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심에 주말 내내 열심히 준비하시고 학습도 하셨다는 소문을 들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분양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현황을 보면 134, 135페이지에 같은 항목의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누수수리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아니면 다양한 업체에서 오셔서 수리를 하고 누수관리를 하다 보면 혹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업체가 다 도급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정선희 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주셔야 바로 바로 누수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촉각을 다투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도시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업체의 소재지를 표기하셔서 관내업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용역하신 게 2번이 있는데, 같은 업체에서 하셨습니다. 관내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선희 위원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워크숍 용역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드에서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에 대한 지침서가 행자부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고하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업체를 될 수 있으면 선정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적절한 회계처리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를 내년부터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관련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수해침수로 인해서 정말 급하게 부르고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저희가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비용적인 부분 물론 예산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예산편성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45페이지입니다. 무선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절기 때 특히나 검침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검침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PDA를 이용해서 원격검침기를 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외부표시기 사업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표시기 설치가 되게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정선희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밀집된 주택가라든가 노후된 시설들 그리고 요즘 민락쪽은 워낙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보기 편한데 동절기 때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동파로 인해서 뭔가 쌓여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못보는 부분에 검침원들이 원활한 검침을 통해서 사실 부과되는 내용도 검침기준을 통해서 적절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 때문에 부과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수조사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검침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검침장소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전체 검침이 어려운 지역, 외부표시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 중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를 해서 지금 현재 몇 퍼센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지요.

○정선희 위원 외부표시기나 PDA 원격검침기 구입을 많이 미루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단기로 구입을 하시고 시스템화 시켜서 검침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원격검침기가 비싼 부분이 있어서 휴대용 옥외검침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성능적인 부분은 고정식 LCD 표지부 타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PDA가 우리 시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셔서 선택하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존에 CDMA로 설치한 것을 다 교체하실 건가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현대화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위한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침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해 주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선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무선점검시스템의 장점이 검침이 어려운 지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것 이외에도 누수가 있을 경우에 빨리 케치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고 해요. 영상정보로 파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량정보로 파악을 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건 아는데 타 시군 우리와 비슷한 무선검침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의 안전성도 있지만 누수발생 시에 바로 알게 돼서 사용자에게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고치라고 빨리 알려주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주 위원 그것을 우리 의정부시도 활용하고 계신가 여쭤 봤고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류발생이 많은 CDMA도 PDA로 바꾼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활용가치를 많이 살리셔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추진실적 11쪽을 보면 이번에 공기업 자산 재평가를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자산 재평가를 받는 이유가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서 재평가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평가액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그전에 했던 자산평가에 비해서 좋은 결과입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주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자산평가가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으로 이뤄져야 재산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오랜 만에 자산 재평가를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결산평가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금에 있어서 단기예금 위주로 하기 보다는 장기예금으로 섞어서 분산해서 이자수익을 위해서 내실 있는 재산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신경써서 내년 결산 때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하수관리를 비전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맑은물사업소가 소장님의 오랜 경험과 경륜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지 않나 싶고요. 특히 과장님들께서도 전에는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잦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관성이 많이 부족했는데 작년 올해해서 인사이동이 잦지 않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틀도 잡히고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현 상태로만 유지해 가도 맑은물사업소가 의정부를 위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의계약 이 부분이 많이 대두됩니다만 예전 같지 않아서 단가계약으로 많이 하시니까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앞서서 정선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용역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입찰은 1건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것만 입찰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구구회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입찰한 거죠?

○구구회 위원 15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민간투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에도 질의한 사항이에요. 요새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전사업단 민자유치과에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추진하게 되면 업무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구구회 위원 절대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제가 미리, 이 부분도 제가 전년도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절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요금 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다 가게 되면 앞으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민간에게 지급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민간투자사업은 안 되고 소장님 우리 시 차원에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70%까지인가 될 겁니다. 미리 국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차후에 의논하실 때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해야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민간인만 배불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못을 박습니다.

○이계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감사자료 150쪽을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가셨더라고요. 저도 권장하고 싶고 활성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거기 보면 예산은 포상금으로 다녀왔는지 예전에 미리 예산을 책정하고 실행을 한 건지?

○이계옥 위원 포상금으로 간 건 아니고요.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직원에 비해서 15명이 한번 갔다 오시고 10명이 포르투갈 다녀오셨는데요. 인원의 적절함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지 가는 이유는 기술도입이라든지 업무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래도 도입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적절한 분배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례적으로 인원에 제한을 두는 건지요.

