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5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97년 10월 4일 제1차 본 의회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노영일 의원외 9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 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정도회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활동을 하게 됨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연장 의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조무환 위원님께서 이철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이철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주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6 회계년도중 사용한 예비비 지출 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7. 9. 2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 10. 4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신시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996. 8.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제3 민사부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 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느냐 두 번째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기획실장 변상희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토지 대장에 등재된 등기에 의한 소유권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신시가지 문제기 때문에 과거에 증발됐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등기가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부에 의해서 계산해서 구획정리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두 끝난 후에 자기 소유권에 있다고 해서 등기를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에서 일단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요인이 발생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구획정리하는 지구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각 지구별로 소상히 파악한 일이 없지만 과거에도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행정의 실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배상비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으로 하느냐 할 때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장의 공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의하다 보니까 나중에 등기 소유자는 과거에 있던 것을 회복 등기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6회계년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7. 9. 2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 10. 4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결산서 작성기준과 서식에 맞춰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총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예산액 3 230억 8 651만 2천원중 수납액이 3 238억 6 611만 5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3 230억 8 651만 2천원중 약 58.4%인 1 886억 77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 352억 5 833만 8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81억 2 740만 8천원 사고이월 299억 4 576만 8천원 계속비이월 190억 7 243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 218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액과 결산액 등은 집행부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추계 잘못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또는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영상 문제점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는지 각종 미수납액 98억 8 870만 4천원에 대한 사유는 적정한지 세입금 불납결손액 1억 8천 5백만원에 대한 사유는 타당한지 과오납 반납액 2억 528만 8천원에 대한 사유와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 925억 2 564만 5천원 중에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50% 이상 불용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이월금의 이월사유는 적정한지 사고이월시키지 말아야 할 예산을 사업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없었는지 국도비보조금을 사업추진 의지 미흡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반납한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특별회계의 경우는 자금 운영의 적정여부와 경영합리화 및 미불금회수실적과 의지는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기남 위원 김경호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의회예산은 집행부예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해외경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제한 부분도 있고 의회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불용액이 나는 이유가 예산을 세울 때 치밀한 예산을 세우면 불용액이나 예산이 남는 것은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김경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의회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지기 때문에 별로 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치밀한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면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98년도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 사무국 예산은 세밀한 면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정기준액을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다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저희들도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류기남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대로 저희가 97년도 금년도 예산은 절감부분이 20%에서 10%까지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당초 예산 승인 받은 액에서 10%에서 20%를 절감해서 절약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 98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은 저희가 매년 1월달에 예산이 승인된 후에 의정활동 하시는 연중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의원님들 전체간담회때 보고 받아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 중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경기도 시·군 의장 협의회때 작년도 1월달에 저희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사전통보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획에 넣어서 의원님들께 승인 받은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사업별로 예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공통경비는 의원님 한 분당 연 4백만원씩 계상돼서 그 경비에서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비목대로 사업비를 나누어서 운용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준예산이 공통적 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은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매월 35만원하고 연중 80일 회기에 나오시는 회비 5만원씩 지급되는 그것은 정액으로서 변함이 없고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 공통업무추진비로 계상 되어 있는 그중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안에 대한 것이 꼭 지금 조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뜻이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가깝도록 사업계획 수립 할 당시에 깊이 있게 검토해서 건의 드리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 계셨던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은 전체 업무추진비 7 4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받은 범위내에서 한도액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분류해서 당초 운영위원회 거쳐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96년도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포함된 예산인 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경기도 내 각 시·군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저희 의정부에서 장소를 정하고 회의를 하는 사안이고 이 경비 전액에 대한 것 즉 167만 9천원에 대한 것은 그 날 위원장님들이 참석을 같이 하셨고 여타 시·군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의원님들 임시회 정기회 회기 80일중에 운영하는 그런 식대가 되겠고 다음에 간담회 기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소요된 식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총액은 3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것은 사업계획비에 보도사례비로 계목이 정해서 서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통운영경비에서 공통운영추진비에서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유기남 위원 사무국장님 보도사례비가 30만원만 됐지만 기자들하고 간담회니 해서 그런 비용까지 하면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 이렇게 잘라놔서 그렇지. 식대비 같은 것은 거기에 그런 금액까지 포함되지 않고 다른 데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금액상으로 이것보다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와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한 보도에 비중을 두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기획담당관 이종상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내역에 예산절감액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10% 경상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항목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인쇄된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곳에서 적용을 시키지 않고 유인물에 있는 양식에 의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난이 지적하신 대로 제로가 됐습니다만 각 목별로는 절감목표액 대로 예산절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 PR방법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중 상반기·하반기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해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시상금을 하지만 제안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최우수상이나 장려상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금 금액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창안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특별하게 크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더 공무원 제안이나 시민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그래서 물론 답변사항에 홍보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또 인사고과제도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창안 실적이 창안한 내용이 상당히 우수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나 규칙으로 인사고과를 별도로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인사고과에 대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반회보 유선방송 각종 업무계획에 넣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정책담당관 신창종 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2회로 돼 있던 것을 굳이 1회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심포지엄이 당초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1세기 위원들이 결정하기를 우리가 청소년회관에서 1회를 상반기 했고 하반기에는 관계 공무원들과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또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해서 심포지엄을 한 번 했고 다음에 연구논문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공무원들과 토론을 해서 연구과제는 계획된 대로 그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포지엄을 1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굳이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책담당관 신창종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감사계장 김도영 감사담당관님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감사계장 김도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시·군에는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명중에는 법관 1명과 교육자 1명 그리고 민간인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 1명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중에서 한 분으로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계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감사계장 김도영 이것은 저희가 윤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업무 편성지침에 보면 저희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여비하고 식비는 혹시 필요할까 해서 혹시 윤리위원회에서 실사를 요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고한 공직자재산사항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할 경우에 필요한 여비로 계산됐던 겁니다.

○감사계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