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정책과가 일도 많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자하니 도비, 시비 특별히 조금 있고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5페이지 복지정책 소관에 ‘민관협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책 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이시죠? 신규예산인가요?

○조금석 위원 일본으로요? 연년이(年年-) 했다는 말씀인가요?

○조금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관협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공직자 다섯 분은 어떤 분이 가셨나요? 올해는. 2018년도에는.

○조금석 위원 다 직원인가요? 다섯 분이요? 시청에 있는 직원.

○조금석 위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은요?

○조금석 위원 전보다 이 사업비가 좀 올라갔나요, 많이? 올해는 얼마에 가지고 가셨나요?

○조금석 위원 그 다음에 위원들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거고요?

○조금석 위원 공직자 금액만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없이 도비 6%에 시비 94%인데 혹시 각 동에 동 지역보장협의체 14개 동에 대상자들이 다 구성이 되었나요?

○조금석 위원 보통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1개 동에.

○조금석 위원 그러면 열분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조금석 위원 구성인원은.

○조금석 위원 열분 이상이 되는 거는 20명 미만인데 만약 그 이상, 그 이후 다 된다는 얘기에요? 구성이 되면 다 너도나도 하시겠다면 다 10명 이상이면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장협의체 식구들을 저희들이 간간이 인사가잖아요. 가면 꼭 겸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이 넘게 올라와 있어서, 워크숍 같은 거 다 배로 올랐습니다.

○조금석 위원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랐으니 그리고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10명 이상이라는 건 너도나도 들어온다는 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겸직하신 분이 많다는 건 자꾸 들어옴으로써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중지를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협의체 인력에 대해서 10명 이상이면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어떤 데는 사실은 10명 미만인데도 아마 올해 초에는 8명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동은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몰아서 15명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걸 시에서 적정선을 그어줘서 예산이 배로 올라가지 않게.

그러잖아요.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다 보면 예산도 나눠서 줘야 되니까 이걸 시에서 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예산에 조금 방만하지 않게 쓰게끔 적정선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하고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김연균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에는.

○김연균 위원 매칭 사업이지만 예산액이 꽤 많잖아요.

○김연균 위원 사업 기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 책자에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센터 운영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연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경우 보시면 재활용센터 행복한 가게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사업단 푸른세상 이런 부분. 약손 간병. 산모들 돌봄 사업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보셔서.

○김연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다른 시도 잘 보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이고요. 설명자료 8쪽이에요. 여기서 해산·장제급여, 이거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원받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가구나 지원을 하시게 되요?

○김영숙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해산·장제급여 말고 왜 임신이 안 되어가지고, 시험관 아기 그거 하는데 이런 거 지원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한 번 정도 지원하는데 임신될 때까지 하냐. 이런 거까지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모르시죠? 보건과로 물어봐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보다보니까 역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야간상담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맨 위에.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급식비라 하는 것은 노숙인들이 찾아졌을 때 식사를.

○최정희 위원 전년도 4,244만 4,000원에서 올해 47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물론 도비 10%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만큼 실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직원은 거기에 종사자는 한 분인데, 그 한 분에 대한 게 474만원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제가 나름대로 가재울 그쪽에 해서 북부역 쪽으로 제가 가끔가다 운동 차원에서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나가봤지만 한 번도 이런 분이 나오시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이거 그만큼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

더군다나 한 분이서 이렇게 순찰을 돈다는 것은 의정부 지역을 글쎄 얼마만큼 그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는지 그게 조금 살짝 그래서요. 작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나.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돈만큼 그만큼 많은 노숙인들을 접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했느냐 저는 그게 조금.

○최정희 위원 꼼꼼히 챙기셔야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수시로, 사실 우리 노숙인이다 하면 가재울도서관 북부역 앞에가 집중적으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나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대비 얼마나 실적이 있나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 다음에 여쭤본다면, 그 밑에 보니까 행려인 보호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에 150만원씩 2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행려인 보호에 무연고 사망자.

○최정희 위원 그런데 신문 공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걸 한번에 150만원씩.

○최정희 위원 그러면 한번 내면 그걸 며칠 동안 계속 내거나 그러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최정희 위원 그 옆쪽에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서요. ‘월’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 월 1회를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물론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작년도 사업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그 프로그램 지원에.

