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오범구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의 심사가 있겠으며,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의정부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그런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도시과에서는 처음 도시개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큰 밑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딱히 한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 워낙 도로개설 계획이라든지 여러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실과소에 진짜 많은 민원들이 들어갈 텐데,

대부분 민원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실제적인 세세한 민원도 있지만 뭐뭐 하더라 통신에 의해서 주민여러분께서 오해하시고 곡해하시고 그래서 나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개발계획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획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도 있고,

장황하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실과소에 문의하러 가면 실과소에서 나를 너무 적대적으로 대한다, 나는 정말 궁금해서 갔는데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민원양이 넘쳐 나서 실제 해야 되는 업무양이 있는데다 하나 하나 민원인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오해 없으시도록 설명도 드리고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지역 리더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오해 없도록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산지구 같은 경우 지구계획 변경 5차 승인이 올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실 때도 지금처럼 다수를 앞에 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세세하고 정확한 전달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나 더 큰 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시는 것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겠다는 마음에, 앞으로 고산지구 같은 경우도 많은 지역이 개발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서 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맞는 업무보고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특히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어쨌든 20년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마무리 되고 해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과 의정부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여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이번에 결정되는 계획안이 35년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 의정부시 도시를 계획하는 기본적인 수립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심사숙고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니 3월에 기본계획안 수립계획을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이 수립되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나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7월에 이뤄지는 행위들이 도시계획 최종결정안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적인 계획수립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권역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이나 단체장분들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내용들을 접해야 되는 주민들은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주신 말씀대로 변경되는 사안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 사유의 재산권이 침해될 부분이 있다면 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알려 주시고요. 비전사업처럼 어떤 비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권역동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알리려고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권역동 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20년 7월 이후에는 결국 해제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지될 부분과 계속 연결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개인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고 영유할 수 없는 부분에 부당함을 말씀주시는 민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우선 해제되는 부분과 계속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께도 적극적으로 미리 알려 주셔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진행되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주민들과 실생활과 근접된 과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보장이 돼야 직원분들이 좀 더 주민들의 민원과 진행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 하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 빠른 시기 내 채워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행감 때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어서 새해 들어서는 조직개편을 언제할 지 모르겠지만 할 기회가 있다면 미리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주신 대로 국장님이 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도 있겠지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신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별도로 드린 건데 소통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짜시면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때 기억들이 새록 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에서 공조설비 급배기 덕트 청소용역이 있어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공기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요즘인데요. 그동안 지하상가가 우리 의정부시 관리로 넘어오면서 그 이후에 공조시스템에 대해서 교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하신다는 것을 보니까요.

○임호석 위원 공공면적 LED 전등 교체 3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난해 예산이 승인난 건 맞지만 LED가 먼저냐 공조설비시스템 교체가 먼저냐는 저 개인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조시스템 교체에 한 표를 던지고 싶죠.

공공면적의 LED 전등을 교체하는 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지만 공조설비 급배기 덕트 청소용역에 의해서 일부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 하면 연초에 보고하는 단계에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급한 대로 먼저 청소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존의 공조덕트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하고 있고 원도봉산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사업도 하고 있고 의정부에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이고 광역행정타운 쪽에도 참여하고 있고 당연히 의정부시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모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접근하실 때 도시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에서도 역량을 총 집중을 해서 우리 도시전략을 통해서 도시전략다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항상 모든 사업의 기초단계부터 전문가 집단과 함께 도시전략을 함께 세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묵골이 어디쯤이죠?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원도봉산 입구 도로확장공사는 이번에 없죠?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원도봉산 입구부터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 위에 아무리 잘해놔도 입구가 좁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의정부시에서 도시주택국에서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도봉산으로 가는 등산객을 단 몇 퍼센트만 도봉산 가는 등산객들이, 엄청난 등산객이 원도봉산 가깝거든요.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취락지구 기반시설도 그동안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사업도 시급하지만 그래도 먼저 원도봉산 입구 확장공사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지하상가 부분도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엊그제 페이스북을 봤어요. 상인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을 보니까 상인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하상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하상가를 위해서 의정부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상인회 임원들은 알지만 상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인들의 사기를 돕는 일이 시급할 것 같아요. 상인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상가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청소, 환경조성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빨리 지하상가를 이익을 남기고 떠나려고 하는 상인들의 마음가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의정부시가 지하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도 의정부 관내 공동주택이 신규로 많이 분양이 되고 진행되는 곳도 있고 기존에 공동주택 조례도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거주지인 주택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부탁 드리고요.

