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구구회 위원 그래서 그런지 체계도 잡히고 제가 3선 의원으로서 볼 때는 안전교통건설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하고 계시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시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동이 적어서 예전에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동이 잦다 보니까 일관적인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전교통건설국이 체계를 잡았다고 봅니다만그래도 아직도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해야 일이,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의정부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사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행정을 최대한 집중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행감자료 378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이거든요. 이용률이 적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구회 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수가 4,476명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GTX나 KTX도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철7호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주시고, 전철7호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타당성 용역조사를 몇 번이나 했죠?

○구구회 위원 1,2,3차를 언제 했죠?

○구구회 위원 2차는요.

○구구회 위원 3차는요.

○구구회 위원 또 없었나요?

○구구회 위원 2월 19일, 2월 28일 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신곡장암역 이전 또는 민락역 신설을 요청하셔서, 추가로 용역을 한 거죠?

○구구회 위원 4차가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 추가 용역을 줘서 0.88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구구회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전철7호선 노선연장 또는 역 신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문지 상에서 봤거든요.

○구구회 위원 용역 줬을 때 그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용역을 용역비 없이 무상으로 했다는 기본계획에 추가로 무상으로 했다는 언론보도에는.

○구구회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그 당시 철도국장이나 철도과장을 찾아가셔서 정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구구회 위원 철도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찾아가셨다고요.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이에요.

용역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잘못한 게 추가로 용역을 했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했었어야죠. 그 중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했다는 자체가 용역회사에서도 경기도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을 텐데, 의정부시 입장을 반영 했었어야죠.

○구구회 위원 그 중요한 사항을 무상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철도과장이 의정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민락동에 사신다고 하던가요.

○구구회 위원 그분이 민락동에 사시고.

○구구회 위원 그런 분들하고 자주 면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지사 인수위원회 시 우리 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이재명 도지사 인수위원회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도 매달렸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가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T/F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용역을 건의만 했지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B/C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정부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철7호선에 대해서 예전부터 했으면 우리가 B/C를 높일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철7호선을 끌어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역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타당성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철7호선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꼭 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BRT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 간담회까지 하면서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BRT노선 같은 경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심의 등을 다시 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신호등을 바꿔서 잘 된다고 합니다만 잘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철7호선에 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최대 이슈와 현안이 무엇냐고 어느 기자분이 물어봐서 제가 서슴지 않고 7호선이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행되어 온 많은 과정들이 고시이후에 참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 보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에는 현실의 당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과장님께서도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뭔가 결론지어진 부분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공동체 전미경 시민자치위원장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7호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18일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착수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7호선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착수보고 내용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분명히 충분히 개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과업의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서울 강북 노원구를 직접 연결하고 양주시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성을 1시간 대 단축 가능하게 하여 출퇴근 시 기존 동일로와 도봉로, 평화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현재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양주시 고읍에서 서울시 노원구 간 약 35분, 양주시 고읍에서 서울시 강남구청 구간을 70분에 접근할 수 있어 강남권 주요 거점연결 노선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기대효과 내용에 이것말고도 몇 가지 내용들이 사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 내용에는 저희 의정부시에 대한 내용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의정부 시민의 편익과 의정부 시민을 위한 노선을 만들기 위한 과업이었는지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과업지시 내용의 기대효과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의 생각과 주민의 편익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15.31km 가는 구간 내 저희 의정부시는 정말 땅만 내주는 거쳐 가는 예산의 운영비만 내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충분히 용역착수 보고 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계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어떤 입장이었는지 설명 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과업지시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나 결론적으로는 양주시 같은 경우 2개의 역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1개의 역으로만 많은 구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도 특히 장암 신곡권역에 있는 주민의 편익이 무시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 고시이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2018년 6월 27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과정에 T/F팀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소통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드리지만 실질적으로 T/F팀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TF/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많은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결국은 시민과 집행부와 정치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 같은 눈높이의 모습을 봐야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7호선장암 신곡역 신설과 민락역 신설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주셨지만 경유노선 관련된 변경에 대해서 9개 노선을 제안하셨고 최종적으로 19.3% 20%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했으나 사실 최대가 20%지만 20% 임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들도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412억의 사업비에서 20%의 사업비를 벗어나지 않은 최종 20%이지만 저희가 맥시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10%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최근 또 다른 노선변경을 통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 우리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국토부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하고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해야 되는 부분은 서류상 절차상 맞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정부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 적인 경기도에 제안을 하고 국토부에 푸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선변경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주신 얘기 물론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준비했고 추후 디테일한 얘기는 추후에 듣고자 하고요.