○최정희 위원 네. 열심히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늘해랑인문학 강의 같은 거에서 실제로 노숙인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플래카드 걸고 실적보고로 사진 찍기에 연연한 것 같아서. 이왕 예산이 이렇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노숙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셔가지고 조금 보람된 사업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선양보급에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태극기 보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뭐든지 행사가 일회성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하고 결산이라든가 정산보고에 철저히 과장님 그걸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계속 연이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8,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떤 명목으로 제일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을까요?

○박순자 위원 복지예산을 쭉 훑어봤더니 결국은 국비·도비 내지는 우리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 거의 다예요. 감히 건들 수 없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스럽기도 해요. 복지예산 사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 재정상태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보면, 복지업무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맨 윗줄에 보시면 복지업무유공자 포상 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6명.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생긴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생긴 건지.

○박순자 위원 없던 예산이죠? 올해 처음 만든 것 같은데.

○박순자 위원 전년도 예산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용인원이 1일 20명이고 종사자 수가 6명이에요. 이 종사자 수가 이 인원에 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많은 건가요?

○박순자 위원 시에 노숙인이 항상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현상유지인가요?

○박순자 위원 센터 활용 인원 대비해서 종사자 수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차량구입 있죠? 차량구입이 보훈단체들이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주세요. 차가 꼭 필요한데 우리는 언제 지원해줄 수 있나.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 보훈단체 차량 지원할 때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월남참전, 내년에는 6·25참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박순자 위원 물론 회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우선 순으로 가겠지만 또 소수자는 소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쪽을 우리 시에서 한 단체에 지원하기가 힘들면 소수단체 2개를 합해서 공정하게 잘 의논해서 운행을 하십시오. 이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복지예산은 제가 훑고, 훑고 봐도 국비·도비 다 매칭 사업이어가지고 어떤 걸 감히 손을 댈 수도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새지 않게 잘 예산편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한 가지 물을 게 있어서요.

262쪽에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에서 국제화여비 ‘3·1운동 100주년 기념(임시정부) 답사’라고 75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75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몇 분 예상하셨는지요?

○조금석 위원 예, 3,000만원.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제 750만원은 공무원 대상으로 신규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대상 몇 분이나 잡으셨나요?

○조금석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100주년 기념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아마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금액에 효율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다녀와서 뒤에 소리가 없어야 최고 편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는 행감 준비도 고생 많으셨고, 또 노숙인 관련해서 거기도 감사하시느라고 업무가 아주 과로 상태였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힘이 들어도 나름대로 행복감 느끼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지원 하는데 가전제품하고 가구 이런 등등을 하시잖아요, 지원을.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김연균 위원 가구를 지원해드리는데 가구는 어떤 거를 주로.

○김연균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정말 노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다녀보니까 싱크대가 제일 많이 필요하시대요, 싱크대가. 점심을 거의 거기서 드시잖아요. 제일 싱크대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밑에 ‘경로당 냉방기 지원’이 있어요. 사업대상이 55개소 150만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271페이지 보니까요. 그런데 한전에서 또 50%를 지원해요. 무슨 뜻이죠?

○김연균 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자료 때 시니어클럽 말씀하셨던 거 알아보니까 마스크를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안 하시고 하셨던 걸 본 위원한테 말씀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착오, 오해도 있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어안이 벙벙하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항상 노장과 같은 데는 격무부서로써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칭찬 드리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요양시설 관련이요. 생계급여 및 기관 지원금 등 국비·도비·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시설개설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우리 의정부가 요양 관련 시설이 3위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거 인식하시죠?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데 우리 시에서 요양관련 시설 담당 공무원은, 그걸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기준 같은 건 어떻게.

○최정희 위원 행정처분 건수가 있나요?

○최정희 위원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 같은 것들은 있나요?

○최정희 위원 예산지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치원이든지 어린이집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감독을 위한 대안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시설 감독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안 같은 거.

○최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요양원이라든지 기관을 두 분이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인 거 같습니다. 인원을 조금 증원해서라도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민원접수에 따른 수시점검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26쪽에 지금 ‘경로당 냉방기 지원’은 시범으로 6개를 실시하고 또 한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이건 칭찬 드리고 싶었고요.

