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환경국
일시 : 2006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이종화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오늘은 재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환경국 소관 과, 소장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무과장 노석준,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이종화 위원장 계속해서 재정환경국장께서는 재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세무과장 노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쪽 2,000만원 미만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본세, 가산금 포함해서 196억 2,997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349쪽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2건 54억 4,149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357쪽 세외수입분야 9건 6억 7,3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환불내역 100만원 이상으로 109건 4억 703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심사청구 등 이의신청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75쪽 납기연장, 징수유예, 분납허가 현황사항입니다. 300만원으로 21건 4억 1,115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376쪽 비과세결정, 면세처리, 세액감면 100만원 이상 현황으로 26,174건 336억 38만 90원이 되겠습니다.
377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1,349억 2,029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389쪽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처리현황으로 838건에 대하여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390쪽 지방세 중과세 부과실적 203건이 되겠습니다.
416쪽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 3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은 50건이 되겠습니다.
430쪽 법인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실적으로 총 317건 23억 9,820만 9,000원 추징하였습니다.
431쪽 은닉․탈루세원 발굴실적으로서 30건이 되겠습니다.
432쪽 시금고 거래내역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배정액 2,555억 5,876만 1,000원 중 잔액은 1,141억 3,197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436쪽 예탁금 현황으로 1,14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8쪽 지방세․세외수입 불납결손 처분내역으로 161건입니다.
483쪽 지방세분야 300만원 미만 세목별 건수 9,381건이 되겠습니다.
484쪽 세외수입분야 300만원 이상 건수로 4건이 되겠습니다.
485쪽 세외수입분야 300만원 미만 건수로 9,3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8페이지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부과의 부서별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부과된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 민원인의 이의신청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바 향후 문제발생시 단체장 명의의 사과서한문을 발송하여 불쾌감을 최소화 하고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착오부과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첨부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체납건수에 비해 체납처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실시하여 체납금을 징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예치 이율이 각 부서별 차이가 있어 아까운 재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바 세무과 차원의 종합검토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재예치할 것을 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예치금리 등을 홍보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행감자료 12쪽 보시면 경기도종합감사와 관련 시정된 건이 5건이 있는데요. 독촉장 발부된 3건이 있는데, 완결된 겁니까, 처리진행중입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 심사 때 종합소득할 주민세 환급현황과 관련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의정부시로 환급할 사람들의 명단이 내려오죠?
○세무과장 노석준 예.
○김효열 위원 환급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4,281건 2억 860만원 정도의 환급이 나갔거든요. 2004년도분에 대한 서면답변서에는 세무서 미 통보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의 내용은 과장님이 모르셨던 거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사전에 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서류를 확인을 못하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직장소재지가 명기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미 통보로 해서 제출했는데, 서면답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열 위원 2004년, 2005년도의 차이점이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2004년도분을 본인이 알아서 환급을 받아간 건이 455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하는데 무조건 소득세 공제대상이니까 내주라고 문서가 왔단 말이에요.
파일을 보면 소득세 낸 게 표기가 안 됩니다. 소속된 삼성캐피탈이라고만 돼 있지 근무여부는 확인이 전혀 안됩니다. 본인이 환급요청을 했을 때는 어디에 근무하시느냐 해서 삼성캐피탈이라면 삼성캐피탈이 총 10억을 냈으면 환급분이 1만 7,000원이면 저희가 감액처리 하면서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말 이전에는 직장이름으로 해서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31일 개정된 게 직장소재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시청에서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확정된 분에 한해서요.
○김효열 위원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받고 7월말 정도에 환급을 해 주고 환급한 내역이 시청으로 오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현재는 개인별로 환급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환급해 주는데, 자동적으로 환급해 준다는 얘기시죠?
○세무과장 노석준 예.
단, 통보해 준 것 중에서 계좌번호까지 왔습니다. 계좌로 바로 넣어드렸는데, 300여건이 계좌가 표시가 안됐습니다. 주소지로 환급받으시라고 안내문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김효열 위원 기존에 2004년도 이전에 환급받지 못한 소득할 주민세도 5년 이내 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죠?
○세무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사실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관심 있게 해서 다음연도에도 통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발부하셔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8페이지 착오부과 사후 안내조치 강조가 있습니다. 착오부과 됐을 때 시정조치하고 관련 사유라든지 사과 문구를 기재하여 통보하는데, 착오부과 됐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이후 과오건수,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노석준 자료를 쭉 뽑으면 세목별로 나오는데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물론 세법을 적용해서 착오부과나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안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정리가 되지 않아서 전 사람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중의 장손의 경우 종중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장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못 부과된 부분은 전액 감액처리해서 세금을 냈으면 전액 돌려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감액조정해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지서를 재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재산세를 냈는데 남편분이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저희 프로그램에 이중납부로 뜨기 때문에, 바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과오납 건수가 109건에 4억 700여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인데, 착오부과의 원인이 담당자의 시스템 조작 및 관련법 착오적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행정절차의 실수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착오시스템 조작미숙이나 관련법 착오적용으로 인한 실수가 과오납 중 몇 %나 차지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가 세율 산출할 때 계산착오 등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적으로 확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다 실수해서 죄송하다는 것을 함께 동봉해 드리고요. 납세자가 전화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세무직이 몇 명이죠?
○세무과장 노석준 28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28명 중에 6급이 몇 명이에요.
○세무과장 노석준 3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3명이 다 세무과에 있나요?
○세무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5급은?
○세무과장 노석준 없습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세무직이 6급이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께서는 통합된 5급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무직이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세무직 과장, 세무직 국장도 마련해야 되는데, 어제도 총무과장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 직렬을 파기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위해서 직렬을 파기하라.
세무직도 행정직으로 통합이 되면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28명 중 6급이 3명이라고요. 세무과에만 있으니까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물론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내년도를 전망해 볼 때 총액인건비제로 가면서 직렬 통폐합이 될 걸로 봅니다. 거의 완료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직렬 통폐합이 되면 세무하고 행정은 통폐합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저로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세무과를 담당하는 국장이니까 세무직이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1만 시민 중에 세금을 낼 때 비씨카드하고 엘지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많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가 덜된 겁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자동이체가 많습니까,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카드가 많습니다. 카드납부는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이 독촉장을 받고 현금이 없으니까, 주로 카드로 분납해서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노석준 비슷합니다.
○이민종 위원 카드를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내나요?
○세무과장 노석준 예. 분납을 하게 된다면 납세자한테는 이득이 가는 거죠.
○이민종 위원 카드는 누구나 성인이면 1～2개씩 가지고 있다고요. 체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납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체납이 많으면 세무과가 골치 아프잖아요.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요.
시민 여러분의 보다 편리한 고객만족 세정을 이루고자 카드수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이 적다고 하니까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 홍보지에도 내고 나라방송이나 우리방송 등에도 내서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도록 해야죠.
세금납부 중 어느 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아무래도 고지서 가지고 납세자가 은행에 가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문구도 붙이고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카드회사를 통해서 홍보하면 안 돼요?
○세무과장 노석준 사실 카드회사에 홍보비를 부담시키는 건 미세합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그 회사에도 득이 되잖아요. 회사를 섭외해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시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노석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서류 수수료 세무과 소관인가요.
○세무과장 노석준 저희가 세입총괄이니까 수수료를 넣었고요. 민원증명수수료는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민종 위원 349쪽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순인 것 같은데요. 세아건설주식회사 얼마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11억 7,400여만 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동안 세무과에서 했기에 고액체납자가 나왔는지, 몇 년째 된 겁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2004년 7월12일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청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청산한다고 해도 한 푼도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나 가능해요?
○세무과장 노석준 한 푼도 없어서 파산신청한 거라고요.
○이민종 위원 도피시킨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석준 다 조사를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결손은 몇 년 만에 하죠?
○세무과장 노석준 통상적인 것은 5년에 결손을 하고요. 모든 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독촉 2번하고 바로 결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 재산으로 결손하면 3개월에 한번씩 재산조사를 합니다. 나타나면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걸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5년 동안 합니다.
○이민종 위원 너무 짧지 않아요. 세아 같은 경우 11억인데 그 기간만 도피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석준 법이 애매모호해서요. 5년 지나서 결손 처분한 것은 부활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위법에 제안을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세요.
○세무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359쪽 과오납 환불내역(100만 원 이상) 이중신고는 뭐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세금을 2번 낸 거죠. 고지서를 집으로 보냈는데 연초에 자동이체를 한 경우 고지서로도 낸 경우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증에 의한 계약해제는 뭐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30일 이내 물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입니다.
○이민종 위원 신고를 안했으니까 부과를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석준 손해날 건 없죠. 나중에 누가 취득을 하든지 하면 부과를 하니까요.
○이민종 위원 364쪽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취득과표 착오신고는 뭐예요. 과표를 잘못 선정했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상공회의소가 법인등록을 양주시로 해 놨다가 의정부로 옮기면서 잘못 신고를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과점주주 과표착오는 뭡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100으로 봤을 때 처음에 법인에서 55%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5%를 잘못 신고했다면 차액분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시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다 확인합니다.
○이민종 위원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제조회사 감면혜택은 몇 %주는 거죠? 산업단지 감면해 가지고 세 군데가 나왔거든요.
○세무과장 노석준 100% 감면입니다.
○이민종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가능2동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의정부교회 종교용지 감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모르고 신고했다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감면신청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환불해 줘야 되요?
