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항상 느꼈던 부분이 시설과 직원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생각을 다른 위원회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어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오랫동안 의정부시 44만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보건소에 대한 역할이 급증했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주차장이 부족했고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도 토로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동부보건소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나 의정부시에 번듯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인구규모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중기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남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직원분들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의견들을 공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과에서도 물론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있어서는 진짜 먼 곳에 가서 혜택을 받기보다는 말씀주신 권역동이나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마을건강센터나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센터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일이 분리됨으로써 관련된 업무들이 집중이 안 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고를 하게끔 해서 신고도 받으시고 현장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72페이지도 보면 불법행위 단속처리 현황에도 두 세군데 일회용 주사기 사용기준 위반으로 불법행위 단속처리된 예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정선희 위원 76페이지에 지금 2건의 적발사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시정명령을 주셨어요.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됐는지요.

2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품 사용기준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주셨는데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두적으로 시정명령만 내렸는지 자격정지를 하게 했는지요.

○정선희 위원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사의료용품의 사용기준 위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적발이었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적발내용이 정확하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인지에 대한 부분인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사용기준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현장에 가셔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것을 적발하신 것인지 사용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선희 위원 주사기 사용기준의 위반은 제가 봤을 때는 재사용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을 어긴다거나 말씀주신 대로 오픈을 하는 순간에는 감염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 중 어느 건지를 여쭤 봤고요.

말씀주신 대로 방치된 상태로 적발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잘 사용할 수 있게 시정명령을 하셔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큰 문제가 재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사용으로 인해서 집단 C형 간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정부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민원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가서 확인하신 부분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의 여러 가지 신고제를 봤을 때 민원뿐만 아니라 허위 아니면 추측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많기 때문에 불시에 의료기관들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기간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 의정부시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왜냐 하면 하고 나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되는 부분이지 정말 재사용했는지 보는데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 8월 17일 개정규칙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품 재사용 자격정지 6개월에 있을 만큼 큰 범죄행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암리 발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이 이런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더 확실한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대부되는 부분이 필터 주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약처에서도 공인화 되지 않은 필터 주사기를 판매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사실 일반 주사기 보다는 몇 배 더 비싼 주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건강을 위해서 필터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약국이나 병원에서 필터 주사기에 대한 남용 내지는 거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죠. 필터 주사기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불시에 점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정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의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필터 주사기들이 많이 판매되고 시중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이죠. 곧 동절기가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방역체계 구축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을 보면 여러 가지 취약하다는 곳에 대해서 방역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하천변 친환경 모래뒤집기 사업은 철새 도래시기를 감안해서 하는 AI감염 관련돼서 방지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하천변에 걱정되는 것들이 모기도 있지만 사실은 꽤 의정부시 하천도 여러 가지 정화사업을 통해서 깨끗해 지고 그래서 철새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사실 AI나 여러 가지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하천변 관리도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천변에 대한 방역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 AI 철새도래 시기에 맞춰서 그와 관련 방역도 신경써 주십사 생각이 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혹시 철새 도래시기에 맞춰서 어떤 방역체계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제가 지난해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업무를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느꼈던 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 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 느꼈거든요. 그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만큼 또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예방,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식중독의 계절이죠. 겨울 동절기 노로바이러스의 계절인데요. 제가 흥미있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지난 상반기에는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던 곳이 양평하고 광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 명도 없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양평하고 광명에서는 최대 발생지역인 만큼 한해 동안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반증이 되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집단 식중독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돼 있는데, 발생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의정부가 17개 시군 중에 속해 있더라고요.

