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 자켓을 벗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그다지 큰 건 아닌데 설명자료 12쪽을 보면요.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4,350만원 그렇죠? 어떤 차를 사실 거예요?

○조금석 위원 카니발 승용차요?

○조금석 위원 승합차.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몇 만 키로나 뛰었나요?

○조금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내년에는 약 27% 증액이 되네요.

○김연균 위원 우리 시와 은행의 표준수납대행계약제가 있죠?

○김연균 위원 금융기관에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김연균 위원 네.

○김연균 위원 18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자치단체 부담금 수수료’가 720만원. 이게 무슨 의미죠?

○김연균 위원 설명서 11페이지를 보시면, 고지서 발송 OCR 발송. 의미가 뭐죠?

○김연균 위원 네. 고지서발송 있는데 지방세 지금 신용카드 납부. 지금 우리 시에서 OCR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 지금 고지서가 이런,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신용카드가 없어지고 절감효과를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정부방침이 있잖아요.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문 조금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김연균 위원 184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시면 시세 부과징수 01, 0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세 부과징수 01과 02를 보시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정부방침은 OCR 없애기로 했죠? 절감효과를 위해서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현 시세가.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예산 업무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담배나 주민세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보니까 20.7%가 늘어났어요. 보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네요. 2,324억 정도. 세외수입은 사실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으셨죠?

○박순자 위원 비율적으로 전년도 대비, 18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박순자 위원 정확하게 수입을 환산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 정도면?

○박순자 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불어나서 질문을 한 거고요.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과 187페이지 상단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해가지고 전년대비 5,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주택가격조사에서 보면 전년대비 5,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 금액 속에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된 거네요.

○박순자 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조사를 한 만큼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이 득과 실을 따진다면 득이 되나요?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징수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12년을 탔으면 한 20만km 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도 보면 몇 년 됐죠? 11년이요? 그런데 9만인가 10만 정도 밖에 안 탄 것 같아요. 관용차가 지금 5년인가요?

○김연균 위원 5년 후면 차 갈게 되어 있지 않나요?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정도면 차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 징수차를 할 때는 인원이 많이 타야 되나요?

○김연균 위원 그러면 굳이 12년이 돼도, 저도 지금 키로 수는 적다는 거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4,300만원짜리 카니발 차일 필요가 있는가.

○김연균 위원 많은 인원이 타야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정과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보니까. 정말 10년 이상이면 거의 15만, 20만km 타야 돼요. 일반차로 따지면.

○김연균 위원 물론 중요하죠. 사고가.

○김연균 위원 키로 수를 너무 안 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타십시오.

○김연균 위원 아까운 거잖아요.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할 때 그 ‘정’자가 정사 정(政)이지만 바루다, 세금을 걷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정과는 실제로 의정부시의 세무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 참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세무를 바르게 세워주시는데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191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인건비 지출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박순자 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 해서 50%씩 부담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이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분들보다 우리가 세금 징수를 몇 퍼센트나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자 위원 최소 잡은 금액이 11억은 된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인건비 대비 그 이상으로 들어온, 굳이 삭감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징수과에서 사실 세금을 많이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는 징수과에 계신 분들 고생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그렇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도 100% 완벽한 게 없다보니 항상 보니까 실적이 늘어서 나타나는 거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요. 인건비 투자 대비 그 이상을 일단 가지고 올 수 있다면 환영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193페이지 보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아닌데, 1,332만원 정도가 운영경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순자 위원 여비가 인상되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질문에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 경기도 당초 인력은 한 100명 이상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한 30명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남 같은 데는 한 36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대체인력 채용공고는 하셨나요?

○조금석 위원 지금 성남은 했어요, 보니까. 10일부터 시작을 하고 공고에 맞게 여자, 남자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방문 해서 들어와서 면접 식으로 보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저희 시도 성남 사례를 한 번 보셔가지고 적절하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좋은 사업이고, 사실은 또 도비가 내려오니까 약간 욕심은 났었어요.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런 걸 잘 해주셔서 또 여기 보면, 수급자 대상자도 있고 하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우리 재정경제국이 참 시스템이 대단한 것이, 맨 처음에 세정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그 다음에 회계. 참 체계적으로 너무 잘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정에서 세무 계획세우고 징수하고, 그걸 또 회계로 해서 나눠주고.

이 징수과는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손상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 그런 것도 좀 많이 없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에 결산검사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분들은 어떻게 아마 5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시의원 한분하고요. 또 구성 다시.

○최정희 위원 이분들의 수당이 1년에 20일 정도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95쪽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맨 밑에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197쪽에 청사시설관리에서 인건비 해가지고 테니스장 관리원이라고 해서 아마 한 분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최정희 위원 이게 지금 직동 테니스장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직동 테니스에도 근무요원이 있는.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신곡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역과 감리를 하기 전에 신곡2동 주민대표들과 사전에 설명회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김연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대표들이나 주민분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사전에 하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시행사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저번에.

