 하고 이렇게 가고요. 시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5명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에서는 다섯 분.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네. 일단은 시장님하고 수행원하고 그 다음에 관계 직원들 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2명 이렇게 의원님들 두 분 같이 가시는 걸로 했는데, 자세한 가는 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서류요청 할 필요는 없네요. 정상적으로 단체장님 아홉 분하고 간사 해서 10명이고, 광복회 회원 열 분. 거기는 그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이고 시는 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에 포함된 우리 의원님들은 2명 분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의회에는 사실상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 교류 쪽에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중간중간 저희가 날짜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요청을 해서 만나 뵀는데, 의미가 시의회가 의원님들이 이거 예산을 세워줘서 가는 건데 1명도 안 가고. 될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100년에 한 번인 행사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상의해보고 또 우리 사무국이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2019년도에도 우리 의정부시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십사 부탁과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지원센터 일자리사업 지원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가구 수들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죄송하지만 자세한 건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굳이 설명 나중에. 제가 자료 따로 받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업은 주로 국비 내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해서 도움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복지차원에서. 또 이분들이 복지차원으로 무조건 지원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자립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는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국비·시비·도비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내 손이 됐던 뭐가 됐던 조금씩 노력을 해서 같이. 그게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뭔가 소득이 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전개 좀 한 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예산의 50%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일본에 선진지 연수를 갔다 왔어요. 가니까 고베시에서 신록이 넘치는 종합복지지역 행복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해서 이렇게 정말 시설 잘 해놓으셨어요. 71년도에 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놀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향해서 이런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맨 산꼭대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한 번 다녀오신다든가 그건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민심서에 불환빈(不患貧). 백성들은 가난함을 우려하지 않는 답니다. 뭘 우려하냐면요, 환불균(患不均). 균등하지 아니함에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디 하나가. 복지사각지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불균등함에 대해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거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또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잘 세워서 잘 이뤄나가시길 기원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염려 차원에서인데, 노인요양시설 그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담당직원이 요양시설에 실사 같은 거라고 하나요? 나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나가보죠.
○최정희 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나가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정기점검 1회하고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보로 받는 게 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앞서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의정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양시설이 유독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게 사실 우리 지역에서 노인이 100세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 요양시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어린이시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슈화 된 것처럼 조만간에는 이 요양시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과장님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하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9년도도 고생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사실은 복지가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복지 중에서도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현장민원을 과에다 얘기하고 접수하고 그러면 그래도 나름 엄청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공무원들이라도 정말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참 열심히 빨리 잘 처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싶고요. 또 저희도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요즘은 너무 영리하셔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내가 다니는 경로당과 또 다른 경로당과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셔가지고 내가 다니는 경로당에 만약에 시설이 뒤처지거나 아니면 집기 부품이 좀 딸리거나 그러면 비교를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민원제기하기 전에 다니시다가 체크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해주셨는데 더 많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이라 훨씬 민원이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그런 부분을 좀 2019년도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년 동안 또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저도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선거구에는 낙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경로당 없이 가능동 풍전경로당이라는 가칭 이렇게 썼지만 거기는 100세대가 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없이 여지껏 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징크판넬 안에서 하다가 불법이라서 아무런 혜택 없이 여지껏 했는데 재건축 식으로 뭘 하나 사셔서, 건물 사서 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가능동쪽 안에 보면, 가능역 앞에 보면 북부경로당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너무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과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건물이 참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사실 너무 협소하고 계단을 외부로 빼고 그래야 되는데, 시장님이랑 저희들이 개관식에 가봤는데 1층부터 바로 2층까지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면 문이 열리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라도 어르신들이 정말 꼭 가고 싶은 곳인데 계단을 못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경로당의 모습이 새록새록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 군데 지금 신곡동, 송산동, 가능동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설계. 앞으로 정말 집에만 있지 않고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새로운 경로당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옛날에 TV 선전에 ‘you first’라는 게 있었어요. 어법상 잘못된 건데 ‘after you’인데, ‘당신 먼저’ 라는 거죠.