어쨌든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저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면 정치적인 그런 편익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당연히 돼야겠지만 B/C1이 안 돼도 됐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과정이야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절차나 어떤 법적인 진행, 행정에 대한 진행은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 시민들은 시민들의 역할을 경기도청까지 가시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서로의 의견들이 합쳐져서 7호선 장암 신곡역과 민락역에 대한 신설이 꼭 이뤄지기를 국장님, 과장님도 지역주민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7호선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2페이지 BRT사업 추진관련 내용을 여쭤 보고자 합니다.

동일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의 노선이 장암 고가도로 저희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 늘상 주민들이 민원을 주시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많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좋은 취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건 맞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암 고가도로 동일로 부분이 너무나 큰 정체 그리고 시민들이 중간에 노원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주시긴 했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광역교통 평가인 경우에는 사실 재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전보다 차선은 넓어졌는데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 오히려 한 쪽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느껴 졌고 이 구간이 예전보다는 차량증가율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정체되면 정체되는 것만큼의 장암동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광역교통평가 재심의를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셔서 추후에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그것도 가능하니까 최대한 그런 불편과 정체되지 않도록 교통량에 대한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저희 의원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답변 충실히 해 주시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 분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 보겠고요.

첫 번째로 흥선권역동과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호원권역동 총 4개 권역동에 대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실적을 봤습니다. 3년 치를 봤고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총 3년간 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아예 단속을 안 하셨고요. 호원동은 2016년도에도 했지만 흥선권역동에는 단속한 근거가 없네요.

일단 단속 건을 보면 징수실적을 보면 흥선권역 같은 경우 2,800건, 호원권역 4,600건, 신곡권역 5,000건이 넘고요. 송산권역은 4,400건이 넘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사실 이 수치는 아주 기본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것보다도 단속나간 횟수 등을 봤을 때 이 수치보다 10배, 20배 단속이 됐어야 하는 거죠.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화물자동차라든지 불법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시민들이 편하게 다녀야 되는 차로에 불법주정차, 불법주기로 인한 사고도 유발될 수도 있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을 단속하게 되면 그쪽은 편해 지지만 또 다른 곳에 불법주기나 불법주정차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민원의 악순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오고 단속을 해 드리면 시민들은 그 다음을 위해서 CCTV를 달아 달라고 하죠. CCTV를 달아주면 그쪽은 불법주정차가 없지만 또 다른 곳으로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오래걸릴 것 같으니까 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임호석 위원 공영화물주차장 그 다음에 주기장이라든지 해당 과에서는 공영화물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에 어패가 있는 부분이 의정부에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 차량에 비례해서 주차장이 확보된 건 아니잖습니까,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화물차가 2,400대가 있든 크든 작든 간에 일단은 한 곳이라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했던 BRT 관련입니다. BRT같은 경우에 대해서 최초 시작됐던 게 10년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락2지구가 개발되면서 그쪽에 사시게 될 입주하시게 될 분들에 대한 교통체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몇 년 앞을 보고 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연구가 아니라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10년 정도 바라본 시점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0년 이후의 교통체계를 제대로 판단하셨다면 한 차선이 아닌 두 차선이 필요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버스전용차선 이외 또 다른 차량증가에 따른 차선이 하나가 더 확보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는 그냥 BRT노선 하나 추가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닌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그냥 일반 승용차에 대한 증가분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10년이면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차선이 증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그 사업체에 대한 불신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임호석 위원 아쉽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버스노선 하나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때 결론을 내리셨을까 10년 후면 분명히 차량이 증가될 것이고 동부간선도로가 화장공사를 했지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지 아쉬움이 있네요.