○김연균 위원 2동이요, 2동. 신곡2동. 사전에 그게 되어 있더라면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 시행사는 와서 그걸 해버리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신곡2동과 신곡2동 주민들과 사전에 우리 회계과와 같이 상의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그 용역을 하고 시행사를 정해서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김연균 위원 그러면 동에서 용역회사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동에서 지금.

○김연균 위원 어제 저녁에 행사장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만났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물론 주민들이라고 해서 다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야 잡음이 없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주민들과 소통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이요. 설명자료 28쪽이요. 청사 다목적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이잖아요. 예산이 19억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실외테니스장 그걸 거기다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쓰고 있고 시민들이 쓰고 있진 않죠?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요, 시민편의 운동시설 확충차원이라는 데요. 실제로 19억원을 들여서 거기다 새로 뚜껑도 씌우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 최고 시설을 직동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가봤는데.

그걸 시민들이 쓰면 되지만 여기 시민편의 운동시설이라는 건 테니스에 대해서만 사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편의시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심히 걱정스러워서.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하고 매칭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해준다면 많이 기대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김영숙 위원 그렇죠. 많으신 분들이 의논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업설명서 197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액 17억 4,500만원 대비 43억 9,300만원이라는 액수가 청사유지관리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듣긴 했지만 과장님,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정말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이유로 지금 19억을 들여서 테니스장 지붕 뚜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박순자 위원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어요. 청사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청사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 행사 때 행사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용도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일반은 아까 65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공직자하고 일반하고 합해서 일단 100여명 된다는 얘기네요.

○박순자 위원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건 주말이죠?

○박순자 위원 이게 사실은.

○박순자 위원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의정부시가 사실은 좁은 면적에 비해서 이 인구에 대비 정말로 체육시설은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쪽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래요. 녹양동 쪽에 운동장이나 빙상이나 하다못해 컬링 경기장을 비롯하여 모든 체육시설이 사실은 정말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미세먼지 또는 우천시를 대비하여 지붕개량사업으로 19억 예산을 지금 잡으셨어요. 절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정말로 이게 나중에 진짜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기회는 있을 것이고요.

잘 아시잖아요.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를 지어달라고 그 부모들이 31일 동안 시청 현관로비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의정부시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시장님이 면담만 잘 해주셨어도 지금까지는 사실 안 갔을 거예요, 발달장애인센터가 생기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모습을 다 보시면서 청사테니스장 19억을 들여서 지붕을 씌워준다. 이건 정말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하물며 지금 아까 어린이집 아이들 얘기 하셨어요, 미세먼지 얘기. 지금 의돌이집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99명인데, 솔직히 공직자들이 의돌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2.몇대 1이래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대요, 협소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차라리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의돌이집을 확장공사해서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 어린이집 돌아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외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큰 공간이 필요치 않아요. 굳이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우리 의정부시가 이 근래 들어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예산 사용하는 거 봐도 그렇고. 정말로 저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절대 이번 예산에 이걸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요. 테니스에만 한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거 우리 청사 다목적 실내테니스장이니까.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인데 자르지 마세요. 옳지 않아요.

○김정겸 위원장 지금 끝났으니까 발언 끝났으니까 제가 중재역할을 하는 거죠.

○박순자 위원 그 중재역할은 필요 없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발언이 끝나셔서 제가 중재역할해서 지금 청사 다목적 실내테니스장 그 부분에 관해서.

○박순자 위원 굳이 위원장님이 중재역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테니스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다 하셨나요?

○박순자 위원 지금 의정부시청 공직자가 천 몇백 명이에요. 천 몇백 명 중에 결국 어쨌든 40명 정도의 이 공직자들 사실은 예우를 해주고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놔두는 게 맞긴 맞아요.

정말로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는 공직자라면 굳이 꼭 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아니라도, 우리 의정부시에는 정말 훌륭한 테니스장이 너무 많아요. 송산 배수지도 그렇죠, 이번에 직동공원에 생겼죠. 아니면 또 공설운동장도 있죠.

굳이 정말로 이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사테니스장 뚜껑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나머지 201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에 지금 3억 4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직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부분이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 이게 좀 더 자세히 올라왔더라면 저희가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아까 실내테니스장 다목적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197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기간제 있죠? 2,494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전년도 없던 예산이 올해 신규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과 박순자 위원님이 안 맞다는 예산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까 오전에 잠깐 들었지만 19억의 예산에 8,000만원이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재질로 위에를 씌울는지 모르겠지만 19억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를 지을 수 있나요? 일반 징크판넬로 해서 필로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나요?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테니스장을 다시 씌운다는 건 조금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된 테니스장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19억이라는 돈이. 과연 이걸 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짓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국장님 생각 잘 해보시고 또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지금 실무진의 의견가지고 19억을 쓴다는 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의돌이의 사정도 들어보고 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일자리경제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기에 임우영 일자리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우영 일자리정책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노동단체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거죠?