여쭤 보고 싶은 게 27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임차 급여가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집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 주시고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은 저희가?

○정선희 위원 계속사업이라면 기존에 보수받았던,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실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정선희 위원 기초수급자인데 소유주이신 분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집이라는 건 진행되면 노후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년 기한에는 다시 돌아오거나.

○정선희 위원 수선유지 급여에 있어서 한 분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올해는 대보수 받았다 내년에는 중보수 받고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보수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146가구에 주시는 그런 혜택이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고.

○정선희 위원 28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계자 강습회를 추진하는데 상, 하반기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책임동 단위로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추진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일정 같은 경우요.

○정선희 위원 1개 권역당 한 번씩은 돌아가는 사업이네요.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 기획감사를 신규로 관리업무 감사에 있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용역비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검토서비스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께서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신청할 때 얼마짜리로 신청해야 될 지 도저히 모르거든요. 걱정되는 건 관급이냐 사급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계를 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사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해 준다는 말씀이죠.

○임호석 위원 서비스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참고를 해서 공사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사후 문제되는 것을 방지할 것 같습니다.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는 시 직권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행정지도를 위해서 방법도 있지만 민원이 많으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 직권 종합감사를 나가는 경우의 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기능보다는 감사는 하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능력을 키워주시는 것도 시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대상의 형태들 공동주택의 형태겠지만 지금 여기가 아파트 단지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라고는 하지만 공동주택 중에서도 개인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들도 있단 말이죠.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주민청구라든지 시 직권 종합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요. 의정부에는 LH아파트가 몇 단지가 있죠?

○임호석 위원 빌라형태로도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죠.

○임호석 위원 LH에서 해 주는 옛날 백병원 자리에 있는.

○임호석 위원 그런 곳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임호석 위원 20개 단지에서 매입임대 단지도 포함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곳이 일반감사라든지 주민청구에 의한 아니면 시 직권에 의한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에도 소장들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주셔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 분쟁조정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의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거기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공주택 관련 감사 중에서 질의응답을 듣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직권 종합감사가 연평균 보통 몇 회정도 진행하시나요.

○김현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청구와는 다르게 시 직권 종합감사, 직권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직권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참 애매합니다.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 행정지도도 하고 사후에 의견조정 기회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시 직권 종합감사를 하러 나갔을 때 선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직권 종합감사를 해야겠다고 정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민원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듣기에 애매해서, 예를 들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애매해서 여쭤봤는데요. 주민청구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상 이건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야겠다고 판단될 때.

○김현주 위원 예시해 주신 것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잦은 주민들 간의 잦은 불화, 불화가 있으시면 주민 불화가 되는 주민 대표성을 띄는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회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파트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소소한 어떤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잦은 주민불화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민원을 받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혹시 해당이 되는지요?

○김현주 위원 아파트 여러가지 개발계획이 많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얘기가 나오는 딱히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의정부 전역에 있어서 개발계획이 워낙 많다 보니 주민 불화가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직권 종합감사나 주민청구에 의한 어떤 감사가 많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어떤 근거로 진행이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19년 20년 계속돼서 예상되는 불화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도 잘 대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불법 건축물 관련 위반 지도단속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과 원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건축주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도 잘 판단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페이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녹양동에 계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매입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행복두리센터 건립이 조만간 이뤄질 것 같아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번 느꼈던 부분이 관련부서와의 의견청취가 있었는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축관련 행정적인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다 알아서 법적인 절차는 조치하겠지만 실제 건물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주민들과의 편의시설을 위한 동선이라든가 지지기반 시설같은 것들을 의견청취를 통하는 반영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청취하고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니까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보니 사실 반영에 빠지거나 비용 자체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참석했던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나요.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한, 그 자리에서는 청취를 하셨지만 반영여부에 대한 보고내지는 거기에 대한 소통이 있었는지요?

○정선희 위원 저도 전부터 복지쪽에서 추진할 때부터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서 의원들과의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부분인데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잘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대일 민원상담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권역동 마다 상담할 수 있는 안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 와서야만 알 수 있는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상담을 무료로 해 주시는 건축사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정선희 위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주시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녹양종합사회복지관 행복두리센터 건립은 제가 예산 때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드린 거 기억합니다. 잘 반영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할 내용은 녹색건축물 설계 적용 활성화 추진인데요. 신규사업인데요. 결국 들어보니 녹색건축이라는 것이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녹색건축 설계를 반영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거나 아니면 반영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나요.