○임호석 위원 7호선이 지금 설계부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개통된 이후에 판단한다고 하면 너무나 오래시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신호 한 번 정도만 더 기다리면 충분히 통과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출퇴근시간에 고개부터 막힙니다. 한 번이 아니죠. 2,3번을 기다려야 됩니다.

삼거리가 사거리가 됐지만 거기서부터 뻥 뚫려서 계속적으로 차가 달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신호를 받고 가고 서고를 반복하는 상황이기 땜ㄴ에 한 번만 기다려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피크타임 전후로 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 2,3번을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쭉쭉 빠졌던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용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에서는 확장과 관련된 기획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결론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해서 여기로 넘겼겠죠.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지금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대안으로 제시하면 BRT에 대한 사업을 버스전용차선 시간대를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임호석 위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버스전용차선제가 탄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당장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7호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역이 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KDI 측에서도 2번의 예타가 적게 나오고 의정부 시민들한테 실망으로 다가 왔고 그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의정부 시민들 특히 신곡 장암과 송산지구 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렇게 역이 하나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 왜냐 하면 거기에 만족을 해서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환영을 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일단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고 정책적 배려의 점수가 포함돼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역이 하나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그 이유는 설계 2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역 하나에 600억이면 되니까 설계변경이 20%면 1,300억에 대한 것 2개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장암역과 민락역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노선변경에 뒤따라야 되고 노선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생각, 이것을 설계 변경비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책적 배려에 의한 역은 일단은 뒤로 접고 노선변경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아니겠습니까?

노선이 변경돼야 나중에 그 노선에 따라서 역을 신설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의 변경이라는 것은 누구든 느끼는 상황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선변경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이십니다. 정치하시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분들을 서포트 해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 은 더 높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뿐이고 그 기회를 가졌을 때 우리 시민단체들과 함께 동행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좀더 목소리를 내서 그분들에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제가 공문을 오늘 아침에서야 도착했지만 그전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쭉 추정을 해봤어요.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철도국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우리한테 실망적인 공문이 왔을 때 반송도 하셨고,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와의 공문이 오고 가는 이외 행동으로 어떤 것을 보여 주셨을까? 특히 수장이신 시장님이 경기도지사도 만나셨지만 건교부장관이라든지 박순자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진짜 바지 끝이라도 잡아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셨는지 정말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분들을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서 정말 호소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국회의장님 공식으로 어제 처음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어제인 것 같고, 의정부와 비교하기가 애매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야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국토교통위원장은 우리 오범구 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국장님만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토교통위원장도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에게 서한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경기도와는 이러한 서한이 오고 간 것은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실이라든지 국토교통위원회에 마찬가지로 가서 만나시고 이런 서한이나 공문도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늦었지만 빨리빨리 그런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공문 한 번 보내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의장님한테 한 번 보낼 게 아니라 또 보내시고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계속 보내시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걸 가지고 국회에 보내든 교통부장관을 불러들이든 아니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러한 도움을 저희가 요구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쭉 보면 2018년 2월까지만 해도 올해도 경기도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경기도에서 공문 보내 와서 이제 돈 내시오. 그 이후에 안병용 시장이 그 당시 남경필 지사도 만났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두 분이 만난 이후에 긍정적인 공문이 다시 왔죠. 여러 번의 공문의 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그 이후에 다시 온 공문이 뭐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도 정치적인 거 아닌가 하필 선거 전이고 선거 끝나자마자고 그때는 정말 될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오죽하면 시장님도 선거 공보물에 가능성을 시사 하셨고요. 왜 끝나자마자 이런 결과가.

○임호석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는 전체적인 예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예타죠. 거기에 대한 예타가 0.88이 나왔다는 것으로 그분들이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0.88이 합리적이었고 정확도가 있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몇 개월짜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었죠. 용역기간이 얼마였죠?

○임호석 위원 1년 이상짜리였고 그 결과가 거의 나올 시점이었죠. 나올 시점에 다시 재주문한 것과 똑같아요. 철도국장이 다시 재 주문을 했어요. 그 주문 내용이 뭐예요.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 뻔하죠. 노선변경과 역신설 이 부분을 더 넣어 봐라 나오는지 그분들은 재계약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면 추경이든 예비비를 넣어서라도 그분들한테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그분들한테 주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0.88에 대한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느냐 즉흥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시간을 얼마 안 두고 주문한 사업내용 그것을 받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받아서 짧은 기간 내 어느 만큼의 심도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보통 용역을 줄 때 본인들이 용역을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금방 이 부분만 하면 되니까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러나요.

