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벌써 1년 가까이 되네요. 수상실적을 보니까 중요한 상은 다 받으셨네요. 직원여러분의 노고지만 소장님께서 리드를 잘 하셔서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마다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보건소가 공간도 너무 좁고 너무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수가 거의 비슷하죠?

○구구회 위원 정직원이 많아야 함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나 임기직들의 수가 더 많다보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무보직 팀장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6급으로 진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보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급도 중요하지만 보직을 가지고 일하셔야 자부심도 느끼고 팀장으로서 이끌어 나가는데, 무 보직으로 오래 있다 보면,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기 저하되지 않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순환되지 않고 한 곳에만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 곳에서만 계속 있으면 실증도 나고 짜증도 나거든요.

○구구회 위원 행정직 과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직이 거기에서 과장하는 게 맞나요? 행정직 과장님들이 실제 도시건설국장으로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들기로는 보고를 들을 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참 그 직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사인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전문직이 과장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구회 위원 유호석 과장님이나 서명학 과장님께서는 행정직 중에서도 유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은 기여가 되고 보건소가 많이 발전되고 변화되는 점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직정체라든가 인사에 보건소 직원들도 팀장, 과장이 되는 게 꿈인데,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인사도 있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 권역마다 의료원 공공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하시느라 직접 다니셨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구회 위원 역대 소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이국종의 권역외상센터가 이슈 됐잖아요. 성모병원도 있는데요. 운영현황이나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구구회 위원 맞물려서 행감자료 80페이지 보시면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 법률행위로 인해서 많이 적발을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모병원 그 외 시에서 관리하는 병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의 민원사항들도 많으니까, 성모병원 지도감독도 보건소에서 하죠?

○구구회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본 위원 생각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격한 행정집행을 부탁드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병원이 문을 닫고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신천병원 그 이후 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신천병원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주시하셔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에게 먼저 수고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76쪽 에이즈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주셨습니다만 에이즈감염자수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2016년 103명에서 111명으로 8명이 늘어났는데요. 2017년 11월 16일자로 경인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병을 유발시키는 병원균이 있죠. HIV인데요. HIV가 경기도 지역에 3,100명이고 에이즈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감염자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17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일단 에이즈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보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연락은 취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균자가 몇 명입니까?

○장수봉 위원 에이즈 환자는 111명이고 HIV 보균자가 몇 명이냐고요. HIV 보균이 있던 사람들이 병으로 나온 게 에이즈 환자잖아요. 111명은 전년대비 해서 8명이 증가됐는데요. 보균자 수가 몇 명이냐고요.

○장수봉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균자 하고 환자는 다르잖아요.

○장수봉 위원 정확한 개념 자체가 HIV는 보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에이즈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틀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장수봉 위원 일대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장수봉 위원 경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00명인데 그 가운데서 173명 정도가 두절됐다고 하는데, 의정부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봉 위원 전 국가적으로 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 얼마 전에도 공중파라든지 대대적으로 보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부실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수봉 위원 86쪽 암검진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8,300만원으로 22%정도가 증가됐는데요. 검진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367,000명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271,00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장수봉 위원 죄송합니다. 홍보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암 검진될 만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전년도에는 36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했었는데 올해는 271,000명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사업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조기발견해서 큰 병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암 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갈수록 미리 선행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산이 늘어났음에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미진하지 않나 해서 여쭤 봤는데요. 올해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1년이 돼 가시죠.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까지는 행정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보건소장 직을 역임하셨고, 비교적 단기간 역임하셔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그 부분을 맡아주시면서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요. 한 해 동안 소장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변화를 주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죠.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최근에 보건소에 격려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도 마을건강센터 흥선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선행해서 해 주고 있는 보건서비스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조속하게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치매안심센터가 권역동 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요. 흥선권역과 호원권역을 준비하고 있죠?

○장수봉 위원 아쉬웠던 부분들이 본 위원도 치매예방 관련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치매예방센터를 만드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또한 선거공약에도 부분적으로 넣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다보니까 권역동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치매예방지원센터랄까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수봉 위원 치매예방안심센터잖아요. 권역별로 나눠서요.

○장수봉 위원 애시 당초 국책사업으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선 배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역 권역동에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측면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권역동도 아니지만 시 전체 치매관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아쉽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과장님께도 여쭤 보고 싶습니다만 예산 감소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질환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감소가 됐고,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감소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치매예방사업들도 감소가 됐고, 특히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들도 있고 또한 금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사업 등에서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었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도 소장님께서 예산과 조직, 인사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방사업 측면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 큰 측면에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소장님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관련해서 동부보건과에서 하긴 합니다만 내년에 치매예방관리센터 건립한다는 얘기 혹시 모르세요. 호원권역에.

○김일봉 위원장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세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재난응급 의료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지진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시점에 의정부 보건소에서는 지진에 대비해서 어떠한 응급체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기본매뉴얼이 과거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지 않았을 때 매뉴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특별하게 매뉴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임호석 위원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의정부에도 크지는 않지만 여진 전파가 여기까지 미치고 있거든요. 의정부에도 응급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까 또한 상황 설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진에 대비한 현장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만든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헌혈하신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나요?

○임호석 위원 헌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데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야 국민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이 조례에 따라서 보건소가 컨트럴타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의 관공서 시청 및 위탁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해 주시고요. 홍보 많은 헌혈자에 대한 표창, 헌혈 협조기관들에 대한 단체나 회사 등에 명패를 부착 하는 등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2018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헌혈이 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해창의료재단 건입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내었을 거예요. 해창의료재단에서 신천병원을 매각할 시점에 우리 의정부시에 얼마에 팔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어떠한 또 다른 병원을 만들고 자금의 흐름, 인력비가 얼마고, 시설에 얼마를 투자한다, 장비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임호석 위원 그때 기간도 설정이 돼 있을 텐데요.