○김현주 위원 그 정도면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진하고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쭤 봤는데요. 용적률도 완화되고 취득세, 재산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져가 실 수 있으면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건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반영될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가 좀 더 쾌적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활용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녹색건축물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 많은 성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하실 때 착수보고회 하시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까지만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 이 부분이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담당팀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실제로 보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무지에 의해서 위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행정지도해서 단속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업무양이 너무 과하시네요. 노고 많으시고요. 지도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사업 응모 신규사업인데요.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편이에요. 응모를 하려면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중심이 되는 테마가 정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해진 상태인가요?

○김현주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2월 응모예정이고 나머지 것들도 상반기 흥선마을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상반기에 응모를 하려면 용역을 주시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진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흐르는 중심 테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해진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제로에서부터 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추가로 응모를 하는 건지.

○김현주 위원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3건 다요.

○김현주 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신흥마을 같은 경우 응모가 성공적으로 됐고 지금 진행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가능마을 흥선마을이라든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염두해 둔 테마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본격적으로 응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진행중인 사업인데 추가로 공모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들었던 계획들의 응집되고 확대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거든요.

41페이지도 그렇고 42쪽 계획 자체를 베이스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전략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중점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용역도 끝나 간다고 하는데 없을까요. 꽃길조성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많이 만든다든지 중심 테마가 있어야 공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혼란스럽고요. 과장님 추후에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추후에 보고부탁 드립니다. 어느 정돈 진행이 됐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김현주 위원 각각의 중심 테마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넣어주신 것은 굉장히 크게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질의했던 의도가 가능마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안전시설이라든지 학교를 이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러려면 학교와의 어떤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여쭤볼 계획으로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학교와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김현주 위원 추진이 되려면 합의가 사실 선제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하자면 신흥마을 같은 경우 추가로 공모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세웠던 계획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 크게 어긋나지 않고 보완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공모가 되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당선되고 계속 추진사업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궁금사항은 44쪽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대학운영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캠프 운영에 대한 목적이 뭔지 특히 두 번째 제2기 도시재생대학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재생대학의 운영이 사전에 필요한 기술들을 넓혀 나가는 건지 알았는데 우선 협의하는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 번에 몇 명씩이나 운영합니까?

○이계옥 위원 신청은 무료입니까?

○이계옥 위원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안 맞는다, 사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아름다운 도시재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도 첨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만 다 하기 보다는 스스로 아름다운 도시재생, 가꾸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 캠프운영이 있는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2주 동안 몇 명이나 합니까?

○이계옥 위원 학부모가 같이 참여를 하나요.

○이계옥 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40명이요.

○이계옥 위원 시간은 얼마나.

○이계옥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학생들,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감안하셔서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몇 시간이고 최대 몇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내 빈집관리대책 추진하실 때 장암2지구 살펴주셔서, 그쪽에 폐공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도시재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새재생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에는 전략이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 관련돼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옆에서 조금만 서포트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뀌려고 했을 때는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거점되는 무슨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생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먼저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 주시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이 너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보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자동차관리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자동차사업소에 준하는 그러한 사업소로 우리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공원들이 편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 없이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동, 추동공원 계속적으로 준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점검은 하셨는지 새로 편입되는 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인원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임호석 위원 그게 100% 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을 관리해야 될 인원들이 빠져 나가야겠죠. 풍선효과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현재 인원은 정해져 있고 관리해야 될 공원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은 알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루 빨리 사업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업소의 형태이든 국의 형태이든 어떤 형태이든 상관 없습니다만 조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의정부에 추가로 생길 가능성까지 염두해 주셔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저희가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전담반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만 잘해도 우리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만큼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에 분명히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큰 역할을 맡고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경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도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는 없을까.

