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7쪽이고요. 예산안은 496쪽인데요. 비전사업기획 및 관리에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물제작 하고 토론회 개최 등 운영비 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 홍보책자 제작 1,100만원, 비전사업 홍보물 및 현황도 제작 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사실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어떻게 차별화를 둬서 만드실 거고 배부하는 대상,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홍보책자 하고 현황도 제작은 내부용이라고 봐야 겠네요.

○김현주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접촉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김현주 위원 올해 하셨다는 것은 권역별 하셨다는 비전사업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다시 추진하실 때는 기존에 비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설명하실 때 설명회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속 정해져 있는 분들이에요. 통장님들이거나 아니면 자생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요. 그 외 분들에게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업무보고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연계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17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 18년 2년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 지원사업 없이 시비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단순하게 버스 승강강 안전펜스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말은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이라고 하나 사실 교통기획과 쪽의 업무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 우리가 신청을 해서 매칭 받으실 때 사업이 2년짜리였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이나 도로 식별 마킹 같은 거나 안전펜스나 어떻게 보면 교통기획과 쪽에서 총괄해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사업과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사업같아요.

처음에 어떤 취지에 따라서 사업목적을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에 목적을 둬서 사업예산을 받았다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말씀주신 나머지 부분이 다른 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협조 받으셔서 나머지 부분의 미비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선희 위원 굳이 비전사업과의 업무가 아닌, 해야 될 업무도 많으시고, 어떤 팀의 목적, 과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버스승강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데요. 언제까지죠?

○구구회 위원 계속 연결될 예정인가요?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 기획 및 관리, 홍보는 총무과에서 하면 되고,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체육과에서 하면 되고, 경원축 이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 과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 홍보책자 같은 경우도 몇 권 정도 발간할 예정이죠.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시정백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구구회 위원 50권 정도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책자로서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다면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각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됩니다만 50권 정도해서 의정백서나 시정백서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구구회 위원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구구회 위원 민자투자를 했다는 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남기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정백서나 시정백서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구회 위원 꼭 필요하다면 각 동에 하나씩 해서 15권 하고 부서에 하면.

○구구회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게 됐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인 단 아닙니까?

○구구회 위원 처음부터 비전사업단은 각 과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갔잖아요. 각 과에 있는 중요한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의 중요한 사업은 예를 들면 경원축 같은 경우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비전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기획과는 중요한 사업은 비전사업단에서 다하고 힘들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그건 맞지 않죠?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자꾸 말을 막지 마시고 비전사업단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8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8월에 끝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전사업단은 주인공이고 다른 과들은 조연급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단장님이 그런 부분도 얘기하셔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책자발간.

○구구회 위원 예를 들면 비전사업 기획 및 관리, 홍보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구회 위원 원래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구구회 위원 책자 관리 홍보는 어디서 했었냐고요.

○구구회 위원 각 과에서 하면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거의 낭비성입니다. 시민토론회 200만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구회 위원 어떤 방안으로요.

○구구회 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구구회 위원 시장님이 다니면서 한 거요. 거기에 예산이 소요 되나요?

○구구회 위원 어떤 부분이죠.

○구구회 위원 책자 발간했나요? 어떤 책자죠.

○구구회 위원 동에서 부담 안 하고 시에서 하셨어요.

○구구회 위원 올해도 200만원이 들었나요.

○구구회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구구회 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소상히 만들어서 제출바라고요. 워크숍은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구구회 위원 시에서 1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는 겁니까?

○구구회 위원 사무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구구회 위원 현수막이 얼만데 자꾸 현수막 하시죠.

○구구회 위원 집기는 어떤 게 들어가요.

○구구회 위원 복사지가 왜 필요합니까?

○구구회 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자료 한 장밖에 없었는데요.

○구구회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짧게 하려다 했는데 과장님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비전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비전사업단의 역할이라는 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한시적인 사업단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다른 과에서 가져온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일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힘들다는 얘기도,

처음에 비전사업단이 구성됐을 때 서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나도 주연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었지만 지금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책자발간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걸립니다. 섬김록이 그래서 걸린 거 아닙니까? 섬김록이 걸렸는데도 섬김록 책자가 책방에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안 했어요. 지금 도서관에 가면 섬김록 책자가 있어요. 얘기하면 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게 되면 선거법에 또 걸리는 겁니다. 선거법에 걸리는 것을 왜 하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50부만 해서 시에만 돌리겠다,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구구회 위원 그럼 섬김록 책자를 다 걷어서 태웠습니까?

