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위원장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든 곳 많이 다니시네요. 지하도상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안지찬 위원 고생하시면서 실적도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17쪽 복합문화융합단지 설계도를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면상 주차장이 3군데가 계획되어 있어요.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도 2군데를 따로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안지찬 위원 가장 어려웠던 그린벨트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전체 설계도면을 보면 일부분인데 그래도 늘 민락2지구가 다 완공된 상태에서 지금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요. 개인 땅을 매입하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여기는 그러한 어려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요.

특히 우리 의정부시 가장 중요한 835프로젝트에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일축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 과에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시민의 편리를 위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직동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동을 보면 암반 발파작업은 끝났습니까?

○안지찬 위원 우려스럽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익에는 많은 손실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게 걱정됩니다.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포항 지진 관련해서 보면 자꾸 지구를 건드리면 영향이 있습니다. 암반도 사업을 위해서 무리하게 발파를 하게 되면 충격이 아무래도 지구의 중심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층에 무리가 가고 꺾임 흔들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부분을 계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없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발파를 할 겁니다. 주변에서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명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소음 민원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자료나 전문부서의 자문도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선호 과장님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스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술의 전당 삼거리를 보면 제가 퇴근길에 지나가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정체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나갈 때 좌회전 신호에서 차선 잡기도 힘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건 롯데캐슬이 완공이 되면 어떨까? 그때는 더 많은 차량이 유입이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당연히 직동공원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겠지만 그때 교통영향평가 예상치와 지금 현재 바라보는 문제가 비슷합니까?

○임호석 위원 차선 하나를 확보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을 거고, 그 사이 롯데캐슬은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완공된 다음에 넓힌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그 전에 해 주시겠죠?

○임호석 위원 롯데캐슬이 준공되기 전에도 이렇게 큰 불편함이 있는데 롯데캐슬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시민들도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추동공원 건인데요. 추동공원을 개발하면서 1블럭인가요. 백병원 앞이요. 특히 2블럭의 민원보다는 1블럭 민원이 많죠?

○임호석 위원 그 이유가 저는 암반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최초 개발이 될 때는 폭파계획이 별로 없었거든요. 2번째 변경될 때 폭파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최초 지반검사 할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 같고, 거기가 거의 암반이기 때문에 계속 폭파가 이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진동, 소음, 분진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공사현장에서도 안전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주변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채널을 신명스카이뷰 하고 청광빌라, 단독주택에 국한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쪽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면 으뜸신명아파트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쪽도 피해가 굉장합니다. 저도 그곳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유리창을 못 연다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유리창이 왜요? 하고 물어보면서 유리창 쪽을 보여 주셔서 가 봤더니 유리창 창틀 틈새 거기에 뿌연 흙먼지가 쭉 쌓여 있는데 파운데이션인가 그런 미세한 가루예요.

그리고 유리창이 뿌옇게 돼 있더라고요. 청소를 못한데요. 해봤자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문도 못 열고 그러한 분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 측에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개발을 하게끔 했지만 그 개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편함은 시민이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으뜸신명아파트 쪽 민원을 들어 보셨습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감사하고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초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미세먼지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온 것은 중국발로 해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고요. 지금 이곳의 미세먼지는 원인이 그쪽이라는 거죠. 공사현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입니다. 폭파보다는 상차를 하면서 나타나는 먼지, 이동하면서 바퀴와 흙이 닿으면서 일어나는 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먼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원인이 확연히 규명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행감 준비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의정부시 역사 중 가장 최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조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고 또한 이 부분들의 성패에 따라서 의정부가 그냥 군사도시, 기지촌 문화에서 탈피를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변신하는 그런 계기 또한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비전사업단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 애를 쓰셔서 지난번 중도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쾌거를 만들어 낸 부분들과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민간공동 출자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쭙겠습니다.

민관공동 출자법인이 자본금 규모하고 투자비율은 어떻습니까?

○장수봉 위원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수봉 위원 민관투자 법인에 대한 자본금이 얼마냐고요.