55쪽을 보면 가로등사업에는 12%, 산림방지에는 14% 그 다음에 산림휴양분야는 국비 50%, 지금 국가적인 예산이 산림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공원녹지과는 시비100%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 같은 경우 벚꽃 꽃길거리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직접 가봐도 벚꽃이 만발할 때는 복잡해서 가기 힘들 정도로 잘 조성돼 있습니다. 일회성 있는 그런 행사,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을 더 권장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이기구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놀이기구 지난번에 주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주소를 찾기가 번거로워요. 놀이기구에 대한 번호를 매겨 준다면 염두에 두고 쉽게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가서 찍고 관리하는데 체계성이 없어요. 놀이기구를 주소록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맨 끝에 산림휴양 문화사업에 국비가 50%인데 숲 체험원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연계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산림과, 자연과 아이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들이 녹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사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2019년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부탁드렸던 건데요. 올해에는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건수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54페이지 가로환경 돌출 뿌리 관련해서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보도블록은 도로과나 권역동 내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하셔서 같은 기간에 시행할 수 있게 이중으로 사업이 나눠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연계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제가 꼭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도로과나 권역동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연계 추진됐으면 하고요.

교통섬이나 여러 가지 대로에 진행되어 있는 지점의 식재 관리가 사실 서울에서 오는 진입로나 대로에는 어쨌든 중간에 교통섬 같은 것을 만들면서 식재하시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시려면 하시되, 죽은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 들어가 있고 잡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안돼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얼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서 화려하고 예쁜 꽃을 꽂는 게 아니라 식재하시더라도 만약에 죽은 게 있으면 바로 바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자보수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안에 식재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일로도 그렇고 금신로 그쪽 새로 생긴 성모병원 라인도 그렇고 특히 만가대 사거리 교통섬 있는 부분도 사실 정차하는 동안 운전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더 집중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업무의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소통해 주신다면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정말 지난 행감,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워낙 사업양도 많고 현안이 집중되어 있었던 부서이였기 때문에 많은 질의 응답이 양으로나 중요한 의미가 많았던 부서로 기억을 합니다. 2019년도에 해 주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 모두가 공원녹지과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원도 물론 하고 있고요.

워낙 행감이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시라 믿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특색에 맞게 안전고려해서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직무범위가 너무 많아 지고 업무양도 많아져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만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거든요. 직동공원이 인수완료가 돼서 체크하고 있고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건가요. 인수 후에 체크내야 될 것들이요.

○김현주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직동이나 추동공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동공원이 100% 체크가 되고 다된 후에는 저희가 우려했던 걱정했던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고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약식으로나마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동공원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120% 발휘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습니까? 화장실 건립도 시급하고 씨름장을 지어 놓고 주변에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이 없거든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씨름장 옆에다 화장실 하나 건립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씨름협회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60쪽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 구축을 보면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보통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계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받으셨어요.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비전사업과에 대항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에 대한 민원을 많이 지난해 말씀드렸죠. 발 빠르게 나오셔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운동기구 보관함이라든지 그 부분 정도만 해결해 주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빗물의 흐름을 보셔서 구배가 맞는지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사실 없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왜 했느냐 그렇게 비교한 건데요.

○임호석 위원 공면을 지나서 일직선 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임호석 위원 앞으로 이러한 체육시설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인근 시군에서 같은 구장을 만든 사진을 보내왔어요. 반듯하게 배수구를 만든 사진이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나오는 물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횟수로 5년 돼서 관련사업 보고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의정부시에 전체적인 민간사업뿐만 아니라 군공여지사업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장님께 3개 과가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추진단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체육과나 공원녹지과 담당과에 이관시킬 거잖아요. 하지만 담당 과에서는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과나 그 업무를 이관해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추진하는 입장, 의견들이 반영 안 돼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업무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물론 책임을 지시겠지만 이관해서 넘어가야 될 시점의 담당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별개의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니 사실 미술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비전사업단에서 추진하다 도서관 쪽으로 넘어갔고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놓쳤던 부분들 놓쳐서 반영이 안 돼서 추후에 시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3개 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인수받게 되는 과의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단장님께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과에도 질의할 내용이지만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여쭤보면 추진은 비전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과 하고는 별개 의견소통이 안돼서 답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담당 과에서도 다른 과의 협업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거니까 단독적으로 하기 보다는 협조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소통 강화에 대해서 지난 예산심의 때나 행감 때 누차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자문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소통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소통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9페이지를 보면 기존 자생단체 참여에서 사업이해당사자 등 일반주민 참여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기존의 방법대로 몇 월 며칠 주민자치센터로 나오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그분들을 자리에 나와서 앉게 하기도 힘들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게 있는지요.

○김현주 위원 워낙에 모든 의정부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에 유난히 큰 도시계획이나 새로운 사업들 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주민설명회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업대상지 주민들은 참여를 거의 안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홍보에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굉장히 고맙지만 사실 기존의 방법대로 홍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설명회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업에 종사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정해진 날짜에 들어가서 그 설명회를 듣는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 우리는 사실 그게 필요하잖아요.