설명자료 36쪽입니다. ‘경로당 소화기 설치’가요, 22개소에 100만원씩 한 거 보면 소화기는 아닌 것 같고 자동소화장치라 해서 아마 스프링클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정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관리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도 아닌 부분을, 이렇게까지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동 같은 데는 거기에서 수선충당금이라 해가지고 집행을 해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 하면 우선대상 선정할 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철저히 기해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0쪽 가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해밀이라고 있죠?

○최정희 위원 해밀 요양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고양시에다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최정희 위원 지금 입소자 수가 30명이거든요? 의정부시민은 몇 명이죠?

○최정희 위원 실제로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의정부 사람들이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최정희 위원 의정부 사람이요?

○최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는 의정부 분들이 별로 없고 경기북부 쪽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16억 1,000만원에 25.5%면 시비 또한 4억 1,055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향후에 도비 증액방안 같은 걸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의정부시민이 1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요?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사실 해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조금 어떻게 국장님하고 해서 어떻게.

○최정희 위원 복지시설이 네 거, 내 거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 예산 대비 우리 시민이 받는 혜택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과장님, 국장님 연구 하셔가지고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26쪽에요.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에 전년도 936만 6,000원에서 올해 2,961만 8,000원으로 2,0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셔야 되는 건지.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힘내시라고 일단 용기 북돋아드리고 싶고요. 아마 과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프고 민원도 많고 복잡한 아마 우리 노인장애인과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272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1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거죠?

○박순자 위원 복지관이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273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보면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 대비.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박순자 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일단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박순자 위원 100%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여기 오셔서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강성 민원이 한 분 계시죠?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해달라.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우리 도비 30%에다가 시비 70% 매칭 사업인데, 국비하고 상관없으니 우리 시에서 이게 불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상위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또 모르죠,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시작되면 그 주변에서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기준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박○○ 씨 만큼 중증장애인이 지금 우리 시에 세 사람이.

○박순자 위원 이분은 가족활동 지원 수당이 법적으로 집계는 안 되니 자기는 법을 어기기 싫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모, 고모, 삼촌, 다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데 자기는 그런 거조차도 싫고 정말로 내 아이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 내 아이를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도비·시비인데 국가까지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좀 더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일단 상위법 저촉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노력해주셔야 되는 게 이분은 정말로 절실한 거예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긴다면 저는 정말로 못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위에 상위법도 사실 바뀌고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우리 노인장애인과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세서 277페이지하고요, 설명서 34쪽. 여기 보면 ‘효문화 장려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효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이 많고 또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효행 교육 사업비 이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걸? 어느 쪽으로 지원이.

○김영숙 위원 제가 효인성 강사에요, 사실. 한 7년 했거든요. 교육비를 의정부시하고 경민대에다 돈을 줘요. 그래서 경민대에서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 있는 강사들이 효인성 협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직접 주는 건지, 아니면 다시 경민대로 해서 다시 받게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김영숙 위원 거기가 경민대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신한대나 이런 데에서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잘 모르시는 거죠? 양쪽에서. 그냥 효충교육원 그거 하나만 딱 따지셔가지고 돈을 지원을 그냥 하신 거죠? 그렇죠?

○김영숙 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구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26쪽에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마다 경로당, 회의에 가면 경로 부장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신문을 나눠드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전년도 사업까지는 1,000만원이 약간 안 됐죠?

○조금석 위원 936만 6,000원인데,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한 2,000만원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 부장님이 신문을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봤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볼 수 없는 글씨크기. 글씨크기도 문제고 또 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려는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해서 설명 한 번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신문을 가지고 보는 순간부터는 전혀 못 봐요. 그나마 거기서 회장되시는 분들은 돋보기를 쓰시고 보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뚤뚤 말아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이 의외로 많이 올라와서 어떤 사업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000만원 선에서 여지껏 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석 위원 백세시대 신문을 1,000만원 사업에 했는데 더 보충해서 2,000만원이 넘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한 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수가 늘어서. 대상이 올라간 거죠?

○조금석 위원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36쪽에 ‘가능동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또 밑에도 신곡동 경로당도 재건축사업도 있고, 또 우리 가능동 쪽에 보면 가능북부경로당 사업 이렇게 제가 여지껏 보고 있는데 북부경로당은 전체적으로 거의 끝났죠?

