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송원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스타트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담당 고 과장님이랑은 정말 끈끈하게 지금 5년째 뵙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옛날에 보면 속된 말로 큰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할 사항은 어차피 쓰여진 거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2쪽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상반기에 CRC뿐만 아니라 각 4개 권역에 미군 부대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있는데 한곳, 한곳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에 2016년도, 2017년도는 보니까 미2사단 군부대 때 연례연회 식으로 하고 또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 공연, 또 시 무용단 공연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올해 10월달에 마무리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식을 우리 과장님이랑 저희들이 몸소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누차 추모식이랑 겹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는 의회랑 교류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소통이 되어서 행사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맞다고 볼 때 시는 아니라고 자꾸 우겨서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슈퍼콘서트 행사 때 많은 혼란 속에서 바깥에서는 시민연대들이 데모를 하고, 또 우리 13명의 시의원들한테 문자를 막 저희들한테 퍼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을 하고서도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궁금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첫 번째는 콘서트 예산편성에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5억 정도의 규모고 저희들이 콘서트 내역을 보면 3억 1,000만원 정도로 자료가 왔습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행사를 어느 정도, 반 정도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도비 교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어떤 식으로 남은 건지 아니면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불용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거 이거 다시 도로 반납이 되나요?

○조금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짚어보고요.

또한 그날 연예인들 출연료가, 저희가 최고 마음 아픈 건 개인적으로 인순이 가수 분이 오셔서 노래를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무대까지 올라와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비고사항에 보면 연예인들 출연료가 9,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랑 아마 계약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분들의 어떠한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불만사항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9,500만원 정도 되면 몇 분이 감액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조금석 위원 홍보비 같은 문제도 많이 송출료가 1,500만원 정도 감액, 또 용역 원가 10%를 깎아서 그 금액이 한 2,310만원인가 그렇죠?

○조금석 위원 2억 3,100만원인가요?

○조금석 위원 그런 것도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저희들이 그때 13명 시의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자꾸 어떠한 지시상에서 꼭 했어야만 되는지. 그걸 이제 와서 이제 1년이 됐으니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왜 그랬냐 하면요, 제가 이걸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이번에도 굿바이콘서트라고 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CRC에서 국방부에 허락을 맡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뭐는 줄이고 뭐는 해야 된다는 게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랑 처음하시는 의원님들이랑 했는데, 역시 국방부에서 허락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도 만약에 국방부가 허락을 안 한다고 하면 예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 정도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과연 국방부에서 허락을 할 수 있을까. 여지없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 같고, 아니면 또 중간에라도 모자라면 예산을 줄이고 모자라면 또 추경사업에 올릴 수도 있는데 굳이 꼭 그래야만 됐는지, 하나하나 큰 그림을 봤을 때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 다 해서 5억원이지, 이것도 9,000만원이면 1억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과장님과 무언의 약속인데 이것도 또 잘못됐다는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예당에서 했을 때 저희들한테 선포식부터 시작해서 9,000만원 예산에서 여기 CRC에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은 얼마나 나왔나요?

○조금석 위원 그럼 현재 저희들한테는 시비 예산만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조금석 위원 도비까지 불용됐다면 더 화나는 일이죠. 또 불용이 되면.

○조금석 위원 저는 앞으로도 미2사단에 관련된 큰일은 없다고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거 말고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행사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이랑 좋은 얼굴로, 저희들 말도 좀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1년 동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항상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좋은 현안사항 같은 거, 추진실적 같은 건 앞으로도 꼼꼼히 저희들이 볼 거고요.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에 이어서 저도 조금 과장님께, 지난해 미2사단 그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서 이번에 사업 굿바이콘서트 진행하시기 전에 과장님 이하 직원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CRC에서 행사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 반 그런 기회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CRC에 들어가서 공연을 한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더불어 CRC에서 안 하고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질이 생기셨는지. 그리고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좀 더 미리 귀띔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과연 CRC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과장님들과 직원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고 해서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행사 기획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감사자료 156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서 3,000만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한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계비 및 의료비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최정희 위원 567쪽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범죄피해자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천 등등인데 우리 의정부 소관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되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인건비 연 4회, 홍보물로 해가지고 또 다시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는 연 4회에 걸쳐서 이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원에 따른 3,0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며칠 전 굿바이콘서트도 그렇고 중국 단둥시 행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급하셔갖고 질의하실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제가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호명을 했을 때 그때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옆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560페이지 보면 자생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의정부시 우리 자생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박순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418개입니다.

요즘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다 보니 봉사를 빼고는 사실 누구도 삶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자생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나열해 볼게요. 우리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418개 단체 중에 지금 상위 10% 이내에 드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많이 받아간 단체가 의정부시 새마을회가 총 1억 9,386만 5,000원이고요. 두 번째로 자유총연맹이 9,152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세 번째로 8,222만원, 민주평통이 3,038만원, 그리고 의정부시민경찰이 3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616만 2,000원, 그리고 경기북부 범죄피해자가 3,000만원, 그리고 경기북부지원센터 운영비가 1,000만원, 어머니폴리스 500만원, 이북5도민 4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3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나열했냐면, 이 봉사단체는 지원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물론 있지만 이건 각자 단체의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생봉사단체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 털어가면서 회비 내가면서 사실 봉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대한적십자는 세계적인 국제봉사기구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적십자를 빼고 사실은 봉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을 보니 300만원어치 모자를 해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짚어보고 싶고요.

