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 김근정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에 총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억 2,4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493만 6,000원 중 6,03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안 58쪽입니다. 회계단위 시정에 신속·정확한 홍보사업 중 홍보대사 활동 및 지원비 기정예산액 4,000만원은 행사축소 및 미활동 비참여자에 대한 미지급액 2,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행복소식지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기정예산 3,600만원은 6·13지방선거로 인한 미발행 발송 건수 감소분 535만원을 감액한 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단위 방송국 운영 및 관리 중 시정뉴스 제작 관리사업비 내에 시정뉴스 업무대행비 1,85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 2,050만원을,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방송실 차량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79만 9,000원 중 37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 중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하단과 59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보수는 기정예산액 3,981만 6,000원 중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실시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375만 6,000원을 감액한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먼저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국가지대사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등이 축소되다보니 이분들에 대한 활동횟수도 적었고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거연도에 비해서 다소 많이 발생한 감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지금 반납액만큼을 감한 약 2,500만원만 편성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의정부시 홍보대사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최초 위촉이 되면 3년간 활동을 하고 2번을 연임이 가능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저희가 2017년도에 일제히 정비해서 위촉기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2년차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그렇죠. 그래야 또.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부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952억 9,5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29억 8,578만 7,000원 대비14.83% 인 123억 9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의원상해부담금 등을 감액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원금 상환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총 138억 8,9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액 등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등을 감액하여 총 18억 1,0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학자금 지원금 등을 감액하고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총 4,5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를 감액하고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비 등을 증액하여 총 2,2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등을 감액하고 방범CCTV와 통학로CCTV 설치 사업비를 증액하여 총 1억 6,2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인 952억 9,550만 2,000원보다 1억 7,532만 6,000원이 감소한 951억 2,0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시비부담금이 증가하여 예비비 1억 7,5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로 예산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전부 다 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국가에서도 중·고에 일단 CCTV을 설치하라고 해서 일단 세 군데만 먼저 설정을 하고요. 차차 증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이게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도비가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지금 CCTV설치 예산이 있으니까 중·고등학교도 조사를 해서 거기도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8,970억 7,462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970억 7,36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656억 8,326만 2,000원보다 3.63% 증가한 313억 9,035만원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만 4,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1억 6,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1억 6,71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95억 6,977만 6,000원보다 1.78% 증가한 15억 9,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 예산액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액인 8,970억 7,361만 6,000원보다 1억 9,429만 5,000원이 감소한 8,968억 7,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12억 1,9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712만 6,000원보다 5,2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등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신곡2동 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 중에 설계비가 1억 2,000만원, 공사비가 35억 3,124만 8,000원, 감리비가 1억 3,875만 2,000원, 기타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가 금년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8억 8,000만원을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기존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공정에 따라서 한 번에 다 확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확보를 하려고 8억 8,000만원을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금년에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8억 8,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유통지원팀장 이부근 유통지원팀장 이부근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건 다중이용시설에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 발생하면 바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 구입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3개월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확정해서 내려준 사업인데요.

○유통지원팀장 이부근 제세동기는 거기 현장해 비치해놓고 안전요원이 그걸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발표하고 이후에 정착이 되면 그때는 시장 측에서 관리할 겁니다.

○유통지원팀장 이부근 네,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392억 2,557만원으로 기정예산 4,342억 2,414만원보다 1.15%가 증가된 50억 1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203억 9,320만원으로 기정예산 4,153억 8,467만원보다 50억 8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3,236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3,947만원보다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539억 7,136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금 7개 분야 사업에 23억 4,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 예산액은 1,815억 4,798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등 3개 분야 사업에 31억 2,7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액은 272억 5,194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4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 추경 예산액은 1,069억 5,058만원으로 보육지원 등 사업에 7억 3,5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72억 1,622만원으로 생태계 보호 등 6개 분야 사업에 5,1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액은 434억 5,509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등 5개 분야 사업에 11억 4,5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 예산액은 43억 8,56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안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수정예산에 따른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3억 2,0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03억 9,320만원보다 7,2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은 고정식으로 해서 시설도 좋게 하려고 했는데 밤이 문제더라고요, 밤에. 밤에 기존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사례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그걸 취소하도 이동식으로 교환을 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거로 이동식으로 화장실이 결정이 되어서 나머지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건축행위제한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걸 제대로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새 거로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건축행위에 제약이 있는 걸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임문환 교육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기정예산 794억 9,932만 7,000원보다 15억 6,060만 4,000원 증가한 810억 5,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등 4억 8,8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시립예술단 공통운영 등 7,4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육과도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4억 5,2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등 27억 3,8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6,1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입니다.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 14개교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기로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정규직 전환 문제로 저희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부득이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녹양동 컬링장 쪽 위쪽으로 있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정보사부지.

