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보상금항목에 지금 조무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5,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21만원이 집행잔액인 것은 저희가 중국 단동시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했는데 인원조정이라든가 홈스테이 사업집행한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세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면상에 이런 사유가 중점적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것만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세부 내역, 액수까지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도 명시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저희가 인사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79만원이 저희가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집행은 4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저희가 집행한 내용중에는 정년퇴직자와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했고 환경미화원이나 공익근무요원,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 항목에 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 연구회 참가자 견학비가 있는데 이것도 한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부상치료비를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924만원이 되겠고, 정년퇴직 배우자 산업시찰이 저희가 연 4명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만 했기 때문에 7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시정발전 연구회 참가자 견학비 이것도 인원 조정때문에 1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00만원 중에 현업 부서, 공익근무요원,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 몇 %을 보상치료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시에서 부상치료를 해 주는데 이것을 일정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900여 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총무과장 배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매년 지적을 당하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정 예산을 추측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유발생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해서 집행 못 하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각종 장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정보지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같은 것은 정원에, 현원이 아니고 정원에 표준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호봉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많이 집행잔액이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또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위원님들 자치하시기 전에는 1년에 서너 번씩 추경을 해서 불용액을 추경해서 다른 자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 내지 연말, 자치가 되면서 6, 7월달에 한 번 하고 연말에 불용액 남은 액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산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확성있게 예산을 배정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1년에 추경을 두 세 번하게 되면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연말에 추경을 할 때 불용액을 깎아서 예비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종전에는 추경이 4차 내지 5차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을 9급부터 4급, 3급까지 하는데 9급의 기본호봉은 중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많았을 때는 많이 남게 되고 또 고참이 많았을 때는 봉급이 모자라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중간치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추경에도 그런 사항은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남고, 특히 ’9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경쟁력 10%운동이라고 해서 매 예산에서 보통 10% 이상씩은 절감을 시켰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치몬드시와의 관계도 그렇게 돼서 거기에 경비를 세웠던 것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에 국외여비 3,400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치몬드시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조정돼서 1,400만원 잔액이 됐고, 일본 시바다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쟁력 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6명 계획했다가 2명으로 조정을 해서 700만원, 중국도 12명이었는데 열 분으로 조정해서 600만원, 그렇게 방문단을 축소한 사항입니다.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리치는몬드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리치몬드시에 자매결연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틀립니다. 미국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시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올 연초에도 저희가 교류계획안을 지난 번에 의원 간담회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안을 제시해서 했는데 미국 리치몬드시장 선거가 끝났고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도 구성이 안 됐고. 최근에 9월달엔가 담당자가 지정이 됐고 자원봉사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봐서 다시 한 번 의사 타진을, 교류에 대한 협의를 앞으로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교류를 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만 연락사항만 왔다갔다 한 사항입니다.

30쪽에 저희가 시책추진업무는 460만원 구성했는데 외국인에게 저희가 외국인이 내방할 때는 작은 기념품을 해서 넥타이핀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제작한 바 있고, 다음에 한미친선에 따른 만찬비, 저희가 연 2회를 했었는데 1회만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사유는 그전에는 한미연합일 때는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개최가 되는데 지금은 1년 내내 한 번이기 때문에 1회밖에 못했습니다. 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2번만 계획했던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한미친선 차원에서 2회 정도 내년에도 계획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만. 계속 실무진이나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1회밖에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현업부서는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라 든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산업시찰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41명 대상으로 해서 2박3일간 작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경쟁력 10% 향상을 위해서 절감을 최대한으로 해서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서 1박2일을 한 사항입니다. 1박2일을 했기 때문에 180만원이 잔액이 된 겁니다. 3일 할 것을 이틀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행정직이나 이렇게, 작년에 정부 정책에 맞게끔 했습니다만, 올해는 2박3일 실시했습니다.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기 차원에서 올해는 2박3일 실시했고, 작년에는 하반기에 국가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강력히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올해는 2박3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희망자를 예산할 때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 당초에는 50명이었어요. 그래서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분야만 3천만원을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저희가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관련된 사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일단 전문대이상 전부 희망하는 것을 받아봤더니 그것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50명을 판단을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도 내무부 산하라든가 농수산부 산하에서 내년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 말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 선에서 계획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총무과장 배영식 동예산은 저희가 동행정 지도 감독을 해서 총괄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서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동별로 그 항목을 동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액을 보고드린 거고 지금 결산은 그것을 전부 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장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성의가 없다거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별로 미집행 내역을 넣으려다 보니까 보고하는 것도 있고 서식자료 작성시에도, 사실 저희가 자료는 동별로 미집행한 잔액은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기이 보고드린 대로 