○임호석 위원 제대로 된 발주가 이뤄졌어야 되고 제대로 된 기간을 줬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나온 결과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나온 수치가 결국에는 0.88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정부 44만 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나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고 다시 한번 재요청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모든 시민들께서 7호선 관련돼서 역이 하나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장암동과 신곡동 주민들을 위한 역이 하나가 생기는 것, 민락2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한 역이 하나 생겨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으로 행정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따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배려와 정책적인 배려, 정치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배려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려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 다 노력해 주셨을 때 우리 시민단체와 시의원, 도의원들 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역이 탄생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391페이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상황이 많이 변해서 버스노선 변경이 꽤 있었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눈여겨 본 것은 귀락마을 버스노선이 겨우 하나 있었던 버스노선인데 완전 폐지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지속적으로 귀락마을에 대한 하다못해 버스정류소 자체도 너무 열악하다는 문제점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폐선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을 했으리라는 믿음 하에서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대안으로 해주신 게 마을버스예요. 206번 마을버스를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8-1번 노선 폐선에 따른 민락2지구 및 귀락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체노선으로 206번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을 민락라디언트캐슬아파트 앞까지 연장했다, 기존에 귀락마을에 원래 있던 정류소의 위치와 민락라디언트캐슬아파트 앞 정류소 위치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주 위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대안이 아닙니다. 대안이라고 써 놓은 것까지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안내해 드리는 거죠. 여기 버스정류소장 없으니까 저기 가서 타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죠.

○김현주 위원 그것도 제가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현주 위원 국장님께서 들으신 주민의견과 제가 들은 주민내용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제일시장 방면으로 가는 것을 많이 바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볼일을 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365일 제일시장만 가겠어요.

대중교통이 있는 이유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마을 앞 버스를 타고 원하는 곳에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마을 앞에 버스 정도는 있어야 어딘가에 환승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게 대중교통인데, 저는 대중교통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써 주신 정류장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하나 더 제일시장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만 배려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런 저런 이유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귀락마을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이 민락2지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한 번 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사실 귀락마을 노선이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운행자들이 기피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한 번 더 조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현주 위원 저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능력과 의지를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40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의 70% 가까운 현대적인 버스정류장으로 설치가 완료됐다는 뜻이죠. 나머지 30%가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면 100% 완성이 될 거라 예측을 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정류장 외에는 다 교체하실 생각이 있는 거죠?