○체육과장 한수완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거고요.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그래서 보조경기장은 거기 근거리에 있는 CRC캠프 내에 축구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보조경기장으로써 규격을 맞춰가지고 재보수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주경기장 내 보조경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체육과장 한수완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더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조경기장을 갖추어야만 대회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선권역동장 유근식 흥선권역동 국장 유근식입니다.

흥선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1억 6,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 감액된 1억 3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민원과는 통장·반장활동보상금 1,083만 5,000원 등 총 2,1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비 집행잔액 4,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4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5,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등 총 4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3동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260만 5,000원 등 총 3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능동은 통장·반장활동 보상금 299만원,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 448만원 등 총 8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은 주민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332만 1,000원 등 총 48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 과장, 동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원권역동장 최석문 호원2동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39억 4,3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4,015만 9,000원보다 2.4%가 줄어든 9,6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1,759만 7,000원을, 호원2동 평생학습기반 강화에 1,856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22억 6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9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8,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1,1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한 6억 4,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2동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3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4억 2,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원1동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3,188만 2,000원을, 호원1동 평생학습기반 강화에 239만 4,000원을 계상한 5억 8,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민원과장 권영일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83쪽입니다. 신곡권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25억 7,3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772만 5,000원보다 9억 5,4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민원과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집행잔액으로 총 5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허가안전과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총 4,6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동 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총 1,3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곡2동 주민센터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별관 신축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총 8억 8,7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신곡권역에서 편성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송산권역동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권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송산권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5,7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1,365만 6,000원보다 1억 5,5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8억 1,2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5,648만 6,000원보다 4,4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1억 3,5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623만 6,000원보다 5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6억 5,3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000만 1,000원보다 7,65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1동은 5억 9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541만 2,000원보다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금동은 4억 4,6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552만 1,000원보다 1,8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산권역동장 임영순 285만 8,000원입니다.