사실상 사회적 취약계층인데 애호박에서 늙은 호박. 그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늙은’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래서 익은 호박. 이런 가사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이고, 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의정부시만큼이라도 after you. 당신 먼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고생하셨고요. 2019년도에도 파이팅하시고 많이 고생해주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흔한 말로 요즘 교육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웬만한 데는 사실은 다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돌보지 못하니까 지금 센터가 건립되는 거 같습니다. 지원금도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거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박순자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이게 국정과제로써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4년 동안 계획으로 해서 저희 의정부시에 15개소가 설치되어야 돼서 올해 1개소 설치하고, 내년에 3개소, 후년에 5개소, 또 마지막 해에 7개. 15개를 채우는 그런 순차적으로 4년 동안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1개소 설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보니까 이용대상이 만 6세에서 12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가정에 만약에 전업주부로 있더라도 아이가 여기 가서 필요하다면 그 아이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상황이 꼭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결국은 모든 아동이 아닌 제한적이긴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종일 돌봄을 할 건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도 보호할 것인가. 그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 의정부시도 출발점에서 이게 뭐든지 사업이 좀 형평성에 맞게. 제가 아까 동서남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경우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전업주부로써 엄마가 집에 있다고 해도 혹시 엄마가 만약에 시장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그럴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온 마을이 그 아이 하나를 돌보고 키우는데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환경이 좋아지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아이들, 저희가 돌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또 소외된 학생들이 상당히 사실 발굴하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이 하려면 일단 자라는 환경이 저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돌봄센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설치 문제, 위치 문제를 잘 선정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또 많은 활동 기대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지금 박순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 보충 질의인데요. 사실 어제 아침에 3동 조찬포럼에 가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어떤 행사성에서 지나지 말고 사실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애들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어제 한 시민이 나와서 이걸 적극 얘기를 해주셨어요. 애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곳이 없어서 사실 애 낳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물론 아파트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개인주택지 같은 데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거기 지역 아동센터장님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건립할 때 그런 데에다가 노인정 같은 거 많잖아요.
노인시설도 중요하지만 아동시설도 앞으로는 참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에서. 저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런 곳에다가도 그런 거를 하나씩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장소선정에 과장님 조금 신중을 기하셔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늘렸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효경 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서(四書) 중에 대학(大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다시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서죠. 물론 자기가 먼저 인간됨이 되어야겠고, 그 다음이 제가(齊家). 가정의 화목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함께’잖아요.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하자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 책무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다 선생이 되어야 되고, 다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계시니 자부심 가지시고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2019년도 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신규사업에 저희 선거구에 공립 희망 하나금융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기 어린이집에 학생 수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들이 신축을 새로 하는데 그 어린이들은 어느 쪽으로 다 나가있는 상황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지금은 정원이 67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은 조금 몇 명 빠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체신축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저희가 다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67명을 옮겨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한다.
○보육과장 이정숙 네.
○조금석 위원 아직은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죠?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내부적으로 봉연유치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올해 공립어린이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봉연유치원은 올해 리모델링을 먼저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애들을 보육한 다음에 신축이 되면 옮겨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좋은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의정부. 더군다나 그쪽 위주로는 아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새로 설립이 되고 하면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 수고 많으셨고요. 2019년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만 0세에서 5세아 어린이한테 지급하는 금액하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 미이용 아이들한테만 이 수당이 지급되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는.
○보육과장 이정숙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하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집에서 있는 애들은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료는 이 아이들한테는.
○보육과장 이정숙 보육료는 안 나갑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많습니다. 한 5,000명 정도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0세는 너무 어려서 못 보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3, 4, 5세 정도면 그래도 다 자기 의사표현이 가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린이집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안 보낸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17세기 사람인데, 지금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교육이 아니라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0세에서도 6세까지도 가정교육인데 그게 공교육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화가 되고 의무교육이 되면 모든 아이들한테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그런데 그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아이들, 꼬맹이들이죠.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행복한 도시가 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7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라고 신규사업에 올라왔네요. 보통 이런 신규사업에는 사실 도비지원도 많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생태 쪽은. 도비는 전혀 없고 100% 시비로.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전액 시비인데요.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도에서 30%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자연 생태계 쪽은 도비도 항상 있었는데 100%가 시비라서 제가 일단 여쭤본 거고요. 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비오톱(biotop)이라고 해서 생물군집이 같이 모여 사는 이런 서식지를 조사를 해서, 그게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런 지역은 보전을 하고 약간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할 종은 더 개발을 까다롭게 해서 이걸 자연과 또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랑천이나 부용천을 개발하면서 물이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잉어가 산다든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저도 정말로 걸어 다니면서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현황 이 부분이 요즘은 큰 중랑천이나 부용천은 시 사업으로 금방 개발이 되었지만, 조그마한 우리 옛날 어릴 때 하는 말로 도랑 있죠, 도랑? 