○구구회 위원 책장에 꽂히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섬김록 책자를 걷어서 다 태웠어요.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실과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비치해 놓으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의정백서나 시정백서에 다 들어가는데요.

○구구회 위원 선관위에 문의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홍보도 좋지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최초로 만들어 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지금도 비전사업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따로 떼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업무를 맡긴 이유가 좀 더 세심하게 일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시적인 기구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러기에는 장기적인 사업을 맡기기는 불안한 게 있어요. 시기적으로요. 능력이야 출중하겠지만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잖아요. 멀티플레이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일들을 소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의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업무를 분리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다시 모아서 이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점은 있겠지만 그 장점을 제대로 소화했는지도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지금 마무리된 사업들이 거의 없죠.

라과디아도 잘하고 계시지만 1단계만 거의 완성된 거고, 2단계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과이지만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융합도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이 업무를 맡긴 건데,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 것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과 별반 틀림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굳이 필요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지금가지 비전사업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가장 큰 사업은 복합문화융합도시 그 다음에 직동, 추동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도 복합문화융합도시 같은 경우에도 삽도 안 뜬 상태예요. 중간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그린벨트 해제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노력하시는 것도 다 알고요. 가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맡지 않고 해당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도 이 일을 못하겠느냐는 거죠.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의정부시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이 아니더라도 해당 실과소에서 이 사업을 맡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추진단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해당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업무, 큰 사업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과 집중성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그래도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면 빠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래를 말하다라는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 원하시는 대로 8월 이후에 비전사업단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8월까지만 이 업무가 진행된다고 하면 책자 진행은 8월 이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월 이전에 추진단의 사업이 연장이 되게 되면 이 책이 발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만약 중단이 되게 된다면 이 책의 소요비용은 비전사업추진단 성과백서라는 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비전사업추진단이 그동안 한 공로나 업무성과에 대한 백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8월까지는 이 금액을 쓰지 않고 계시다 8월 이후에 쓰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비전사업 시민토론회 같은 경우에 올해도 했죠?

○임호석 위원 사실 실제 토론회인지 홍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토론회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임호석 위원 시민토론회라는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홍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또 시민들이 알아야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는 상태에서 시민토론회가 가능하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시민토론회가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는 큰 결과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홍보 쪽에 치중하셨고요.

○임호석 위원 설명회 참석대상자는 어떻게 됐죠?

○임호석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실과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모든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토론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 똑같이 이런 설명회를 아니면 토론회를 하고 있느냐고요.

○임호석 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서만 굳이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임호석 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알릴 필요를 못 느끼나요.

○임호석 위원 알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실과소에서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굳이 여기에서 한들 그리고 또 의정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선별적으로 올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는 당연히 통장님들 오실 거고, 자생단체장님 오실 거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왜 비전사업추진단만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증 해소보다는 그냥 막연한 홍보 아닐까요?

○임호석 위원 시민토론회를 거친 이후에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겠네요. 자신 있으세요?

○임호석 위원 자신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 토론회를 끝으로 해서 의정부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임호석 위원 의정부 전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비전사업추진단에서만 하는 일을 굳이 그 부분만 빼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임호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이 사업 후에 시민들께서는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그 이듬해부터는 이런 사업은 안 하시겠네요. 알 때까지 하실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이 비전사업추진단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말고도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것만 한다는 게 어패가 있다는 거죠.

의정부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연초에도 하고 중간에도 올해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에 태우는 게 낫죠.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와요. 연초에 주요업무 하시잖습니까 거기에 시장님이 이 내용을 담아서 아니면 이 내용만 상영을 하시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그 사이에 영상물을 튼 적도 있잖아요. 시가 영상물을 띄우잖아요. 그 다음에 동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인 것보다 시에서 영상물을 먼저 틀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담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8페이지 보시면 국방부 토지가 아니고 민간인 토지죠.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몇 곳이죠?

○임호석 위원 토지주가 추천하나요.

○임호석 위원 토지매입만 끝나면 바로 사업진행이 가능하죠.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저는 비전사업단 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물을 들여다봤을 때는 다른 국과 변함이 없다, 반복되는 일이더라 그래서 현재 비전사업단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MP자문단에 의한 자문비도 나가고 교육협의회에도 나가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국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사업이 될 지, 아니면 장기간의 사업이 될 지는 모르지만 역할 자체가 분담이 돼야 되는데 역할 자체가 분담이 안 되는 것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전사업단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거다 기대를 해서 제가 세밀하게 궁금한 점은 기회되면 여쭤 보고요.

