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직래 이직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감사활동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행정사무감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덕망과 인격을 고루 갖추신 조무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직래 지금 조흔구 위원께서 조무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를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무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무환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조무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활동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니 만큼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시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준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준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된 김경준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본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충분히 보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받으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시로 이송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많아 제출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계획안에 정비, 보완 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행정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이번 정기회에서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온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분담해서 검토한 후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무환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분과별로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흔구 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여 금일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서류를 분과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장기간 정회를 하여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져 중요감사 사항을 분과별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수정보완을 위하여 중요감사 선정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을 분과별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총무 분야를 검토하신 조흔구 위원께서 중요감사 선정사항과 자료 요구사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본청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협황 및 집행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세 번째 비업무용 토지 미과세 현황하고, 네번째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전체, 각 동별로 해당지역 현황하고, 다섯 번째 축석고개, 국도 43호선, 도로 수해복구사업 공사집행 현황을 감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추가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전도자금, 각 부서별, 사업비별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경찰서 전도자금 중앙지침이나, 도 지침사항은 정산지침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을 요합니다.

’91년도 본청 자체 감사 지적사항 사본 세부내용을 겸합니다.

하천부지 겸용허가 양도, 양수처리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전체 각 동별로 해당지역 현황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부동산의 현황 및 지방세 추징내역, 비업무용 토지, 미과세 현황, 축석고개(국도43호선)도로 수해복구사업 공사 집행현황, 금신로 확장개설 공사 집행사항 90년 91년도분.

첫째, 제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

둘째, 가금교 확장공사, 이건 불법매도라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내 주택건설사업 및 계획, 91년도 상수도 자재 구매현황(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입찰), 노강서원 소슬삼문, 보수공사내역, 관계서류 일체,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 91년도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중 미처리 내역상의 상․하수도 현황 특별히 감사자료에 보면 2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회계는 운영재원이 영세한 사업이기에 통합 운영하는 제도의 보완책에 대한 행정적 처리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도 덧붙여 드려 봤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하여 기본지침을 상세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소 및 동직원 배치시 업무관련 인력진단내역, 폐차장 현황 및 허가기준, 세금부과징수 현황 세목별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세수입으로 인한 집행실적 현황을 상세하게 사업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첨부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무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하나는 의정부시에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대부해준 거, 임대해준 거 그런 것이 있는데 군부대라든가 기타 개인한테 빌려줘 가지고 무료로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시 전체에 대한 시유지 점용에 대한 실적을 한번 해주시면 현재 얼마만큼의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받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고 하는 현황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기획, 총무분야에서 신광식 위원이 추가발언한 것을 자료요구를 첨부하겠습니다.

다음 은 김경준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중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대행업소 인원적정성 여부 및 경비지출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사항과 사회과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금 지급적정성 여부 및 이웃돕기 성금 지출내역 위생과 관할 제반업소, 인․허가 현황 및 단속실태.

가정복지과 예식장 및 장의사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부과실태.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현황 및 이면도로 주차표시 계획대비 실적.

요구 자료로서 사회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표, 영세민 생보자, 거조자에 대한 예산대비 집행실적 및 미집행 사유, 장애인 관리상태 및 지원현황,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한 시비 지원현황, 노조 운영실태 및 91년도 노사분규 현황, 직업안내소 허가기준 및 운영실태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 성금 사용 내역.

환경위생과에 전자유기장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 현황, 이용업소중 윤락퇴폐업소 파악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간이급수 수질검사 결과 및 처리, 유흥업소 및 대중음식점 심야영업 단속현황.

식품위생계에 외국인 전용업소 운영실태, 청소계에 쓰레기 부과금 근거, 가정복지과에 예식장, 장의사 현황 및 사용료 수수료 기준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건설분과를 검토하신 이직래 위원께서 중요감사 선정사항과 자료요구 사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중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된 제반사항, 두 번째로 준공이 미필된 건축물에 대한 입주자의 단속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으로는 백석천 공사,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공사, 금신로 확장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전주 설치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납면제 사유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부진현황 네 번째로 지하수세 부과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방금 발표해 주신 각 분야별 중요감사 선정사항과 추가자료 요구사항을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요감사 선정사항과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요감사 선정사항과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