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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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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교통기획과장 한신균입니다.

2019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가 워낙에 이런 저런 할 일이 많은 부서이기도 한데 7호선 노선변경과 역 신설문제 때문에 업무가 많고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에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진행과 행정절차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다른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 및 버스베이 설치가 있어요.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는 제가 위치선정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위치선정이 안 됐나 봐요. 후보지 정도는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됐고요. 당초 예산 관계 때문에 차고지를 우선으로 해서 올렸는데, 위치선정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산심의 때 진행사항 하고는 별다르게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버스베이 설치도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버스베이 설치 예정 위치가 활기체육공원 앞 도로변이에요. 거기는 워낙 불법주정차가 정말 극심한 지역인데 버스베이 주변에도 불법 주정차가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버스베이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거든요. 기존에 우리 지역이든 타 지역이든 버스베이의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사실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인데 게다가 우리는 위치 자체가 관내에서 가장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신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제가 교통지도과장할 때도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고 권역동에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권역동하고 협의해서 단속반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단속 이외에는 특별하게 구상한 건 없는데요. CCTV라든지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해서 불법 주정차가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애초에 이 위치로 버스베이 설치하기로 정한 것은 민원때문인가요. 교통기획과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인가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BRT로 올라가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위치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BRT 노선상 가장 좋은 정류소 위치인 건 분명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걱정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처럼 불법 주정차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법 주정차 하는 차를 피해서 버스를 주차를 해야 되고, 정차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다른 복잡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위차라서, 계속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버스베이 설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택시 쉼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운전자들이 현실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정말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중교통 재정지원 업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는 교통기획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7호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마지막 기회로 노선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셔서 사실 걱정이 많아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분에 의정부시 용역발주내역에 대한 추진내역이 간소하게 보고가 돼 있어서 상세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일정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현재 변경 검토용역이 1월 11일자로 회계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규격 검토기간이 3일간 있어서 14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경기도에서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날짜 준 게 8개월간인데, 끝나는 게 아니냐, 저희 용역 과업 안에는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이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인데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우리 조건만 봤나 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오늘 계약을 하려고 아마 입찰공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2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특별로 발주하게 되면, 구정 지나서 2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업체가 정해지면.

정선희 위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시기적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왜 이렇게 시간을 자꾸 딜레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용역발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담당 소관위에서도 어필을 했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입찰공고 하는데 25일이 걸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유야무야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뺏는 것은 것 같은 사실 되게 마음만 애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절차 무시할 수 없지만 절차의 기간을 최대한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 용역이 시행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과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도에서 광역철도로서 철도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사항을 도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의 추진사항은 1,2,3공구 해서 2공구는 턴키 진행중이고, 1,3공구는 금년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그 이후 입찰 진행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한테 빨리 하라고 하셨지만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도에서 설계를 하는 건 실시설계고 저희는 기본설계 노선안을 빼 가지고 도에서 하는 실시설계안까지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의 요구에 맞추기 엄청난 속도와 그 다음에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도나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예비비 승인 이후에 이 과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자와 저희하고는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 상에 그런 사항을 상황을 상세히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독촉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대한 직원들하고 과장, 팀장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 내려가 공고중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도의 공정 그 다음에 도에서 설계하는 패턴부분들을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과업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정상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 알아주시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만 느끼는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용역을 의원들 모두가 발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원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랬고,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서로 다른 방향을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잘 될 거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안 될 것이지만 한 번 해볼까 라는 막연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단 1%라도 있다면 그것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잘 받아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이나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의원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물론 여쭤 봐도 되겠지만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루가 1년 같고 기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진행되는 과정이 시민들은 굉장히 조바심 내고 궁금해 하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되는 사항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서면이라도 해서 그때 그때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진행상황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분명히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고 저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중에 의원님들한테 이 관계는 사실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답을 아시고 방향이 옳잖아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진행상황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시민들한테 보고도 할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현재 도나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부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린 부분에 의원님들의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는 투로도 갈 수도 있는데 공무원의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질책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저희도 도하고 국토부나 해당 부서에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말씀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국장님이나 저나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감사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설계분야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도 지적 안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세부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 바람에 하루 이틀 늦어졌는데 최대한 국장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통기획과 직원분들이 바꿔서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관련해서 굉장히 도건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해 드렸는데 사실 기존에 진행하던 직원분이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오셔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사실 그다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선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구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잘 구성하셔서 예산편성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본청으로 귀환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많고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일을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드릴게요.