○김현주 위원 왜냐 하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는 현대적인 정류장인데, 길 맞은편이라거나 다음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왜 저 앞 동네는 해 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 주지 그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30%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닌 이상은 빨리 빨리 소화를 하셔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편의를 왜 나만 못 보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박차를 기해 주셔서 사업을 완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요즘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오늘 내용도 그렇고 7호선이나 BRT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두 가지 다 제 지역구와 관련이 있고 사실은 이제는 지역구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 전체의 문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BRT도 그렇고요. 우리 의정부가 지금 시장님께서 일관되게 공약으로 말씀하신 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이 835프로젝트입니다. 의정부에 백년 먹거리도 완성하시고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정책이시고 그대로 돼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살고 행복한 의정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835정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우리 의정부시가 수도권에 한 축을 담당하는 당당한 의정부가 돼서 관광객도 끌어 모으고 첨단산업도 유치하고 그래서 잘 사는 의정부가 되겠다는 것이 835정책의 주요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사실 BRT나 7호선이나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BRT부터 말씀을 드리면, 질의 답변 시에도 나왔지만 교통영향평가가 2007년에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민락2지구 대책이나 여러 가지 신도시 대책 데이터가 있었겠습니다만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벌써 10년이 더 지난 일인데, 데이터가 지금하고는 정말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BRT 장암역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 체제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거리 체제로 바뀌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사실 교통기획과에만 해당 되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통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그냥 용역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현재 시점의 데이터로 그러면 지금 같은 혼란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꾸준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만 교통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 전에 이런 저런 다시 한번 제고하는 것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질의, 응답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답변기회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한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의정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뒤늦게 교통기획과에 오셨지만 7호선을 해내시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중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T/F회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T/F회의가 제가 느낀 바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T/F팀을 유지하는 자체만이라도 우리 의지의 표명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그것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7호선이 지금 아까 규칙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시민여러분께 예타, B/C, 규칙 안 통합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예타 필요 없이 해 주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당장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예타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의정부7호선 문제가 장암 신곡역, 민락역문제, 노선연장문제, 변경문제 이것들이 처음시작은 일정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의정부시 전체의 목소리로 발전이 됐어요. 솔직히 시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정부시 전체 공감대를 받은 것을 전국적인 공감대로 만들고 중앙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만들려면 관이 지금처럼 미온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하셨어요. 공문도 보냈어요. 이런 저런 공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정말 교과서 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정도지 거기에 더해서 이것도 저것도 했습니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시민 여러분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T/F팀 회의 때도 지금처럼 그냥 사회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다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시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이 힘을 제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도 많이 알리고 시민들께서 하시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관에서도 도우셔야 되고 저희 정치 쪽에서 도와 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액션, 적극적인 액션을 하고 있다는 시민 여러분께 홍보, 전국적인 홍보, 중앙의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과 의지는 믿습니다. 조금 더 힘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특별히 실천하는 공동체 전미경 시민대표님 이 지루한 2시간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번에 교통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교통기획하면 저는 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의 방향, 경제성,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값 오르기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수단이 잘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도 정상진 과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교통기획과에 오신 게 안심되고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박식하리만큼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일에 돌진하시고 계속 연구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색하는 부분 제가 어제도 어느 과에서 이렇게 잘했나 보니까 교통기획과더라고요. 차선의 컬러 선택, 도로를 다니다 보면 피곤에 지치는 사례가 있거든요. 컬러로 안도감을 느끼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제시함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모든 일은 함께 해야 되고 같이 의논해서 열어가는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민원이 저희 지역에서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때문에 새벽차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등원할 때는 괜찮은데 하교할 때 차가 없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방안을 차후에 뵙고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노동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 새벽에 일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침마다 택시를 타야 되고 차를 타려면 갈아타야 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놓치고 갈 수 없는 핵심 7호선, BRT,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에 대한 정책 또한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을 보완한다, 확장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것 또한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본 위원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도 교통체증이라든지 불편함이 많은데 거기에다 보완을 하게 되면 인구밀도에 의해서 불편함과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는 과연 어떻게 해 갈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장소선정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RT가 10월 1일부터 운행이 됐고 BRT 공간을 이용하면서 출근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왜 생겼을까 더 불편해졌고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20초간의 신호를 변경함으로써 체증이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가 한 번 걸러서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제가 진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신호체계를 바꿔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 또한 계속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건 삼거리가 사거리가 됐다는 말씀 일월담에서 좌회전이 됐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일월담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갔고요. 소수의 차량 때문에 사거리 체제로 운영되는 건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다 전에는 유턴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요하는 바고요.

아까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차선이 비어 있는데 나는 느리게 가는 것 거기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 조급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7호선에 대한 건 2017년도에는 실적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가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대한 예가 14쪽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노력을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 정말 중요한 사안을 걸고 지금 7호선에 대한 기대 절망감 갖지 않도록 앞으로 2019년도에는 우리는 어떠한 보완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게 있었으면 우리는 7호선이 꼭 돼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의정부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으면 복합융합단지 만들어 놓고도 사실상 효율성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경제적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 만드는 것은 시민과 기획과 모든 의정부시민들이 함께 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기 보다는 우리는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분단과 소외된 여러 가지 일들이 빨리 회복돼서 우리의 부가가치 심적인 마음,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제2의 관광터미널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잖아요. 그 개인들한테도 우선 개선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전계획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순차적인 것은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월담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일월담에서 좌회전이 되나요. 서울방향으로 가다 좌회전이 됩니까?