○세무과장 노석준 예.
그 대신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목사 1주택에 한해서 아파트가 됐든 면제를 해 줍니다. 전도사가 산다든지 다른 사람이 살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어떻게 알아요?
○세무과장 노석준 법인 세무 조사하는 부분에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73쪽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인데, 원승재 등 131명 신곡동 극동스타클래스 관련사항 이겼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감사원 심사청구인데요. 올해 9월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든 법인과법인간의 거래든 취득세가 2%였다가 1%로 낮춰졌는데, 개인이 아파트 사업자한테 분양받은 경우 종전에는 2% 부과를 했습니다만 9월1일자로 1%로 낮춰 쳤습니다.
자기들도 1%로 혜택을 달라는 건데요. 일단 절차가 학교용지 부담금 같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놓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 세법상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각을 신청했는데요.
○세무과장 노석준 개인이 법원에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9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9월1일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석준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부터 신청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혜택을 줘야 하잖아요.
○세무과장 노석준 법상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별로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과별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임대료, 사용료, 개발이익환수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독촉을 안 해서 많은 거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세와 똑같이 계속 독촉하고 부동산 조사해서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세무과에서 취합만 해서 건수만 올릴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노석준 처분은 담당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두면 잘 안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국장님 주재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납을 하면 인센티브로 몇 % 준다든지 해야죠.
○세무과장 노석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과의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이 쓰레기 적환장 사용료가 몇 억 체납된 게 있는데요. 지금 5,000만 원 해서 분납을 계속 받고 있고요.
회계과의 고질체납인인 상우체육관은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주시에 있는 임야 1,038평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이행하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께서는 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이 보고한 대로 분기별로 제가 직접 채근을 합니다. 담당과장 계장을 불러다 사건별로 물어보고 이번 달에는 몇 번 독촉을 했었느냐는 식으로 짚어보고 해서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독촉장을 각 과에서 소소한 건 넘어가요. 어렵지만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일괄해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워낙 세외수입이 자동차 관련된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에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를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인센티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부서에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징수율을 높여서 세외수입을 받아야죠. 결손처분할 거 아니에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5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되 5년간 관리를 또 합니다.
○이민종 위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금고 계약이 몇 년이죠?
○세무과장 노석준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시 역사 이래 농협 외 다른 곳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서 예치한 금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얼마죠? 평균 1년에 얼마에요.
○세무과장 노석준 5천억 가량 됩니다.
○이민종 위원 계약 당시에 농협하고 어떤 약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면 의정부시에 혜택을 주는, 몇 년 전에 예총 상설야외무대 만들 때 3억을 줬잖아요.
○세무과장 노석준 계약서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이 곧 개관예정이고요. 추동정보과학도서관도 개관 예정인데, 도서를 3,000만원씩 구입을 해서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장학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정도 줍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돼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특정 금융기관에 주다보니까 시 책임자도 오해를 받거든요. 금리가 높은 곳에 주자는 건데, 물론 다르죠. 3～4%가 있는데, 시금고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예산만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의정부시에서 당신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라고 제안을 하면 안 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건 법상 명시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보관 할 때 야외무대를 지을 때 자기들이 기탁한 금액보다 넘쳐서 못준다고 해서 본사에서 더 받아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할 때 명시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본인들이 기탁하겠다고 옵니다.
계약체결 이후에 용도에 맞지 않으면 기부금법에 맞지 않으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쪽에서 제안한 게 6,000만원을 제안해 왔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3,000만원 추동도서관에 3,000만원의 도서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과장이 얘기한 대로 장학금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484쪽 세외수입 300만 원 이상 미즘 쇼핑몰 여기도 파산 신청했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무 재산입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미즘 같은 경우는 부과당시에는 미즘 쇼핑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도산이 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죠.
○이민종 위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과에서 총 동원을 해서라도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제지를 하면 상인들이 모아서라도 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석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540억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2,500억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인건비는 되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충분하죠.
○이민종 위원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재원확보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책적으로 의정부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방면에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공업단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장기적인 목표로 미군 부대가 떠나면 그 위치에 IT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IT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문 업체에서 저한테 문의를 해온 적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의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해 보고 싶다고 제안을 해 오고 있고, 광운대학교가 이쪽으로 오면 IT분야 쪽으로 나가면서 의정부시 세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할수록 걱정이 되는 게 의정부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게 땅이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군기지 105만평 2020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홀링워터는 공원, 상가부지, 라과디아는 체육공원 등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땅이 민락 2, 3지구였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오지구, 신곡지구, 장곡지구 공영개발해서 수입을 증가시켰잖아요. 재정환경국에서라도 의원들과 타협을 해서 민락 2.3지구를 주택공사에 뺏기고 광운대학에 뺏기는데, 이제는 양주하고 같이 합칠 수밖에 없어요. 양주도 의정부랑 통합 안한다는 거예요.
재정환경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정부가 가야 할 방향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국도비 지원은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저희가 운이 좋게도 택지개발을 그 이전에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려서 그동안 도로나 도시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정책을 봤을 때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중앙에서 공급하는 걸로 정책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타 시군은 반대해서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물론 극렬 적으로 반대를 하면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는 토지 면적이 인근에서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IT분야로 가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루인 미군부지를 활용해서 IT산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정책을 짜 나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 뉴타운 개발로 70만평을 뺏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IT산업을 유치시켜서 생산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계획도 없고 어떤 안이 없는 거예요.
체납액은 많고 고액체납자들은 법을 악용하고 있고 고민을 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업무착오로 해서 잘못 부과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노석준 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착오 등으로 해서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만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최대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노석준 그만큼 부과건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서 착오되는 비율도 올라가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정창근씨 신곡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랜저를 타고 다니거든요.
○세무과장 노석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지방세 체납액의 몇 %가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죠?
○세무과장 노석준 30～35%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경기불황으로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세를 일소하고 체납세 징수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주행형 번호표 영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차량 차량단속을 타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예. 일주일에 2～3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현재 휴대용 단말기인 PDA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예.
○이종화 위원장 새로운 기종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노석준 최신형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주행용은요.
○세무과장 노석준 안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쯤에는 저희도 시행하고 있는 곳의 장․단점을 봐서 저희가 도입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휴대용 단말기보다도 10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양주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양주보다도 열악합니까?
○세무과장 노석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시가화 되어 있고 주차를 하는 곳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걸어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집단으로 주차하는 곳이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체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건수는 총 22,2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90쪽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1명, 세무사4명, 상근하는 행정분야 상담원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일반 민원상담 등 총 3,4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91～492쪽 불허가 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지적과에 접수된 민원 중 각 실과소의 불허가 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15건으로 접수민원 중 결과처리가 불가인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 생활불편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불편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운영실적은 교통, 건설, 상하수도, 청소환경 등 분야에서 1,861건을 접수하여 1,754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0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494쪽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1,431명을 포함해서 50여개 국가로 3,1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외국인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서 국내 90일 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95～503쪽 진정, 청원 등 민원 제기현황입니다. 총 350건으로 진정 257건, 집단민원 93건이 접수되었으며 집단민원은 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제출되는 민원으로서 주요내용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2건이며 2억 4,343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건은 2006년 12월20일까지 납부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납기가 미 도래한 건이 되겠습니다.
505～514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건수는 총 137건으로 상향조정 38건, 하향조정 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5쪽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인장등록변경위반 8건으로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보다 빠르게 시민들의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과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260개를 신규 재부착을 하였습니다.
517～532쪽 외국인 소유 부동산 및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취득현황은 강막동 등 222명이며 총 면적은 18만 8,0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011쪽 이용도가 저조한 곳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재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실적이 낮은 의정부2동사무소와 교통행정과에 있던 무인발급기를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의정부역과 회룡역과 북부역에 추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4일로 제정공포되어 2011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하여 모든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사업의 당위성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인력보강과 시설물 설치작업 및 안내 시스템 구축 등 도로명 활용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토지 관련정보를 입력하고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표준화 도로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9월부터 11월 뉴타운 지역의 명의이전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 명의이전 되었던 동향을 알고 싶거든요. 특히 발표됐던 시점하고 처음 얘기가 오가던 9월쯤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9월 뉴타운 발표 이전은 평균 100여건 신고가 됐습니다.
뉴타운 발표 이후 11월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공표되면서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평균 250건에서 300건이 실거래 계약 신고 되었습니다. 평균보다 2～3배의 거래동향이 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점은 9월까지는 평균거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10월 추석연휴가 끝난 시점부터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들이나 현지인들이 물권들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10월 추석이후로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뉴타운 발표지구인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을 말씀드리면, 토지허가지역으로 지정 공표한 11월13일 이전에는 1일 평균 5～6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폭주해서 1일 평균 100건이 접수되었고요.
11월18일 이후에는 다시 감소가 돼서 평균 1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이후부터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현재 10건 정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뉴타운 발표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평소하고 똑같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10건 정도가 접수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토지거래허가 이전 폭주했던 시점 동일인이 여러 물건을 매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자료가 발췌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민원지적과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주택과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부동산 실거래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주택과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면 민원지적과에서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나요? 그 기간동안 거래했던 명단을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에서는 주택과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준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주택과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 의원님이 자료 발췌를 해 달라고 해서 어제 해 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거래 중지시점 이전에 동일인이 여러 물건을 매수한 건수가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516쪽 도로명 주소 홍보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생활속에서 불리다 보니까 정착을 해서 초등학교로 의사소통이 되는데요.