먼저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쉼터와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장소가 없어서 지금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만 일의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사랑공원 건너 편 쪽은 어떠신지 그쪽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역 하부 1층에 설치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은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의정부역 1층에 설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 건물과 붙여서 그쪽의 배관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요.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전에 제가 조례도 제정했지만 이제는 공용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문제고 불법 주정차에 큰 기여를 하는 차량이 화물차량들 아니겠습니까, 화물차량을 단속한 들 또다른 곳으로 이전이 돼서 이전 주차를 하고 그곳에서 민원이 재발을 하고,

결국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CCTV만 계속 달아야 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이분들의 화물차량의 차고지 증명지에 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공영화물 주차장 관련된 사업을 이제는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관련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교통지도과장할 때도 흥선역 앞 대형버스 주차하게끔 70여대를 늘려 놨는데 그때 교통기획과에서 협의도 들어왔는데요. 거기는 안 맞기 때문에, 대상지를 저희도 찾아서 현재는 특별한 예산이나 계획은 수립이 안됐는데 대상지부터 물색을 해서 장기적인 사업이 되더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가 추진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린벨트 쪽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7호선 관련해서는 굳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칫 시민의 힘으로 됐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달라, 철도국장을 저희 의원들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철도국장님의 말씀조차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 달라, 그랬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는 설계변경에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전체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것도 민원인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동안 제한입찰의 형식을 통해서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이라고 하셨는데요. 진행이 잘돼서 좀 더 빠른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충분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 그러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보고에서 제일 와 닿는 게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 수준의 교통환경조성, 16쪽 굉장히 멋져요. 교통의 활성화는 우리 삷의 경제의 큰 획을 긋는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BRT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BRT가 작년에 개통을 했는데 개통하다 보니 전용차선만 다니다 보니까 옆에 차선이 출퇴근 시간에 밀려서 민원이 많았어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신호등 시간을 길게 조정을 경찰서하고 올 초에 했습니다. 신호시간 조정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국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BRT가 사실은 민락2지구 거기 부담금으로.

이계옥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대충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은 전체 노선 중에 BRT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그쪽은 한산하잖아요. 나머지는 혼잡하고 이게 민원인데 저희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밖에 있어도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정리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심어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 주시길 일월담에서 좌회전 신호받는 게 원래 12초였어요. 15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막히고 있는데 12초에서 15초로 늘리다니 3초를 줄여도 안 되는 상황인데, 늘렸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봤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교통기획과를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월요일부터 3초를 늘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파악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방학이라서 그런지 오늘 처음 아주 원활한 잘 풀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현상이 또 일어나는가 여쭤봤더니 3초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화를 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핵심이고 발전의 핵심이에요.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택시 종사자 쉼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수원에는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갈 때 항상 보고 의정부에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12월까지인데 너무 길다, 2년씩이나 그래서 사업기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내년 12월까지면 너무 길다는 느낌입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지금 현재 부지선정 관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린벨트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아 놨는데요. 최대한 공기 등은 단축시켜서 빨리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정부에 적어도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택시교육 받으신 분들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버스회사 하고 작년에 교육받으신 분들 대부분 버스회사로 흡입을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이 대우가 좋기 때문에 여기 계시던 버스기사들이 서울로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는 공백이 생기는데, 서울하고 조건을 비슷하게 해 주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저희가 6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버스회사 하고 맺어서 최대한 운수종사자들이 관내 버스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서울 쪽으로 유명한 기사들이 그쪽으로 옮기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드라이브에 대한 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거라서 예산을 단축하거나 능력 있는 드라이버들이 서울로 옮겨가지 않도록 다른 것보다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꼭 잡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해결해 놓으면 교육받으면 서울로 간다, 저도 주변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을버스 하다 앞으로 교육을 받고 버스 운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게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버스업체하고 우리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교통지도과장 서명학입니다.