추후에 계획이 진행되면서 잡음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대상지의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신 후에야 원활한 협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정자말이면 정자말 원머루면 원머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랑방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인원을 모아 주십사 모여 주십사 조금 더 쉽고 또한 시간대도 당연히 업무 시간 내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편리한 시간대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편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 분명히 그분들도 듣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획단계에서 주민여러분께서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된 것과 나중에 추진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 아시니까 만전을 기해서 소통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특히 비전이라는 자체가 의정부 행복도시 만들기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을 담고 시작하는 사업이고 특히 큰 사업이고 지금 5년밖에 안된 특별한 과가 생긴 거예요. 2019년에 착수, 마무리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생각이고 걱정이겠지만 호흡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축하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보고로 대신하고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잠시 여쭤 볼게요.

추동근린공원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일조권 관련돼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봤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는지 예상됐던 건지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발곡근린공원도 같은 식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죠. 여기 보니까 저는 제안서가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공모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제안서가 들어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겠다는 뜻이죠?

○임호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우리가 백서를 만들어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서를 꼭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민간공원조성에 있어서 잘된 점과 실수한 점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잘못한 것에 대한 반복이 없도록 잘한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발행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에 의해서 발곡민간공원조성이 좀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 근린공원 관련해서 캠프 잭슨인데, 추진계획을 약간 변경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렇다는 기존에 거기에 들어서고 했던 시설하고 변경될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옆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맞닿아 있는 캠프 잭슨의 부지와 일반용지를 통합을 해서 그쪽 부분을 국립공원에 위탁을 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족형 캠핑장들을 전국에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합하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캠프 잭슨이 그동안에는 거기가 미술련된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전체에다 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하니 거기에서 일부분을 가족형 캠핑장으로 의정부 주민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서도 의정부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가 이곳이 아닌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본인의 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의 땅을 대고 그쪽에서도 일부의 땅을 대서 그 옆에는 다락원 캠핑장도 있지만 의정부가 만든 최초의 가족형 캠핑장이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이 그곳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다행인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가 환경부 소속이기 때문에 환경부와의 업무협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우리 의정부시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단장님께서 이쪽 방향으로도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의정부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면 좋을지 단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업인가요?

○임호석 위원 공모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임호석 위원 제안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각로를 2개 만들겠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1개 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식도 마찬가지로 보통 100톤 씩 나누서 2,3개든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염려되는 것이 지금은 수명을 정해놓고 건설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명에 제한이 없잖습니까, 대보수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런 식의 자원회수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제안자체를 그런 식으로 공모할 때요.

○임호석 위원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좋을지 10년이나 15년마다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어려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도시과 협의문제가 없어요. 면적을 확대시키려면 도시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호석 위원 절대적인가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탁말씀 드린 비전사업추진단 마찬가지로 민자유치과는 더욱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동 신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과에서 계속 의견을 들었는데요.

답답함이 뭐냐면 그때 당시 규모나 사실 비전사업추진단 민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규모와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 그럴 때 담당 과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니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기관련 용량부분도 마찬가지고 추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규모대비 비교했을 때 보일러 규모도 너무도 협소하고 현재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도 말로는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친환경이 더 우선인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이용편익이 우선인지에 대한 담당 과에서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결국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전기관련 용량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조나 개선은 없나요. 주차장이 중간 중간 잔디를 깔고 블록이 전체적으로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얘기를 했고, 체육관이 마루 바닥이기 때문에 물론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지만 운영에 있어서 주차장의 지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재 시공사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잔디블록인데 잔디가 깔려 있는지 저번에 보니까 드문 드문 몇 개만 있더라고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연이나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모르지만 황토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올 경우에는 흙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일러실도 사실 추동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7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시설이 5톤이에요. 20면인데도 2톤씩 해서 2개밖에 없더라고요. 4톤밖에 안 됩니다. 운영하는 면적대비 이용하는 이용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부탁 드리고요.

나머지 추진되고자 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유니버스 업체에 계신 분한테도 얼굴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시는 얘기가 처음 설계부터 반영이 됐었더라면 본인들도 편했을 거라는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뭔가 소통이 잘 안됐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앞으로 추진되는 민간사업에 있어서는 담당 과도 중요하고 추진하는 추진 과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꼭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반영이 된 것과 안된 것 나중에 업체도 난처하고 저희 시에서도 난처한 부분이 없도록 명확한 근거를 남겨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9쪽 자원회수시설이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에서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민자유치과에서 하게 되나요. 실시계획 승인착공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민자유치과의 소관인가요?