○조금석 위원 어르신들이 이거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개월 수가 적잖아요. 적다 보면 하도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로 싹 허물고 짓는 건 괜찮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가능동 풍전빌라의 사업은 9억을 사서 리모델링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여기 풍전빌라 그 주변이 한 40년 동안 정치인들한테 거짓말을 자꾸 해서 항상 여기가 두려운 지역입니다. 재개발만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쉽게 여기 재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뭐가 되시든지 이분들 어르신들 100세대가 넘고, 풍전만. 주변 쪽으로 하면 몇 백 세대가 되는데 정리를 잘 해서.

또 풍전빌라만 이용할 게 아니라 옆에 작은 부흥연립 이런 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담장이 있다면 어떠한 룰을 해서 담장도 좀 헐고 해서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불편해진다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도 사실상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라 불편한 게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져가지고요. 조금 아까 했던 효문화 장려지원에 여기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여기 페이지에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800만원이 왜 틀린지.

277쪽이요. 금방 했던 거. 34쪽 설명자료 그걸 못 여쭤봐가지고. 깜빡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석 위원 효만화가 800만원이 와있어요.

○김영숙 위원 합친 거예요?

○조금석 위원 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 예산자료 306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김연균 위원 분야별로 다르지만 돌봄센터라든가 돌봄 계통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연균 위원 인건비는 매칭 사업이라 50대50인데 운영비가 전액 앞으로 시비 부담이잖아요. 통합적으로는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김연균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을 하고 신규사업이지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운영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심의 고생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으로 8,6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다른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대비 다른 예산은 그래도 다 확실하게 증액 내지는 감액이 되었는데, 출산장려가 유일하게 그대로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혜택 받을 출산가정이 줄어서인가요?

○박순자 위원 더 이상 증액을 안 해도 우리 의정부시는 출산율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죠?

○박순자 위원 다른 예산 증액에 비해서 저출산 수당이 지금 그대로 있어서 일단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3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아동 이동통신 요금 지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 과장님 설명 잠깐 들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순자 위원 저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사실은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일부러 핸드폰을 사주지도 않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까지 시에다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하여튼 신중하게 고려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진짜 줄여도,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게 복지예산인데 어찌됐건 이 센터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름대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50대50 매칭비라 해도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 하나가 생기면 그 센터를 운영, 지원하기 위한 그 외부적인 게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는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뒤에 70페이지 설명서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기자재비 보니까 이것도 다. 다행히 국비가 100%네요.

○박순자 위원 국비 100%인데 우리가 또 안 받을 수는 없죠.

이 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이후의 문제까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이라는 건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하나씩 늘더라고요, 매년.

지역아동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돌봄 교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없어도 될 기관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나가잖아요. 이런 금액들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지원해달라는 이런 요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도 결국은 분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일단 돌봐주겠다면 사실 엄마들이야 좋죠, 가정에서도 좋고.

그런데 이 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분류되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걱정하는 거고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설치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이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말씀한 부분에서 일반 돌봄이 나이제한은 있는 가요? 구성이 되면.

○조금석 위원 몇 세부터요?

○조금석 위원 만 7세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졸업반까지 여기 돌봄센터에서 봐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대상지는 결정이 되었나요? 위치는.

○조금석 위원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석 위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의정부시에 몇 개를 설치해라. 일단은 하나가 내려온 거죠?

○조금석 위원 일단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몇 개년 주기적으로 해서 오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잘 볼 거고 또 효율적으로 잘 해서 애들이 직장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경기육아나눔터 임대료’ 해가지고 1개소 흥선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요?

○조금석 위원 장소제공하고 또 시간은 별도로 있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흥선복지센터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여기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조금석 위원 3년차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그냥 문예숲에서 계속 했나요?

○조금석 위원 이용률은 어떤 가요?