지금 홍보실적을 보시면, 지극히 문서형태인 방법만 활용을 하셨어요.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함께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최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아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2007년도에 생활속에서 불러지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앞길이 백합길인데, 저희 집이 백합길 77번지라면 택배회사 직원이 못 알아들으세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잘 정착이 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489쪽 지금 무인발급기가 10대인데,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법원에 1대, 제일시장 신협에다 1대를 설치해서 시험운행중입니다. 12월3일까지 시험운행을 하고 12월4일부터 가동개시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2007년도에는 없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잦은 고장이 나요. 관리소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전선의 문제도 있고요.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용지가 끼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A/S 몇 년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A/S 업체 관리자에게 알려줘서 고장이라는 푯말이 안 붙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상담실 운영 실적, 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1명, 세무사 4명, 행정분야 1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실비를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이민종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법원의 일정이 있으면 못 나오시고, 노무사, 세무사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어렵습니다. 평균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게 되고요. 행정상담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라든가 세무 같은 경우는 전화로 자문을 구해서 알선해 드리고 그쪽으로 가시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료봉사는 좋은데, 식대정도는 줘야 하지 않아요. 점심은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국장님도 사주시고 저도.
○이민종 위원 실비라도 지급해 드려야죠. 민원상담실을 해 놓고도 이용을 안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알선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고 있으니깐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현관에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494쪽 외국인 등록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만 합니다. 그분들의 거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러 옵니다. 그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서 신고만 받고 다른 일이 없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의 우호․자매도시가 있는데, 중국, 일본, 베트남도 있는데 단동시에서 온 중국분이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본의 시바타시도 베트남도 없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우호․자매도시거든요. 확인하셔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요. 확인 안 해 보셨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우호․자매도시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개별공시지가 2006년 1월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받으셨죠. 이의신청 내용이 업무보고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상향․하향 건수가 다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공시지가 조정건수만 했고 기각된 건수는 넣지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2지구는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올려 줬어요.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소수자 농민들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007년도에는 표준지가 100개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임야쪽의 표준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 쪽으로 평가사들이 건교부에서 100개 정도를 추가로 늘리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완을 하게 되면 인근 소유자들의 어려움이 줄 것으로 봅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명 표지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규격이 정해진 건가요? 우리시만 그렇게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저희가 도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하게 되면 타 시군도 보시고 예쁘고 확 띄게끔 해 주세요.
시청 직원 명함에도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넣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아직.
○이민종 위원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하나로 창구 민원 개선했는데, 원스톱 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8월3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직원들이 하나로 창구에 가게 되면 많은 종류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 직원이 업무숙지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주 동안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3주가 되니까 정착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직원들이 순환될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요새 직원들은 제증명 프로그램을 며칠만 하면 금방 숙지를 하더라고요.
○이민종 위원 몇 가지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1종입니다.
○이민종 위원 21종 다 원스톱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에도 시행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신곡1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5개 동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예산이 수반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민종 위원 1개 동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민종 위원 지적과하고 민원실이 합병됐는데, 장․단점이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2개 과가 있다가 한식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더 화합이 되고 업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 쪽의 업무가 좀 플러스가 됐지만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충원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충원됐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민원발급기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0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회룡역을 기준으로 보면 시민의 왕래가 번잡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용 평균건수 7건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이런 곳은 철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실적이 저조한 곳을 옮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이용이 많은 곳으로의 이동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동사무소도 보면 호원1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2동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적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동사무소에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 관내 노동조합 실태 현황 및 쟁의발생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 26개소의 노조가 있으며 20개소는 한노총, 3개는 민노총의 상급단체에 있으며, 3개는 미가맹으로서 전체 조합원수는 2,142명입니다.
533쪽 노동쟁의 발생 실태로서 우리시 소속 노조는 아니지만 청소대행업체가 관여되어 있어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지부 235명이 2006년 10월30일 퇴직금 누진제 등 쟁점 5개항으로 쟁의가 발생되어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536쪽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실적입니다.
각동에 1명씩 총 16명을 위촉하였으며 담당 동지역에서 개인서비스 품목 및 기본생필품 가격동향 조사와 유류가격 동향조사 및 각종 물가 관련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 9만원의 적으나마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내역, 지원 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의정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총 1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3월3일부터 10월25일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10월27일 준공하였습니다.
제일시장은 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총 1억 1,145만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일시장 십자로 옆에 8월20일까지 규격좌판 및 간판설치, 상․하수도 설치, 고객쉼터 조성, 공동냉장고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은 2억 4,658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케이드 내화페인트 도색 및 소방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일시장 상인교육장 설치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인교육관 설치 및 방송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정부시장 위생청결점포 시범사업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의정부시장내 바로어묵 등 7개 점포에 대하여 냉장냉동기 구입설치, 점포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일시장 시범시장 육성사업은 전국재래시장 중 25개소 시범시장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1억 4,285만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벤트, 가격표지판 제작, 앞치마 제작, 택배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제일시장은 주차장 증축사업을 청과야채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녹색거리상점가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제일시장은 방화셔터설치, 고객센터 및 이벤트광장 설치, 엘리베이터설치, 시장 광고탑을 설치하겠으며, 녹색거리상점가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제일시장 내부통로 냉․난방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대 창업보육센터에 10개 업체, 경민대 창업보육센터에 9개 업체가 입주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2쪽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총 18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 등을 통해 1개소에 과징금 및 고발조치 하고 3개 업소에 대해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완성검사, 자율검사 등을 통하여 총 2,206개소 등 부적합 14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자료 중 조치 중 1개소는 자료작성 이후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544쪽 공영차고지내 CNG 충전소 허가업무 처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2일 낙양동 634-5 외 4필지 사업자 TNS로부터 40,608 N㎥/day 충전용량의 CNG 충전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8월24일 고압가스 제조허가신청 보완을 통보하고 9월25일 법제처 질의회신을 접수하였으며, 10월12일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 통보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분사유는 의정부 전력소 CVT 폭파사고 및 과천시 송전설비 화재사고 등으로 고공을 횡단하는 전력설비 아래에서 충전소 설치 시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깊은 우려들을 감안하여 불허가 하였으며, 차선책으로 인근지역의 안전한 곳으로 이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545쪽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요구 12건 중 가능 6건, 내년도 계획반영 2건 등 총 8건은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공급관 설치, 공간부족 등 불가 4건은 추후 여건 변화 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45개소의 주유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215회 실시하였고 가격표시제 단속은 업소당 평균 4회를 실시하여 품질검사는 2건의 위반사항을 가격표시제 단속은 8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하여 과징금 처분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적의조치 하였습니다.
550쪽 LNG 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 및 공사신청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은 2006년도에 30개소로서 배관길이는 11,505m로 8,275가구에 공급하는 것으로 한진도시가스가 연초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실제 공사신청현황은 2006년도에 녹양동 현대홈타운 등 52개소가 신청하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51쪽 LPG 충전소 현황 및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LPG 충전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관내 총 5개소의 충전소가 있으며 7회의 점검결과 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 현황은 업소별 각 5회의 점검으로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553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명으로 총 5,293만 4,80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송산배 수출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2.5톤을 대만에 수출하여 147만 8,000원의 수출농가물류비를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 17톤을 대만일본유럽에 수출하여 981만 3,000원의 수출농가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 15톤을 상반기에 대만에 수출 888만 6,000원의 수출농가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3쪽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관람실 위치를 상공회의소 1층 로비에 설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상공회의소 1층 로비공간이 협소하나 전시가능한 양측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 1층 로비에 10여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므로 실질적인 재래시장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영세상인에 대한 전문가 경영진단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예산투입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조치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변화를 위해 제일시장 내 상인교육관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 11월6일부터 제1기 상인대학을 개설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의식 있는 상인들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전국재래시장 평가에서 1,700여개 재래시장 중 2등상인 국무총리상 수상 및 25개 시범시장으로 선정되는 알찬결실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실이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사기름 판매업체가 적발될시 적발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 고시하는 등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행정 처분된 주유소 관련사항을 공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자연부락)등에 설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니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금년에도 녹양동 6통 지역 28세대와 호원1동 12통 지역 120세대를 포함하여 약 200세대의 저소득 자연부락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방향을 올바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야생고양이 관련 민원은 2005년도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 올해는 시민으로부터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애완견의 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투입에 대비한 사업효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대하여는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도록 월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할 때 상인대학 해서 1기를 11월6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주 과정으로 몇 분의 상인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이번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간의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과 희망과정 등 2개 과정으로 해서 한 달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이 끝나면 많은 마인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일주일에 몇 번의 교육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2번 교육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최경자 위원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대형마트하고 일반 재래시장하고 손님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비교할 것 같은데요. 상인들의 자세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실 예정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진권 회장님 얘기가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면 망할 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진입로 사업은 없고요. 주차장 증설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은 구매자가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차량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주차장 증설보다는 출입구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서 계획을 잡아서 결정이 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일단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인들하고 기본적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업구상을 하는데, 기본 아이템은 저희가 2005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사업은 수립 이후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아이템을 상인들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조정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지금 출입구 얘기를 하셨는데, 재래시장을 보면 역전 쪽에서 진입을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현재의 코스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 증축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대쪽 북쪽에 이번에 전기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태극당 쪽으로 가는 노점상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에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의 노점상들을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서 제일시장 내로 흡수시키면 도로가 비게 되죠. 도로를 차량 진입도로로 활용을 하면 김진권 회장이 얘기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효열 위원 태극당 쪽이 중앙로 쪽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현재 차가 2층으로 올라가는 쪽 반대쪽에 진출입 통로를 낼 계획이고요. 태평로 쪽으로 들어가는 노점상들을 정리를 해서 거길 주 진입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김진권 회장 얘기는 대일약국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 폭이 6m거든요.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세워 놨는데, 거기서 바로 제일시장으로 차가 올라오려면 특화지구 해 놓은 거라든지 좁은 곳에서 차 교행이 안 되고 차선이 2개가 안 나옵니다.