○장수봉 위원 주요 업무는 뭡니까?

○장수봉 위원 민관 투자사 입장에서는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네요.

○장수봉 위원 종합적인 기획기능,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 등이 민간투자 법인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면 되겠죠.

○장수봉 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민간투자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공동회의, 정기회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챙겨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주셨는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이사회를 통해서만 저희가 내용을 보고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진척사항들을 챙겨 보기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과연 기업이라는 자체는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뽀로로, 신세계 사이먼이다 YG엔터테인먼트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과연 YG가 종전과 동일한 스텐스를 가지면서 가고 있는지,

또한 각종 대기업들 또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있는데 과연 당초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계약만 맺고 난 다음에 그대로만 지켜보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진짜 시작은 좋았지만 또한 노력의 과정도 열심히 했다는 부분도 입증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과연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입점이 되고 우리의 노력과 같이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세심한 관심과 추진과정에서의 우리 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커리어도 중요하고 맞 상대하는 우리 시 비전사업추진단의 팀장과 주무관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 이상의 그런 인력도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관 투자 법인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링장은 이상 없이 만들어 지고 있죠?

○장수봉 위원 빙질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는 동계스포츠의 메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컬링이 들어 왔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셔 가지고, 물론 운영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좋은 인프라를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선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동 롯데아파트 입주관련 해서 지금부터 정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2019년 말까지 존치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2018년 롯데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시 행정력이 노하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은 합니다. 왜냐 하면 가능동에 있는 SK아파트 때 입주 전에 고민을 5대 말에서 6대 때요.

교통대책은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행정이 예방적 행정에 약간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비전사업단에서 관련해서 동부간선도로 호원IC 임시도로 막히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감수했잖아요. 그런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비전사업추진단장에서 과제로 받으셔서 2018년 다 돼서 하지 말고 미리부터 연구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과가 다르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디서 하는지 의원들도 판단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 부분 비전사업추진단장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 민자유치과장께서 참석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주민면담 했었던 이곳에서 방청도 하고 계시지만 어제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후에 발언하시겠지만 통학로 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발로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민자유치과가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 민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1쪽, 23쪽 직동, 추동 민간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쪽은 테니스고, 한 쪽은 배드민턴으로요. 공정률도 나와 있는데요. 추동이 공원 60%, 비공원 30%, 직동이 공원 78%, 비공원 55%로 나와 있거든요. 직동공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략히 말씀주시고요. 추동도 배드민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과장께서 지금 결연한 의지로 말씀 주시듯이 민자유치 관련해서 직동, 추동관련해서 민자유치과가 주 컨트롤타워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동공원 관련해서 배드민턴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배드민턴장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경자 위원 최고를 추구하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체육시설을 31개 시군 중 최고의 시설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항상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코트라든가 예산이 많이 허락된다면 안양의 호계체육관처럼 층별해서 지층까지 해서 지층에는 볼링장, 1층에는 탁구, 배드민턴 하고 같이 전국적 대회가 있을 때는 개조해서 활용하고 31개 시군 한 코트씩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곳을 많이 벤치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각별하게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 들어오는 큰 체육시설이에요. 배드민턴장이요. 최초 도면을 보면 직동공원에 분산됐을 거예요. 5,6면 짜리로 해서 2,3개다 들어가는 것으로요. 그 당시 담당자가 이원장 팀장님이셨는데요. 그 도면을 보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또 다른 분도 부탁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의정부도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 분산돼 있는 거 한 곳에 모아서 시설비 똑같으니까 하나로 모아서 큰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가 바뀌 었죠. 추동 쪽에 배드민턴장이 모이고, 직동 쪽에 테니스장이 모이게 됩니다. 제가 원한 건 규모만 20면이 아니었어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관중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은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 노면 보시면 버스 노면이 몇 개 그려져 있죠? 아시나요.