○이계옥 위원 당연히 현장에 가서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고 장점을 끌어안고 오셔서 전수교육을 했으리라고 믿는데 인원이 15명, 10명이 가셨잖아요. 현 직원에 비해서 정말 가셔야 될 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필요이상으로 인원이 많이 갔는지, 적절한 인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백년 먹거리와 연결이 돼서 관내 업체를 선정하겠다, 작년 지적사항이었고 개선사항으로 2019년도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수반되는 문제가 너무 관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맑은물 하수도 뒤처리를 보면 지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뒤처리가 너무 되지 않는 부분이 100에서 8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업체에 하청만 주기 했지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백년 먹거리와 연결해서 하는 그런 이상적인 내용은 참 좋은데 사소한 뒤처리 문제, 또한 큰 기술적인 문제를 외부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을까?

아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형식적인 지적사항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관내업체로 선정하라고 하면 오케이하고 여기 추진실적에는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일보다 맑은물사업소는 굳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전체 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현황을 자료에 올려주셨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소트를 해 주셔서 배열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 주소지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체 이름별로 한 번 해 주시고요. 모든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몇 건을 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업체별로 소트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 비고란에 주소지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명 밑에 달아주시든지 비고란에 달아주시든지 의정부인지 양주인지 서울인지 이 정도는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체명에 입력해 두면 계속적으로 되겠죠.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시죠. 수많은 여성기업체가 있겠습니다만 여성기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여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여행사건 워크숍 업체건 아니면 공사업체건 여성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여성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여쭤보고 싶어요. 순수하게 여성분이 처음부터 기업을 일궈 오신 분이 있으시고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잘 됨으로 해서 부인의 이름으로 해서 하는 여성기업이 있고 이건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을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일궈 오신 분인지 사업이 잘돼서 남편사업을 쪼개서 하나 더 만들어서 들어온 여성기업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고 일어서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구분을 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수도에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서 가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올해는 상수도가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평가 자체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지난해에는 상하수도 같이?

○임호석 위원 그래도 상수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임호석 위원 PDA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DA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유가 있어서 PDA를 쓰고 있지만, PDA의 고장률은 없나요?

○임호석 위원 CDMA하고 PDA하고 모든 것이 기계 아니겠습니까? 전자기기인데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류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셨나요?

○임호석 위원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기계와 과거에 우리가 썼던 검침기와 2대를 동시에 하나의 파이프에 연결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기는지 기계적인 오차 하고 전자기계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간단하거든요. 막연하게 검침원들한테만 맡겨서 통계를 낼 것이 아니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맑은물사업소 어느 한 부분에 저희가 그렇다고 내는 건 아니지만 같은 파이프 라인에 2개를 동시에 달아달라는 거죠.

PDA에서 나온 수치하고 계량기로 돌아갔을 때 수치하고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오차를 분명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PDA가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확인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임호석 위원 한 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몇 개월이면 바로 나를 것 같은데요. 결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이라서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학교 하수도 요금 누진제 적용을 폐지해 주신 예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관내 학교인 경우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비율이 많아서 교수학습비나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의정부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조례 제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일반요금으로 적용을 받다보니 요금표를 봤더니 일반요금과 가정용 요금에 대한 비율이 거의 반정도 차이는 있지만 거의 50%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도에 대한 부분도 물론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수도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도 제기됐던 바가 있어서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비율적인 부분에서 가정용이나 업소용에서 뭔가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해 준 것처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수학습비에 운영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문득 얘기를 드려서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래된 학교일수록 사실은 시설보수비 등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단가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등은 있는데 중간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라는 곳은 상업적으로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미래를 짊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업무협조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얘기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부탁을 드리고요. 올 한 해 업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의정부시에 상수도 요금 원가하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상수도 원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요?

○오범구 위원장 원가에는 미치는 못하는 거네요. 공공요금이니까요.

○오범구 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보죠?

○오범구 위원장 민간 검침원 15명은 일반계약직입니까? 어느 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나요.

○오범구 위원장 심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오범구 위원장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60세 되면 사표를 써야 되나요?

○오범구 위원장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방법이나 이젠느 더 이상 계약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오범구 위원장 기간제로 전환을 하면 6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본인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환이 되면 그만둬야 되고 전환이 안 되면 더 근무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