작은 개천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저희가 사실 관심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그쪽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멘트 끝에 맞춰서 하니 이런 거 모아놨다가 책으로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공자 사상을 보면 인(仁)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어질다는 인인데, 그게 한문으로 풀면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따뜻함, 배려,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자는 2천년 전의 사람이지만 환경문제도 좀 고려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환경과의 어우러짐.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자연파괴가 곧 인간파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정부시 산림이 좋게끔 만드시고, 무슨 공기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비오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의정부시가 환경 문제에 관해서 생태환경이 좋아져서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3페이지 신규사업 보면 ‘클린 의정부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해서 4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1개소 설치한다고 올라왔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요. 듣던 중 정말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당 의원님들이 10월달에 오키나와 국외공무연수를 갔는데 오키나와 거리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온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행감 때도 그랬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사업이고요. 권역별로 1개소면 사실은 장소가 권역동에 하나 설치하면 또 설치 안 된 부분에는 아마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동네는 1개쯤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정말로 괜찮다 싶으면 확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시민의식이 좋아서 정말로 양심을 버리지 않으면 또 괜찮은데, 재활용이 아닌 아무 봉투나 사용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을 감시,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국민의식이 많이 좋아서 등산객들도 요즘은 가면 자기 쓰레기는 배낭에 다시 가지고 오거든요. 거리가 좀 있더라도 그리고 내 동네, 지정된 장소에 갖다버릴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지는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사실 금오동 자일리에 있는 환경자원센터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제가 관리도 할 겸, 검토도 할 겸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눈으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갈 길이 멀고 정말로 이 쓰레기와 이 재활용품들이 언제 다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항상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그 자리에 쉽게 말하면 다시 추가로 설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민원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이미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설치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정말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 부분에 민감하다보니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요즘은 시설도 좋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최대한 냄새가 안 나고 눈으로도 안 보일 수 있는 지하 상으로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가능할 수 있게 저는 자꾸 현장학습이 결국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가서 눈으로 보게 하고 직접 체험하게 해서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우리 동네라고 반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4월달에 입지선정이 발표가 나면 아마 그 동네 주민분들 난리가 아닐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입지선정은 4월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전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인접 자치단체 협의를 저희가 2월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전략영향평가는 3월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입지선정은 아마 늦어도 6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일동 2통, 3통 75세대 2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 부분의 민원이 가장 큽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키로 벗어난 민락동 쪽에도 지금 2차적으로 저희가 염려가 되는데, 저희가 먼저 대응하는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자일동 2통, 3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자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환경자원센터 유휴부지에 들어갈 자리를 견학을 시켜가지고 환경자원센터, 폐기물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걸 최대한 인식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요.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미리 저희가 당근을, 그분들이 제시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그런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분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평택 에코센터를 추천을 했습니다.
평택 에코센터를 가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할 겁니다. 거기 지금 시설 굉장히 초현대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주민들 모시고 가서 현장학습 시켜드리고, 최대한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됐든, 일자리도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용을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다른 주민들보다는 좀 획기적인 혜택을 저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면 주민들도 좀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하여튼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센터에 있는 쓰레기들 2019년도에는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거기 근로자들 환경개선이 좀 됐나요? 보고가 없어가지고. 답변이.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환경미화원.
○김연균 위원 네, 자일동에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환경자원센터 안에 말씀하셨던.
○김연균 위원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그런 건 마스크, 기존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 작업환경을 보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마스크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챙기고 있고요. 수시로 그분들한테 받아서. 매일 1일 1회 저희 현지점검을 통해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원회수시설 저희가 일본 오사카인가요? 3개 시를 해서 마이시마 공장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는 입구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순간, 혐오시설이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3개 시가 800만 인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게 견학오고 공원같이 만들어서 놀러 와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또 여쭤본 게 뭐냐면 그게 시내 중심지에 있어요. ‘반대 안 합니까, 시민들이?’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우리가 견학시설을 가면 냄새나고 악취나고 해서 꺼림칙한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모든 걸 소각을 다 시킨대요. 태워가지고 다 하는데, 전에 우리 견학 갔을 때 박순자 위원님이 침대 여쭤봤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쭤봤어요. 분해시켜서 다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어차피 서로 장소를 놓고 반대를 하고 또 혐오시설로 오해를 하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본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 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한 번 만들어놓으면 몇십 년 필요 안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의정부시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우수 자원회수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들께서도 모두 다 객관적인, 요즘 우리가 팩트라고 하죠. 팩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 제시해드리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원순환과예요. 이게 뭔가 하고 곰곰이 많이 생각했는데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원 순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쓰레기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를 다시 순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리싸이클(recycle). 이제는 리유즈(reuse)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는 힘든 과가 아닌가.
그래도 저는 이종태 과장님의 능력도,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워낙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정책을 이끌어나가시니, 진짜 말 그대로 버리는 자원이 아니라 다시 순환돼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정희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유근식 |
| 복지환경국장 | 이병우 |
| 세정과장 | 윤무현 |
| 징수과장 | 김태완 |
| 회계과장 | 이용기 |
| 위생과장 | 이종원 |
| 도시농업기술과장 | 김상록 |
| 노인장애인과장 | 이영준 |
| 여성가족과장 | 정효경 |
| 보육과장 | 이정숙 |
| 환경정책과장 | 이병기 |
| 자원순환과장 | 이종태 |
| 일자리정책팀장 | 임우영 |
| 복지정책팀장 | 임희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