뭔가 머리의 역할이 달라야지 비전에 대한, 가시적으로 급하게 결과물을 저희는 기대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다른 면모가 나가지 않더라 그런 아쉬운 부분을 남기고요.

예산을 보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비전사업단 광역별로 할 때 저도 참석은 했지만 충분히 동에서 4개 광역으로 나눠서 했을 때 추가로 비전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인원 동원을 보면 사실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하셔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인력이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2019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밤새 고생이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498페이지 금액은 큰 건 아닌데, 혹시 차량을 임차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유지비라고 올해 예산이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올해는 없는데 내년 예산에 잡혀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임차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비용인 줄 알고 제가 차량임차를 여쭤 봤는데 임차하지 않고 어떻게 차량을 이용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단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7페이지인데요.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셨는데요. 산출내역 중에 기타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 균형발전과에서 하셔야죠.

○정선희 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복합문화융합단지 보상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14페이지 설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보상 관련된 협의에 대한 모든 실무를 담당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수입에 대한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지출되는 금액 외에는 저희 수입으로 보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진행이 보상만 내년 12월까지 돼 있나요.

○정선희 위원 비용에 대한 변수가 생겨서 지출비용이 혹시 추가가 되면 그 부분도 추경에 세워야 하나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치신데는 없어서 다행이고요. 설명서 13쪽 총괄계획가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죠. 자문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큰 사업이라서 제가 예를 들면 부산스마트시티나 세종스마트시티와는 규모가 비교되기는 하지만 총 그러한 국가 시범도시 만들 때 마스터 플래너가 총괄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온 거죠?

○김현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마스터 플래너여서 처음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까지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체제로 정말 말 그대로 총괄계획가가 될까 싶은 게 240만원에 4명의 자문위원이세요. 회의는 단 2회고요. 그러면 일반자문단이나 자문위원이 하시는 일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권한과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야말로 조건부 의결이라서 끼어 맞추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MP로 4인이 위촉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고 무슨 일을 하시게 되나요.

○김현주 위원 지금 계획내용을 보면 마스터 플래너에게 의뢰하는 맞는 예산액도 사실 아니고 예산액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MP와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MP 개념 자체가 두 조직 간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조차도 사실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는 사람을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고 그냥 사업중간 심의위원회 2번 참석하는 정도 자문만 조금해 주시는 정도이니, 이것을 마스터 플래너라고 봐야 하는지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활용에 있어서 어떻든 필요성이 있으니까 모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왕이면 정말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받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제3자 제안공고 일간지 게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 바라고요. 비전사업단에 있는 사업단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까지 없었나요.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제출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 제3자 제안공고 일간지 게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일간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구회 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구구회 위원 결정되면 제출바라고요. 19페이지 발곡근린공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죠.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을 하면서 질타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적정일을 예측하고 공정하고 신뢰있는, 그러니까 추동공원 직동공원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회계에 투명성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사업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손해 보고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그것을 투명하게 하라고 제가 그동안 수없어 비전사업단 구성 시부터 질타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장님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자가 얼마나 이익 보고 얼마나 손해 봤는지 아십니까?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비전사업단이 지금 사업을 잘하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책자를 발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 후에 가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용인시인가 어떤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의정부 민간사업을 0으로 생각하자, 수원시인가 그런 기사를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과연 민간사업자가 정확하게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회계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게 되면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넣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민간사업자가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지금 잘하셨다고 끝까지 우기시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직동공원사업자는 정말 직동공원사업에 그래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공원을 우리 시민에게 공간을 좋게 기부채납 하셨는데 추동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파트가 3,000세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우길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발곡근린공원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겠지만 공원시설의 적정비용 및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윤을 예측하여 공정하고 신뢰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자라고 책자에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을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에서는 이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도 오늘 비전사업단 공부를 안 하고 왔어요. 자꾸 감정을 건드려서 말씀을 다 드린다면 회룡역 보세요. 회룡역 앞에서 어르신들 술안주거리예요. 사업자가 690억 투자한 다음에 29년 동안 월세 받지, 보증금 받지, 주차요금 다 받아 가지 29년 동안 그 사람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회룡역 주차장 1년치 6개월치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해요. 요금이 대단해요. 회룡역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전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 주차요금으로 한 달에 몇 백만원씩은 들어왔어요. 지금은 단돈 한 푼도 안 들어 옵니다. 의정부에서 가장 비싼 자리인데도 불구하고요.