동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정원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원이 없을 때라든가 그런 것에서 잔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괄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14개 동을 합해서 보고드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도 없고, 다만 앞으로는 동별로 이것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동별로 동장이 와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개선을 하든지 해서 동예산은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체육진흥기금은 세입·세출결산서에 206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현재액이 4억 4,200만원 ’96년도중에 증가된 것이 3억 2,900만원 그렇게 해서 당해 연도 현재액이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98년도까지 조성할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13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자금관리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조례를 사회복지과가 조례가 없다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중은행중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에 할 수 있고 특히 단위농협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똑같이 한 은행에다가 하고 있지는 않고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그것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저희과 것은 저희가 결심받아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각종 기금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그런데 종전에는 옛날에는 시금고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명시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유동성이 생겨서 시중은행중에도 이윤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도 농협에서 이율이 높은 CD로 해 놨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우리 일반 자금의 여유자금은 지금 시세과에서 전부 통합을 해서 이윤이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고액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적립금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금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장학기금이라 든가 왜 거기에 예치를 했는가 사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송구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만 저희 과, 곧 이어서 시세과나 도세과도 결산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저희도 확인을 해서 유위원 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는 조잡한 설계자나 일반 건축업자가 하다가 본래의 전통미라든가 그런 것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서 기와를 한 장 쓰는 것도 반드시 ㉿마크를 득한 회사의 기와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설계도 전통 우리 고전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반 건축가는 상당히 까다롭게, 전통미를 살린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시겠지만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것도 조잡하게 보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원형을 그르쳐서 누수가 되고 그랬다고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35쪽에 나와있는 시민의식 개혁 강사수당 미집행 및 새마을운동활성화 이것이 운영수당이 예산에는 90만원이 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30만원만 집행하고 6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시민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면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했어야 했는데 4회를 하지 못 하고 2회 정도 하는 바람에 사실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다음에 38쪽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보면 역시 예산이 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3,800만원만 집행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과 같이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및,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가 절약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하계 청소년 문화교실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지금 김경호위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나 또는 조무환 위원님이 방금 전에 시민의식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축소하라 했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으로 미루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더욱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하고 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쪽 청소년예술제 및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회룡문화 행사 때도 그렇고 예총이 주관한 통일예술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몇몇 연극이나 예술을 하는 청소년 단체들도 있고 한데 자기들 스스로 출전비나 출연료 같은 것을 마련하고 이 만큼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은 대회 참가도 하고 예술제를 하겠습니다 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의 지금 대부분 예술인들이 보면 전액을 다 시비를 지원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출전을 안 한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외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특색이 있고 특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도 통일예술제라든가 이런 문화행사도 그 단체에서 예산을 이 만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에 행사를 안 하겠다는 면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풀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민속예술제도 전액을 다 시비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예산의 곱절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회도 참가를 못하고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우선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시·도비 보조사업비 시설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예산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에 35쪽에 새마을 지도자 생신간담회하고 한마음대축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812만원 예산중에서 생신간담회비가 540만원, 그래서 이것은 동에다가 동별로 전도를 했고, 한마음대축제 예산은 131만 7천원이 한마음대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은 81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672만 7천원이 집행이 되고 139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집행된 670만원 중에는는 새마을지도자 생신 간담회가 540만원, 한마음대축제에 집행된 금액이 136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음대축제 행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거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동장들이 분기별로 예를 들어 6월달에 생일을 맞는 남녀지도자가 있을 경우 같은 6월달에는 생신을 맞이한 분만 초빙을 해서 식사대접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닙니다. 동장 주관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동장. 아까 동에다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40쪽에 보면 각종 체육 및 생활 체육대회 출전비 잔액이 4,600만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많이 발생된 것이 생활 체육대회에서 출전을 하지 못 했던 종목이 있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 우호 도시 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때 ’96년도에 싸이클 선수 한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선수가 보충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이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1,100만원씩이니까 2,200만원, 3천만원 가깝게 발생이 되니까 싸이클선수들 인건비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우선 먼저 35쪽 급량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60만원만 집행을 하고 235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동단속을 하면서 원도봉산, 회룡골, 안골, 수락산 등 주로 4개 유원지에서 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찰서라든가 또는 시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도봉산은 국립공원화되면서 종전에 시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할 때보다는 행락질서 단속도 그전보다는 거기에서도 통제를 하게 되니까 적어진 것도 사실이고, 다음에 회룡골이나 안골, 수락산 등에 대해서 행락질서 단속을 하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소홀한 면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적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37쪽에 차량구입비는 이것은 차량구입비에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96년도에 요구해서 차량을 증차를 하면서 계획은 2월달에 증차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계상을 해 놨는데 중앙에서 7, 8월달에 승인이 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반기부터 집행돼야 될 걸로 계획했던 것이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만 집행이 되니까 인건비에서 72만 천원이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운영수당, 이것은 지명위원회를 사실은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 때 물론 지명을 고친다든지 새로 명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했어야 됐는데 예산은 수반해 놓고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금 성함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물론이지요.