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5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의 상호 이해증진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노원구의 경우 구청장의 방북 이후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이유와 기금설치 문제로 갈등이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102개 지자체가, 경기도의 경우 17개의 지자체가 별문제 없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생활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절기 야간 사용시간을 연장하고, 대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대학교 운동부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한 장암 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한 장암 테니스장의 열악한 환경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암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의정부시의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홍보대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폭넓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춘 인사를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다양한 연령과 분야별 차별화된 홍보대사의 구성으로 세대별 문화융합을 통해 홍보대사 임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신축 등 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통·반의 확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 전산화로 민원제기가 쉬워지면서 반장의 민원수렴 기능이 축소되고 다양한 홍보매체 발달로 반장 위촉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명무실해진 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탈리아 루카시와는 2018년 4월 9일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질리오극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 의정부시와 루카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정부시 우호대표단의 루카시 방문, 루카시 주관 2018년 유럽코믹&게임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는 등 우호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루카시는 인구 8만 7,467명으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중·북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 상업의 중심지, 올리브·담배·섬유·기계공업 도시로써, 의정부시와 우호도시 협정체결로 두 도시 간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정부시를 글로벌 도시로써의 위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와 루카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와 루카시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안내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철회 시민대책위 정영희 님, 이의환 님, 박천우 님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흥선로에서 오셨네요. 선종민 님 환영입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물 내 시설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그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입주민과 건물 내 노후배관 교체지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경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중심·일반미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를 통합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수변경관지구를 통합하여 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판매시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수도 설치 시 설치한 용량만큼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중수도 보급 유도 및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항 등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물의 재이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가산금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정비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시민의 편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