배드민턴 20면 들어오는 쪽에 주차장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 주차장이 웰빙공원 조성하면서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주차장의 용도가 딱 잘라서 반은 배드민턴장을 위한 거고, 반은 웰빙공원 들어오시는 분들 위한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경기도권 대회든 전국대회든 크나큰 대회들을 열게 돼요. 그랬을 때 외지에서 오실 때 고속버스 타고 오십니다. 고속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장 웰빙공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맞습니다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배드민턴장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협업하셔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곳이 비전사업추진단 아닙니까, 그렇지만 같은 공간 내 주차장을 배드민턴장 때문에 면적이 없어서 웰빙공원에 짓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만 분리가 된 거지 어차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배드민턴장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버스들이 들어올 텐데 그 버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또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요. 주차는 다른데 하고 사람들 걸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셔서 선을 그을 때 버스하고 일반승용차가 같이 주차할 수 있도록 겸하는 선으로 그리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쉬운 건 관람석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과장님이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민자유치과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비전사업과에도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건축과에 있었던 민원사항인데요. 테니스장 준공허가를 받고 시작한 건가요?

○구구회 위원 미리 허가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많이 팠고 기둥을 세우려고 기둥도 벌써 했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지 않나?

○구구회 위원 그건 알죠.

○구구회 위원 도면을 옹벽이 쳐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내야 한다면서요.

○구구회 위원 건축도면에 버젓이 있는데요.

○구구회 위원 만약에 일반인이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벌써 불법건축물이라고 민원 들어가고 했을 텐데요.

○구구회 위원 건축도면에 이렇게 버젓이 나오는데요. 기입이 돼 있어요. RC옹벽 길이 89.5m 높이 2.5m 건축도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하셨어야죠. 일반시민 같으면 벌써 강제이행금 물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끝나고 건축과장 하고 감사관 하고 기자분들 하고 다시 한번.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6,7년부터 초선의원 때부터 많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추동, 직동공원사업도 많은 반대를 해 왔는데, 민자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우리 경전철사업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는 그런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너무 주거든요.

본 위원이 역대 단장님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단 몇 퍼센트라도 시에 기부채납 하든지, 기부채납이 법에 걸린다고 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이유인데요.

특히나 사업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그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재무구조가 잘되어 있는지 자본력이라든가 사업능력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없다보니까, 공모방식으로 하면 민간사업이 안전합니다만 제안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누구나 하겠다고 하면, 전에도 소송까지도 갔습니다만 왜 누구는 제안의사를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 주지 않나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룡역 주차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시유지거든요. 시 땅에 개인이 건물 짓고 월세 받고 전세 받고 보증금 받고 주차요금 받고 29년 동안 단 1%도 우리 시는 혜택을 보는 게 없습니다. 예전 주차장이 건립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1년에 적어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차요금에 대한 수입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죠? 지금은 10원 하나 안 들어옵니다. 29년동안요. 29년 후에 그 분이 건물을 기부채납 하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런 민간사업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또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또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겁니다.

직동공원 길에 대해서 어제 김일봉 의원님 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대화가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김일봉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는 똑같이 2개 도로를 빠른 시일 내 앞서서 상우고등학교 앞 예술의 전당 앞 호원2동사무소 앞까지 교통대란이 일어날 예정이거든요.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1-58도로를 개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서울로 나가는 분들이 예술의 전당 앞이 막힌다 싶으면 롯데캐슬 분들도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차도를 만들고 옆으로 학생 통학로도 만들고, 어떤 분들은 통학로이기 때문에 차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차가 안 지나가면 너무 한산하고 더 위험성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야 아이들도 그 옆으로 다니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1-58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1-73도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복합문화단지 장수봉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투명하게 밝히면서 공개하면서 사업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공개를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전철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봉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설립에 여러 유형의 법인이 가능함에도,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있고요. 그런데 제51조 9호나목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한 이유는 뭡니까? 법인세법을 보면 7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9번 나목에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은 두지 아니할 것, 이것으로 한 게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빚도 없으신데 50% 출자 하시죠?

