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장기근속 및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통장상해보험 가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자료는 준비를 안 하셨나봐요, 지금 말씀주신 거는.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비용산출을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 들어오셔서 운영비 예산내역을 주셨는데, 23개의 행사를 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2억 50만원을. 그런데 지금 말씀한 부분에서 여기 말고도 뭐가 더 있는 건지 저희들한테는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석 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올린 거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신규사업이 뭐, 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시죠?

○조금석 위원 자체사업도 올라간 게 있나요, 지금?

○조금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도 올해 2018년도 행사 집행내역을 부득이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봤는데, 위원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서 한 번 보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회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선희 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일단은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쪽 말고도 다른 과의 설명을 듣고 이후에 저희가 오늘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이 사안들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5개 단체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2,000만원으로 올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단체를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박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했잖아요. 이 5개 단체는 이번에는 기회를 안 주나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올해 다시 공모해서 다시 또 재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이런 것도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은 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몇 백개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정말로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기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은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고 똑같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는 혜택을 받고, 어떤 단체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올해 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했다면 이 단체가 올해 안 준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단체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혜택을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는 횟수를 2018년도 했던 단체는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다른 단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공모하는 걸로. 나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쭉 보니 한우리가족봉사단. 그 가족봉사단도 유일하게 또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잡음 없게 매끄럽게 좀 할 수 없나.

저희가 예산 무조건 깎고 싶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정말로 10원 한 장도 도움 안 받고, 지원 안 받고도 다 봉사활동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봉사도 정말로 경제적인 거 아니면 봉사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가실 때, 제목대로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통장님들의 배려라고 저는 봤었는데 모범통장님도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선희 위원장 동별로 1명씩이면 14개동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장 그렇게 총 25명.

○정선희 위원장 법적인 것보다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셨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갔던 장기근속, 모범. 혹시 전 자료가 충분치가 않아서 그 명단하고요, 그리고 동이 어디 동인지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장소랑 이런 내역들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장상해보험 관련되어서 여쭤보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안 여쭤보셔서 추가로. 통장상해보험 가입하신 통장님들이 자원봉사센터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통장님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있는 보험에 대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선희 위원장 자원봉사활동 때만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장 전체 다 들어가 있는 봉사 보험도 있지 않나요?

○정선희 위원장 통장님들도 봉사를 할 때 겹치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어쨌든 다 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선희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보시면 어린이집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노후시설 기능보강이 3억 1,000만원이 잡혔고, 시설비는 2억 2,000만원이 잡혔어요. 연관된 거죠?

○김연균 위원 329에서 330으로 넘어갑니다.

○김연균 위원 네, 9,000만원에 대한 연관이 되어 있나.

○김연균 위원 연관이 됐단 말씀이시죠?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감정을 받지 않으셨다. 지금 이 매입가 자체부터요, 잘못되어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장사진을 주셨어요. 현장사진들을 위원님들도 확인해보세요. 현장사진으로만 보면 좀.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가지고 좀 찾겠습니다.

현장사진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안 좋은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가서 이걸 찍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어린이집입니다. 보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넓어요, 도로가. 이 공간이. 그리고 이쪽에는 차가 안 다닙니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일 윗면에 보시면 전혀 없어요. 여기서 폭이 2차선 도로입니다.

○조금석 위원 사이드 이쪽으로.

○김연균 위원 네. 그리고 길이 막혀있고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 그리고 담이 쳐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이쪽에 문이 있어요.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시고.

감정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시지가 2018년도 5월 30일 현재 공시지가가 48만 200원입니다. 공시지가의 약 11배의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치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5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부동산거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43평을 2억 2,000만원에 보면 지금 511만원이 넘어요. 잡종지입니다, 이거 잡종지. 잡종지이고 일상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 매입을 우리가 한다든가 수용을 했을 때는 약 1.5배에서 2배를 줍니다. 그리고 매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봤을 때, 물론 안정성 있죠. 아까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보도블록에 턱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66명에 대한 걸 심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보육원 수가 몇 명이냐 했을 때 89명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정희 위원님이 보충질의할 때 66명으로 확인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자료를 봤는데 66명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정리를 해 오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약,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차량으로 보고 나머지 용현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차량이 없는 거로 했을 때 11명 정도 거주를 합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용현주공에 자이가 들어서면 거기에 공립이 들어선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앞으로 활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본 위원은 전체 삭감을. 이상입니다. 더 알아보고 오늘 또 알아보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제가 놓쳤는데요. 아까 여기 하나씩 주셨더라고요.

