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관 김근정 공보담당관 김근정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손해배상은 상위법률인 「국가배상법」,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행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시장은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지방자치단체 면책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설·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지자체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이 「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 또는 「민법」제750조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지를 검토·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시 면책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 영상미디어센터 뿐이 아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시설에서 이용자가 입은 피해, 또는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상위 개별 법률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이중으로 이런 면책조항을 두는 건 주민에게 가중하는,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는 삭제를 하고 지금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 취지입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영상통신 장비들은 일정 부분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대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전 안내나 절차나 이용법,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1대1로 맨투맨(man to man)으로 붙어서 1년 반을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근정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 주요도로에 사인볼, 안내 입간판,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운영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회룡소식지 등에 소식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찾아오시는 길, 일부 약도, 지속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NS가 워낙 활발하게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위치까지도 상당 부분 그래도 알려져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야말로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그쪽을 강화해서 시민 누구나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위치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논하기에는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싶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입지선정이거나 시설설치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될 사항임에 그런데 동의하시고 이미 이정도 진행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그 위치나 운영 프로그램 이런 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를 근거로 하여 2010년 11월 1일 구성하여 지난 8년간 시정 정책방향의 설정, 시정운영의 합리화, 지역발전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시 행정 전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중요해진 시점에, 조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위원회의 시정 자문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는 시정의 현안을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행정혁신위원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타 기관 등과 함께 학술대회,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학술·정책교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개발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정 현안사항 자문요청과 그에 따른 활동보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0년도에 설치·운영 중인 행정혁신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우리 시 시정현황에 대한 분야별 연구결과를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196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정에 반영된 건 완료된 게 83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40건, 일부 추진되는 게 44건, 미반영 된 게 6건, 보류시키는 게 23건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료된 게 83건이 있고 정상 추진되는 게 40건 있고, 일부 추진하는 게 한 44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실적이 있고, 또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그건 행정혁신위원회에다 저희가 연구과제를 1회 하거나 또 거기서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과제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일종의 보상금이 나갔고요.

또 학술대회는 그와 별개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또 전문가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병행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술대회도 어차피 일정의 밥값이라든가 사례발표, 약간 소정의 사례금 같은 게 필요하다보니까 아예 행정혁신위원회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행정혁신회는 46명 선.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그분도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요. 또 다른 어떤 학회나 이런 데.

○기획예산과장 이건철 네, 약간의 사례금 같은.

○재정경제국장 오영춘 재정경제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근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7만 7,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건의 출연안으로, 먼저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수요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지원금으로 7,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2019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5억 9,52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을 위하여 1,7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편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 근거로 우리 시에 부담 지시된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6건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697만 7,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7,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 간 의정부시 업체의 지원실적 합계금액인 755억 1,2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4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2억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총 예산액은 5억 9,527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3,393만원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며, 역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1,725만원으로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소재 영세 콘텐츠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상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8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인력 등을 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가 최근 5개년 간 의정부시에 대출한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총액의 0.1%. 그걸 환산하다보니까 그게 7,600만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755억원 정도를 우리 관내 의정부시 업체가 이렇게 대출 이런 걸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0.1%만 저희가 출연해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관내 업체 당사자들끼리 업체와 금융권, 재단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갖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되어 오다가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시 입장에서 갑자기 예산이 훅 늘어나는 바람에 사실상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기본사업하고 직원들 운영비만 해오다가, 지난 2017년도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25억원을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이 3군데를 25억 지원액을 공모사업으로 따냈습니다.

그 사업을 해오다보니 동오마을이나 회룡역 주변, 녹색거리나 기존에 구 상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많이 침체보다는 어떤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형평성도 안 맞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국비 사업은 전통시장은 3군데는 추진해오고, 여기 구 중심상가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중심권 상가. 운영비 인건비 오른 거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사항으로 해갖고 향후에 더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또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그래서 지금 회룡천변 쪽이 사실 약간 회룡역과 더불어서 거기가 상권이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하는 사항인데요. 로고젝터도 설치하고 녹색거리 도로조명하고 녹색거리 쉼터조성, 동오마을 입구 이미지 개선. 지금 그거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시게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관내 콘텐츠기업이 6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개 업체 6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원래 12.5%를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매년 5개년으로 나눠서 2.5%씩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한 실적 대비 저희가 12.5%를 부담해야 되는데, 매년 나누다보니까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9,000만원에 대한 2.5%를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거는 2021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18년도 거 하나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게 됩니다. 이게 매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사업내용은요, 농업인에 대한 생산·유통 가공시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경영자금하고,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이렇게 4개 파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신청한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학생은 저희가 1년에 한 10농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융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까지 33명에 대한 영농자금을 받아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요. 농가들이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을 융자를 실제로 안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국장학재단에다 먼저 신청을 합니다, 농업인 자녀는요. 거기서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지원을 받고요. 거기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융자를 해 줍니다. 조합원일 경우에는 장학금을 현찰로 주지만 이건 융자를 해줘서, 농협중앙회 융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저희가 감면해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안 제7조에서 수당의 지급대상 기준을 우리 시 실제 거주 및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지급 기준일 전월 말까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부정수급자 수당 환수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4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후에 의정부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자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의 복지증진 의지와 우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자체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계획수립 의사반영 과정에 사회보장 영역의 민간기관 실무자 및 공무원은 물론, 노인·여성·장애인·기타 저소득층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함께 가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시민 행복지수 up!”으로 정하고 총 6대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사업예산은 1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목록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5년 10월 18일 제정된 운용 중인 상기 조례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1일 제정해 운용 중인 상기 조례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이 없이 시민들에게 부정수급자 수당 환수를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기금 존속기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 영위 등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 각 시군의 현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기존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인데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 7만원 이상 지급하는 데는 1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시군의 현황을 보더라도 인상을 한다하더라도 중간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사실 이것도 어떤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은 조례이다 보니까 없는데요. 이것도 각 시군의 거주기간의 제한의 사항을 조금 파악해보면, 기존의 3개월로 되어 있는 데는 양주시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이 지금 거주기간을 없애는 기조,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수당이 각 시군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은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대한 자부심 고양과 정주의식 제고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민식 지금 국가보훈에, 보훈체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약 4,000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비수혜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이 아직 도달이 안 되었다든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상향해 나가도록. 2년 전에도 한 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올리는 건데, 계속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보장이 단순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합니다.