○허가안전과장 왕춘식 허가안전과장 왕춘식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1명이 12월 달에. 추가로 1명 예산을 한 달치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허가안전과장 왕춘식 4개 권역이 다 똑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서식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 대장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에 행정재산 수의 사용·수익허가 사항을, 안 제22조의2에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 청사 부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총 9건의 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524-3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320㎡이고 사업비는 39억 7,500만원입니다. 건립사유로는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용현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창업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립희망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225-39번지이며 신축규모는 연면적 560㎡이고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신축사유로는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공립희망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326-20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4,640㎡이고 사업비는 206억 2,000만원입니다. 건립사유로는 청소년 문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직동근린공원, 청소년수련관, 예술의전당 및 정보도서관 등 자연·문화자원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청소년특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녹양동 289번지이며 건물규모는 연면적 559.92㎡의 4층 다세대주택으로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입니다. 2017년에 의결받은 구 부시장 관사 부지 내 통합숙소 신축 관리계획을 기존 건물 매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팀별로 숙소를 임차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숙소 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민락동 880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4,900㎡이고 2,400.4㎡의 토지매입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199억원입니다. 건립사유는 민락2지구 공공시설용지에 수영장 등 체육활동 공간과 부모와 아이를 위한 육아공간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762-4번지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7,430㎡이고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조성사유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 및 금오지구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경관녹지 및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674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3,740㎡이고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조성사유는 신곡2동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주변지역이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민락동 832번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4,027㎡이고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조성사유는 민락2지구에 대형점포와 주택·상가가 밀집되어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민락동 832번지를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251-1번지 일대이며 건립규모는 연면적 14,046㎡이고 사업비는 342억 7,000만원입니다. 건립사유로는 의정부2동과 보건소 청사의 노후화로 업무 공간 및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캠프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기능을 수행할 복합청사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과 서면심의 신설, 공유재산 관리대장, 무상사용 기간, 수의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청사의 부지 삭제 등과 법제처 협업과제로 정비중인 자치법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의정부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유지·관리와 처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9개의 안건으로 첫 번째,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건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용현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기업의 성장률 제고를 위해 20년간 미분양된 유휴부지에 기업의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규모는 1층으로 기업지원 기관인 창업센터 등과 기업 및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립희망어린이집 대체 신축의 건은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립희망어린이집의 철거 후 신축을 통해 정원을 67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정부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 건은 여성가족부의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왕따, 부모와의 단절 등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 정신, 사회관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규모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이며 직동근린공원 내 숲 자원과 주변의 많은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청소년특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변경 건은 사이클 팀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 부시장 관사 건물이 건립 후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선수숙소로 사용하기에 활용도가 낮아 2017년 12월 통합숙소 신축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쇼트트랙팀 창단 및 테니스, 사이클팀의 선수 추가 영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31명으로 확대되면서 통합숙소 마련을 위해 기존 건물인 4층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팀별로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과 잦은 숙소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숙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숙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민락2지구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균형 배치 및 육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육아종합보육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락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수영장,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과 안전체험관, 상상놀이 체험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대규모 광장 조성으로 인한 방문객 편의제공 및 금오지구 상업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규모는 지하 1층이며 주차면수는 240면으로 경관녹지 및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신곡2동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성규모는 지하 2층이며 주차면수는 172면으로 기존 노외주차장을 지하와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민락2지구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개발에 따른 주차수요 급증으로 주차장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규모는 지상3층이며 주차면수는 146면으로 현재 공원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주차장으로 행정용도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건은 의정부2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각각 1995년과 1993년에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행정업무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2017년 12월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시의회 의결은 받은 사항으로 원활한 행정·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및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규모는 지상 5층, 지하 2층이며 의정부2동 주민센터, 보건소,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체육과장 한수완 네.

○체육과장 한수완 신축건물입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한 동을 사는 겁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좌측에 있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힐링, 예.

○체육과장 한수완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일자리경제과 기업팀장 최상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부재중으로 허락해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맞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위탁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기업이 협의 해가지고 입주할 예정이어서 기업분들 종합 단체이기 때문에 유대관계 맺으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상진 추진상으로 저희가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하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을 맡기도록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게요.

기업지원 기관인 창업센터가 그쪽으로 옮길 걸예요, 나중에. 그리고 기업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인뿐이 아니고 의정부시에 있는 기업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용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공사 용지면적이 1,500㎡로 일단 늘린 형태고요. 그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이걸 이번에 올렸는데, 사실 10월에 일부 보완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을 하게 되면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저희가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거 하고 그 이후에 아마 행정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아마 빠르면 2020년 하반기 정도, 그 다음에 좀 늦는다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2021년 2월쯤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 계획상으로는 4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33에 건립 중인 통합보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보훈회관의 위치를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33으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사용대상을 기존 4개 보훈단체에서 9개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훈회관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방식, 운영비 지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나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새로이 의정부동에 건립중인 보훈회관의 위치 및 사용단체를 명확히 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네,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예. 그 중에서 고엽제는 들어오지 않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고엽제 전우회는 의사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비좁다고 그러는지 안 들어오겠다는 거부를 한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그거보다도 지금 고엽제 사무실은 저쪽에 호원동 중랑천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고엽제 사단법인이거든요. 개인소유라서 건물도 크고 해서 거기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과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위임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사항에 맞춰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서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대상 범위를 「지방재정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시책의 적극적 홍보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민의 생활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부시민 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가산하여 의정부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부 타 지역 체육동호인 및 협회가 장기리그 등을 운영하여 의정부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정부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체육과장 한수완 저희도 사실 양주시 조례를 보고 사실상 주로 단체 클럽에서 대관을 신청했을 때의 경우를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2분의1 이상일 경우에, 거주자들이 의정부시인 사람들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걸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체육시설을 좀 더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2분의1을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대관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 거주자를 우선권으로 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2분의1 이상을 확인하는 작업은 더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될 것 같기도 해서 우선은 저희 생각에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아닙니다. 최고의 할인율만 적용합니다.

○체육과장 한수완 65세가 50%고 전용 정기 할인율이 30%라면 50%를 적용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