○임호석 위원 그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생겼어요. 이분들은 아침에는 나가는 차가 없을 거예요. 탄력으로 운영하면 둘다 되지 않을까? 오전에는 좌회전 신호를 없애든 아니면 짧게 주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출근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에는 분산돼서 들어오잖아요. 출근시간대에는 거기는 줄이든가 없애든가 하고 출근시간이 지나서는 원래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짧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행감자료 378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인데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52시간으로 단축됐잖아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될 텐데, 시간적인 탄력으로 인해서 단축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식으로 전일을 하시기에는 사실 과중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이용객 편익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정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 인원배치를 달리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근시간부터 해서 물론 말씀주신대로 출근시간보다는 10시나 11시 대가 많기는 한데 그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을 안해 주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시간대 지금 5대면 10대로 늘려서 실질적인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조정해서 다음에 보고주시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3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CCTV설치만 있는데 CCTV말고도 도로표지판도 다 담당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CCTV에 대한 화소 업그레이드는 좋은데 과속 감지턱이라든가 요즘에는 안내표지판도 LED 태양광으로 해서 하게끔 많이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표지판도 기존 것보다는 설치방법이 다른 좌착식 표시로 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훨씬 더 운전자들한테 눈에 띌 수 있게끔 보기에도 아이들이 있는 스쿨존이라는 표시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 저희 시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초등학교 인근 부근에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이나 보호시설은 잘 보일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감사내역을 보면 화물종사자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환수조치 하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여기에 대한 시정한 부분에 대한 결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401페이지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관련된 것도 지적사항 아시죠. 지금 보니가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 입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견적계약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입찰공고기간에 대한 문제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안내전광판이 노후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안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을 토로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정선희 위원 자기진단 기능시스템이나 장애발생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더 확대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지금은 마을버스까지 다 구동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동안 내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을 정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을 잘 구동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스템 구동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주셔서 일단 주민의 편익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님도 교통기획과장님도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정부에 버스공영주차장 전 노조위원장을 했었으니까 공영주차장 주유시설이 없는 곳은 의정부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해결해 주시려고 경유탱크를 묻으려고 예산까지 받았다가 거기다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CNG충전소 등이 안 돼서 하루 70대 이상이 민락동으로 왕복 8.2km가 돼요. 거기를 주유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2번을 다닙니다. 수치로 따지면 한 달에 부산에 20번 이상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가 소요가 되는데, 그건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은 휴식시간에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안전운행에도 지장이 많고 배차간격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충전소를 조속히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오범구 위원장 저도 뉴스를 통해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접했어요. 2030년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당장 급해요. 그래서 지난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넓혔기 때문에 끝 쪽으로 하면 아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CNG충전소를 하려면 예산이 15억 정도 드니까 민간업자한테 공고를 해서 20년이면 몇 년 사용하다 기부채납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스로 바뀌더라도 CNG충전소 하고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전국에 있는 CNG충전소가 수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20억 30억 들여서 다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호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52시간 근무에 휴식시간 2시간이라고 하면 30분을 완전한 휴식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요. 그런데 충전을 하러 갔다 온단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공영차고지의 역할이 충전소가 없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말로 현장에는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나 이계옥 위원님이 버스터미널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버스터미널 중에 시설이 저렇게 열악한 터미널은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겨울에는 난방시설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냉방시설도 안돼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곳도 고속버스 표사러 가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짐 들고 애데리고 노약자들이 걸어 가기 힘듭니다. 우리 의정부의 버스터미널이 관문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개선이 필요하고 주변에 버스터미널로 지금 묶여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2020년 7월 전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터미널은 사실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다른 곳에서 고속버스나 의정부에 운행을 하고 싶어도 터미널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교통기획 과장님께서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부천 등에서 민자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고 계신 분들이 2020년 7월 1일 전에 공영터미널을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해제가 되면 터미널 역할은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터미널이 협소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민자로 하든 의정부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양주에서 잠실 가는 광역버스가 있죠. 민락동에서 타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항상 입석만 물론 낮에는 아니겠습니다만 입석을 타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노선개설이 어렵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길은 다 내주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데요. 내년도 주요사업에 택시운수 종사자 쉼터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한개 과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