○조금석 위원 이걸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회원이 1,000명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튼 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돌보미 사업 같은 일환이잖아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흥선동 문예숲 자체에, 또 그 앞에 복지관도 들어오잖아요. 잘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받으시려면 분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4쪽 설명자료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해가지고 작년에 1,5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으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증액 하셨네요.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관내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교사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1,500만원으로 부족하셨나보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관내 학교 몇 학교나 하셨어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강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학교 사정에 맞게 나가서 하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1,500만원이라는 건 사실 적은 돈은 아님에 3,000만원 하셨는데 그 옆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 다 똑같은데 성희롱이라는거 하나만 들어갔어요, 직장에. 그래서 500만원 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업이면 사실 따로 이렇게 목적을 따로 둬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똑같은 건데 단지 하나 성희롱이 들어갔다는 걸로 다시 500만원을 시비로 잡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건 좀 굳이 이렇게 따로 하시지 마시고 사실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하면, 또 그 부분에서 직장들 한다 하면 그 부분에 조금만 달리 성희롱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지차원의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최정희 위원 이렇게 보니까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이렇게 해서 따로 나눠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사업을 또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은 자꾸 불필요한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건 피해자지원시설 제가 보기에는 기관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소종사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보면,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심각성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서포터즈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과장님께는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포터즈가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발대식을 했습니다. 처음 초창기 1기 때는 물론 인터넷에 주문을 했지만 인원이 안 되어서 날짜가 다급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막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꽤 많은 명수로 했는데, 2기에 와서는 지금 4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지만 서포터즈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간에는 그냥 일단 1만원씩 받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진짜 사실 이 서포터즈가 잘 되면 여성친화도시 그 활동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SNS 같은 데 밝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임기가 언제가 끝이라고 하셨죠?

○최정희 위원 그럼 서포터즈 두 번째는 언제까지죠? 작년에 시작했나요?

○최정희 위원 아니, 서포터즈 다시 재지정을. 제가 가서 받아왔는데도. 언제죠, 끝나는 게? 2기 끝나는 시점이? 여성친화도시.

○최정희 위원 사실 이 서포터즈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에 그 1만원 받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40명 참석도 안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조금 신중 구하셔서 그 돈을 조금 올리더라도 명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뽑을 때는 SNS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현재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 창피해서 못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포터즈 다시 하실 때는 신중 구하시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세서 311쪽이고요. 설명서 74쪽. ‘세계인이 함께 하는 하하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오나요? 벌써 예산 세워서 하셨네요. 몇 회째 하게 되죠?

○김영숙 위원 장소는.

○김영숙 위원 돈이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인원이 얼마나 모여요, 한 번 할 때?

○김영숙 위원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거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으로 올해 예산이 5,959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사업 당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박순자 위원 네. 306페이지입니다.

○박순자 위원 사업 횟수가 증가하다보니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사업 횟수를 늘린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시설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5억 1,77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시설아동지원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박순자 위원 어떤 사업이건 인건비가 문제이긴 하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 그러면 다문화도시라는 인식이 많이 강하게 잡혀있는 거 같아요. 차이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 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몇 평이죠?

○김연균 위원 왜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 몇 명 되죠, 보육어린이집 인원이?

○김연균 위원 차량이 있나요?

○김연균 위원 그럼 다른 곳은요? 다른 공립어린이집도 똑같나요?

○김연균 위원 용현어린이집은 지금 원장님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김연균 위원 20년 정도 되었네요. 원장님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김연균 위원 다른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렇게. 임기가 없어요?

○김연균 위원 우리 시에 공립어린이집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는 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주차장이 있고 없고. 물론 부지가 있어서 하면 좋겠죠. 목적을 보니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셨는데 이제 주차장하고 환경개선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잘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 원장님이 20년이나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20년 동안에, 배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히 임기를 통해서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김연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이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동수가 63명에 교사가 10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63명, 교사 10명에 대한. 교사가 10명이면 사실 인건비만 해도 이건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차량을 대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나어린이집도 있고 어룡어린이집도 다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어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3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녹양어린이집 차량운행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물론 차량운행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이걸 부지가 없는 걸 굳이 부지를 2억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부지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이 뱅뱅뱅뱅 그 관내를 다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다면 과장님 현재 타고 있는 애들 주소지를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굳이 차량운행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63명 이 정도에서 이렇게 시비를 2억 2,000만원씩 들여서 차고지를 해가지고 차 운행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장님 지금 현재 아이들의 차타는 아이들의 주소지가. 왜냐하면 여기저기 국공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을 하니까 먼 거리에 있는 애들도 거기로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소지를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저도 어디인지 알아요. 위치적으로 볼 때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최정희 위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기 땅을 매입해서 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최정희 위원 위치적으로 봐서 조금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거 하나 때문인데, 사실은 다른 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최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운행을 안 하면 역시 어린이들이 빠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 폐쇄가 된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글쎄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페이지 95쪽이요. 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및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해서 큰 4억 4,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최정희 위원 네. 그거하고 리모델링비도.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하다가 유치원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건 폐쇄를 하고 어린이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보육사업 및 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3억 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비 지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26페이지 보육사업.

