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철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세입에 기타 고정부채해서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분해서 미수납이 349만 2천원인데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인상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황선덕 위원 그 5%를 왜 인상하게 됐지요?

○황선덕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주택 임대 수입해서 부용임대아파트 임대료 미수금액, 했는데 831만 2,260원이 미수납인데 몇 세대가 안 낸 겁니까, 일률적으로 안 낸 겁니까?

○황선덕 위원 그러면 일부가 안 내면 그것도 연체료가 붙나요?

○황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 맨 하단에 보면 자금예산에서 전년도 미수금이 나옵니다. 예산액을 보면 4백여억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보면 76 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이 4백억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476억이 편성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76억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476억이 돼야 되는데 왜 4백여억이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4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는 476억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거나 착오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선수금에 대한 미수금은 예산액에서 제외시켰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징수 결정을 한 76억 5,600만원은 지금 4백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산에 없는 것을 지금 수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할 때 무슨 착오에 의해서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든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발견돼서 징수수납을 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황선덕 위원 다른 분이 아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요.

○김경호 위원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400억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지만 76억이라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400억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왜 착오가 생겼습니까?

○김경호 위원 476억으로 당연히 예산액을 세웠어야 되는데 400억으로 예산을 세운 데는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착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전년도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400억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선수금에 대한 미수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400억이 여기 분명히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징수를 결정한 그리고 수납한 76억은 여기 있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돼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96년도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2번 씩이나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잘못되었던 거라면 추가 경정예산 때 당연히 시정됐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이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자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와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경전철추진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는 내 일 오전 9시에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