○구구회 위원 9호 나목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7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번 나목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사업비가 3,824억인가요. 4,825억인가요?

○구구회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4,825억으로 돼 있거든요.

○구구회 위원 아까 장수봉 부의장님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여쭤 봤는데도 그것도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퇴직한 공무원이 가계시다 그분이 뒤에서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실입니까?

○구구회 위원 AMC예요.

○구구회 위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은 정말 경력이 많으시고 유능하신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찬성입니다만 그분들이 3,40년 동안 의정부시에서 공직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특히나 우리 시의 단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 퇴직하신 공무원이 우리 시를 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만약 경전철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도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구회 위원 출자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셨거든요. 출자회사가 몇 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투명하게 운영하시면서 제2의 경전철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구회 위원 특수법인이 어떤 법에 의하죠.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가요.

○구구회 위원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정부시를 위해서는 복합문화창조도시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초 제안자가 의정부에코피아라는 회사 맞죠?

○구구회 위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이런 민간투자사업 사업자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코피아가 어디인지 재무구조나 자본 등을 모르잖아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서 제가 못알아 듣겠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죠?

○구구회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B/C가 안 나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 시 재정으로 할 건지 아직 결정 안난 겁니까?

○구구회 위원 책자에 올라와 있기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죠.

○구구회 위원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냈을 거 아니에요. 민간사업자 투자금이 3,625억이잖아요. 그 분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의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나요.

○구구회 위원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요금을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얼마 정도 낮게 하나요?

○구구회 위원 실제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준설한다거나 싱크홀을 한다거나 정비라든가 인건비 등으로 하수요금 받은 것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예산을 새로 시비로 충당해야 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하수도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잭슨으로 이전하는 타당성용역을 줬잖아요. 그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을까요.

○구구회 위원 단장님, 과장님 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지금 단장님하고 과장님은 무조건 민간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사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죠.

왜냐 하면 하수관에서 유량조를 거쳐서 유량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갔다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해서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만 민투사업으로 하게 되면 유량조정조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만약 민간사업자가 슬러지 감량화, 유량조정조까지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양쪽 두 군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요금을 민간사업자가 다 회수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이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을 조금 얻더라도 성남시가 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처럼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민투사업으로 하게 되면 20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장기적으로 시 사업자에서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금액이 올라간다고요.

○구구회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거죠.

○구구회 위원 효율적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니스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니까 다 파고 벌써 한쪽 기둥이 돼 있어요.

○구구회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 하셨어야죠. 그래야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하죠.

○구구회 위원 건축과장이 우기기에 어제 제가 나갔다 온 거예요. 나가 보니까 많이 팠고 벌써 옹벽도 설치돼 있고 기둥도 하려고 기둥도 벌써.

○구구회 위원 건축도면에 체크가 돼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요.

○구구회 위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캐슬 아파트 처음 승인 시에 학교 통학로라든가 학교배정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사업자와 롯데캐슬과 교육청과 여러 회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빠른 시일 내 개통을 안 해 주니까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처음에는 직선거리였던 것 같아요. 기무부대 있는 쪽으로요. 기무부대 위쪽으로요. 신도6차 정문 앞에서 직선 미도아파트 쪽으로 그렇게 가면 아이들이 호원초등학교 가기 편리해 지거든요. 이러던 도로가 1-58도로로 변경이 됐어요. 1-58도로를 터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터널은 안 되더라고 깊게 파서 터널 만들고 다시 덮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차도 다니고 아이들도 다니고, 이런 길이 돼야죠.

직동공원 산책로 위험합니다. 거기에 피크닉이니 여러 가지 시설로 아름답게 잘 꾸미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불량청소년들이 여름에 특히나,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 다니고 학생들도 다닐 수 있는 이중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시과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로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야겠다고 하시는데요.

검토가 아닙니다. 내년 2018년 12월 준공인데요. 그 전에는 개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도로개설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직동공원 시설할 수 있도록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개설 안한 상태에서 직동공원 시설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로개설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김일봉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