2019년도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오랜만에 함께 해서 반갑고요. 과장님은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특출하신 분이니까 교통지도과가 가장 업무가 과다하고 힘든 부서이고 기피부서고 그래서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우리 직원분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직원분들 사기를 위해서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드렸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처음 오셨으니까 부탁말씀은 특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확립이 중요한데요. 특히 신경 쓰셔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불법주차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큰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서명학 과장님 다시 오셔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환영합니다.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주차장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신곡동에 청룡부락이라고 있죠. 장암2구역 그쪽 일대같은 경우도 교통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집 몇 채씩을 구입해서 중간 중간 거점화 시켜서 중간 중간에 우리 시유지 같은 게 있는지 찾아 보셔서 인접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토지매입을 통해서라도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과 이런 형식의 개발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언제될 지 모르겠거든요. 기다리다 주차난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명학 과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한 게 있다기 보다는 앞서 교통기획과에서 버스베이 신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위치가 활기체육공원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게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버스베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드렸거든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아무래도 교통지도과 영역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먼저 신경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민락2지구에 버스베이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이 엉킬 것이 걱정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와 교통기획과가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불법주차 단속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임호석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항상 개선하라고 하는데 올해사업계획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시간 대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잖아요. 2시간 정도 저녁시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봐 달라고 자리를 옮기신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거주자 우선주차할 때는 평가를 해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지역에 맞게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거주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가 거주지 주차가 아니었는데 그쪽에 일보러 오신 분들도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구간 구간을 만들어서 해 주시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곳이 없더라 그런 부분도 올 사업계획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2019년도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전철 대체사업자 운영계획은 기 설명주신 대로 추진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저희 위원들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전철 하부 여러 번 오고 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재뿐만 아니라 청소상태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부탁 드릴게요.

지금 식재하신 곳과 인조잔디를 깔아 놓은 곳으로 분리해 놓으셨는데 인조잔디 깔아 놓은 곳은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사실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 깔아놨습니다.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만큼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나 식재관리에 대한 부분에 올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주시고 없다면 추후에 꼭 보고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간단하게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답변을 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내부적으로 확정짓는 방안은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중에 있고요. 추후에 최종 확정안이 마련되면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시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경전철 대체사업자는 하부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물론 경전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변 관련된 시설도 철도청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시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관리의무가 부여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킹을 하고 있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처음에 추진할 때 하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시공을 한 거고요. 구조물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는 시설 고가 이런 부분과 시설관계되는 건 거기서 하는데 지금 하부 화단 부분에 대한 관리는 민간 사업자한테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분리하신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그게 빠져서 사실 사업이 추진된 건데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체사업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도로거든요. 그 후에 보니까 환경이 불량하니까 저희가 시설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금까지 해온 관리상태 주민이 바라보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동에 있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철도운영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하지만 그 밑에 하부관리도 철도청의 권한 의무가 있어요. 경전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경전철과가 있지만 과에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이번에 대체사업자를 두셨다면 그 부분도 결국 시민들에 대한 고객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시설관리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왜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도 너무 컸지만 매번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다못해 염화칼슘 막아 놓느라 해 놓은 방지시설도 기왕이면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되지 너무 지저분하고 왜 저렇게 하셨을까 시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적인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건데 결국 보이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뭔가 계획안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인수인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건설행정팀장 이종일입니다.