국제봉사단체니까 적십자회비도 있고 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하면 사실은 할 말은 없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도 그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2년 전인가 3동에 큰 화재가 났었잖아요. 아마 다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 국장님 다 생각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화재가 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은 봉사를 한 단체가 저는 노란조끼를 입은 적십자 회원들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밥 해먹이고 오만 걸 다 치다꺼리하고 다 했습니다, 봉사를.

그러니까 그 많은 봉사를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적십자 회원들인데, 이분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왜 우리 적십자는 이렇게 회원들이 단합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홀대를 하고 있냐. 홀대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지원금액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정희 위원님께서 짚었던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 지원센터에 보니까 3,000만원, 1,000만원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듣고 제가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 일단 북부지원센터라는 이 이름답게 우리 의정부시만 부담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지원하는 금액도 북부가 원래는 10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경원선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귀한 시간, 또 내 주머니의 돈 내가 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 회원들도 조금은 감안해주시고 조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 적십자를 제가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한·중 기념사업에 보면 거기도 지금 예산이 저는 상당히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동상을 비롯하여 동상 그 주변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거, 저런 거 나열하면 많죠. 그런데 어차피 뭔가 하나 시설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수리비도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걸 지원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너무 불합리하게 예산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만큼 한중기념사업을 하는 사업에 비해서 정말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이 안중근 동상에 대한 역사와 소중함을 깨우치고 있는지.

제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항상 느끼는 건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되어 오는 민원들이 내는 거. 그거 외에 정말로 우리 순수한 의정부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우리 의정부역 동부광장에 안중근 동상이 있다는 거. 사실 44만 의정부시민 중에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집중적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그 장소에 동원할 게 아니라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내 이웃주민을 한, 두 명씩 모시고 오게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알겠지만 의정부시의 큰 행사가 항상 동원되는 그 얼굴, 그 인물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일반 주민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위해서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배려하신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사실은 400개면 어마어마 많은 개수입니다. 이 많은 단체를 사실은 다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대표적인 단체, 누가 봐도 노란조끼를 입고 항상 봉사현장에서 앞장서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국제교류. 자매도시 국제교류 관계가 연례적으로 상호방문 시 단순 사례가 아닌 목적과 시 정책 기조의 교류의 활성화로 이루어져있다고 봅니다. 자매우호 방문 이후에 우리시 정책 행정운영에 반영된 연구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연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도 일정표를 보니까 6박, 7박 정도 되는데 일정표를 보면 관광 위주의 외유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총 6명이 가시는데 6박 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연균 위원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사례가 있는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김연균 위원 거기서 초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그쪽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합니까?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554페이지 이번 시바타시 한일 우호관계 보시면 지금 37회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저희들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 또 왔을 때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아무리 친선관계지만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시바타시라는 시가 3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교류관계가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주 좁은 소도시에요.

그래서 몇 개 단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 의정부시체육회에서는 갈 때에 100%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바타시에서 우리시를 올 때는 체육회에서 50%를 부담하고 50%를 단체라든가 개인 자부담으로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친선경기이지만 유소년들이, 어린 선수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스포츠로써 소득을 얻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균 위원 스포츠는요, 일본이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잘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한 번 보시면 저희가 ‘프로’고 거기가 ‘아마’입니다. 그 정도 실력도 안 돼요. 이건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포츠로써 소득을 보고 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한·일 이 교류관계가 아니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100% 부담을 하고 가는데 왜 부모들이 가면서 돈을 내야 됩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사실이었어요. 일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 단체가. 이런 교류 스포츠 친선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축구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신곡초등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몇 십 년 동안 다녔어요. 15대0, 20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와요. 이런 팀이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면담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안 됩니다. 아주 아마추어 있는 클럽을 보내서 어느 정도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쌓고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하실 때 어느 정도 페이스를 맞춰서 해주시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로 가고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있어서요, 의정부3동 그쪽이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동이 많이 이사 갔고 굉장히 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 옆에 사는 같은 의정부3동인데도 지역에 남아서 개발이 되고 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우범지역이고 집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35쪽을 보니까요.

과대동 분동 추진 행정동 통·폐합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부3동이 1만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추진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송산동은 너무 인구가 많다보니까 분동을 해야 되겠고. 35쪽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건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쓰여 있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정부3동 현재 재개발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페이지 561쪽에 새마을회 사업에 있어서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있네요. 그걸 제가 이번에 행사할 때 동부광장에 저도 함께 했거든요.