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한 일주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지방지에서 약수터의 체육시설하고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이 관리가 부실하다는 기사가 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개는 상·하반기에 일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던 차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일제 조사를 하고 그 시설물들에 대한 사진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곧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액수가 많아지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된 것을 또 집어넣고 하니까 그 이자도 점점 늘어나 액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예산을 운영하면서 연중 처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만큼 필요하다 해서 예산결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리게 되면 깎고 자르고, 위원님들이 결산심사 때 보니까 예산이 많다고 또 깎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예측이나 검증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보면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돼서 금액이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빨리 삭감조치를 해서 내야 되는데 상반기에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도 인력을 늘려서 그러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너희 과에 하반기까지 놔둬도 되겠느냐 판단을 내려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원활히 조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감사합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장 윤기혁입니다. 시세과 소관 세입 및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시세과장 윤기혁 현행 주민세 중에서 법 인 균등할에 대해서는 업체의 종업원수나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것을 저희에게 소상히 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반드시 세무조사라든지, 나가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각종 법인체에서 사실대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전체적으로 밑에 과년도 수입에 나옵니다만 24%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걷혔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아니,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저희가 대체적으로 체납세가 누증되는 원인이 제일 첫 번째가 경제의 침체에 따른 담세력이 부족함으로써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세무소하고 관련되는 소득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세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심판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간에 상당히 담세력이 없는 영세계층에서 자동차라든가 소위 과세 개체를 보유함으로써 담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시세의 경우는 매번 늘어나는 가산금이 4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최소한도 8천만원을 받아야 4천만원을 상쇄하고 4천만원밖에 못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속 가산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액수를 받아도 프로테지가 이렇게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우선 과세사업장이라고 해서 시에 허가를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인허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수단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최소한도 분기별도 한 번씩 4회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금년에 저희가 9월달에 했습니다만 한 2천대 이상을 떼어서 5억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불량정보 등록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은행하고의 거래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도 하고, 봉급이나 예금같은 것도 압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실익이 있는, 다른 데서 압류를 많이 하지 않아서 실익이 있는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안 하던 공매도상당히 많이 했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공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ARS라든지 ACS 이런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홍보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곧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앞으로는 세금에 대한 자동이체도 하고, 지금 현재 가트로 수납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은행이 아닌 각 동에서 설치를 해서 각 직원이 카드로 세금을 긁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든지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먼저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회계에 대한 세입만 관리를 하고 각 특별 관리되는 체육회 기금, 장학 기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하고, 또 특별한 기금은 특별한 기금 대로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지만 저희 세입 부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세입 항목만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해 주고 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우리 세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시의 돈은 세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은 그 분야로 쓰지, 우리 시세입으로 잡지를 않기 때문에 각 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히신 고액의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데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세무부서하고 관련은 없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으로 따져서 이자가 높은 데로 유치하도록 한 번 회의를 갖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장학금은 총무과,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결심을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과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여기가 고액이자를 주니까 여기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어느 은행에 예치했고 이자는 얼마이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자금, 유휴자금은 얼마인데 이자는 몇 %를 주고 어디에다가 예치를 했고, 이것을 해서 드리세요. 그리면 훤히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이자 수입 프로테지가 각각 구좌별로 나오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건 수만요?

○시세과장 윤기혁 먼저 홍보문제는 저희가 입간판도 설치하고 팜플렛도 전부 돌았고, 기타 반상회보에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사는 것이 곧 애향운동이다 해서 홍보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매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씩 같이 간담회도 갖고 또한 기회있을 때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에 군부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배분될 담배소비세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애향심하고 우리 담배소비세하고 연관시켜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담배를 사서 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87억 3천만원이 수납됐습니다. 전체 금년도 목표는 142억 7,900만원입니다. 142억 7,900만원중에 8월말 현재 87억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 당초목표보다 상회해서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시세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시세과장 윤기혁 국외여비는 저희 시세과에는 없습니다.

○시세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1,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1/3에 가까운 여비가 남아 있네요. 여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세과장 윤기혁 원인이 주로 출장들을 감사원 감사다, 뭐다 계속 감사 나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체납세다 세원발굴 포착이다 여기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상당 기간 출장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결원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조금 남고요.