2019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수해로 수고들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감사하다고 시민의 대표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가장 아쉬운 것은 대책에 대한 것이 먼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적인 나쁜 습관이 당장만 내다 본다는 거, 그래서 복구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는 복구한 자리에 또다시 복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해복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절차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이 1건 들어와서 상의드렸는데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받지 못했고 그분 역시 어떻게 절차를 밟느냐면 계속적으로 민원 넣겠다는 것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민원을 넣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황당한 사례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수해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 하나만 빼놨는지 그건 주소지를 보면 쭉 연결되는데 가운데만 싹 빠진 거예요. 양쪽에서 수해를 입었으면 이집도 분명히 수해를 당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왜 그랬는지도 찾아가 보시고 물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것을 챙겨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36쪽을 보면 시민안전의식 교육, 대상이 초중학생 안전교육이에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10개교 2,600명으로 하셨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매년 하는 건데요. 저학년하고 고학년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리다보니까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을 연극형식으로 교육을 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직접 가르쳐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신청을 7월에 학교로 보내면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19개교에 보내면 신청 순으로 10개교에서 15개교 받아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요. 열정이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열정이 없는 교장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챙겨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같이 일원화 시켜서 전체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못한다면 보건관리과에서 한다든지 같이 협의해서 놓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어린 아이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한적으로 10개교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놓치고 가는 학교도 있고 교육을 받는데 1회 받아야 될 것을 어느 학교에서는 2회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놓치고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른 과하고 연계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교육을 받으면 후순위로 하고 안 받은 학교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학교가 50여개 되다 보면 10개교로 한정해 놓다 보면 놓치고 가는 학교가 있어요. 놓치고 간 학교를 책임져서 꼭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 업무가 바뀌어서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생활안전보험 가입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도입배경은 재난재해로 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데요. 기존 조례제정 이전에는 전국 3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 지원이 확정된 거고요. 금년 1월 6일자로 의견청취 끝나고 2월이나 3월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3월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보험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라든가 교통사고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강도 사망같은 경우에 일정비율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통 많으면 2,500만원 미만이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보험사 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다른 시보다 보험 지급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인당 440원에서 450원 계산해서 1억 9,5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시군보다,

기존에 양주가 2017년에 했거든요. 용인이 작년에 했고요. 거기보다는 저희가 보상하는 한도를 높게 계약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비용이 시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법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없나요?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권유가 되어 있고요. 예산문제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조례에도 보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재난말고 각종 사고도 내역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풍수해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자 관계자들의 보험도 있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지만 혹시 의정부 시민을 전체로 하는 대상에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선별해서 보험가입에 있어서 형평성과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할 때 사실 풍수해보험도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 제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보험회사와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으로 해서 시민한테 혜택 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이 부분이 우리 보험료나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회성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중복보험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져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똑같은 비용을 2배로 내고 보장은 한 번만 받는다면 결국 예산 낭비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보험사에 돈벌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킹해 주신다면 정말 시민들에게 유용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하여튼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화재 났을 때 어려운 사람들 지급하려고 했는데 없거든요. 풍수해보험은 있는데 농사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넓은 범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쪽으로 초이스 하시고 어차피 중복된다면 그건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해야 될 중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석천 복구계획은 잡혀 있는 거죠?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백석천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당사자가 금오건설이라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월말 쯤 설계가 나오면 추정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2월이나 3월경에 협의를 통해서 3,4월에는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20억 정도 되는데 일부 부담을 저희 시하고 금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2월달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난번에 총 18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20억 정도로 설계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금액이 나와 봐야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퍼센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오건설 측이 어느 정도 비용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사전 협의도 없는 거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 측에서도 도의적인 책임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라는 게 조금만 더 오면 그 기준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공사에서 아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데 실무자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 예산도 있으니까 협의한 결과 본인들이 일부 도의적인 책임 하에서 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억 범위 내에서 피해 나온 물량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오 시공사 측에서도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복구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같이 응하겠다고 해서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인정만 하면 총 복구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부담할 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백석천이 첫 번째 수해피해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도의적인 책임만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분명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도 그것을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복구비용에 책임을 가지고 분담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 복구가 그 정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백석천은 계속 재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깨져 있는 것을 메꾸는 복구 개념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고 잘못돼 있는 설계나 시공이 있다면 바로 잡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소극적인 대처, 금오건설을 대상으로 해서요. 물론 제 우려로 그쳤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들이 보는 피해가 대단해요. 왜냐 하면 피해본지가 언제인데 예정이 3월부터 복구공사예요. 예정일뿐이고 만약에 복구비용에 대한 어떤 협상이 길어진다고 하면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게 널브러진 것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건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는 한편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암천과 백석천 얘기할게요. 장암천 같은 경우에 일부가 준공이 됐고 나머지 상부 측이 덜 됐죠?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장암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임호석 위원 굉장히 긴 시간동안 공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염려했던 대로 쌍암사 올라가는 쪽에 새로 다리 놓은 곳이 급경사예요. 거기 공사하기 전에 다리를 먼저 공사를 했었고, 그 다리를 보면서 경사면이 굉장히 위험스러울 거다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에 2번 정도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완만하게 경사면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믿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사면이 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추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눈이 올줄 모르거든요. 거기 길 주변에 제설함을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도로과에다 협조를 구하시든지, 도로과에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제설함이 없다는 거죠. 벌써 위치 선정아 다 끝나서 다 설치가 완료됐고 그렇다면 여기다 제설함은 누가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제설함 설치에 대해서는 당장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요.