이번에는 차량에 태극기 그걸 했던 거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실 350여 만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치고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사실 차에다 그날 얼마큼 그걸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350만원이라는 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350만원 정도를 해서 그 정도의 효과를 차량에다 태극기를. 사실 제가 그 뒤로 봤습니다. 차에다 태극기 달고 있는 사람 제 눈에는 한 분도 안 띄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조금 더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53, 55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보니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매우호도시로 맺은 도시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죠?

○박순자 위원 자매도시 3개, 우호도시 3개 해서 합이 6개네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가 6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박순자 위원 그 중에 주로 동남아 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아니면 유럽 쪽도 있나요?

○박순자 위원 여기 보면 주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협의를 위한 실무단 파견, 일본 시바타시 대표단 의정부시 내방,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사실은 자매우호도시치고는 교류실적이 사실 미비한 거 같아요. 굉장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외유성이 보이지 않냐. 하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도 말씀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교류가 되었든 국외연수가 되었든 나름 그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행기에서 국제공항을 그쪽 상대공항에 내렸는데 서로 느끼는 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멕시코공항을 딱 내렸는데 제가 첫 눈에 뭘 봤느냐하면, 멕시코공항을 내려서 티켓팅 체크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두 분 입구에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장애인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공항이라는 미명 하에 혹여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공항을 밟을 때 이미지 손상이 될까봐 이런 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바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 같지만 우리가 외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서로 다 나름대로 느끼는 게, 공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제교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러니까 자매우호도시 우리 교류치고는 정말 너무 미비한 점이 많고요. 실적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와서 보니 우리 의정부시의회도 마찬가지에요. 91년도 시의회를 개원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교류도시하고 한 번도 서로 이렇게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거. 거기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시 차원이 되었든 민간 차원이 되었든 적극적으로 앞서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사실은 시에서 다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이라면, 모집할 때 민간인도 모집을 하되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 부담. 자비 반, 시에서 보조 반. 이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런 단체의 교류가, 국제교류가 민간 또한 우리 공무원들 위주가 아닌 봉사자들 많잖아요, 봉사단체. 봉사단체장님이 됐든 아니면 봉사원들이 됐든. 그분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아마 인원이 오버되었으면 오버되었지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다 기업인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면 우리 의정부시가 할 수 없는 걸 또 우리 경제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의회차원에서만 관여할 게 아니라 경제 단체들도 꼭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노력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올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체에서 주민과 행복한 대화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해 초에 보면 동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저희가 지금 4년째 올해 5년째 보니까, 지금 추진개요를 쭉 보다보면 추진실적이 103건 정도, 완료가 62, 추진이 11건에서 검토사항에서 불가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민들과 함께 말씀했던 부분이고 단체랑 같이 했는데 항상 동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짜여진 틀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통장님한테 페이퍼를 줘서 이거만 질의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고 싶은데 말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잘 못하지만 이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서, 꼭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든지 통장협의회장님이 하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분 아닌 사람들이 정말 동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고자 할 때는 그걸 좀 봐서 형식적인 동 업무보고가 되지 말고 실질적인, 정말 주민들과 대화를 꼭 추진해주셨으면 제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4개 권역동에 국장님들한테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거, 형식적이지 않고 그런 걸 개선해달라고. 이게 보면 단체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어쩌다 주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닌가 하면 또 통장님들 사이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페이퍼를 딱 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떠한 분들이 고함도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1년 중에 한 번인데 그런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조금 아까 김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순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정부시는 대한민국의 작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으면 의정부시의 대통령은 시장님이시고요. 또 국회의장이 있다면 우리는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단둥시하고 23년간의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가에서는 어느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를 가게 되면 경제인단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단둥시에서 왔을 때도 경제인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대효과가 너무 그냥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3년간 단둥시하고 교류하면서 나타난 가시적인 어떤 대표적인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분야별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용단 같은 경우 효과가 있으셨다고 얘기 했잖아요. 물론 문화도 자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의정부시의 무용단도 있고, 예로 음악 합창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네들에게 봉급을 주고 그렇다면 그네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네들이 우리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역단체에서 부르면 가서 또 공연을 해주고.

그 공연 자체가 예술적 향상이 되는 거고 또 의정부시 자체로써는 그냥 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류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무용단 효과가 있었다는데 그러면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뭐고, 두 번째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활용을 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김정겸 위원장 무용단 효과는요?

○김정겸 위원장 저는 무용단 효과, 국제적으로 의정부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단둥시에서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제가 중국어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은 당연히 아니시고 그분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둥시 온 공무원들 있죠.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23년간 교류를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둥시가 돈이 참 많다. 왜 이 돈을 못 빼가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론 교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네들은 물론 우리도 경제인들이 참석이 됐지만 그네들도 경제인들 다 데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제가 조금 아까 작은 정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도 단둥시에 가시죠?

○김정겸 위원장 거기에 의원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의원들이 간 적이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몇 번이나 갔나요?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갔나요?

○김정겸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니 향후 실제로 정부와 정부 간의 사이에서 실제로 시의원들의 역할도 있고 그러니 향후에 어떤 우호방문 도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시, 경제인, 조금 아까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경제인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가서 배워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자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전자정부를 지금 팔아먹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 의회에서도 활동을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일자리창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자리가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