○임호석 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기간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연장은 안 되죠?

○임호석 위원 특별한 상황이라고 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최초 부지를 선정할 때 부지의 성격이 뭐였죠?

○임호석 위원 그쪽에 근생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었죠. 근생에 병원이 들어가나요?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자연녹지지역임을 알고 사신 거잖아요.

○임호석 위원 그리고 그곳에서는 병원이 안 된다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임호석 위원 최초에는 소매점하고 사무소로 신청한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처음부터 사실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처음부터 병원이 목적이면 병원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고 신청하기 전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는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소매점과 사무소로 신청을 하고 끝나니까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지금 요양병원 부지로 신청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보건소 측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보고를 안 했나요.

○임호석 위원 부지매입 보고했을 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나요.

○임호석 위원 신청서류에 병원에 대한 표시가 안돼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셨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최초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당시가 4월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생으로 신청했었고, 서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이후 7월에 개발행위 허가 변경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 부적합 하다는 얘기를 보건소에서 하셨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나요?

○임호석 위원 기간이 12월이요.

○임호석 위원 지금 땅도 못 파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의료재단이기 때문에 개인병원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편리함도 지원해 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혜택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창의료재단에서 신천병원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병원시설을 의료재단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있어서 화재관리책임자는 누군가요.

○최경자 위원 제안하고자 해서 발언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화재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회계과에 질의를 해 봤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보건관리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날로그식 화재 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인근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재무선속보기라고 해서 보급하는 문서를 유관기관까지 다 뿌린 상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그 다음 화재책임자가 119에 신고하는, 이때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때 화재무선속보기라는 것을 무료 배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주시에 문의하셔서 우리 시도 예방적 측면에서 행정력이 대응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한 해동안 업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2017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결핵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치매예방 특히 우리 보건소는 예방업무인데, 표창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방역소독 12쪽이죠. 연기가 안 나는 소독을 합니까?

○안지찬 위원 시민들이 저 차는 그냥 다닌다고 해요. 보편적으로 연기가 나와야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오해를 하느냐면 기존의 연막소독은 연기가 나면서 소독을 하다 연막을 안 하는 곳에서는 소리만 끄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 차량하고 현장에서 보면 연무소독과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독 안 하고 약이 없어서 그냥 하는 척하고 간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은 있었습니까?

○안지찬 위원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주셔야 오해 사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신종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감염병 위기대응관리, 2017년에 신종바이러스로 보건소에서 비상 걸렸던 일이 있었습니까?

○안지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종바이러스는 이미 어느 정도 감염병 관리에서 나와 있는 거고, 변종바이러스 시대흐름에 따라, 추운 겨울에도 모기가 안 죽어요. 자꾸 변종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가 예방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전염 매개체가 동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주신 에이즈는 동물을 통하는 게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보다 관리하지 않은 분들이 더 큰 겁니다. 위해업소 등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병원 수혈로 인해서 감염도 있지만 불법업소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변종바이러스가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돼지, 진드기, 흔히 나와 있는 것을 떠나서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하는 동물이 뭡니까? 개나 고양이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부분에서 옵니다. 아마 잠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은 된 건 아닌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는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반려견, 고양이 예방접종을 하면 괜찮겠지만 변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지난번 선진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지도감독을 보면 안마원, 안마시술소가 있어요. 인허가는 어디서 하고 있죠?

○안지찬 위원 지난번 갑자기 의회에 시각장애인들이 떼로 몰려와 가지고 저희는 염문도 모르는데 의장실을 점거하겠다고 몰려온 적이 있었어요. 담당 정보과 형사는 먹살도 잡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업무로 의회 부의장실에 있다 시끄러워서 나가 봤더니 굉장했습니다. 시청도 점거 됐었고요.

내용이 마사지실, 안마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의 다름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타이 마사지인데요. 저는 마사지 안마를 같은 것으로 봐서, 마사지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마는 허가제죠?

○안지찬 위원 신고제다 보니 의정부시가 관리할 수 있는 개수가 넘어서 지금 신고를 안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내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안지찬 위원 마사지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에이즈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인허가는 관련이 없지만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시민건강에 위험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내주는 거면 내줘라고 했지만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합동단속을 하면 다 없어져서 안돼요.

○안지찬 위원 시민건강이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허점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부분에 있어서 말씀주실 때 조기진단이 중요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확진결과가 나올 텐데요. 조기진단을 많이 받아야지 그 가운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조기진단한 건수도 연차별로 2015년부터, 어떻게 조기진단을 했는지 관련 자료로 주시고요.

○장수봉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는 에이즈 하고 HIV 관리하고 있는 건지 또한 우리는 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11명에서 8명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락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연락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연막소독이 과거에는 경유를 썼지만 지금은 등유로 쓰기 때문에 연막발생이 거의 안 되죠.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소멸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방역소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충제라든지 유류소비가 적습니다. 이것은 결국 관리를 잘해서 살충제나 유류가 적정한 양만 보급돼서 적정하게 쓰여 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소독한 횟수는 많은데, 살충제 하고 유류소비가 감소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관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니까 예산도 절감됐다고 봐도 무방하느냐?

○김일봉 위원장 의정부 성모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진열만 해도 영업정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투여를 했는데도 시정명령입니까, 근거가 있나요?

○김일봉 위원장 얼마 전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반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약사법 하고 식품의약법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약법은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같은 경우 판매, 진열 시에는 처벌이 강하거든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했는데요. 시정명령이 맞습니까?

○김일봉 위원장 먹는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약품 같은 경우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네요.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