집단 식중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곳이 학교급식을 받는 어린이들 보니까 지금 하반기가 됐고 하반기에 대한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로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서 점점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었는데 여름에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관련해서 튼튼한 예방대책도 물샐틈 없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장 좋은 예가 보건소와 실제 동물방역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도시농업기술과에서 같이 하는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보기에는 영천시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천시에서 유기적으로 보건소하고 도시농업시술센터하고 선제적인 조치와 추후조치에 대한 역할분담을 잘하면서 발전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우리 의정부시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 전이네요. 그때도 소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만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임시직, 무보직이 있고 인사정체, 순환근무 등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나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벌써 2년 되셨잖아요. 전 전년도에는 소장님이 자주 바뀌셔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는데 소장님께서 2년 정도 근무하시니까 보건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질서도 잡히고 여러 가지로, 신문지상에서도 봤거든요. 소장님께서 인터뷰 하는 것도 보고 주민 밀착형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대한 큰 구호로 철저하게 보건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처리 이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이 급선무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 단속이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에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우리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원이, 특히 의정부 시민이 성모병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성모병원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민원이 엄청 대두되고 있어요. 요 근래 입원을 했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수술을 안 해 주고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강한 행정적인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구구회 위원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아까도 모 병원을 언급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하고 병실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면 빨리 다른 병원으로, 서울 쪽으로 인계해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응급실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니까 의정부시가 아쉽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단속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구구회 위원 의약업소 등록현황이나 의약업소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요.

79페이지 보시면 결핵예방 관리사업 예산은 계속 늘고 있죠?

○구구회 위원 2018년 예산은 어느 정도죠.

○구구회 위원 결핵환자가 가능동 쪽에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가능동 쪽에 많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구구회 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의정부2동 캠프 라과디아 의정부2동 주민들은 거기 동주민센터 건립을 염원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건립에 보건소도 함께 하는 안으로 용역을 줬나요.

○구구회 위원 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2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함께 건립하신다면 시민들 접근도 편리하고 그 자리에 체육공원도 들어 서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을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문사항은 우리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잦아요. 소장님 그 부분만은 시장님,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재 근무하시는 보건소 전문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체에서 진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잦지 않도록, 그 부분 그런 인사관계는 소장님께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불법병원 관련 법령개정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법령을 강하게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다시는 우리 시민을 볼모로 장난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민의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6.25참사자 유가족 찾기 국방부로부터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었다는 것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소아암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보니까 소아암 21명이더라고요. 소아암 관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소아암 21명 41건 7,375만 1,000원인가요. 소아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계옥 위원 지금 제가 소아암에 걸린 아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은 대가족이고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우리 보건소로부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실태를 알아 봤더니 정말 방치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정부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목표도 많은데, 소아암 걸린 아이 여기는 저소득층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는 저소득층에서도 저소득층에서요. 비단 그 아이만을 제가 알고 있는 아이를 선정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21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부분, 그 아이들이 삶이 정말 완치가 될지 중간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태어난 그 아이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성매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성매매 감염병 에이즈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역시도 제가 성매매 관련된 분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매매를 통한 에이즈로 인해서 아이도 출산하고 출산한 아이의 문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는데 개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도 7,000여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115명인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나중에 정확한 설명부탁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이즈에 걸린 그분이 관리대상이고 아이도 낳아서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서로 상담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봤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보시면 4분의 기적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환경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심폐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의정부 관내에서 119구급대를 통해서 응급실로 이송된 심정지 환장의 수치나 생존율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임호석 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할 것을 미리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계시니 구급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심정지 환자수와 일반인들에 의해서 심폐소생술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비교하고 싶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수치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분야의 시민들에게도 교육이 폭넓게 이뤄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시행을 할 곳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 방송에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성모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죠.

○임호석 위원 헬기관련 소음이 있다 민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임호석 위원 외상센터가 의정부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복인데요.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기같은 경우에는 촌각을 다루는 환자들을 이송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가장 빠른 이동수단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관련된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며칠 전 이국종 교수관련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살리기에 대한 의지는 모두가 봐도 인정할 만한 분일 겁니다. 그분이 가장 아쉬워 하는 것이 관련법규예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근 학교 운동장에도 내릴 수 있고, 잔디밭에도 내릴 수 있고 어디든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다는 민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방송을 본적이 있는데요.

최소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민원보다는 생명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중 하나가 해창의료재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결과가 이전이 안된 상태죠. 예전 신천병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천병원이 해창의료재단이죠. 해창의료재단이 과거 2016년도에 매각했나요.

○임호석 위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벌금이 나간 적이 있죠?

○임호석 위원 2015년에 기본재산 처분을 해도 된다는 기본재산 매도허가를 보건소에서 했어요. 기본재산을 처분했다고 벌금을 낸 건 무슨 내용이죠.

○임호석 위원 어긴 내용이 뭐죠?