용현동에 만가대 마을 주민권 해가지고 주셨더라고요. 1월 23일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만가대 마을 회장이 지금 김창화 회장님이라고 바뀌셨어요. 이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제 11월까지 280에 매입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280이면 충분하다고. 누가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루트를 통해서 어제 받은 연락입니다. 이걸 510만원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다 보도를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얘기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추가로.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안전을 본 위원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안전 중요하죠, 어린이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께서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보셨으면 해요. 가보시고 정원 66명으로 되어 있고. 여건이 나쁘게끔 해서도 안 되죠. 활용성이 있으면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매입을 그런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건. 세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조건 확인을 하지도 않고 제대로.

거기에 지금 현 회장이 그런 가격을 11월달까지 그 가격에 안 해주면 철망을 친다고 했대요. 본 위원이 이걸 자료로만 봤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건너편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낮에 현장에 갔었고 어제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행사다니느라고 저녁에 가서 현장을 사진을 다 찍었어요.

매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감정평가 나온 걸. 감정평가도 공식적으로 하시지도 않았고만. 공시지가 가격의 11배 이상을 주고 산다는 게, 감정평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과장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아마 이 현장을 오며가며 또 물론 관심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감정가가 잘못됐다는 거.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사실 저도 제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대한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만가대 행사 갈 때 그 주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이 외곽에 이렇게 열악한 조건으로 와 있을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66명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폐원을 시킨다거나 이런 말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1개라도 더 늘릴 판인데 늘리기도 힘든 판에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폐원을 시킨다. 이런 말은 이건 언감생심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야지 지금 김연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지금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분명히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감정평가 아까 말씀주신 금액에 대한 구두 말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좀 얼마인지 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받은 금액에 대한 내용을 평가액을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신 원아리스트 주신 거 내용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전체의 리스트를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들께도 좀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산출기초 자료를 보다보니까 대관료, 지도자비, 운영비, 홍보비, 간식비가 있는데 지도자비에 국가대표, 공연팀이 있다고 해서 이건 어떠한 공연을 하실는지.

○조금석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난거고요?

○조금석 위원 790만원이면 피겨쇼, 갈라쇼, 걸그룹쇼 금액에.

○조금석 위원 지도자비 수당이에요, 790만원은?

○조금석 위원 그러면 공연팀에 대한 내용은 또 따로.

○조금석 위원 한 군데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석 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 세부내역이 없어서 대충 뭉뚱그려서 내용이 들어오는데, 주최·주관하는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산이나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투명성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어디서 주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장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사실 의정부가 메카잖아요, 빙상의 메카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이나 관련 선수들, 그리고 또 우리 빙상 직장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충분히 이런 역할,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행사에 얼마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저비용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을 다 운영해서 장애인체육회의 과의 특성을 잘 맞추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구강보건사업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설명은 마쳤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보물이 책자나 리플렛이 아니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구강보건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전액이 다 그 홍보물로 쓰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계속 그 비용에 다 쓰셨나요?

○정선희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대상자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조금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을 주는데 더 필요로 하는 데는 없었는지요?

○조금석 위원 지금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000개를 만든다고 했나요?

○조금석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다 확보를 다 하고 충분히 가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줄 수 있는지.

○조금석 위원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전차량 보니까요. 리스하고 매입이 있어요. 임차하고 매입이. 임차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 임차는 그대로 돈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리스라는 건 리스료가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나가고, 매입은 매입비를 매월 지출을 하고 거기에 할부가 끝나면. 할부로 구입하는 거죠, 매입이?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김연균 위원 그걸 한 번 환산을 해보셨어요?

