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하도상가 수탁자의 대상을 특정 법인의 명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자로 명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현행 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거에 우선하여로 바뀌면서 1항부터 4항까지 추가한 내용인가요? 19조제1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1항부터 4항까지 추가내용으로 들어온 건지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19조의 3항과 19조의 5항을 저희가 받아서 개정안 3항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관을 꼭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항은 그렇게 작성했고요. 1항은 설명드렸듯이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 자체가 위탁대상을 제한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1항에 포함을 시켜서 3조에 1항과 2항과 3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현행 조례에서는 공단 또는 19조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갱신하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4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간을 갱신하고 갱신할 때는 입찰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취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임호석 의원 수의계약방법으로 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속 평가를 하고 관리능력을 수행실적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5년 이후에 재갱신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어도 똑같이 수행을 한다는 거죠.

○임호석 의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회계 설치는 아니죠?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 주신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마다 존속하는 것을 검토해서 연장하든지 안 하든지 이 조례는 의무적인 특별회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계속 정비사업도 특별회계를 두시고 그 회계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선희 위원 예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정선희 위원 기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특별회계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지구별로 있는 게 나중에 정산을 해서 구획을 존치시켜야 하는 건지 정리된 것은 특별회계를 없애도 되는지요.

○정선희 위원 요즘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이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재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경전철에 관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정부 시민들한테 심려가 안 되도록 관리를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148억에 대한 해결책은 당장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23년 6개월을 빌려주게 되면 그때 발생되는 수익을 봤을 때 3,000억 이상의 예상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 안에 우리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두 완료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 빚을 갚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후임자가 오셔도 그 빚을 갚는데 노력을 할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분명히 강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중간에 갚을 수 있으면 빨리 갚는 게, 이자가 나가니까 빨리 우리가 갚는 게 낫지 않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7호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호선 예산이 46억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회의할 때, 보고받을 때 용역을 해 달라 마지막으로 그래도 뭔가 끈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쉬움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지난번 T/F팀 회의도 했고 월요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칫하면 의정부와 양주 시민간의 민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장암신곡지역주민들과 민락2지구지역주민을 포함한 주민들과 함께 탑석역 주면 주민들간의 민민 갈등이 우리 의정부시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부를 지나가는 노선의 변경은 반드시 이뤄저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다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안건을 넣어서 그렇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뤄진다고 할 때 7호선 연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 없죠?

○임호석 위원 탑석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 장암신곡지역, 민락지역에 사는 분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사기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전에 용역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봐요. 물론 7호선이 들어와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양주와의 관계, 우리 의정부 시민하고의 관계도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둘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교통기획과장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550억 1,377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39억 7,39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10억 3,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2억 6,52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1억 6,380만 4,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708억 8,382만 8,000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2억 9,717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67억 3,193만 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 1,729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08억 8,032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2019년 말 조성액은 168억 6,354만 1,000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9억 6,670만 1,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4억 8,853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64억 83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 171억 9,387만 5,000원 보다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305억 6,44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억 8,729만원 보다 30억 7,71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