그 다음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백석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백석천에 대해서 올해 수해가 나면 안 되겠지만 또 많은 비가 내려서 수해가 발생돼서 그 부분이 또 유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위원님 그 지역을 너무 상세히 다 알고 계셔서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백석천은 안골부터 내려오면서 시민교 있는데까지가 급경사입니다. 이번에 전에도 비가 많이 왔고 안골 수해도 많이 났거든요. 제가 새로 왔으니까 새롭게 해서 급경사 부분 그 다음에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계획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수해를 안 입는 그런 시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과거보다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과다 설계가 있거든요. 그런 시방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위험스럽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년에 걸쳐서 수해 때마다 발생되는 사고를 봤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과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 져야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야 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수해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지를 의정부시에서 금오건설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재발에 대한 피해보상은 다시 요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시네요. 하천팀장님이 누구시죠. 이정석 팀장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제가 행감 때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다 드렸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하천 소규모 운동시설비 4,000만원 세우셨죠. 너무 적지 않나요?

○하천관리팀장 이원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많은데요. 적은 건 사실입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도 적을뿐더러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2,3,4개월 6개월 걸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천관리팀장 이원진 조금씩 공사하는 여건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물량이 취합된 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뚝방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기구인데,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급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점은 보름,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3,4개월이면, 의자도 주문한 지 4,5개월 만에 나와서, 운동기구 설치도 3,4개월만에 됐거든요.

○하천관리팀장 이원진 단가계약, 계약조건을 바꿔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9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중랑천에 운동기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국장님 메모하셨다 날씨만 좋으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새벽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기구가 고장 나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루 이틀 보름정도는 봐 줄 수 있는데 3개월씩 가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항의하시니까, 2019년도에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다음번에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조건으로 바로 바로 물론, 한꺼번에 받아서 나가서 하는 것은 업체 편익을 주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유지보수 관련된 연 계약으로 진행하신다면 바로 나가서 처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하거나 그 비용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는 말 자체가 지속적이고 빨리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지보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업체 선정하실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시든지 방법을 세우시든지 하셔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즉시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좀 더 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저희 위원님께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 나눠 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부분, 모든 안전총괄과 팀장님들 오늘 메모를 잘 하셔 염려하시는 부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백석천에 설계부분을 지난번 행감 때는 답변을 건설사에서 하는 설계만을 우리가 믿고 안 하겠다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설계해 오는 것을 그대로 믿고 하면 또 다시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설계도면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과에 오래 계셨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예.

구구회 위원 회룡역 앞 로데오 거리도 국장님이 하셨죠. 도로과장님도 하셨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오래 했죠.