○박순자 위원 네. 3억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인지.

○박순자 위원 명목상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5,000만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어린이집 개보수죠?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위에 보면 노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해가지고.

○박순자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용현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는 잘 알아요,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이 변두리에, 더군다나 그쪽 마을은 집도 몇 가구 안 돼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도 다니면서 좀 의심을 품기는 했어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을 없애지 않는 한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어린이집 자체를 통째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치고는 정말로 외진 데 있어요. 조건이 정말로 최악의 조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거기를 잡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악한 곳에 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거면 시설을 확충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통째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쯤은 현장학습 가서 보면 더 왜 이쪽에 예산이 필요한지도 현실적으로도 알 수도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쪽에 보면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왔죠?

○조금석 위원 네, 지금 대상이 반 담당 보육교사 1,841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841명은 국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 다 포함인가요?

○조금석 위원 다 포함된 인원이 1,841명이요?

○조금석 위원 이건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조금석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 그러면 9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물론 국비, 도비. 시비는 12%이지만 종일반교사 급여 상승분 4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3세부터 5세 선생님들한테 다 지금 급여상승분이 올라간 겁니까, 40만원이?

○조금석 위원 40만원 가지고 N분의1로 할 거고. 그렇죠? 우리 시의 공공어린이집이 총 몇 개라고 하셨죠, 저번에?

○조금석 위원 13개에 있는 종일반 교사님들의 급여 상승분이라고 보면 되는지요?

○조금석 위원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 운영비 60만원인데, 혹시 5세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몇 명까지 애기를 담당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조례로.

○조금석 위원 만 4세죠? 일반 5세면 만 4세, 7명이죠?

○조금석 위원 4세가 7명이고, 5세가 아마 15명에서 20명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일반 교사분들이 죄송하지만 얼마나 타시나요?

○조금석 위원 급여요. 인건비가.

○조금석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세라 하면 만 4세에요. 그렇죠? 지금 종일반 교사들이 200미만으로 다 플러스마이너스 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꾸 저번에도 저출산 이래가지고 지원을 더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공공형 어린이집이 13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가고 싶었는데 공공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립어린이집은 갈 수가 있는데. 시의원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무 때도 갈 수 있는 거 공공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조금석 위원 갈 수 있나요?

○조금석 위원 제가 공공어린이집을 가자고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 종일반 상승분이 40만원이라는 게 13군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40만원. 아니면 1개소당 40만원.

○조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 1인당이라고 써주셨으면 감사한데. 이게 그러면 상승분은 매해 올라가나요?

○조금석 위원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한 2년이나 3년 정도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거 같나요?

○조금석 위원 이번에는 제가 전체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13개소에 1개소에 40만원인지.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가는.

○조금석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비 아까 평가인증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로 2,000만원, 95쪽에 보면 2,000만원 또 밑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를 참여하려면 선생님들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걸 좀 저는 5,000만원, 2,000만원인데 올 2018년보다 이거도 상승률이 올라간 건가요?

○조금석 위원 올해 2018년도 5,000만원이어서 2019년도 그냥 5,000만원.

○조금석 위원 교사수당도 그냥 2,000만원이라서 2,000만원.

○조금석 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면 참 애매모호한데, 지금 덕분에 도에서 내려오는 상승분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공공어린이집은요. 그리고 이런 건 우리 시가 조금 발 맞춰서 이왕 올리는 길에 같이 좀.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안 올라간 거 보니까 평가인증제 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애기 돌보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 몇 만 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고 또 보육과에서 어려운 그런 상담을 하시면 생각을 해줘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조금석 위원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장장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맨 끝에 민간이전 예산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제21에도 우리 보육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나요? 337페이지 밑에 끝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은 신의 선물이라고 프뢰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육과에서 우리 아동들이 진짜 신의 선물인 것처럼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9쪽에 ‘휴대용 라돈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 같습니다. 구입은 10대 정도 해서 경로당, 장애인 시설에다가 주신다고 했는데, 200만원 예산이잖아요. 20만원씩뿐이 안 되나요? 라돈측정기가?

○조금석 위원 사업은 좋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라돈 때문에 전국이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보다도 권역동별로 해서 단체장들한테 사용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금석 위원 대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이걸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서 하는지, 아니면 경로당, 장애인단체에서.