본인들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공동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본인들 얘기만 들을 수 없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실질적으로 진입로라면 국도극장 쪽 진입로는 영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권 회장말로는 중앙로 말고 미즘 쪽을 저희가 시장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이 차량 통행을 하니까, 그쪽에 진입로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폭이 좁다는 것을 시장 쪽에선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넓히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내 봤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을 받으신 적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런 얘기를 풍월로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한 시설물이 또다시 철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이 드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한 블럭 더 가서 거기 있는 과일 가게 노점들을 정리하고 노점들을 제일시장내로 흡수한다면 큰 돈 안들이고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특화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를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나동쪽에 진출입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라동쪽에 대칭이 되도록 진출입로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김진권 회장은 가운데 어묵골목 쪽으로 내달라는 얘기인데, 정 과장 말대로 거긴 협소해서 안 되고 기존에 아케이드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어렵고 다라동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거기 있는 노점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김진권 회장도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했어요. 노점상 정리에 같이 협조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노점상도 정리하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제일시장에서 흡수를 해서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족발 등은 지하음식점으로 들어가고 야채, 건어물은 제일시장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김효열 위원 김진권 회장하고 통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가 된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7년도 예산에 정비하는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역점시책사업으로 고생을 해서 전국 재래시장 1,700여개 중에서 국무총리상까지 받고 고생하신 보람도 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행감자료에 3개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이왕 하는 거 정말 시장쪽 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의정부시장이 중심지가 되고 경제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점 때문에 하면서도 큰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이 많거든요. 의정부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긴밀하게 진단도 더 받고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장래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빈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까지의 추가적인 계획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성화 연구용역에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고 국도비가 확정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그러기 전에 한 단계 거치는 것이 시장경영센터라고 중소기업청 산하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어떤 자문이 떨어진 이후에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이라든지 더 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채널과 상인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나가면서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민들, 상인들, 의정부시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익산에서 발생하고 가축 전염병이 우리 의정부지역에는 위험신호가 왔는지, 어제인가 매스컴을 보니까 양평 쪽에도 왔다고 하던데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익산에서 대형 축산 쪽에 사고가 생겨서 많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평 쪽은 저병원성입니다. 익산은 고병원성으로서 인수공통으로 걸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농가 중에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4개 농가밖에 없습니다. 총 2만 6,600수의 닭을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 의정부교도소입니다. 1개소에서 2만 3,000두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6일까지 출수를 다 했습니다. 농가 3개 중에서도 한군데는 출수를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곳은 2개 축사에 1,500여 마리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적이라든지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고 특히나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준 약품을 이미 다 지급을 해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2개 농가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자일동 축석고개하고 고산동쪽입니다.
○이민종 위원 오리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닭입니다
○이민종 위원 알 낳는 지역은?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농업소득 증대 및 환경농업 추진해 가지고 송산배 육성했는데, 내년도 2007년도면 민락2, 3지구가 택지개발 돼 가지고 다 없어지거든요. 농가들이 없어지게 되면 녹양동, 자일동 일부지역만 남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이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산2동지역이었던 민락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보상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경작을 못합니다. 농지로서 기능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요. 인근에 있는 민락3지구 역시 지금 임대주택단지로 해서 개발지구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민락3지구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이 수립돼서 최종적으로 보상이 되고 경작금지가 내려지기 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시의 전체 농지 중에서 반 이상이 택지지구로 편입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양동, 가능1동, 자일동 몇 개 지역의 농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단지로 편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남아있는 농지들은 수입성이 적은 쌀보다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채소 쪽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비 지원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한 농가라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소수인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536쪽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실적,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해요. 행락철에 직접 요원들을 투입시켰느냐?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소비자단체들이 있습니다. YMCA, YWCA, 소비자연맹 등 그런 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 전원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계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상인들은 일단 물가가 안정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반응들은 좋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경제가 너무 없다보니까 물가를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런 것은 체감물가인데요. 상인들은 경기를 높여 달라고 하지 물가얘기는 안합니다.
○이민종 위원 재래시장에 2005년, 2006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2005년도에는 19억 원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비, 시비다 합쳐서요. 자부담 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자부담도 포함됐죠. 2006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20억 이상이 투입이 됐네요.
미래지향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봤을 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수이북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고 가장 좋은 위치인데, 앞으로 이마트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형마트 물건들하고 차이가 없다고요.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투자만 하다보니까 뭐합니까? 물건을 좋은 걸 갖다 많이 팔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주부들이 볼 때 삼성홈플러스, 재래시장을 가도 물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산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싸고 좋은 물건을 팔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면적이 3천여평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힘듭니다. 세입자들 많은데 내년도 사업에도 주차장 사업이 들어있는데 복합 상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살 수 있다고요. 황금 같은 땅이 너무 아깝다고요.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6.25를 겪지 않은 주부들이 볼 때 삼성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이기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요.
이젠 좌판 놓고 판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복합 상가로 해서 분양해서 수입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나동은 2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다라동은 2층을 매장, 화장실,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관해서 리드를 하기 보다는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연구진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것을 아이템으로 짜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는 상인대학에 가서 마인드를 심어줍니다. 상술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강사로 모시니까 상인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마인드를 바꿔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김진권 회장하고 가끔 얘기를 나눕니다. 김회장이 있는 동안은 이런 건 특화를 시켜라 예를 들면 경기북부지역에 외국인들이 엄청 와 있다 이 사람들이 본국에 들어 갈 때 선물을 서울 나가서 산다. 서울 가서 사서 본국에 주는데, 그런 걸 우리가 유입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특화를 해서 시장에 유치를 해라. 외국인 전용라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각국에서 선호하는 품목을 가져다 끌어안으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권 회장이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친구입니다만 전화도 많이 하고 물어보고 해서 아이템도 주고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이제는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색이 없으면 안 돼요.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이벤트 하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에요. 그런 건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중앙로는 그날 장사가 하나도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야채시장은 배추, 무우 한 트럭 갖다가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특색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으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층 주차장 증축 안전도검사는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구조안전 진단은 이미 했어요.
○이민종 위원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이민종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가전3사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이민종 위원 왜 5년 이상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새로 된 곳은 신제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니까, 고장이 높은 곳에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된 송산동 아파트에 갔을 때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에 행사 있을 때는 적을 때도 있는데, 보통 보면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수리비 10,000원까지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이동소비자상담실에 나오는 물건들은 고장 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놓고 재활용센터와 연락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민종 위원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설해 준다고 시정홍보지에 나왔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없어지면서 일정부분을 일반회계로 여입이 됐고,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가스 휴즈콕이라고 있습니다. 가스가 끊어졌을 시 외부의 영향이나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장치입니다.
○이민종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동에서 받은 거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하고 싶은데요. 재정규모가 올해 안 좋아서 시의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물량은 100% 소화를 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더 해 주려고 했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가구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283가구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유소 가격표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역신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가격이 다 다른데 시에서 조정해 줄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주유소별 판매기준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업소마다 이윤을 조금 줄이면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민종 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타 시민이 의정부시에 왔을 때 비싸면 의정부시 이미지가 나쁘지 않겠느냐, 너무 차이나지 않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40원에서 5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디젤 같은 경우는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3～40원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상․하한선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자율입니다. 다만, 너무 싸면 유사석유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비싼 것은 다른 집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업자들 교육시킬 기회가 되면 홍보는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CNG충전소 사건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송산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인근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냈을 때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가 불허가하는 바람에.
○이민종 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지역이 좋다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일단 시장님께서 그 장소에는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허가신청을 반려했고요. 유성TNS라는 업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곳에서 당신들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렵다고 얘기가 됐어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위치를 몇 군데 정해 놓고 물론 아파트나 민가하고는 많이 격리가 되어 있는 곳을 택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본 다음에 시민설명회를 거쳐서 구체화 시켜서 할 예정이고요.
일단 운수업체들까지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 찾고 있는데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속하게 위치설정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매스컴에서 보니까 CNG가 발암물질을 발생한데요. 진짜 발암물질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대상이 42명이에요. 아니면 자격이 42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농업인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42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한 가족에 두 사람이면 다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이민종 위원 올해 받고도 내년에도 또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이민종 위원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42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42명밖에 안되는 거죠.