○박순자 위원 두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고발센터가 이거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관변단체인가요? 아니면 우리.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 지금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소비자연맹 고발센터에만 굳이 시 예산이 투여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이 단체 회원들이 등록된 회원이 몇 명이며 이 회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되나요?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한테 사실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의정부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성단체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여성단체 회원들이 정말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태까지 여성들을 위한 우리 의정부의 어떻게 보면 역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 소속된 단체들이 예산을 만약에 신청하거나 그러면 지원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자체로는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소속된 각 단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게 사실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사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알면 상당히 좀 언짢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세우실 때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좀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단체에 등록된 회원들이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한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불합리한 거,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공정하게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금융지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만 좀 설명해주세요. 1억 9,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대비.

○박순자 위원 209페이지요. 20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주셔서 거기에 대해 추가 질문입니다. 예전에 지역경제과가 일자리로 바뀌신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소비자단체가 의정부에 네 군데가 있다고 하는 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경기도에 소비자단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소비자단체 회장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교육중앙회라는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이 회선을 따려고 그때 당시에 이걸 아무나 고발센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비자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실무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소비자연맹에서 계속 해오고 있어서 회선이 두 개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한 선을 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지원은 한 분으로 되고 있죠? 그런데 회원은 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소비자단체면 회원이 딱 정립이 되어 있냐. 그거를 여쭤보신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분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여기 김양선 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그분이 혼자서 상담을 해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근무를 하면서 받게 됩니까? 아니면 착신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한 분으로 나가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건당 5,000원 정도의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분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5,000원씩 나가는 거 착신을 해도 되고 누가 하든지 간에 건수 당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 사실은 이건 근무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양선으로 되어 있고 행사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그러면 실제로 근무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단체가 여럿인데 이것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인건비 나가는 거 몰랐습니다, 저는. 1건당 5,000원씩 정도 나가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건 저는 놀라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 소비자고발센터가 전국으로 다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으로 볼 때 의정부에 실질적으로 볼 때 두 선이면 가능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북부 쪽 회장을 하면서 회선을 따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정부는 두 선으로 충분하다. 사실 이렇게 과부하가 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했는데 작년에 아마 이거 새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소비자단체가, 아까도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비자단체로써 의정부에 되어 있고 또 그 단체가 여성조직으로 인해서 여성단체 들어와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봉사자들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이렇게 소비자공익네트워크하고 소비자연맹만 있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가 이런다든지 모든 지 전부 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만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역경제과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소비자단체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골고루 여성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꼭 이런 지급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봉사차원에서도, 홍보차원에서도.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민원상담, 고충처리 이런 거 있다는 데요. 사실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간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상주를 해가지고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셔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 나가는 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소비자고발센터는 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한 건 당 5,000 얼마라는 거가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나간다는 건 여기 사무실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주를 해야지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 한 선당 5,000원씩 나가고 인건비가 또 나가고.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이왕 저는 그냥 제가 여성단체를 했기 때문에 다 올려야 된다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 고발에 대한 현황,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들어오는가. 이것 좀 한 번 자료 주시고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간다 치면 한 번 말씀을 좀 해서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박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3쪽.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의정부시에 전체 경로당이 200군데가 넘는데, 저는 거의가 다 시 소유인줄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42개소만 시 소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8개소에다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김영숙 위원 저도 집에다가 태양광을 한 5년 전에 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차후 다른 경로당도, 내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해 나가실 거죠?

○김영숙 위원 이거 너무 잘 하시고 계시다고요. 처음하시는 사업이니 만큼 잘하시고 다른 경로당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20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있죠?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 심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 인센티브가 55개 업소 30만원씩이 나갔어요. 그렇죠?

○김연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심사를 보고 책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균 위원 55개 업소.

○김연균 위원 55개 업소 명단 있죠?

○김연균 위원 자료요청.

○김연균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렬히 말씀했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900만원 예산을 썼고, 내년에 3,300만원에서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32쪽에 한국소비자연맹 2명,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1명. 전에는 1명, 1명 했나요? 아니면 세 명을 갖다가 1,900으로 나눠서 인건비가 나갔나요?

○조금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결론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인건비 1명을 주셔가지고.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39쪽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이 1억 3,7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 또 일하시는 우리 직원이 있어서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왔는데 사실은 사업비는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전 사업도 내려오고, 또 선도시장 돈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항상 보면 이런 스타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 같으니까 이걸 한 번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고, 또 저희들이랑 상권화재단이랑 한 번 확인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감시원은 주로 어떤 분으로 이루어져있죠?