보증금도 비싸지만 권리금도 계속 뛰고 있어요. 상가 들어가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월세도 비싸요. 개인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투자금액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금액을 투자하고 29년 동안 이익을 보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이 그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고 비전사업단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29년 후에 주차장 다 뜯어 고치고 다시 지어야 돼요. 29년 후에 그 건물을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이 29년 후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것도 가건물 식으로 지은 건데,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것말고도 또 얘기할까요.

○구구회 위원 처음부터 추동공원, 직동공원, 회룡역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김종보 국장이 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실토한 사항이에요. 본인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자가 과연 얼마를 벌어가는지.

직동공원사업자는 손해라고 하는데 손해면 시에서 보태줘야죠. 개인이 손해 보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순수한 것을 회계로 따져서 만약에 10을 얻었다고 하면 적어도 3%나 2% 정도는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꼬리 잡기 식으로 간략하게 말하려는 의원에게 자꾸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몰아치니까 제 입장에서도, 저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따질 수 있어요. 9년 동안 제가 비전사업단 질책한 내용만 봐도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따질 거 엄청 많습니다.

비전사업단 한 일 중에서 유엔제5사무국 예산도 다 날렸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얼마나 난리쳤어요. 유엔사무국 유치한다고요. 제가 비전사업단에 대해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하면 정말 하루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시적인 비전사업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비전사업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소상하게 의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과장님들이 많이 아신다고 전문가라고 시의원이 뭘 아느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더라도 발곡근린공원처럼.

발곡근린공원도 저희가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설명자료에 쓰신 것처럼 적정이윤을 예측하고 공정하고 신뢰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께서 열띤 발언하셨는데요. 비전사업단에서 염려하시는 구구회 위원님이나 두 분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때 자꾸 핑계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는 안 맞지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 회룡역 건은 29년 반 동안 주차장을 쓰고 반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맨 처음에 대저건설인가에서 제안사업을 했을 거예요. 대저건설이 SPC를 만들고 이것을 만드는데 총 공사비용이 얼마였고 그 공사비용과 이윤을 위해서 얼마를 가져 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보증금 산정은 얼마로 해야 겠다 이런 식의 사업계획을 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을 높여야겠죠. 공사비를 높여야 받아갈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 금액이 80억인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국장님, 과장님 같으면 80억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봐 달라는 거죠. 이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을 제안자한테 줄 때 그러한 부분을 잘 따져 달라는 거죠.

추동공원, 직동공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비와 그 다음에 분양가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윤이 얼마가 남느냐는 거죠. 우리한테 공원을 반납하고 시설물 뭐 해 주는 건 2차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 보상비 하고 분양가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 주시겠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렇다면 발곡근린공원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임호석 위원 중요한데 거기가 개발하는 퍼센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직동하고 추동 20%였죠. 10%가 늘어서 30%라고요. 늘었으면 그 늘어난 만큼 지금 20%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상했던 땅과 시설물이 있었을 텐데 그 시설은 그대로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에 보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따져 주셔야겠죠. 그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행히 이번에 검증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산방식이 다르잖아요. 민간사업자들이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원가계산방식이 다르잖아요. 추동공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기본품셈에 의한 계산방식이었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온 계산방식대로 받아들였는지 그것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같은 잣대로 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교가 되죠.

○임호석 위원 전에도 제가 직동공원 물어볼 때 보니까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최초에는 사업자 계산방식대로 따랐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사업자 제안방식대로 따라 주는 게 비교할 때 편리하겠죠.

○임호석 위원 18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이전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시행 위탁수수료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여기에서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는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시설이 들어가느냐죠.

○임호석 위원 제안서 들어왔나요.

○임호석 위원 제가 오범구 위원장님 하고도 같이 다녀왔지만 소각로가 가장 문제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위탁하는 업무에 그 부분을 넣을 수 없을까요?

○임호석 위원 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의정부가 수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되잖습니까, 15년이라는 기준, 연장해 가지고 개보수를 통해서 5년 연장 이런 것들 보다는 저희가 소각로를 분리해서 공사를 한다면 만약 기준에 없다는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가 가장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각로를 분리해서 돌아가면서 소각로를 이용하고 중간에 쓰지 않는 소각로 개보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명이 무기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소각로를 2개 내지 3개로 나눠서 한다면 저희가 원활하게 소각업무가 이뤄지지 않을까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들 때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499쪽 국내여비가 민간투자 우수사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국내여비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발곡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용역에 대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곡근린공원이 원래 특교부 나와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민투에서 16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정선희 위원 특별교부세 6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된 사업으로요. 발곡근린공원 안에 도서관 하면서.