○이민종 위원 송산배를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생산농가가 있고 중간에.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수출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이민종 위원 지역도 선정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오파상이 있습니다. 오파상에서 물량을 받으면 수출이 되는 거죠. 저희는 수출물량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농민 중 채소를 가꾸는 농가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기본적으로 채소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포천을 보니까 지역특산물을 광화문 사거리에 내놓고 파니까 순식간에 팔리더라고요. 특산물이 나오면 이벤트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석유판매업소가 45개소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중 품질검사가 215회 걸쳐서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월평균 18회 정도인데, 45개소면 한 달에 1개소밖에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품질검사를 한 횟수를 쭉 더한 거죠. 자료를 보시면 올해 단속한 횟수란 말이죠. 분기에 한 번 하니까, 연 누계로 따지면 총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장 부서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병기 4명입니다.
○이종화 위원장 분기별로 한 번 하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에너지관리담당 이병기 45개소 단속을 할 때 2.5리터 용기가 있거든요. 한 주유소마다 4개씩 샘플을 채취해요. 45개소를 하면 200여개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장 손이 모자란다면 인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적정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부서의 현재 여건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회가 되면 해당 통들을 운반하고 채취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좋지만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가 있고 과징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유사석유를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를 합니다. 품질 검사하는 곳에 보내거나 그분들이 직접 주유소에 와서 채취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로 채취가 되면 품질결과 유사석유라고 시로 통보가 오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취소하고 과징금의 차이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동일한 사유로 3번 걸렸을 땐 등록을 취소하죠.
○이종화 위원장 유사석유 감별은 시청에서 직접 합니까, 의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직접 채취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연구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증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신문에 나온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유사석유 적발건수가 많은데, 의정부엔 없어서 다행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증축을 하게 되면 이벤트광장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상인대학을 통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도 높이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전용상가도 만들고 상품을 진열하는 곳이 아까 이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품이 그 상품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 진열 마케팅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좋은 방안인데요. 30억 이상 넘게 투자가 됐는데, 투자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외부적인 시설이 현대화 됐습니다. 거길 이용하는 시민들 그에 걸맞게 경영이라든지 마인드를 확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시 건의사항이라든가 대책방안 등이 나왔는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의정부 전 시민, 의회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방안으로 고민해서 결정지을 일이지만 옛날 고전장처럼 3일장, 5일장을 통해서 특별세일장을 연다면 의정부 시민이 활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방안이 나왔어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이동 통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사패터널 에코브리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포천쪽 도로가 개통이 안됐는데 정방향 에코브리지가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곤제 그러니까 동부순환로 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만가대에서 부용산 밑 터널을 뚫고 양주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된 상태인데, 곤제에 에코브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 효자봉 그러니까 금오동쪽에서 신곡동으로 넘어오는 정상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육교 형으로 에코브리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556쪽 매연 단속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7쪽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 및 협의결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3쪽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동물은 없고 식물로 돼지 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하천변 위주로 돼지 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만 4천 평방미터 제거를 했습니다.
564쪽 의제21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의제21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회별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도시위원회에서 도시녹화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 녹화방안 사업,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금오동 마을축제 정주당놀이 복원사업,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의정부 지역의 바람직한 고교 입시제도 모색, 여성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일하는 여성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정신 장애인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 사업,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 자원화 도시 의정부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기획 및 총괄사업으로서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도심녹화사업으로 용현초등학교 담쟁이 녹화사업을 했고 청소년 생태 캠프운영, 공모사업추진을 했습니다. 2005년 사업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6쪽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안운수 50대, 명진여객 23대, 선진고속 50대, 용현교통 12대해서 135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 시에는 시내버스만 대상이었는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도심을 통과하는 시외버스까지도 대상이 돼 가지고 목표대수가 늘었습니다.
5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분과 자동차분 두 가지로 부과가 됩니다. 건물은 16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시설에 부과가 되고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가 됩니다. 징수율을 보면 2004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이건 10월말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낮아 보이지만 연말이 되면 예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68쪽 환경보건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생곤충도감 제3집 발간계획으로 전국의 각 도서관, 관내 학교, 관내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0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회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락동 지구의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이 있는데 금년도가 재 지정을 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재지정이나 해제여부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환경보전자문위원 기타전문가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571쪽 경유차 LPG 개조사업 및 저감장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LPG 개조를 1톤․2톤 합해서 326대, DOC 812대, DPF 210대 참고로 LPG 개조는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장치를 장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DOC는 산화촉매장치라고 해서 디젤에서 나오는 매연을 산화해 가지고 분해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DPF는 매연여과장치라고 해 가지고 매연을 필터로 걸러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572쪽 관내 주요 하천 폐수 무단 방류 단속실적은 실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수를 배출하는 큰 업소가 없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573쪽 관내 주요 하천 오염도 측정결과가 되겠습니다.
15개 지점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74～576쪽 월별 pH, BOD, SS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대기오염기준치 초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존(O3)은 2006년 8월9일 잠깐 넘었다가 떨어진 적이 있고 대부분 미세먼지(PM-10)가 허용치보다 초과가 됐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절기, 봄부터 장마시작되기 전이 주로 초과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는 분지형태로 좌우측에 도봉산 수락산으로 막혀있고 북쪽에는 천보산, 용암산 등으로 막혀 있고 남쪽에만 터져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영향도 크겠지만 도봉구나 노원구 쪽에서 발생되는 대기도 경계가 없기 때문에, 풍향을 따라서 밀려옵니다.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아리 지역과 동일하게 오존주의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에는 의정부가 먼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형상 부득이한 발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88쪽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점검을 2만 8,387대를 했고 과태료 부과 내역은 없습니다.
590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현황으로 금년까지 135대가 됐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현황은 이동식 충전소를 쓰는 경우 연료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안운수가 해당이 되겠는데, 평안운수 회사 마당에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 평안운수 버스에 가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LPG 개조, DOC, DPF 등은 장치, 톤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조비는 보편적으로 기계부착 부분의 95% 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5% 정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8대를 부착을 했습니다.
591쪽 환경오염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592쪽 NGO 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593쪽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북운수 운영일지 미 작성 50만원인데 마노모터스는 2차 적발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5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595쪽으로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수가 191개소로 131개소를 단속을 해서 11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596쪽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현황으로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147개소인데 그 숫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604쪽 청소년유해업소 신규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12개, 단란주점 3개소, 숙박업소 4개소가 신규로 허가 되었습니다.
606쪽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93억원으로 2010년 5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여하에 따라서 사업완공 연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노원구의 우원식 의원을 만나러 국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분의 공약사항이 중랑천을 맑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랑천이 맑아지려면 의정부시가 맑아지지 않으면 노원구가 맑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대한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확보가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607쪽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업소 등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서 1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08쪽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련 단속 및 행정조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로서 2005년도에는 470건을 단속을 해서 위반 50건이 적발되었고 2006년도에는 2,393건을 단속해서 위반업소 375건을 적발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로서 486건을 단속해서 위반 59건이 되겠습니다.
610쪽 위생접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해서 4개소가 처분이 됐고, 2006년도에는 15개소가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유흥주점 3개, 단란주점 7개, 일반음식점 4개소, 휴게 음식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뉴꼴통이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정지5월이 나왔습니다. 1차, 2차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됐는데,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달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하니까 영업정지가 4개월인데 청소년고용으로 또 적발이 됐습니다. 청소년고용은 영업정지가 3개월입니다.
세 가지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 기준은 가장 중한 것은 100% 그러니까 미성년자 고용이 3개월이니까 3개월하고 2개월, 2개월 50%씩 해 가지고 2개월이 돼서 영업정지 5개월이 됐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변태업소 처분내역으로 14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613쪽 식품자동판매업 지도단속 실적으로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에 516건이 단속되었습니다.
614쪽 환경오염 방재물품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장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613쪽 보시면 자판기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판기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은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주로 다류입니다.
○최경자 위원 추진실적 41쪽을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년도에는 10건이고 금년도에는 516건인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 자판기에서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단속결과 위생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되고 점검이 이루어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2005년도 10건은 전년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100%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대학에서 식품 관련학을 공부 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직원들이 함께 단속을 하는데요. 자판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판기이다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이 그냥 시정명령이에요. 이런 점이 미진하니까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시정했다는 보고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내부까지는 못합니다만 외부에서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대개 여자 분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내 관리하는 업소가 만개가 넘는데, 그분들이 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께서 끝나고 가시면서 시청 청사라든가 관공서에 있는 것은 한번 직접 뜯어보시고 어느 정도 청결유지가 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의심이 돼서 안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자판기에 있는 커피를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심하고 시민들이 자판기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김효열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9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선진고속이 시외버스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CNG 자동차가 처음에는 관내만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처음에는 시내버스만 대상이었습니다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CNG 충전소가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평안운수에 이동식 충전소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나머지 선진고속은 시외버스니까 외부에서 넣겠죠. 용현교통하고 평안운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도봉구 도봉산역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CNG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서울시에도 많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도봉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충전을 하고, 지금 마을버스는 대원여객이 민락동에 자체 충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현교통만은 대원교통과 협의가 돼 가지고 마을버스는 대원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당장 관내 CNG 버스 보급이 늘어 가는데, CNG 충전소 때문에 애로를 겪네요. CNG 충전소를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차고지내 설치를 하려다 무산이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공영차고지하고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CNG 특징이 도시가스거든요. 도시가스 배관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도시가스를 끌어다 압축해 가지고 압축한 가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세울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김효열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과정에서 CNG 충전소 설치가 빨리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같이 맞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작할 땐 틀리더라고요. 결국은 정기검사하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는 오히려 배출가스 정밀검사보다 수검률이라든지 체납된 징수율이 높아지겠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날짜가 차이가 나는데요. 2차 검사부터는 똑같아집니다.