○김연균 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김연균 위원 그 부분들이 180명 정도 되요?

○김연균 위원 활동비가 5만원씩 180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김연균 위원 일곱, 여덟 분이 하면서 연간 해서 12개월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김연균 위원 180명이 활동하는지 알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연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6명이라고 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7명이요?

○김연균 위원 여기 6명이라고.

○최정희 위원 어느 분으로 이건, 그러면 위촉기간도 있죠?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 감시원에 대한 어떻게 선별을 해서 구성을 해서 뽑으시는 건지. 위생감시 그게 소비자연맹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기도에서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지금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네트워크 거기에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생감시원으로써의 자격증 같은 게 어떻게 있어야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소속이 되어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페이지 50쪽에 소비자감시원 선진지 견학. 이건 소비자단체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요, 명예감시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이 나와서 소비자단체에서 따로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의정부에 있는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런 감독을 나갑니다, 감시·감독을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 소비자감시원도 어떤 단체, 한 단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비자단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이 한 번 좀 깊이 한 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또 나름대로 좋은 제안도 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할 게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이고요. 설명자료에 49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사업’을 처음하시는 거죠? 아니면 계속 하셨습니까, 이걸?

○김영숙 위원 진짜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건 모범음식점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많아요. 음식점에 가보면. 기준이 뭐예요? 모범음식점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50% 감면 하고 싶으면 상수도.

○김영숙 위원 상한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김영숙 위원 실컷 쓰고 물 값이. 그렇죠? 참 좋은 사업이고요. 진짜 지정되고 나고 또 감면받기 위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 친절하고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책자 218쪽 하단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비가 3,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회룡 쪽으로 옮겼던 거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석 위원 항상 매해 한 달에 250해가지고 12개월 해서 3,000만원 올라왔고.

○조금석 위원 혹시 센터장님은 합해서 하실 거라고 저번에 체제를 하나로 해서 말씀했는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조금석 위원 궁금한 게 219쪽에 밑으로 보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것도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책자에서는 50쪽을 보면 8,000만원에 대한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는 한 각자 한 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책자는 한 라인으로 왔는데 여기 비교가 되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보니까 예산안이 학생승마체험에 저소득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 명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연균 위원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료를 제가 오후에 할 줄 알고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행정감사 자료인데. 그때 보니까 학교별로 한, 두 명이었어요, 저소득층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저소득층에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찾아서 하시든, 예산이 적고 많고 떠나서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김연균 위원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 ‘송산배 육성지원’에 보면, 681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의정부가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기에도 사실 점점 멀어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락지구가, 고산지구가 그나마 남아 있던 농업지구가 다 개발되다 보니 사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송산배 농사지으시는 과수원 줄어들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가요?

○박순자 위원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 수는 몇 가구나 되세요? 배 농사를 하시는 분들.

○박순자 위원 사실 우리 의정부는 특별히 진짜 의정부를 내세울 만한 농업이 되었든 기업이 됐든 우수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나마 우리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부대찌개가 사실은 우리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송산배가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사실은 맛도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이 47 농가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부분에서 사실 질의 드렸습니다. 남아 있는 배 농가들을 잘 좀 체크하셔서 관리도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부터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또 신규사업으로 ‘동물구조 등 인건비’, ‘길냥이 급식소’,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이게 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서 시작은 참 좋은데 중간에 보니까 입양비 지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입양할 때 아파서 보면 10만원 지원하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통틀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시는 사업이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우리 시가 양주 한국구조동물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죠? 이런 거에 대해 하나하나 데이터를 잡아줘서 동물구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걸 할 것인지, 한국동물구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들이 할 건지 이거를 데이터를 꼭 만들어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후죽순 그냥 멀쩡한 유기견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몇 개 신규사업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제가 이거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도비·시비 매칭을 해서 또 애견인 가족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도 이걸 한 번 지켜볼 테니까 자료 꼭 그쪽에다 확실하게 얘기해서 담당자까지 해서, 연락처까지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67쪽에요. ‘상자텃밭 분양사업’을 하시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상자텃밭 분양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00명한테 지원을 5만원씩 하시고 계시는 데요. 사실 도심에 대부분 14개 동 중에 일반 논밭 있는 데도 있고, 이쪽으로는 사실 필요하긴 필요해요. 상추도 심어먹고, 참 이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14개 동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영숙 위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김영숙 위원 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노인정이나 학교 같은 데 보니까 텃밭처럼 상자가 쫙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한 사업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나요?

○김영숙 위원 돈이 적잖아요, 그런데. 큰돈은 아닌데 이 돈 300명한테. 앞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59쪽에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아돌아가는 쌀 때문에 논을 갖다가 밭작물로 전환하면 그거에 따른 지원, 농기계 지원 그거 목적인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에 4.4ha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격이 되면 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심사위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