○도세과장 최인규 도세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회계과장 강충구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다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또 그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나 저희의 애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과에서 하천부지가 폐천되는 것, 이런 것은 거기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해 봐야만 몇 필지에 몇 ㎡가 잡종재산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그 쪽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해 연도에 측량을 해서 몇 필지에 몇 ㎡가 잡종재산화돼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측량 예산 같은 것이 충분히 계상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유기적으로 돼서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명년도부터는 각 과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저희가 단전이 되면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전기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은 일상으로 전기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303만 4,940원과 연료비 125만 690원 말씀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9,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경보시설 싸이렌 교체시설로서 호원동과 신곡1동사무소에 2개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교체입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3천만원이 계상됐고, 6천만원은 신곡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오셔서 9천만원중에 5,164만 2,820원이 낙찰돼서 나머지 835만 7,180원이 입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은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착공계를 제출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 연료비가 금오 1단지하고 신곡중학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는 LNG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에도 민방위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기에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나다 보니까 추울 때는 거의가 끝났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그래서 다 끝나서 연료비 LNG를 사용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금년에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10월 8일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됐지만 금년에 똑 같은 결과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교육을 하게 되면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시간당 7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 현재 좌석이 330석인데 이 계상할 때는 300명이 들어온 것으로 계산을 해서 3,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보니까 몰릴 때는 통로까지 앉아서 400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시간이 단축되니까 우리는 30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몰릴 때는 왕창 몰려서 이렇게 300명 기준이 아니고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수당이 덜 집행된 겁니다.

300명이 오전, 오후로 600명만 교육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이 하루에 700명도 교육을 받고 720명도 교육을 받고, 적을 때는 5백 몇 명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돼서 민방위 강사한테, 강사는 많이 들어왔건 적게 들어왔건 그 수당은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979만원이라는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횟수가 적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보통 민방위 대원이 2만 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명을 계산했을 때에 약 36일, 37일 정도를 민방위교육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따라서 신규교육은 또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2차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수학적으로 며칠이다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7일 동안 다 와서 받아서 보충교육을 안 하면 민방위 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보충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통계학적으로 얼마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당초 교육은 37일로 잡고 다음 교육은 일주일 받고 또 2차 보충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합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 대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1/4분기당 3월달에서 6월안에 까지 상반기 교육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4회 내지 80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2동에 우리가 좌석이 300석이니까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300명이 못 옵니다. 한 250명, 200명 정도 오고. 이게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네들 생계에 곤란을 받기 때문에 타 지역에 나가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또 회사 끝나고 나오고 이래서 매번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애로 사항이 그 기간 끝난지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는 좌석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쇼파를 다 들여다 놓고도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 일정대로만 나와서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몰려서 올 때 있고 또 딱 끊어서 어느 때는 170, 180명 이렇게 와서 하니까 강사수당이 몰려올 때는 적게 나가게 되지만 그대로 한다면 수당이 남을 수가 없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 강사 수당만 가지고 979만원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재난대책위원회를 작년에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개최했고 63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돈이 예산이 책정돼서 60 몇 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방위 강사 수당이 8백만원 돈이 남는데요, 거기 남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끼어 있고, 또 강사님들이 결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VTR로 그 시간을 때우니까 강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단축이 되고 강사 결근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총무국장 편경옥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제가 중간중간에 들으면 강사님들이 어떤 때는 바빠서 못 오십니다. 그러면 그 때 VTR로 하고 또 어떤 때는 민방위과장이 직접 재난에 대해서 강의도 좀 해 주고 이래서 시간을 때우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은 150명이 와도 교육수당은 줘야 되고 700명이 와도 강사수당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하반기와 97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방위대원 연간 8시간 교육중에 상·하반기에 4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시간 중에서 안보 교육은 1시간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은 실기교육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기교육 강사로, VTR 상영도 하게끔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를 보면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실기 아닙니까? 그래서 VTR이 주로 내무부에서 많이 내려와 있고 강사님들은 대체로 시에서 위촉하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도에서 안보교육강사님만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님들 결근하시는 것은 주로 실기니까 주로 자기 직장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기 시간이 배정됐으니까 나와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동 직원들의 수당같은 것을 전부 저희 민방위과에서 병사는 국고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동 자체에서 각 민원수당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국비로 주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다른 것은 다 그런데 민원수당하고 동근무수당하고 대우수당 만큼은 순수한 지방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4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민원수당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원수당은 3만원 똑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런데 그 수당중에는 대우수당이 2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넘게 되면 대우수당을 받게 되는데 대우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통장들이 차출돼서 민방위교육관으로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당초 계획에는 잡혀 있었는데 계획 변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됐더라도 도에서 몇 명 내려와야 보내지 저희 마음대로 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고요. 또 소양고사가 당초에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2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만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14만 6,400원이 남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거의 다 갑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오현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지금 저희가 아직 시설이 다 된 상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을 모르겠습니다. 정원이 있는 예산을 일부만 세울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오현식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세울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