○김효열 위원 날짜가 맞춰지면서 점차 체납징수율이 높아지겠지만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운영의 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LPG 엔진으로 개조한 것하고 DOC하고 DPF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PG 개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장치보다는 비싸겠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416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 자부담은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0만원 정도입니다.
○김효열 위원 DOC나 DPF는 작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DOC 같은 것도 버스에 장착하는 것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 LPG가 오히려 가격이 낮습니다.
○김효열 위원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에 매연 저감장치를 예산을 들여서 장착을 했는데, 버스회사에서 오히려 장착한 것을 떼는 경우도 있고,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잘못된 장착이나 예상으로 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도 시내버스에 장착한 경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1톤하고 승합차,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착한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직접 모니터링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장착부착 업체에서 3년간 품질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면 회사에서 기계가 결합이 있으면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등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A/S 문제를 여쭈는 건 아니고요. 장착한 사람들 또는 개조한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돼서 사후관리가 돼야 하지 않나? 올해 국한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예산이 65억 원 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은 32억 원 정도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실효성이 없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바꿔야 하는지 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사후 모니터링이 돼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어야 한다.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어느 차에 부착을 하느냐면 신차가 나오면 회사의 품질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나고 다음 검사 때 불합격이 된 차에 의무로 부착합니다.
○김효열 위원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통과가 된 차에 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통과된 차는 구태여 장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초과된 차량은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합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기준에 통과가 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계도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설치해 줬는데, 의무부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안 해도 구조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음 차기 검사 때 판별이 나죠.
○김효열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건 맞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서 합격이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이민종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에 환경보전공모사업이 없어 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이민종 위원 왜 없어졌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수년간 공모사업을 해 왔는데.
○이민종 위원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큰 진전 없이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이룬 것은 식물, 곤충도감 이외에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의제21, 경기도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처음에 했던 건데, 포기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1018쪽 관 소유 및 위탁중인 청소업체의 차량에 대하여 매연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해 가지고 점검 대상 33대 중 26대가 적합, 2대 부적합, 작업 중으로 못한 게 5대인데, 언제 할 계획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난 10월말 경에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부적합 2대는 적합으로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처분기간입니다.
○이민종 위원 광흥시장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재래시장 옥상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의정부1동 병무청 자리에 한다고 했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광흥시장 주차장을 언제 쯤 폐쇄시키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광흥시장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중랑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간이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중랑천 정화사업을 2010년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늦게 사업을 해서 시간이나 예산을 벌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략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300여면 정도됩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저희로서도 뾰쪽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관계가 관련이 되고 환경위생과는 지금 말씀하신 공사관계가 관련이 되고 지역경제과는 시장 전체를 관련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채시장 쪽과 옥상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저는 같이 논의를 해 봤어요. 문제점이 진입로가 좁고 또 옥상으로 올라가자니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옥상에다 철골로 해서 옥상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몇 대를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전면적으로 바꿔서 옥상주차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럼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시민아파트를 사 달라 그러면 헐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이 있데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야채시장 쪽에 알아보니까 시민아파트 쪽에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가에 못 미치는 돈을 줘도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아파트가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지금 반은 비워져 있어요. 그 옆에 노인정이 있어요. 차라리 노인정까지 헐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555쪽 에코 브리지가 현재 진행된 게 2개죠. 곤재부락 하고 효자봉 쪽?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2개 외에 의정부시 경계 축석하고 남양주 마당바위 쪽 그걸 에코 브리지로 봐야 합니까?
방호벽으로 봐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민종 위원 동물은 전혀 못 다녀요. 그쪽 계획이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물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포천시계 포천 근무소 축석 넘어가는 쪽엔 방호벽이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방호벽 철거에 2～30억 들어가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 안이라도 동물 통로를 만들어 주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2군데, 동물들이 전혀 못가고 있어요.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죽거든요.
방호벽이 철거되기 전이라도 생태터널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임시적이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방호벽이 아니라 에코 브리지 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면 좋은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거든요.
○이민종 위원 효자봉이 많이 듭니까? 곤제가 많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효자봉은 다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이는 긴데,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제는 산이 완전히 잘려서 잇고 있는데요. 예산이 비슷하게 들 겁니다.
○이민종 위원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천연가스가 135대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이민종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발암물질이 나온데요. 얘기 들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발암물질이라고 보도된 게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인데, 그건 2005년도 이전에 나온 방지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잡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환경부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장치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자동차는 극소량이 나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주변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수질을 만드는데 과소제로 포름알데히드를 쓰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37%를 포르말린이라고 해서 소독제로 쓰고 섬유에도 염색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차량이 개선이 됐습니다. 방송은 조금 편파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민종 위원 발암물질이 나와도 극소수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확실해요. 발암물질이 나와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경유나 다른 연료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니까요. 다른 연료를 써도 발암물질은 나옵니다.
○이민종 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근거가 있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휘발유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다 위험한 물질이에요. 디젤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이 CNG 버스를 쓰면서 매연이 대폭 줄어듭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문제가 됐지만 2005년도 이후에 나오는 엔진은 발생이 않도록 개선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135대는 2005년도에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그렇죠.
○이민종 위원 2006년도에는 몇 대?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64대입니다.
○이민종 위원 2007년도에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64대입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 것은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2005년도 이후에 나오는 엔진은 개선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오존을 피하는 방법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오존주의보가 떨어지면 우선 실외활동을 금해라. 왜 그러냐면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존이라는 물질의 특징이 산소분자가 3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표백이나 살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간단한 행동요령 3～4가지라도 문자메세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오존주의보가 몇 번 나왔었죠?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작년에는 한 번 나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문자메세지라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9월30일～10월1일 의정부 명물찌개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자로 나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1,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총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업체의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만국기 설치한 거. 업체에서 얘기하기에는 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정부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음식이 아니고 퓨전음식이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업소에 물어본 결과는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의정부 명물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서 타이틀을 바꾸든지 의정부 음식축제라든가 고유음식을 넣으면 다른 분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명물 하니까 부대찌개라는 거예요. 타이틀을 고치거나 몇 개 음식을 산입시켜서 축제분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제가 알고 있는 건 캠프 홀링워터에 대한 오염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조사도 해서 아는데 반환공여지사업단에서 미군부대 관련 업무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중랑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국비70% , 도비 15% , 시비15% ‘06년도까지 지원 및 확보금액이 국비 총 금액 393억원으로 국비 275억 원 중 72억원, 도비 59억 원 중 16억원, 시비 59억 원 중 32억원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연차별 확보금액 누적으로 사업 기간 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에 의거 감리비, 생활 관찰로, 벽천, 홍보센터, 체력관련 시설,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목적 외의 사업은 국고보조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의정부시 재정상으로 봤을 땐 이 비용을 포함한 이 사업이 먼저 예상하셨던 기간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대부분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약들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 의원님을 찾아뵙고 국비보조에 관한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던 사항과 도비로 봤을 때 도비 비율이 59억 중 1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확보로 봤을 땐 도쪽에선 재정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우선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안 하거든요. 국비만 확보되면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자동적으로 보조가 되고 시비도 예산이 성립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게 국비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야예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꾸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께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 전에도 중랑천 발원지부터 서울시까지 도보탐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더니 와 봐라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 직원까지 국회의원실로 불러 가지고 부탁을 하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감리비, 생활하천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오염 하천정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 내려고 해 놨는데, 환경부도 와서 보고 목적 이외 설치하는 건 시비로 하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 사실 도로 내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기존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부만 잘라내고 그 위에 아스콘을 씌워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거든요.
저희로서도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적 이외의 돈은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재료사용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활용을 했으면 몇 배의 예산을 절감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점하고 그 지적이 들어간 이후 자연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자연석이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태은 위원 자연석으로 사용했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려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검토해 가지고 합당하고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지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장방문 시에도 보고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물론 국비지원에 따라서 다른데 국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지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대로만 지원이 된다면 100% 기간 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꼭 언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김태은 위원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재원을 확보해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556쪽 보시면 매연 단속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년에 한번씩 국가공인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이건 못 쓰겠다고 판단이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정확도가 뒤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연도가 1995년이고 비디오카메라 1997년인데 10년이 넘었으면 아무리 정비를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기계 자체가 국산 기계가 아니고 일제 기계인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부품을 전체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588쪽 매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중 비디오 단속이 2만 8,3158건 중 2건이 개선명령인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연은 주로 경유차량인데 일반 공장에서 매연 측정을 하게 되면 20대 중 1대는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로 찍는 곳이 어디냐면 언덕 올라가는 부분, 거기선 속도를 내고 가속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마후라를 비디오로 쭉 찍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독기로 어느 정도냐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심한 것만 개선명령을 보냅니다. 비디오 판독결과 개선을 해 가지고 증명서를 제출 하십시오 라고 보내면 1급 정비공장에 가서 검사확인서를 내면 끝납니다.
○이종화 위원장 정밀도가 뒤떨어진다고 해도 최소한 몇 십대가 나와야죠. 몇 대가 나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어려운 게 단속을 하려면 도로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차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장 592쪽 NGO 합동단속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이 전혀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매년 1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단속건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작년에는 NGO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일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NGO와 합동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는데요. 11월～12월이 있으니까 합동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도 매년 편성을 하고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예산 100만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더군다나 사람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의정부시에는 큰 공장이 없습니다. 주로 단속대상이 세차장, 정비업소가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2명 정도 해 가지고 10번 정도 나가거든요.