○조금석 위원 신청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조금석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예산인데, 지금 설명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다 갖다 놓는다길래 차라리 5대, 시에서 나가서 직접 측정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왕 10대를 사신다면 권역동별로 나눠서 권역동에 비치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거기서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라돈의 문제가 굉장히 커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라돈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구입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가 실시를 한다니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서 측정하는 가정이 누구든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접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7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지원 사업에 자료 337쪽에 보면, 2018년도가 1억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실천사업하고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5개 사업 하시는 쪽에다가 나눠서 주신다는 거죠? 전에는 1억을 가지고 했는데 2,000만원 더 올려서.

○조금석 위원 1억 2,000만원이라고 와 있는 데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컴퓨터하고 복사기 때문에 운영비가 1,080만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실천사업에는 5개 분과가 조금씩 다 올랐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080만원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용 차량 구매가 나온 것 같아요. 몇 년식이죠?

○김연균 위원 키로 수는.

○김연균 위원 우리 시청의 차들이 대략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근거를 여기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규정이? 지원근거를 보면 관리규칙 제12조. 의미가 뭐냐고요.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요, 규칙이 되어 있으면 몇 년도 몇 키로에 하는 규칙이 있나 해서 여쭤 본 거예요. 다른 부서는 적은 게 없어서.

112페이지입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기폐차가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300대 곱하기 80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조기폐차의 근거가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김연균 위원 전 차량이요?

○김연균 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김연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개인 소유자 본인들이 가서 신고를 하나요? 조기폐차 하고 싶다고.

○김연균 위원 우리 시는 지금 2,300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김연균 위원 이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김연균 위원 전년도는 1,200만원에서 1,840만원으로. 차 수대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세서 343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113쪽입니다. 여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의정부시민이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가스라든가 모든 전기에 대해서 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사업이에요. 의제21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 의정부시민이 정말 절약을 해서 인센티브를 어디서 지급을 받나요? 어떻게.

○김영숙 위원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전체가 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이 높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주부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좋긴 좋지만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빙산이 녹고, 쓰나미가 오고, 산불이 나고 대난리가 나요. 이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가정에 보탬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에 사실 에어컨 틀고 이래서 전기를 아낄 수가 없고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전기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랬을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김영숙 위원 계절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5쪽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 잡으셨네요.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타리 그런 거에서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도 못했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몇 분이나 이걸.

○최정희 위원 그건 신청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하시나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했는데도 못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있냐고 여쭤보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펜스를 친다고 하면 264만원 가지고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지 본인이 자부담이 있잖아요.

○최정희 위원 50%에요?

○최정희 위원 여기 40%라고 나왔어요. 4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울타리를 철조망으로 친다. 그러면 그걸 갖다 지금 예산은 264만원 세우셨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가 커가지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못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00만원에서 좀 남은.

○최정희 위원 엄청 많습니다. 소소하게는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최정희 위원 작년에 배밭에서 2년째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거기를 펜스를 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순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나, 예산이 얼마가 있나. 제가 볼 때는 264만원이면 한 집이나 할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신 거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소하게 몰라서 그렇지 고구마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멸이었습니다, 진짜로 전체적으로요.

지금 여기 피해보상 사업에 있어서는 인명피해는 1,000만원이고, 농작물 3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가 크든 작든 간에 농작물 피해는 300만원으로 한정된 건가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의제21이라고 그러죠? 그 단체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순자 위원 앞서 조금석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쭉 훑으면서 보니 어떤 단체는 글쎄 회장님의 능력인지 정말로 뒤에서 누군가 역할을 잘해서 그런지 예산이 정말로 많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 반면, 또 정말 몇 백 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단체도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지금 의제21를 보니까 통틀어서 어찌됐건 이것저것 합해서 3,100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박순자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각 위원회별로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증액된 액수라고 하는데,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또 의제21하고 비교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단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순자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있죠?

○박순자 위원 사업예산이나 규모를 보니까 그냥 큰 규모가 아닌, 정말로 가까운 토양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군반환공여지가 많잖아요. 그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토양은 조사를 누가 하죠?

○박순자 위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아주 적은 규모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정부는 미군부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사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다른 과가 있나요, 혹시?

