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사항과 2018년 12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1회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계속)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안의 의회제출 이후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비 편성을 요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사업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03억 7,123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201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은 8,456억 676만원으로 수정내역인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347억 6,447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18일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제1회 수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할 사유의 타당성 및 그 예산내역의 적정성, 명시이월비 예산제도의 취지에 대한 부합성 등에 대해 중점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한 대로 보육과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용현동 147번지 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매입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또 회계 절차에 걸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매입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지가격보다, 현재 1주일 전에 거기 대지가 매입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480에 매입이 되었더라고요. 그 가격보다 지목이 잡종지인 이게 평당 가로 따졌을 때 511만원이 나와요. 이 가격에 매입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보시면 우리 도로과에서 매입한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용현동 147-3 2016년도에 도로과에서 매입을 하셨는데 평방미터 당 89만 7,727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264평방미터를 2억 3,700에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도로과에서 2016년도에 감정평가 받은 감정평가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때 147-3번지는 잡종지하고 현황도로 2개가 보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목은 보상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지 보상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도로과에다가 다시 한 번, 저희가 감정평가서류 보고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온 게, 도로과에서 온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이 부분은.
○김연균 위원 지금 자료 방금 받았는데 자료가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 확인한 거 하고는 달라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직접 감정평가소에 받아서 잡종지에 대한 평가 감정가액을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금액이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황도로로 잡혀있던 그 부분이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선희 위원장 과장님.
○김연균 위원 지금요, 우리 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요. 주실 때마다 틀려요.
○보육과장 이정숙 저희가요?
○김연균 위원 네. 주실 때마다 평방미터 공시지가도 틀리고 전부 틀려요, 주실 때마다. 매번 바뀌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부지 매입비 산정근거 및 내역보고를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주기적으로 요구를 했고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한 것도 사실 알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산을 정말로 쿨하게 세워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서류들이 자꾸 나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이번만큼은 아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솔직히 용현어린이집이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날아갈 것도 아니고. 1년 연기된다고 해서 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론은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깔끔하게 다 전액 삭감을 하되,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다시. 그리고 또 뒤탈이 없게끔.
일단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또 이 역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마을 주민들의 모든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간 서류도 저희한테 다 받아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이 맞긴 맞아요. 어린이집은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고 또 아이들을 위하면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탈 없게 하려면,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그 방법이 낫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 오셔서. 1년 더 기다린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심사한 대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1건, 4억 4,596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2건, 6,20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정선희김영숙김연균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위 원 장 정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