○이종화 위원장 1년이 365일인데 10번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합동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이종화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1쪽 대로변 버스정류장 인근 지역에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2004년 7월30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 중 전수조사를 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51개소의 모범․개방화장실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제공할 관리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증가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사유가 주민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영업장 면적 125평방미터 이상의 식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음식물 폐기물 자체 감소를 유도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부락은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폐형광등이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판매장에서 수거하는 방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효율적으로 수거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폐형광등이 다량 발생되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2006년 9월7일부터 9월21일까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유관기관 23개소, 학교 61개소, 군부대 대형마트 등 115개소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230개소에 보급하였으며, 대주민 홍보 3만매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보와 지방신문 등에 게재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파트 단지 내 발생하는 대형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하여 인근지역에 버려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소장 등의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대상품목 확대 및 수수료 세분화를 위하여 5월에 조례개정을 하여 주민 편익도모를 하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대행 수탁자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주택내 관리사무소까지 확대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방식을 PDA를 이용한 수거처리 개선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쪽 미사용 청소차량 및 운반박스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미사용 청소차량 현황은 1대로서 의정환경에 대체하는 예비차종입니다. 미사용 청소박스 현황은 폐기물 운송용 청소박스 11개로서 박스가 노후 되어 현재는 적환장내 폐기물 경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가 준공되면 전량 매각 조치예정입니다.
616쪽 폐기물 청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차고지는 가능3동 599번지 일원 2,146평 규모의 의정환경 등 3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일창환경은 가능1동 425-8번지 입석부락에 차고지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17쪽 유형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영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는 1일 343.4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연성이 216.5톤, 불연성이 8.8톤, 재활용품이 118.1톤이 발생하여 이중 16.5톤을 매립하고 133.1톤은 소각, 193.8톤은 재활용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적환장 운영현황 및 민원현황 처리실적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 신곡동 1-1번지 일원 28,809평방미터의 규모로 장비는 4종으로 근무인원은 4명으로 1일 폐기물 반입현황은 생활폐기물 등 69.3톤입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및 처리실적은 5건으로 주로 악취 관련 민원이며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적치 폐기물 악취 및 해충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탈취제를 여름에 살포했습니다.
619쪽 청소대행업체 자체 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4개 청소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계도하였습니다.
621쪽 청소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111대로 시 소유 48대, 업체소유 63대이며 공단 등 업체에 대여한 장비는 40대, 시 직영 8대이며 6대를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2-630쪽까지는 업체별 차량현황이며 631쪽은 청소차량 매각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32쪽 간이화장실 신설, 보수, 도색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설치현황으로는 기존 24개소에서 신규 1개소, 교체 4개소, 폐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수 도색 및 관리현황은 예산 1,000만원으로 총 23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전담관리인 2명이 상시 순회점검을 하고 있으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33쪽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정현황은 32개소이며 32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34쪽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12대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 3건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66건에 대하여는 계도 차원에서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635쪽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36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13건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6쪽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단속인원은 2명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수요일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362건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등 여러 유형이며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36쪽 역 등 다중 이용시설 및 가로 휴지통 설치현황입니다.
가로 휴지통 설치현황은 총 296개소이며 2006년도에 11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분리수거겸용 가로 휴지통 20개소 등 2종 100여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38쪽 지정(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배출업소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936개소, 2006년도에 937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으며 점검실적으로서는 2005년도에는 172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2건, 과태료 2건, 시정경고 4건 등으로 조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256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17개 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경고 조치하였습니다.
639쪽 1회용 비닐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10월까지의 실적으로 1회용 비닐 선별량은 71,500kg, 필름류 포장재 169,570kg, 폐형광등 선별량 348,500개를 분리수거하여 무상처리 하였습니다.
640쪽 관내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91.9톤으로 89.9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립량은 없습니다. 소각량은 2.0톤 정도이며 생활폐기물에 포함하여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641쪽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 및 유도시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현황입니다. 일반주택 73,466세대에서 38.5톤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유도시책으로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11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한북신문 등 지방신문에 고정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 600개소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사업장별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관련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4종 2,488,51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642쪽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대행사업비는 6억 1,557만 5,000원으로 (주)미래환경에 경쟁입찰로 선정되어 대행기간동안 10,211톤을 선별하였으며 2006년도 역시 (주)미래환경에 7억 2,390만원으로 대행사업으로 8,739톤을 선별처리 하고 있습니다.
643쪽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층-수영장, 2층-사무실, 매점, 3층-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간강사 8명을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이용인원은 27만 9,839명이 이용하고 9억 8,909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은 10억 4,363만 7,000원으로 5,454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요금체계의 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입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2001년 11월9일 준공되어 1일 200톤 규모로 연 321일을 가동하였으며 연 48,966.70톤을 처리하였고 TMS 운영현황도 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이나 성능보증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되고 있으며 다이옥신 검사결과도 1, 2호기 모두 적법기준치 이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46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2005년도 9월1일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임기 2년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주요 요구사항을 봤을 때, 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퇴직금 누진제가 이슈화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퇴직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타 시군 적용 파악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내년 2007년 1월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해 달라고 하는데,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협상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상을 하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퇴직금 누진제에 관해서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정부시 입장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당초에는 시에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 입장이 퇴직금 누진제가 법적 조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 내용이고, 의정부시의 청소 미화원에 대한 임금체계가 경기도 31개시군 타 시군과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체계로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임의로 적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연간 1억 9천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의정부 시민의 세금을 임의로 쓰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업체에다가는 업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고 해서 업체에서 제시한 게 110%까지 제시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지금까지 환경미화원하고 업체하고 시하고 퇴직금 누진제에 관해서는 구두상 협의만 있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이건과 관련해서 추구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사인을 한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일전에 전임 과장이 어떤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참석한 결과 입회인으로서 사인을 한 건데 일단은 그분들이 믿기에는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변화되면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타 시군에서 하는 정도에 따라서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김태은 위원 지금 말씀은 참석에 의한 사인만 하셨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잠깐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2005년 7월8일 간담회 참가자들이 회의를 하고 서명했던 내용인데요. 퇴직금 누진제에 관해서 청소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임금편성 기준에 따른 퇴직금 누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가 하반기 청소용역 원가산출 용역을 통해 2006년도부터 추진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의정부시 노동조합하고 4개 청소위탁업체하고 의정부시 청소과 청소행정과장께서 사인을 하셨는데, 이걸 그냥 참석 여부만 확인한 사인이라고는 믿기가 어렵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저도 확인한 바이고 당사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입니다.
간담회 회의록으로 되어 있고 회의록을 작성할 당시에 이미 노동조합하고 4개 업체간에 이러한 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상태에서 청소과장이 가서 사인을 하고 왔는데, 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참가했다는 참고인으로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참여했던 당사자의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 문건에 사인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인을 하고 나서 그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아무튼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누진제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아직은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업체나 환경미화원에게 이 요구사항은 의정부시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각 업체에 요구할 사항이라고 충분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사인하셨던 문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누구든지 당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고 특히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제가 과장으로 오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과장이 책임을 지라고 저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그분들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할 사항이 아니어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고 논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타 시군에서도 공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의정부시에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본인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주한테 어떤 수당이나 임금에 대해서 유리한 쪽이 있으면 요구할 자료로 쓰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이러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줌으로써 갈등이 조장이 될 것 같고 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도 일부 이해를 해야 하는 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쓰레기가 연간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의 쓰레기 종량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봉투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감소를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 소각장에서 소각했을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하고 무단투기 쓰레기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쓰레기차 1대당 들어 왔을 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3내지 5%.
○김태은 위원 눈으로 식별했을 때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가 많게 느껴졌을 때는 비율이 최소한 2-30%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자료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제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부터 전체적으로 여쭤 봤느냐면 쓰레기봉투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에 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신중하게 단속을 하고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서는 봉투에 담겨 있든, 안 담겨 있든 톤으로 계산이 돼서 소각이 되죠. 그러면 청소업체는 실질적으로 무단쓰레기를 들고 와도 하자가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소각되는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전체 소각은 아니고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는 감소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는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거고, 청소업체에서는 어차피 실어가면 돈은 다 받으니까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드는 영향은 2005년부터 재활용을 하기 시작한 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전에는 소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사항이 많아지면서 봉투 사용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전에 초기에 시행을 할 때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내놓는 것은 심지어는 1주일 동안 치우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깐 청소를 안 한다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혼합 수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를 하면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업체의 쓰레기 수거지침은 무조건 치우고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확인을 하죠. 업체에서도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선 업체 나름대로 일지를 쓰게 됩니다. 저희도 주민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나가서 조치를 하게 돼 있고요.
○김태은 위원 무단쓰레기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차피 청소업체와의 계약은 봉투에 담기든 안 담기든 무조건 합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지적을 했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쓰레기 처리 차량이 지나가면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집어넣는 것을 보고서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업체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톤당 계산을 하면 업체에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판매돼서 비용이 들어와야 소각장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이 운영이 되는 건데, 점차적으로 판매수입이 줄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증가한다면 소각장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의정부시 회룡천 쓰레기 투기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5%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5%는 넘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줄어드는 것은 업체는 무조건 다 싣고 가요. 동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우면 욕도 먹고 업체가 안 가져가도 동에서도 가지고 갑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무슨 수로 단속을 해요.