○박순자 위원 환경정책과하고는 별도로.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일반 토지오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미군부대 토양오염은 심각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일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정부시의 생태학적 환경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또 기름이 또 많이. 토양이 오염되고 그랬죠. 그래서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에 알맞은 정책과 예산을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예산 문제 때문에 예민하겠지만 제가 조금 몰라서. 35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가로수 청소위탁비. 청소 봉투죠? 종량제봉투. 그렇죠?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해주시는데, 전체 올해보다 내년도가 2억 2,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올라갔는지 말씀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얘기해주셨으면 고민 안 했을 텐데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하고 또 선진지 해외로 나가잖아요.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조금석 위원 새로 입지한 쪽으로 하는 그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 위원 이런 것도 방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타 시군들은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선진지 시설 우리가 23명이 6,900만원 들여서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조금석 위원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항상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정말 1인당 3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갔다 와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은데 동선에 맞지를 않아서 피곤하다. 뭐 보고 온 게 없다는데 그분들의 또 욕심이 있어서 나라별 숫자로 생각해서 좋은 데만 짚어서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잘 잡아가지고 300만원 조금 더 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되는 대로 해서 동선이 맞게끔. 한 나라를 다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를 갔다 오셔서 정말 잘 보고 왔다.

또 이분들이 몇 분이 선택되어서 가잖아요. 와가지고 그 나라는 어떻고 어떻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만 자꾸만 짚고, 짚고 다니다보니까 본 게 없다는 게 제가 지금 5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가시면 내년 예산에 잘 맞춰서 정말 갔다 왔더라도 우리 과장님 오셨더니 좋은 데로 잘 보고 왔다던가, 한 곳에 가도 그 지방시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규격봉투 제작.

공공봉투라고 있죠? 파란봉투. 100리터, 50리터인가요?

○김연균 위원 그건 주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배부는. 지금 1억 1,000만원 얼마 정도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 판매용이 아니잖아요.

○김연균 위원 주로 어디어디에다가 나눠주는.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요, 우리 시에서 이걸 너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드리면 좋은데 남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왜 이 자리에 저게 있어야 하지? 왜 저 사람이 이걸 쓰지? 라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적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연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파란 거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김연균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약 19억이네요, 예산액이.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위탁운영하는 데 경영평가연구 용역으로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에 재활용 선별하는 직원들 선별하는데 특별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김연균 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위탁이 있는데요.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수입은 하나도 없나요?

○김연균 위원 수입은 여기에 보면 하나로 없고 명세서에 보면 그냥 계속 예산이 늘어나기만 한 거 같은데. 수입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수입내역을요,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8쪽이고요. 명세서는 354페이지입니다. 여기 ‘환경자원센터 및 가로공원 조경관리’ 이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관리하실 때요, 여기를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14개동에 누가, 누가 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제초작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장소가 있을 건데.

○김영숙 위원 거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서는, 전지작업을 해주신다는 거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 안에 있는 거만이요?

○김영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특별회계에 보면 전년 대비 72억인가요? 72억 6,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예산 총괄표에 보면 특별회계 72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를 지금 2,2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죠?

○박순자 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용역을 주나요?

○박순자 위원 기존에 계속 이어져 했던 회사가 만약에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해야 될 경우는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박순자 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박순자 위원 자원회수시설이나 우리 환경자원센터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또 의정부시에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민들이 사용하는 온갖 쓰레기니 생활폐기물은 다 나오는데, 그 처리과정이 아직까지는 깔끔하지 못하는 부분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54페이지, 현대화사업 인근주민 선진지 시설 견학, 그리고 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인근주민 선진지 시설 견학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부서가 되었든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멀리 해외를 안 가더라도 우리 의정부시 앞으로의 자원폐기물센터를 좀 더 현대화 시설로 바꾸자 한다면 멀리 아니더라도 저는 평택에코센터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라도, 우리 상임위가 되었든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되었든 평택에코센터를 꼭 추천해주고 싶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제일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쓰레기소각장 이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지역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평택에코센터를 꼭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많이 이해를 시키고,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을 다른 데에다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새는 자원순환 그래갖고 리사이클(recycle) 이라는 단어를 써요. 옛날에는 리유즈(reuse) 그래갖고 재활용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요새는 영어로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재순환된다는 건데 순환된다는 건 결국 우리 생명과도 직접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라는 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견학할 수 있고 또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면 하시고 의정부시의 자원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