○김연균 위원 임차하게 되면 이게 내구연한 4년이죠? 4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밑에.

○김연균 위원 내구연한 4년이 뭐죠? 무슨 표시죠? 자료 주신 것 중에.

○정선희 위원장 기관장 차량 임차 매입시 비교.

○김연균 위원 기관장 차량 임차와 매입시. 그렇게 했을 때 맨 밑에 3년으로 되어있고 뒷장을 보시면.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3년 곱하기 임차를, 모든 거 보험료 다 해서 환산을 곱하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입 해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랬을 때 임차가 낫다는 거예요?

○김연균 위원 매입은 4,500이 들어가는데, 임차를 했을 때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산해서 곱하기 다 했을 때 어떤 가격이 나왔냐고요.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리스차량을 사용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목돈 때문에 이렇게 이쪽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올해도 차량구입 건이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과마다.

그런데 어떻게 시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게 원활하게 괜찮다면 리스에 대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여기 시설관리공단만 리스를 해서 그게 좀 의아스럽고, 또 임차와 매입의 관계에서 사실은 매입 같은 데는 저희들이 나중에 내구연한이나 키로수 뛴 거에 대해서 보면 나중에 재 팔 수 있고 어떠한 단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관용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못 줘도.

그런 문제를 따졌을 때 저희 위원들이 생각이 좀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걸 다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수조정에 한 번 들여다보고 뭐가 맞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짓게 되면 활용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동호인의 여건 상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맞다고 보시는지. 선수들만 이해하는 곳, 그리고 직원들만 이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실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 지금 관리자가 어떤 분이죠?

○김연균 위원 관리자가 동호인 체육을 잘 알아요? 관리자분께서 주민들이나 테니스 치시는 동호인들을 잘 아시냐고요.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관리자가 체육인들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 위주의, 관리자의 위주의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요.

○김연균 위원 의정부시 체육회에 테니스협회가 있잖아요. 협회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죠. 동호인들하고 하셔야죠. 그래야 조금이나마 오해도 덜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시청에 직원들을 위한 테니스장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테니스협회가 있는데 테니스협회하고도 미리 상의를 하시고 그래서 하셨더라면 세부적인 것도 어느 정도 나오시잖아요. 이런 계획도 없이 이걸 하신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게 들어서게 되면 정말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체육인들이, 특히 테니스 동호인들, 테니스협회 이런 부분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하셔야지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관리자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김연균 위원 우리 의정부시체육회에 48개 종목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항시 말씀하시잖아요. 48개 종목 단체는 의정부시체육회 IOC라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체육회 가맹단체들 전부 다 봉사단체에요.

시 예산 받아쓰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은 불과 20%에. 1년 총 예산이 가맹단체들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이게 생겨나면, 체육부지가 생겨나면 체육단체들하고 특히 가맹단체들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부 건축개요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깊이를 잘 모르겠지만 건축면적, 건폐율에 보면 법정 60%보다 27.95%이고 30% 정도 되어 있고요. 용적률이 법정 200%인데 60.56%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밑으로는 하부 지열 냉난방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지금 현재 돔을 씌웠을 때의 높이는 보통 일반 2층 정도 건물이 되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층으로 봤을 때는.

○조금석 위원 그러면 그런 무게가, 원형파이프로 해서 올려서 하실 거잖아요. 그 무게감이 하부 지열에 어떠한 피해가 있거나 흔들림 같은 거 괜찮은지. 이게 지금 하중이.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그림만 보면 정말 양쪽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하중 무게감이 밑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돔 테니스장 시공을 하겠다고 일단 굳히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주실 때 실내테니스장이 만약에 완성되면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재난시, 또 지금 현재 의돌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에서도 고통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결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변명은 사실은 좀 궁색해요.

이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심각해지긴 했어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걱정할 만큼 의돌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과연 피해가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궁색함이 있고요.