구구회 위원 의정부의 굵직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기대해도 되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고내용을 보시면 예산배정이 너무 안돼서 도로과 보고내용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들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항상 도로과에 대한 예산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국장님 2020년에는 더 많은 예산배정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정부가 통일의 중심도시다, 의정부가 경기도 북부 중심도시다 하시면서도 실제로 의정부가 큰 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개설이 안된 곳이 있다는 자체가 아마 서울시나 타 시에서 볼 때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도로라는 게 위원님 현황을 아시고 계셔서 그런데 사실 도로가 많이 뚫리면 되는데 도로라는 것은 도시가 발전할 때 마다 도시계획을 보완하고 다시 해서 미개설 도로는 항상 있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타 시군 연천이나 포천, 양주에 비해서 토지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은 항상 앞에서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개설 도로가 빨리 뚫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요구도 하고 위원님들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샅샅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6대 때만 해도 예산배정을 보면 도시건설이 60%, 70% 됐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자치행정 쪽으로 배정이 70%, 80%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감이 들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볼 때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롯데캐슬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오늘도 제가 9시 30분 정도 출근을 했는데 그때되면 교통이 원활할 때인데 그때도 롯데캐슬 아파트 상우고등학교 앞이 엄청나가 차가 막히더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돼서 2020년에는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비전사업단 균형발전과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전한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동시에 1-73도로 3차 1-58도로라고 하죠. 그 도로 개설을 빠른 시일 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도로 개설을 빨리 해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하기 전에 1-58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혼잡을 막아주시고 특히 학생들 통학로도 빠른 시일 내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도로개설에 많은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계속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 자전거도로를 계속 늘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량보다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라는 건 있지만 지역 간 점수를 매긴다거나 지역 간 경쟁이 있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전거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호원고등학교 앞 자전거 도로 보기는 좋아요. 민원분들 말로는 하루에 자전거 한 두 대 다닐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좋은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경석재 있는 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불법 주차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자전거도로 폭이 넓더라고요. 그 안에 주차하면 딱 맞아요. 크기를 차 주차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거기 볼라드 설치 등 빨리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정부시책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이해합니다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도봉산이 하천 재정비 하지 않습니까? 하천 재정비가 시작됨으로써 원도봉산 하천 재정비는 하지만 원도봉산 입구 초입이 비좁고 열악해서 원도봉산 입구 먼저 확장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한상진 노력해서 빨리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73도로는 확실한 거죠.

○도로과장 한상진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구간 신도아파트 옆에 끝나면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73도로는 시민들이 이용을 안할 것 같아요. 실제로 1-73도로 3차 1-58도로가 시급합니다. 빠른 시일 내 개통할 수 있도록 기대를 걸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4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관리라는 제목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작년에도 포장공사 거기에 대한 부탁말씀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짚으셨고 공사 한 후 사후처리도 관리 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공사한 곳이 어디 있죠? 저는 민락동 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선거구 있는 동네를 제가 관찰해서 보는데 처음에도 그쪽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만가대 사거리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공사를 해서 제가 출근할 때 마다 주시해서 봤어요. 문제는 포장도로하고 난 다음에 확인은 하셨어요. 못하셨죠?

○도로과장 한상진 지금 상수도 묻는 거 말씀하시나요.