○임호석 위원 저희가 매각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보건소 측에요. 이전이나 매각을 할 때는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갖고 있죠.

이때 가지고 오는 것이 사업계획서였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분명히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전을 하고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192억 정도 관한 규모였죠.

실질적으로 이 땅이 판매된 금액조차도 아이러니 하고요. 판매금액을 먼저 보면 판매금액이 2016년 공시지가가 120만원, 150만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택지는 대 여섯 가지되지만요.

보통 실거래가 공시지가대로 이뤄지지는 않죠. 보통 매각할 때 상식선이죠. 상식선으로 봤을 때 어떻게 120만원, 150만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제가 자료를 뽑은 거에는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8개 필지 중에서 120만원, 129만원, 150만원이에요. 어떻게 200억에 이 땅이 팔렸을까요?

2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땅 면적이 ㎡당 120만원, 150만원인데 16,000㎡예요. 곱해 보면 1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최하수치 그것도 공시지가,

공시지가만으로도 이 땅이 매각이 되고 그 매각했다는 금액을 의정부시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그 당시 윤교찬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이 매각대금이 얼마다 사업계획서에 넣고 다시 재투자를 얼마 하겠다 이게 다 이해가 됐는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와 토지매입비, 신축비를 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그리고 토지를 분명히 어디를 사겠다 가지고 왔을 테고 지금 상황을 쭉 보면 토지를 매입한 곳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임호석 위원 토지매입 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불허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분명히 이 땅이 괜찮다고 사전에 오케이 하셨겠죠. 사전에 오케이를 했는데 같은 시에서 불허를 하죠. 업무가 이원적인 거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실 때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의료재단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후에 가능하다면 땅을 사야 되고요. 너무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시키든지 해서 빨리 의료재단이 매각한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보면 올해 11월에 오픈했어야 돼요. 아직도 허가조차도 못 받고 있는 현황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만약에 재단설립을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만약 다 쓴 상태면 그분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겠죠?

○임호석 위원 제가 쭉 보니까 209억에 매각을 했고 변제할 이자만 해도 2억 7,000만원 정도를 이자로 변제했죠. 그리고 나서 원금을 100억 가까이 변제했죠. 지금 100억과 3억 해서 103억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매각은 209억이니까 그러면 106억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투자계획안을 195억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팔라고 승인을 해줬고요. 벌써 100억이 붕 떠버린 거죠. 이분들은 새롭게 만들더라도 사업계획서와는 반토막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떠한 제재 등이 있게 되죠. 그건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 자세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그 당시 안 계셨잖아요. 그렇지만 해창의료재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숙제거든요. 빨리 시민들이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의정부에 의료기관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과거에 의정부가 백세도시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기관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창의료재단이 빨리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또 사업계획서 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 주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잘못된 점들은 반드시 꼬집어 내 주시고 그 다음 투자계획서대로 할 수 있게끔 투자계획서에 써 있는 금액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이전계획서대로 써 있는 대로 빨리 오픈을 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게끔 하는 것이 의정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게 매각대금과 사업계획서 내용상의 수치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6억이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메꾸게 될 할 것인지 매각대금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의 대금은 같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꼭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토지매입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라도 빨리 의료재단이 만들어지길 병원이 새롭게 설립되기를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70페이지 자율방역단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각 동에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동별로 방역을 협조해 주시고 공조하고 계시는데 차량에 주유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방역차량의 주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정 주유업체를 두시고.

○정선희 위원 지정주유소가 한 곳만 지정되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쨌든 민락동이나 송산동 쪽 끝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정주유소가 보건소 위치에 맞는 이쪽 부근같아요. 주유를하기 위해서 원거리를 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정 주유소를 한 곳에만 둬야 하는 어떤 규정이 없다면 운영 편의상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주유소를 정해 주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권역별로 권역에서 지정주유소를 4,5개 여러 군데 두셔서 시간과 비용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앴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어차피 카드로 쓰시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주유소를 가시기 보다는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4,5군데 지정을 하셔서 너무 먼 곳까지 주유하러 오지만 않도록 권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잠깐 부탁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해창의료재단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을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원봉사인가요?

○오범구 위원장 친환경 방역소독약이 따로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친환경 소독제로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