오히려 직동공원을 부분을 이용하고 자연을 벗 삼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공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여기다가 끌어들여서 핑계를 대는 건 조금 사실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그냥 정말로 체육인들을 위한, 어차피 우리 의정부에 지금 실내테니스장도 생기는 추세로 가니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로 어떻게 잘 좀 마무리해서 이게 우리 8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집행부와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한테 몰매 맞을 수 있지 않은 그런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 안에 공무원들 위한 공간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 행감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회의를 하거나 행사할 때 적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시청 대강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은 것 같진 않은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한다는 게 심히 걱정스럽고요. 또 직동공원 내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고인 테니스장이 4면인가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인을 위한 그런 거라면, 거기만 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나. 가깝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신다 하면 또 실내공간이 테니스장 하면서 어떤 면을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실내놀이터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진짜 전체를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하여튼 굳히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많이 삭감을 못했어요.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게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잘 좀 운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시죠?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맞는. 운영에 맞게 외부나 아니면 내부적인 행사나 이런 거에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청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부 냉난방 시설을 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장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하시는 거죠?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까?

○정선희 위원장 시설이 없으면 거기에서 어떤 행사나 운영이.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겨울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주실 때 내부 하중에 대한 부분은 사이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행사와 다중 인원이 거기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몇 분이 테니스 치는 것처럼 10명 이내의 인원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하중도 분명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하중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파이프로 하는 건 그 시설에 대한 하중인 거고요. 거기에 다중 인원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강당에서 못하는 행사 있으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하중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얼마만큼 인원을 받을 건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에서 전혀 검토가 없이는 조금 안전에 무리가. 너무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떤 행사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저희가 주셔야지 그거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겠지만 그런 것 또한 검토해주시고 체육시설 말씀주신 거에 명확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 과장님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현재 벌써 그 시스템이 10년이 되었다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버스 이용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봐왔습니다. 이 기간이 벌써 10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타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단말기 소프트웨어 수명상 이렇게 해야 되는 시군도 꽤나 있나요?

○조금석 위원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보면 집에서부터 보고 나가잖아요. 차량이 어디 있다. 어디면 도착한다. 이러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전혀 핸드폰 자체를 잘 하지 못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보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고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쭉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고 다 과정을 겪다보니 나름대로 다 정말로 역할이 있고 또 삭감은 삭감된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 내구연한이 일단 10년이 되었으면 사람이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10년 이상 쓰면 사실은 부작용이 생기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용차 차량 보니까 10년이 안 됐더라도 교체예산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 액수가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박순자 위원 어떤 예산이든 필요하니까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이라서 만약에 이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장되거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께서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앱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은 젊은 사람들도 이용하는 거보다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버스정류소에 있을 때 어디까지 버스가 오고 있다.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정말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래도 유지보수를 잘 하고 잘 관리했다면 2, 3년 더 쓰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타당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서버가 잘못 되어갖고 다 중지되어서 1시간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는 또 책임을 추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은 도래하면 바꿔줘야 나중에도 명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미리 대비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수명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내구연한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다시 만들어줘야 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에서 사양하고 사양별 금액이 없이 그냥 내용만 있어요.

○정선희 위원장 비용에 대한 부분이 왜 4억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예산금액에 명시가 없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있나요?

○정선희 위원장 예산이 매번 4억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하드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매번 4억이라는 고정 예산에서 운영한 거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소프트웨어의 개선사업을 할 때의 비용이 4억이 들지 3억이 들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대충이라도 좀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사업 중에, 원래 교통기획과 예산 중에서 BIS 버스관련 성능개선 사업 외에 또 추가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는 거는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이 아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선희 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신 걸로 말씀을 주시면 통으로 4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플러스 어떤 시설 개선. 단말기에 대한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만 4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퉁 해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시설개선비에 대한 비용은 여기서 전혀 내용을 받으신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더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정선희 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은 지금 과장님만 아시는 비용이니 저희 위원들께 산출근거와 사양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 그게 없다면 이걸 시행했을 때, 2009년도에 하셨다고 했나요? 2009년도에 그러면 정산했던 정산 근거를 제시해주시든지 비교할 수 있게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당 실과소 관련 예산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었으며 내일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