이계옥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포장은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한상진 거기서 다하는데요. 지금은 가포장해 놓은 상태고요. 봄되면 다시 원포장을 할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공사가 끝나서 두 달 정도를 기다려 보고 다시 재포장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장해서 하는데 그전에도 그렇지만 뜯어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 도로환경 유지관리예요. 확인을 하셔서 환경관리 유지가 잘되도록 과장님처럼 멋지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엄청 많은 지역의 도로 보도블록을 포장해 주셔서 개선된 곳도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블록 포장 시 가로수 정비와 보도블록을 같이 공사를 하다보면 가로수 교체하고 나중에 보도블록 하고 반대로 보도블록 하고 나서 가로수 하면 이중 공사비뿐만 아니라 인력이 들기 때문에 가로수 교체 시 보도블록 교체가 같은 구간에 있다면 꼭 협업을 통해서 일정을 같이 잡아서 작업할 수 있게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협조를 하셔서 올해에는 가로수 정비사업에 보도블록과 함께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제가 확인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뿌리가 많이 튀어 나와서 사고도 많이 났고 주민들 안전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구간과 계획을 가지고 보도블록 하고 매칭시킨다거나 하셔서, 서로 협조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대로 중로 말고 소로 안쪽에 있는 보도블럭 작년에 하다만 부분, 꼭 반쪽짜리 사업같아서 주민들이 가다 끊긴 그 안에 있는 소로 보도블록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작년에 시행했던 대로변 보도블록 개선사업과 맞춰서 일정을 잡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자세히 듣겠습니다 한 것들 몇 개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말2취락지구 도로개설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19년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김현주 위원 사업계획 말씀하셨을 때 이왕 차량진입을 위한 큰 도로가 들어가는 길에 거기가 수해가 일어나면 워낙 경사도 있고 물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수해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서 물길도 제대로 잡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됐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구성말은 467까지는 포장이 다된 상태입니다. 봄 되면 마무리 하고 언제 시간 되시면 현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쪽 중로 6개 노선 계획들이 있습니다. 19년에 계획이 어떤 것들은 공사가 완료되는 계획이 있고 용역이나 공사착공정도까지 계획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산동 2-2호선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시기가 몇 월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고산지구는 차량기지 앞 도로인데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 섰는데요.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보상을 실시할 겁니다. 늦어도 5,6월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쪽 도로가 도로과에서 시공할 구간이 있고 LH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비전사업단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복잡한데요. 입구쪽까지는 도로과 소관이니까 거기까지 빨리 완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거미줄처럼 큰 도로 작은 도로를 정말 짜임새 있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근 시와의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서 간에 포천과 송추길 큰 길과 남북 노원과 양주가 이어지는 십자 형태의 큰길이 먼저 완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된 이후에 모든 동으로 들어가는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질 때야 만들겠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일로 구간 확장계획이 있는데요. 동일로 부분이 노원구와의 경계지역인데 거기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된 것 같은데 아직 착공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한상진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요. 보상이 거의 완료된 게 작년 11월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어요. 3월경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전에 말씀드렸던 민원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인도가 끊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길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곳에는 수락리버시티에 사는 장암동 지역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육교를 통해서 건너오시고 건너오신 분들이 다시 새로 생긴 길 인도를 통해서 최소한 장암역까지는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인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 IC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IC쪽으로 통과 안 하더라도 IC 위쪽으로 해서 거기 솔밭갈비 쪽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형태도 괜찮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성삼거리에 선형 변경 부탁드렸는데요. 서울에서 오는 차와의 부딪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인데, 현장 한 번 같이 가도록 부탁드리고요.

신곡1동 농협 앞과 신곡2동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보도블록들이 뿌리가 들린 현상이 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하고요.

본 위원이 수년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생겼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잖습니까, 어르신들이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 올라온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 지시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조금 있다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누차 드렸기 때문에 동일로 주변에 많은 공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아직 못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뿌리 들림 현상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가 담금 작업도 선행되어야겠죠.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곡2동을 보면 신곡초등학교 뚜레쥬르 빵집이 있어요. 옆이 꺼짐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는데 꺼짐 현상의 원인을 지금까지 찾아보려고 해도 원인은 없었습니다. 하수구 검사도 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포장이 이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일IC 아래보면 체육시설 있거든요. 체육시설 고가에서 던진 투척물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가에서 낙하방지를 위한 설치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도로과장 한상진 국토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차량에서 무심히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깡통도 던지고 드셨던 커피병도 그쪽으로 다 던진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곡동 은하수아파트 하고 신곡초등학교 사이길에 대한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고 파여 있기 때문에 포장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관리, 여기 사업개요나 다른 부분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계획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오범구 위원장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김현주 위원님 하고 임호석 위원님 하고 주민대표분들 하고 선진지 연수를 갔었는데 8일 동안 있으면서, 그 나라도 공사를 하죠. 자국은 있어도 똑같아요. 현재 있는 도로하고, 제가 그것만 유심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턱 문제도 제가 일주일 내내 그것만 쳐다 보고 일본 가서도 그것만 봤어요. 우리가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업무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정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보려고요.