○정선희 위원 별도사업인가요. 발곡근린공원 안에 도서관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둘다 발곡근린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여기 발곡근린공원사업은 어디죠?

○정선희 위원 그 안에 개인시설 어린이집인가 뒤에 있는 공원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러면 공원 전체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7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중금오지역 및 유류저장창고 경계 환경개선 하고 기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을 설명이 간단하시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비비라고 하시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지출내용이 모호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의 예비성 비용으로 두실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도로관리 그냥 민원성 예산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모호해요. 경계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선희 위원 민원이 나올 때만 쓰시는 예산인가요.

○정선희 위원 올해만 예산을 잡으시고 쓰실 건가요. 잡초는 매년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예산이 진짜 실효성 예산의 지출인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 예산비용으로 지출하고 말 예산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이 17년도 18년도에는 전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특별회계 기금을 쓰심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비용으로 쓰고 내년에는 어떤 비용으로 쓰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연도는 그때 돼서 계획하시는 것으로.

○정선희 위원 저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1년 단기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기금은 계속 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한다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세부내역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잠깐 했지만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속도를 박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사업추진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도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라고 있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맡은 업무들은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 시켜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MOU 체결해서 오신 분들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복합문화융합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제안받았을 때도 분명히 타당성 있다고 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일이 진행돼야죠. 계속적으로 멈춰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 진행시키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비전사업추진단 중에서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습니까? 여기에서 해외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 해외사례를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 다른 과에서는 오히려 해외시찰을 가는데 여기에서는 해외시찰을 왜 안 가시는지 국장님께서도 그 점은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선진지 사례가 있었나요?

○임호석 위원 일본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미국은 미군인데 거기를 보시는 것보다 지금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떠난 곳들 있잖습니까, 거기 발전상을 보시고 오셔서 의정부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지금 시기적으로 MOU 체결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도라든지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 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다녀오셔서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 의정부시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서가 균형발전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임호석 위원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이게 관광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절대 관광이 아니고 물론 성과를 냈다고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의정부시가 수 십년 반세기만에 되찾은 땅인데 되찾은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탁상행정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해외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다 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의정부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예비비 목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그 예산포함해서 올라온 것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 구역의 소소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빨리 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대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선희 위원님의 걱정도 동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단장님 말씀처럼 민원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군 훈련장이나 기무부대가 현재 어떤 상태죠.

○구구회 위원 균형발전과 가장 중요한 사업이 예비군훈련장 사업일 것 같아요. 군관협력 예산이 4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자주 접촉하시고 담당부서를 만나서 서둘러야 합니다. 도심 속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서 요즘에도 총소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 못지 않게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를 쭉 들춰 보고 저는 소소한 것을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아까 회룡역 주차장 같은 눈먼 계획과 정책이 아니라 잘 짚어 주시고 잘 하리라 기대를 하고요. 적은 여비지만 균형발전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계옥 위원 국내여비 10명씩 해서 30명씩 나갔고 다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전 직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수당이 아닌가, 수당을 여기서 뺐을까.

○이계옥 위원 쓰셨겠죠. 그런데 전 직원에게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계옥 위원 10명인데 10명한테 다 나가는데요.

○이계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토론비, 자문위원단비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균일적으로 수당으로 빼야 될 것이 따로 예산을 잡아서 나가야 되나,

자행부분을 들춰 봤어요. 없는 부분도 있고 결론은 작은 예산이지만 모아 모아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 비전이라는 건 정말 밑에서 다른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선진적인 비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아이디어와 비전의 꿈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단기적이지만 그런 일에 깜짝 놀랄만한 사업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시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를 갈음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관용차가 없어서 개인차를 끌고 간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류비를 보상 안해 주더라고요. 관용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관용차를 개인차처럼 쓰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 개인차량 쓴 것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있나요?

○임호석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셔서 기획예산과 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어느 부분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는지 보셔서 분명히 개인차를 쓰신 분들은 당연히 비용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신 내용은 다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쓰시는 부분은 감액하실 거죠?

○오범구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단장님 들으셨죠. 비전사업단이 필요하려면 그만한 사업을 추진력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오범구 위원장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려 주시고 부서의 모든 분들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