종량제 봉투를 과감하게 의정부는 없애고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든지 강력한 제재가 없는 한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아쉬운 건 저희가 감시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단속요원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거나, 감시원이 나가는 지역은 깨끗합니다. 쓰레기를 단속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버리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누누이 봅니다. 야간에 차량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산에 버려요. 아니면 논밭에 버린다고요. 쓰레기를 버리면 지주가 책임을 져요. 논밭가진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감독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일일이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고 차가 들어가는 외곽은 쓰레기가 무척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무단투기는 잡아서 엄격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에 공중화장실 평화의 광장 2개소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역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내부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에어컨하고 난방기기를 설치했고, 외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양지공원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폐기물 종합시설을 현장 답사 시 갔다 왔는데, 공정이 굉장히 더디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청소 및 음식물 수거차량 차고지가 가능동에 있습니다. 울대고개 올라가는 오른쪽?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우리시가 위법하고 있다고요. 해마다 지적사항이에요. 시가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법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폐기물종합시설이 아직 멀었는데,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2008년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임대료를 얼마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4,800만원 정도입니다.
○이민종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해 가지고 의정부시 대형 쓰레기차를 가져다 놓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상 갈 수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밖에 없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종합폐기물 처리 타운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민종 위원 거기 부지가 좁아요. 차량이 다 못 들어간다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계획을 보니까 지금 있는 차량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줄어들면서 쓰레기양도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지역여건상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역은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로 안 들어가고 중간처리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줄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야간에도 감시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적으로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강화하고 단속도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단속도 강하게 하고 벌칙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것은 빨리 해결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하는 건 범칙금을 주면서 범죄자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진 도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대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111대입니다.
○이민종 위원 쓰레기차량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갑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지하로 쓰레기가 내려가도록 해서, 경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저희도 민락 2, 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지하관로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민종 위원 민락 2, 3지구 뉴타운 지역에는 쓰레기차가 다니지 않고 지하관로로 가도록 조건부로 해서 의무적으로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이민종 위원 앞으로는 쓰레기차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얼마나 참가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46점 출품을 해 가지고 저희가 1차 심사에 선정을 해 가지고 12점을 도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2점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하나는 쓰레기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조형물을 기둥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46점 중 12점을 선정했다, 홍보가 덜된 거 아니에요? 41만 중 몇 천점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품도 대단하던데요. 상품은 안 주고 상장만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저촉 때문에.
○이민종 위원 상품도 넉넉하게 줘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꽃을 만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장려상 받은 두 사람은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정부 41만을 대표해서 장려상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인센티브를 줘야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일반인 한분하고 학생입니다. 저희가 1차 심사를 하면서 상장은 줬습니다. 시에서 출품된 걸 다시 도로 출품을 했습니다.
당초에 출품한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주민홍보용으로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2007년도에는 의정부시에서 먼저 하세요. 재활용 경진대회 공모전을 먼저 하세요. 의정부에서 1차적으로 하고 경기도로 보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폐기물 종합시설 내 운동시설이 뭐가 들어가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테니스장, 족구장, 일반 체육시설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야외 공연장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아니고요. 운동장처럼 해 놓은 데다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민종 위원 몇 평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2만평됩니다.
○이민종 위원 협의된 게 몇 만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전부하면 4만평이 되는데, 현재는 반만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게 언제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2008년.
○이민종 위원 그 이전에는 들어가는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2008년 준공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시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준공시기가 2008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준공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없느냐?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을회관만 초입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종합시설을 테마로 만들어라. 혐오시설이라고 해 놓으니까 지가도 내려간다고요.
적환장의 냄새문제는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효자중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각장 시설을 정기점검을 하느라고 한 15일 동안을 정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각을 못하면서 일부를 거기다 쌓아 놓아가지고 그때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사실 청소행정과가 하는 일이 많고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지적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형 폐기물 수거방식 개선으로 시에서도 우수 실과로도 선정이 되고 도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힘드신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가장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편리한 생활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빠르게 느끼는 부분이라 자긍심을 가지고 힘드셔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시는 업무 가운데 요즘처럼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라든가 매주 수요일은 직원들이 야간까지 불법 쓰레기 단속에도 애를 쓰고 계신데요. 사실 주부입장에서 보면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집에서도 쓰레기양이 줄었거든요. 마음먹고 무단 투기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보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미화원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다른 것보다도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우려가 주5일제 근무가 있는데요. 토요일까지 쓰레기를 치워주고 일요일 하루만 비워도 월요일 아침이면 동네가 엉망이거든요. 주5일제가 되더라도 위탁업체하고 협약조건에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주5일제 근무가 실시가 되면 토, 일요일에는 중요지점, 공공장소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비상근무를 짜 가지고 청소를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가로 휴지통 설치 현황을 보면 의정부 시내 296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휴지통을 설치해 놓았어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보고 느끼는 실정인데요. 고장 난 휴지통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휴지통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실정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에 바란다에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가 통행하는 곳에는 쓰레기통이 전혀 없다고 휴지통을 놔 달라는 곳이 있고요. 휴지통을 놓으면 흔한 얘기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러 거기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쓰레기통을 놔 달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쓰레기통을 치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재질이 좋으면 훔쳐가는 곳도 있습니다. 취해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발로 차가지고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특별관리를 하고 청소미화원 2명이 별도로 노선별로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어 졌거나 훼손이 되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을 때는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순회하는 지역이 다르거나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나 미화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상황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는 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쓰레기통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이라고 주요업무 실적이 있는데요. 신곡2동의 동오초등학교 뒤편 공원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예.
○이종화 위원장 신곡2동 동사무소 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갑자기 없어 졌어요. 왜 철거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에 통보가 안됐죠.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간이화장실이었습니까?
○이종화 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거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화장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무단 방뇨로 주변이 무척 지저분한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전희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6쪽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3,082만원을 투입해서 자일동 귀락 1개 단지 10.2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817쪽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과수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1개소 16.3헥타, 환경과 조화되는 저농약 과수재배 시범 1개소 1헥타, 시설채소생산비 절감 시범 1개소 7.7헥타, 화훼 생산비 절감 시범 1개소 1헥타, 화훼베드재배 시범 1개소 0.2헥타 등 총 5개소 26.2헥타를 1억 1,867만 5,000원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819쪽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야생화 육묘 및 현대화 하우스 운영 등 5개 사업에 2,257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820쪽 도시주부 농사체험 추진실적입니다. 고추수확 등 53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주부들에게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거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21～822쪽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2,987명, 여성능력개발교육 60명, 농촌마을 순회교육 75명, 생활개선회원 교육 330명 등 총 2,510만 8,000원을 투입해서 4개 과정 3,45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제 동사무소 보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송산2동을 보면 농사짓는 법 과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게 있더라고요.
농업은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마음의 고향과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주민자치센터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구를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시민들에게 학습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발전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내 그런 교육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생활 과학기술 추진실적 중 자격증반이 몇 개 있습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저희들이 5년 전까지만 해도 자격증 반을 운영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해서 자격증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운영을 하다가 왜 안했죠?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한식조리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서도 교육을 받아서 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4-5년 동안 계속했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양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락 2, 3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농민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해 줄 수 있고 자격증 반을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주부들도 좋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한문반, 펜글씨, 한식조리반 등을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권장 드립니다.
민락 2, 3지구 과수도 다 없어집니다. 채소 가꾸던 사람, 과수하던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정부에 다시 머물게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그린대학 운영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라든가 정년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부 농사체험 추진실적, 농업기술센터 앞에 일일농장한 거예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그건 주말농장 텃밭이고요.
주부 농사체험은 올해 3회 실시했습니다. 고추수확, 포도수확이라든지.
○이민종 위원 장소가 어디였죠?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담양하고 포천을 다녀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럼 텃밭 가꾸기 사업이 1일 농사체험이에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저희들이 300가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의외로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1만 4,000원씩 받은 비용이 뭐죠?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하다보니까 구분이 안됐습니다. 자기만의 가정을 표시할 수 있는 표찰대금으로 썼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걸로 되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어렵습니다만.
○이민종 위원 신청이 300명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100명은 어떻게 했어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원래 사무실 한쪽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면적을 확대해서 올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지금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휴경지는 있습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마땅한 휴경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해 가지면 가지 호박이면 호박을 다양하게 심으시라고요. 손도 덜 가고 예산도 덜 드는 게 가지하고 호박인 것 같아요. 가지하고 호박이 요즘 웰빙, 건강식품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가지하고 호박 손이 많이 갑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가지는 손이 별로 안 갑니다만 호박은 어느 정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늙은 호박을 할 때는 손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특색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장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를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은 많은데, 민락 2, 3지구가 수용이 되면 267 농가가 탈농을 하든지 경작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있는데 체험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겸해서 체험공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지도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체험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흔히 말하는 생활원예 가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베란다 가꾸기라든지 텃밭 가꾸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무실 주변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위에서 반대를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00평 이상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확보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빈미선김효열이종화이민종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세무과장 | 노석준 |
| 민원지적과장 | 김순덕 |
| 지역경제과장 | 정승우 |
| 환경위생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유경수 |
| 지도기획담당 | 전희길. |
| ○서면답변자료 |
| 1.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