○김현주 위원 중간에 입지선정에 있어서만 (자원순환과)예요. 그러면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독자적으로 100% 맡아서 입지선정을 하게 됩니까, 민자유치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됩니까?

○김현주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입지를 어디로 정하고 어떤 조건으로 하고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어야 실시설계 착공까지 간다고 봤을 때 민자유치과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구체적인 입지선정은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까지 가야 되는 것이 민자유치과의 책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입지선정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김현주 위원 지금 후보지역이 몇 곳이 됩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사실 입지선정 후보지가 1개소라는 것은 지금 선정에 대한 문제기보다는 지역주민 간의 이해와 협조에 더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원회수시설이 어느 시에나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전체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저희가 좋은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만큼 사실 기피시설인 것은 확실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기주의라는 말로 그분들의 입장을 뭉갤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희생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주민조정 과정은 되고 있나요.

○김현주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김현주 위원 사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입지선정을 하셨다고 해도 끝까지 착공하고 준공까지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주민여러분과의 불화가 있어서는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피시설에 있어서는 반대나 항의가 극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있어서 민자유치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민자유치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잡음이 없으려면 사업진행과정 모든 스텝에 똑같이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시 전체를 위한 일이지만 대상지역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 내 씨름장을 가봤어요. 그 흙이 씨름할 수 흙이에요. 왜냐 물어봤더니 바람에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에 날릴까봐 흙을 그보다 거친 흙을 썼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설계대로 다시 메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 날릴게 걱정되면 방수포 씌우시면 됩니다. 정말 그게 걱정이 되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요.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씨름장을 비롯해서 여러 체육시설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한 번 가보셔도 좋고요.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단장님 보고로 대신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부분인데요. 저희 장암동에 있는 상하촌 고도제한 해제 반영에 대한 부분 열심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업무보고인 만큼 추진내용과 앞으로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해제심의위원회가 연 한 번 열리나요.

○정선희 위원 심의위원회 상반기 결과를 주시해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나중에 설명주시고요. 혹시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과 반영되는 부분 다 같이 검토하셔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내고 있고요.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을 풀어준다는 거죠. 거기는 고도제한을 풀어봤자 소용이 없는 지역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풀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또 하나는 장암동 상하촌이지만 상하촌을 포함해서 장암동 전체를 고도제한 완화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하촌 같은 경우에도 군 협의를 했을 때는 일단 군 협의에서 보통 통과를 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들을 보면 고도제한과 상관없이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군에서도 봤을 때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밀어 부쳐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고도제한이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접경지에 15층, 20층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말도 안됩니다.

CRC 안보테마관광단지가 사실은 의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용역이 중단된 상황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국가주도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의정부시가 지금 용역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국가가 주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왔는지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국가에서 주도사업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임호석 위원 이상적인 형태 같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하면 우리의 부담이 굉장히 덜 하겠죠. 다만, 원형보전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형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지금 저곳에 있는 나무 한 그루라든지 못 하나라든지 모든 게 유물로 남을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10년 20년 100년 200년 후에는 모든 것들이 유물이 될 것들이에요.

지금 국가주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어느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306보충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광역행정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평가도 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시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중간용역도 다 끝났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생길 때는 상임위 정도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한테 물어보는 시민들도 많지만 해당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업같은 경우 기밀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픈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CRC 같은 경우네느 중간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시간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9쪽에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견충돌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해결책은 나왔어요?

○이계옥 위원 민원인들의 부분을 수렴해서 다시 용역을 주셨단 말씀이시죠.

○이계옥 위원 정자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몇 가구 안 되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실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월 11일까지 공고가 끝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민원이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말 할 수 없는 것이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아마도 주민개개인 여러분이 이 사업 체감하는 체감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요구정도도 높다고 생각해요.

사실 걱정되는 것이 말씀주신 것처럼 보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조정안이 나온다고 한들 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똑같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느 때 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기가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오래 기간 같이 있었던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 불화가 걱정됩니다.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만 정말 현명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내가 항의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비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김현주 위원 체비지 위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관보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되면 이게 나중에 추후에 손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27페이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2014년도 그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인데, 빨리 안 되겠습니까?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요즘 들어서 총소리가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