의정부시 거의 전반적인 행정에 형태가 다 여기 집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말하자면 복지를 포함해서 주거, 환경, 문화, 관광, 체육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집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한데 어쨌든 그런 계획으로 4년간 계획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집약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경심 전체 사회보장균형발전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안에 전국 시군구에 들어가 있는 4년마다의 계획과 1년마다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군구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호석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을 사실은 합니다. 발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1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끊임없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유지하고요.

그리고 법에도 있지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 다양한 층들이 계시고 그래서 물론 통장님들도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데 하나의 일원으로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층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발굴하는데 일선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임문환 교육문화국장 임문환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10월 8일날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육문화국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 교육문화국장이 되었고요. 또 저희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5개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재)청소년육성재단,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조성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5억원, 운영비 4,620만원 등 총 5억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65억 8,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 및 문화예술 행사, 교육, 전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80억 1,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및 2019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과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하고자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의 사업은 출연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9억 3,132만 8,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49%인 총 5억 4,620만원이며 2018년 대비 3억 56만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19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액은 88억 1,857만 4,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74.7%인 총 65억 8,757만 5,000원이며 2018년도 대비 5억 8,280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총 예산액은 100억 1,088만 3,000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65.6%인 총 65억 6,436만원이며 2018년 대비 14억 5,552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2일에 장학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금이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장학사업에 편승을 해서 장학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시민장학회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준 재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중 감사가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사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문제가 발생이 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 전부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감사를 특별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전적으로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관내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기준은 성적이 가장 큰 기준인데요. 학생의 소득, 학부모의 소득여부에 따라서 장학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임문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솔직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갖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참고해갖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과 관련해서 통합지원체계하고 CYS.NET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종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이는데 그것은 청소년 육성재단, 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통합체제로 나가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정원이 63명이고요. 현원은 58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내년도에는 5명을 기본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성과급은 가나다라 이렇게 성과급 등급이 있는데, 보통 육성재단은 가급이나 나급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과급을 최고 250%까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내년도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 250%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건 외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는 데요. 첫 해에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올해에는 그보다 다소 좀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부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작년하고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작년에는 이 성과급을 한 2억 조금 넘게 편성을 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불용액으로 충당하라 해서, 원래는 올해처럼 4억여원을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걸 활용하라고 해서 성과급을 편성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그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집행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급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자체수입은 수영장 사용료, 또 거기 강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료. 이런 수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거의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할 수는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저희가 9,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사장님에 대한, 올해 2017년도 분에 대한 경영 평가결과 A등급을 이번에 받았고요. 그리고 임원과 직원에 대한 건 A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급 등급률이 전년대비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퍼센트 내에서 임원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을 때 151%에서 200%까지 줄 수가 있고 지급할 수가 있고, 또 사장 기관장에 대해서는 200% 이상 줄 수가 있는데요.

올해 결정된 퍼센트가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290%, 그리고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190%. 이렇게 지급 결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매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많이 14억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는 큰 호봉 인상분으로 인한 인건비와 우리 공공부문 2단계 기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따른 경비에 복지후생비라든가 행사비 등 공공용품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특히나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아트캠프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운영경비 이런 게 신규 사업에 따른 행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조금 많이 포함이 되는 게 자산취득비가 조금 많이 인상이 되는 데요.

사실 예술의전당은 2001년 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올해로 만 18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중간, 중간에 개보수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를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억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린 거고요. 자체수입에 대한 건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평가항목에도 무료로 제공하는 평가항목도 있고 또 수입으로 해가지고 얼마큼 수입을 창출하냐. 이런 항목도 상반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도 내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걸로 해서 많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