51쪽 보면 무보험운행 및 방치차량 관리 강화예요. 무보험 든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겠지만 문제는 현재 무보험 대상자가 사고가 났으면 우리 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피해자 범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의 지휘소송을 받아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사고가 사후의 문제는 여기서는 상관없이 어느 과에서 관리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민원 당사자 간,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계옥 위원 걱정이 되는 게 문제는 없는 사람이 무보험 대상자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어느 과에서.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런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아까 풍수해보험도 있었잖아요. 그런 예방차원에서 드는 건데 이 또한 책임보험이 끝나면 당연히 연관해서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들고 그냥 대포차 같이 끌고 다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 사항 염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이중보험은 국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안심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참 안타깝거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거기도 아까 14가지 조건에 사망사고날 때 1,000만원 미만으로 일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중복되는 사항 아까도 지적한 것, 저희가 검토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차량행정 시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차량민원상담 개선서비스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카카오톡 민원상담 공무원과 과태료 줄이기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카카오톡 민원상담 하고 과태료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한 운영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카카오톡 차량민원상담은 차량등록팀에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팀장 주관으로 해서 1일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전화민원으로 보통 많이 들어오는데 카카오톡으로도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운영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결과는 알겠는데 카카오톡은 지정된 폰에 연결돼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 자체 지정 공동으로 쓰는 핸드폰으로 민원인이 그 폰에 대한 번호를 사실 안내를 따로 해 주지 않는 한 모르면 카카오톡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1월중으로 확정을 해서 2월에 시정홍보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북도인가 한 도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의정부에서 선진도시로서 시행을 하자 해서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 활용만 된다면 굉장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신속성에 있어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리고 직원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업무라고 했을 때 일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홍보된 내용들을 어떻게 민원을 받아서 민원처리할 건지 운영에 대한 개요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작단계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플랜이 있다면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방법론에 있어서 아이디어나 개선방법이 있다면 저도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보고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도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의정부에 주차난과 관련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공용 화물주차장 건설과 공용 주기장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용 화물주차장 건설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교통기획과장님이 동의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관리과에서 공용 주기장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따로 건설하기도 쉽지 않고요. 어차피 큰 부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일반부지는 힘들고 토지비용 때문에, 그렇다면 그린벨트 쪽을 알아보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2개 과가 협업을 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조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와 업무소통을 항상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공통으로 내셨어요. 같이 의견소통을 하면 이해도도 높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점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같이 호흡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올해 사업계획하신 부분 다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아까 서두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저희는 시민 편익과 위원님들의 눈, 코, 발이 되는 건설, 교통, 안전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어느 때라도 주시면 아까 하천 운동기구, 수해부분들 세세하게 따져서 위원님들이 주민들 원하는데 불편 없이 직원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현황 및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정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별도 보고 없이 지금 보건관리과장님이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토대로 세 분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말씀드렸던 소아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어린이를 교육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모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잘 부탁하면서 2019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약품과 관련 돼서 재고 파악을 주문을 했었고, 감사하게도 발 빠르게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해 주시고 결과물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이것이 반복돼서 질의도 드릴 수 있겠지만 자료로 계속적으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말에 재고조사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12월에 총괄 재고파악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오정수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보건관리과에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보건소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시민을 위한 업무부탁 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참석 못하셨네요.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범구 위원장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지난번 예산도 작년보다 28억 정도 많이 배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증액을 시켜드린 것은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주력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의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건강 소통방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체 건강증진과나 모든 부분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홍보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제가 다녀 보면,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가 잘돼야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실 소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안 할까 하다 신년에 처음하는 업무보고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는 업무보고가 사실, 보건소 관련된 부서별 업무도 있지만 보건소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할 업무보고인데 사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들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의정부 시민이 44만에서 45만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구대비 시설에 대한 미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여쭤 보겠지만 올해 계획이라든가 동부보건소도 더 확장해야 되고 지금 있는 시설에 비해서 민락지구 시민의 인구수도 늘어나고 고산동이나 인구대비 지역별 배분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올해 장기 플랜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제가 온지 2주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업무가 제가 보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구도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시설도 미비한 상태여서 차후에 민락지구나 그런 지구에 보건소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향후에 계획도 세워 보고요. 보건소 위치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시설도 오래된 것 같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항구적인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나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불편함과 보건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느낀 부분만 말씀 주셨는데요. 소장님 안 계시니까 꼭 전달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본 위원께 추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보건관리과, 건강관리과 동부보건과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도로과장 한상진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보건관리과장 오정수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건설행정팀장 이종일
하천관리팀장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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